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1)제공받는 자,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4)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1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1조>
2.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에는 이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1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