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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87109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민사 판결 2024-02-29
    87108 약사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2024-02-29
    8710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2024-02-29
    87106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대법원 민사 판결 2024-02-29
    87105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대법원 민사 판결 2024-02-29
    87104 수분양자지위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2024-02-29
    87103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2024-02-29
    87102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대법원 민사 판결 2024-02-29
    87101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2024-02-29
    87100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2024-02-29
    87099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2024-02-29
    87098 부당이득금 대법원 민사 판결 2024-02-15
    87097 손해배상(기) 대법원 민사 판결 2024-02-15
    87096 주거침입 대법원 형사 판결 2024-02-15
    87095 특별대리인선임 대법원 민사 결정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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