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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 작성일2023/03/10 00:12
    • 조회 30
    상세내용
    법 시행령 제72(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8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법 제8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의 명칭(상호)
     
    2. 업체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72조제1항 관련)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지나           지 않은 사람
    2. 시설기준: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렌치류(토크렌치, 함마렌치 및 전동임팩트렌치 등 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나. 드릴링머신(회전축에 드릴을 달아 구멍을 뚫는 기계)
       다. 버니어캘리퍼스(자로 재기 힘든 물체의 두께, 지름 따위를 재는 기구)
       라. 트랜싯(각도를 측정하는 측량기기로 같은 수준의 기능 및 성능의 측량기기를 갖춘 경우도 인정한다)
       마. 체인블록 및 레버블록(체인 또는 레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달아 올리거나 수직수평ㆍ경사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기구)
       바. 전기테스터기
        사. 송수신기
     
     
     
    법 시행령 제74(안전인증대상기계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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