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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법 제3조
    • 작성일2023/03/13 17:49
    • 조회 31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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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