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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
- 작성일2023/03/08 15:20
- 조회 39
기본정보
구분 |
근로복지기본법 |
점검내용 |
기금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법 제67조>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97조> |
점검결과 |
① 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
➁ 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소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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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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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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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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