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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12조
- 작성일2023/03/08 14:19
- 조회 36
기본정보
구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점검내용 |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파견사업을 행하지 아니한다.
<법 제12조>
<파견사업주>
※ 1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4조> |
점검결과 |
① 영업정지 기간에는 새로운 근로자파견을 하지 않는다.
➁ 영업정지기간에 새로운 근로자파견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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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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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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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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