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지 및 당연퇴직
제 8장 / 5절1. 사직·합의해지 관련 판례
1. 사직의 의사표시 존부 관련
가. 사직의 의사표시 존재를 긍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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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누198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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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민법상 의사표시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므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비록 취업규칙 제42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퇴직예정일 1개월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참가인 회사의 적정한 인사행정 처리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취업규칙 조항을 두고 근로자가 반드시 ‘퇴직원’이라는 명칭의 서면을 제출하여야만 적법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방식, 즉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1, 4호증 및 갑 6호증 참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의 의사표시 중 자신이 희망하는 퇴직일을 밝힌 부분이 잠정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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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규칙에 퇴직원의 제출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메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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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4. 22. 선고 2010구합36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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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비록 취업규칙 제66조 제1호에서는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업무 인계인수 완료시까지 종전의 업무를 계속 집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참가인의 적정한 인사행정 처리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위 조항을 두고 근로자가 반드시 ‘퇴직원’이라는 명칭의 서면을 제출하여야만 적법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중략)… 원고는 ① 신○○ 소장의 용액팀에서의 근무 제안을 거절하며 구두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던 점, ② 차◇◇ 사장과의 면담에서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던 점, …(중략)…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법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고, 이를 감정상 발언에 불과한 잠정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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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규칙에 퇴직원의 제출이 규정되어 있지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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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2. 8. 선고 2005구합22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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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4. 6. 30.과 2004. 7. 1.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명백히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참가인 회사의 관리부장 정○○와의 사이에 퇴사시기를 2004. 7. 31.로 하기로 합의한 점, 원고는 그 이후 퇴사시기로 정한 2004. 7. 31.에 이르기까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고, 원고의 퇴사를 전제로 하여 참가인 회사가 2004. 7월 말경 원고에게 2004. 8월 초경 실시될 예정인 운전교습과 관련하여 교습차량 및 수강생을 미배정한 행위에 대하여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그러다가 사용자 측인 참가인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퇴사의 효과가 발생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결과 더 이상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시점인 2004. 8. 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혔던 점, 원고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게 된 것은 급여가 적다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사직서 등 서면의 제출 없이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것이기는 하나, 이는 참가인 회사가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회사로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도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구두로 임금 등만을 협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 근로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과 관련한 행위가 대체로 서면이 아닌 구두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져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원고에 대하여도 특별히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달리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하였거나 위법하게 침해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사정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위와 같이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참가인 회사의 이에 대한 승낙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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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가 징계감봉처분을 받고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후 업무 미배정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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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7. 선고 2008누16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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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본질적 근로조건이라 할 수 있는 1일 9시간의 근로시간을 일급 12만 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8시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최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서는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그때부터 스스로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참가인들이 스스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그 후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 회사가 사직 처리를 함으로서 합의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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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주장하면서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출근할 수 없다고 통보한 뒤 회사를 떠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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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 7. 선고 2008누22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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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에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여 왔고, 참가인 역시 추○○와 2007. 7. 1.부터 추○○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평소의 급여지급일보다 이른 2007. 6. 30. 정산된 성과급을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퇴직일이 2007. 6. 30.로 기재된 감사패를 수령하고 그동안 사용하던 진료실의 열쇠를 반납한 점, 참가인이 별다른 사유 없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정상적인 병원진료기간 중 원고에게 제주도 여행을 보내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는 퇴직위로여행으로 보이고 원고는 아무런 이의 없이 위 여행을 다녀온 점, 참가인은 여행을 다녀온 후 2007. 7. 23.부터 ○○중앙병원에서 근무하여 온 점 등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을 전후한 일련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 무렵 이미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2007. 6. 30. 근로계약 종료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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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과급 및 퇴직일자가 기재된 감사패를 이의 없이 수령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진료실 열쇠를 반납하였으며 구직활동까지 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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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누16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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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야간근로수당 등의 지급문제와 관련하여 사직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등 여러 차례 마찰을 빚다가 노동청의 조사까지 받은 후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의 묵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중략)…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통보를 받은 즉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임에도, 원고는 자신이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날인 2008. 12. 11.부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2009. 3. 6.까지 참가인이나 최○○에게 해고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에 대한 항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09. 1. 22.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직하여 근무하였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업장은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를 채용하면서도 따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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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가 고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수당 진정을 제기한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장기간 이의나 항의 제기 없이 다른 곳에 취직한 경우
