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내용 |
1.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80조 제1항>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70조>
2.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다음 장 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80조 제2항>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70조>
3.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법 제80조 제3항>
4.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80조 제4항>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7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