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624 |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세무 |
판결 |
2024-09-13 |
| 87623 |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9-13 |
| 87622 |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9-13 |
| 8762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9-13 |
| 87620 |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2024-09-13 |
| 87619 |
부당이득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9-13 |
| 87618 |
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9-12 |
| 87617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
대법원 |
세무 |
판결 |
2024-09-12 |
| 87616 |
주택법위반[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9-12 |
| 87615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세무 |
판결 |
2024-09-12 |
| 87614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9-12 |
| 87613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2024-09-12 |
| 8761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9-12 |
| 87611 |
근로에관한소송[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가 없거나 대기발령이 부당히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9-12 |
| 87610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세무 |
판결 |
2024-09-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