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6조
- 작성일2023/03/13 13:28
- 조회 35
기본정보
구분 |
소방기본법 |
점검내용 |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6조의3>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4조> |
점검결과 |
①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에 협조하였다.
➁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였다.
|
위반내용 |
|
개선계획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