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3373 |
(심리불속행)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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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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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
| 163372 |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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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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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
| 163371 |
(심리불속행)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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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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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
| 163370 |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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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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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
| 163369 |
이 사건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와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지, 사건 처분이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 방법을 혼용하여 정한 것인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있는 것인지 및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 등으로 지급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등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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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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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 163368 |
공시송달 적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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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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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
| 163367 |
(심리불속행)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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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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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
| 163366 |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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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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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
| 163365 |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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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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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
| 163364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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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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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
| 163363 |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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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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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 163362 |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가로 수취한 수표를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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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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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 163361 |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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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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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 163360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매대금이 인정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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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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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
| 163359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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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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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