7) 해고결정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들은 말을 해고로 오인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가) 해고통지에 의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에 따라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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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누41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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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사 참가인 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원고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참가인 회사의 해고 결정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해고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다면 이를 가리켜 원고가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 점, ④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장 박◇◇나 포장1반 반장 정○○으로부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참가인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음을 인정하였던 점, …(중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에 따라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것일 뿐, 원고 주장의 해고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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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태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직할 것을 권고하자 근로자 스스로 사직 의사로 근로제공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
나. 사직의 의사표시 존재를 부정한 사례
1) 컴퓨터에 사직서 파일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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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49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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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가인에게 자진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는 11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고, 이에 더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조건부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 대표이사는 11월분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은 가능하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참가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달리 판단할 수 없는 점, ② 위와 같이 참가인과 원고 대표이사 사이에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대표이사는 직원들을 통해 참가인에게 당장 나가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컴퓨터까지 수거하여 간 점, ③ 참가인이 컴퓨터에서 사직서 파일을 작성한 적은 있으나, 위 사직서 파일에는 작성일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었고, 참가인이 이를 출력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사직서 파일의 존재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2012. 10. 17.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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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폐지라는 정지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후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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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누524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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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을 비롯한 이 사건 현장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제출한 근로계약해지동의서는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더 이상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위 근로계약해지동의서에도 “사업장 폐지(○○농장)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중략)…
결국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출한 근로계약해지동의서는 원고의 이 사건 현장에서의 철수 또는 사업장(이 사건 현장) 폐지라는 조건의 미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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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20. 선고 2009누71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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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은 원고가 원감과 담임교사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망설이자 일방적으로 원감과 담임교사 직을 함께 수행할 교사를 채용하였고, 그때부터 다른 동료 교사들에게 원고가 퇴직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퇴직인사를 하도록 한 점, 그런데도 원고가 2008년 3월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자 참가인은 원고를 보조교사로 보직 변경한 다음 급여를 대폭 감액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점, 원고는 2008. 2. 22.경부터 계속하여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해고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중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2008년 2월경부터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종용하였으나 원고가 서면 해고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불응하자 원고를 보조교사로 보직변경하고 급여를 감액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어 사직을 종용하다가 2008. 4. 3. 원고와의 다툼을 계기로 정식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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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동료들과 작별인사를 했으나,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면서 해고장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한 경우
4) 사업장이 차후 업종이 변경되거나 매각되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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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4누56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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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와 참가인이 나눈 대화 및 그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미루어 볼 때, 참가인은 2013. 4. 2. 원고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인 공동경영자인 송○○가 경영악화를 토로함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차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매각되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것만으로는 참가인이 먼저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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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하다면 사직하겠다’라고 말하였을 뿐,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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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623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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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가인이 심○○와 언쟁이 있은 다음 날 간호과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따르면, 참가인은 심○○ 등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필요하다면’ 사직하겠다고 하여 확정적인 사직 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심○○ 등으로부터는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으로부터는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았던 점, …(중략)… ④ …(중략)…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간호과장 등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사직을 수리할 권한도 없는 간호과장 등에 대한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원고에 대한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중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봄이 타당하고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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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관련 판례
가.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킨 사례
법원의 일부판결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에서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라고 주장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사직이나 합의해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양 당사자의 지위와 입증의 부담을 고려하면 사용자 측에게 그 종료 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
