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도
제 0장 /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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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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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종업원이 직무발명 후 특허를 받을 권리를 무단으로 양도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등에 관한 판례 법리의 내용 정리(대법원 2012.… | 관리자 | 작성일23.07.13 | 조회35 |
1 |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이 사용자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특허법원 2023. 5. 11. 선고2022… | 관리자 | 작성일23.07.13 | 조회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