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내용 |
1.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법 제85조 제1항>
※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4항>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85조 제2항>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70조>
3.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85조 제3항>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70조>
4.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법 제85조 제4항>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7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