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109 |
(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주의적)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예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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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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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
| 159108 |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적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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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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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
| 159107 |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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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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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
| 159106 |
(심리불속행 기각)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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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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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
| 159105 |
공급업체가 명의위장을 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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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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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 159104 |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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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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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 159103 |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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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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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
| 159102 |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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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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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
| 159101 |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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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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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
| 159100 |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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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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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
| 159099 |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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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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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
| 159098 |
(심리불속행 기각)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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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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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
| 159097 |
체납자가 배우자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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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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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
| 159096 |
(심리불속행)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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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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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
| 159095 |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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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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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