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작성일2023/03/1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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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제3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의 위치ㆍ규모ㆍ설계도서 및 관리주체 등 기본 현황
2. 중점관리대상의 지반침하 위험 현황
3. 중점관리대상의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ㆍ비용 등 정비사업 계획
4. 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 전(前)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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