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제13조, 제20조
- 작성일2023/03/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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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법 제 13조 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 미제출시
1) 1개월 미만 제출 지연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 지연시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이하 과태료
3)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시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20조 제 1항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 미제출시
1) 1개월 미만 제출 지연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 지연시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이하 과태료
3)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시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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