1) 근로자는 동료 직원들로부터 퇴직선물을 받고 그들과 작별인사를 마친 후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의 송부를 요구하고, 사용자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을 이유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요청 이후 해고예고통지서를 송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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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 31. 선고 2007구합19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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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은 2006. 9. 12. “2006. 9. 14.자로 퇴사되더라도 9월분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 주고, 3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향후 노사 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최○○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최○○은 참가인이 스스로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참가인은 2006. 9. 16. 출근하여 16:30경 퇴근을 하면서 동료 직원들로부터 퇴직선물을 받고 작별인사까지 하였으나, 2006. 9. 19.과 그 다음 날에 계속 출근하였다. 참가인은 2006. 9. 20. 최○○에게 전화로 해고통지서를 보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2006. 9. 22. “업무처리 능력 및 직원사기 제고를 위한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이라고 상실사유를 들어 참가인에 관하여 2006. 9. 17.자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06. 9. 25. 참가인에게 취업규칙위반사항과 함께 2006. 9. 16.자 해고예고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1개월분 임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 …(중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자발적 의사표시(사직)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의사합치(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일방적 의사표시(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에서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라고 주장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사직이나 합의해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게 그 종료 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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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사직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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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5. 27. 선고 2010구합32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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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에서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사직이나 합의해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게 그 종료 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중략)… ② △△△는 이 사건 면담 당시 손○○에게 대진의사를 채용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 사건 병원에서 사직을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0. 1. 8. 이후 △△△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다가 같은 달 15.에서야 △△△에게 의료기기 등을 언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 △△△의 사직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④ △△△가 이 사건 병원 측에 사직서 등 사직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2010. 1. 18. 위 병원에 가서 원고와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가 2010. 1. 8. 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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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7. 18. 선고 2014누41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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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증인 노○○가 이 법원에서 참가인이 한 달만 여유를 주면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노○○가 원고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 점, …(중략)… 참가인이 원고 법인 이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증언을 믿기 어렵거나 위 증언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중략)… ① 참가인이 2012. 12. 3.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해고의사 철회통지서를 송부한 점, ② 원고는 2012. 12. 10. 4대 보험 등 운영기관에 참가인에 대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고서에 피보험자격상실일자를 ‘2012. 11. 24.’로 구체적 상실이유를 ‘회사 업무수행 부적정’으로 기재한 점, ③ 원고는 초심판정 심리과정에서 참가인이 원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사장의 결재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등 원고 법인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고용계약서에 합의된 해고조건에 따라 해고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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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가 이미 해고를 한 차례 통지 한 적이 있고 근로자가 사직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명은 사용자 측 증인의 증언뿐이고 근로자가 달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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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누583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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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이 참가인의 실질적인 사장인 이○○으로부터 해고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경우 어느 쪽에 근로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해고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할 수 있는 점 등 근로계약에 있어 양당사자의 지위와 입증의 부담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가 그와 같은 근로계약 종료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3. 3. 16. 참가인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① 원고가 2013. 3. 16. 이○○으로부터 질책 및 어떠한 말을 들은 후 작업복, 작업화, 사무실 출입카드, 법인카드 등을 남겨두고 퇴근하였고, 이○○에게 “법인카드와 사무실카드 책상서랍 맨 위 칸 카메라 밑 봉투 안에 있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② 이○○이 원고에게 3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원고는 이를 받지 않았고, 이○○이 원고에게 “부장님 어디세요?” 및 “부장님 전화가 안 되는 곳에 계신가 봐요. 고생만 많이 하시고 가셔서 맘이 쓰이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라는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으로부터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들었다면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다가 이○○의 거듭된 입사제의에 의해 참가인에 입사하게 되었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이○○은 원고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2003. 3. 16. 19:27 원고에게 “부장님 전화가 안 되는 곳에 계신가 봐요. 고생만 많이 하시구 가셔서 맘이 쓰이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라고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중략)… 이○○은 평소 직원들이 실수나 잘못을 할 경우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다 그만둬야 한다.”는 등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일 수 있는 말을 자주 한 점, ④ 원고는 2013. 4. 12.부터 참가인에게 자신이 2013. 3. 16.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 되었음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을 종합하면, 이○○은 2013. 3. 16. 원고를 사장실로 불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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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려면 당장 그만두라”는 취지의 강한 질책을 하고, 몇 시간 뒤에 근로자가 작업복, 작업화, 출입카드 등을 남겨두고 퇴근한 경우
나.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킨 사례
법원의 일부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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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누347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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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남편 강○○은 …(중략)… 음식점인 상호 ‘아○○○’를 그의 부인인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략)… 운영하다가, …(중략)… 참가인을 채용하였다. …(중략)… 참가인은 2011. 2. 4. 강○○에게서 수당을 받은 후에 강○○을 식당 내 방으로 불러 둘만이 있는 자리에서 “설 연휴에 근로한 대가치고는 너무 약소한 것 아니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수당의 추가 지급을 요청한 것을 기화로 강○○과 소리높여 언쟁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강○○과 언쟁한 다음 날인 2011. 2. 5.자신의 처와 함께, 그 이전에 자신의 화물차를 원고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 원고에게 받았던 500만 원에서 그때까지의 월급을 스스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수표 등으로 준비하여 ‘아○○○’의 탁자에 던져 강○○에게 주고 자신의 화물차를 가지고 갔다. …(중략)…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근로계약관계가 이와 같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중 …(중략)… 근로계약관계 종료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은 참가인 진술에 근거할 뿐 달리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중략)…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의 사업주인 원고나 실질적 운영자인 강○○이 ‘아○○○’의 실장이던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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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일근로수당의 추가 지급 여부를 두고 사용자와 다툰 이후 근로자가 스스로 월급을 정산하고 회사에서 나간 경우
2)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재직기간(3일)의 임금을 지급하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며 해고사실의 존부를 다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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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4누40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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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15. 주간미화감독 김○○에게 면접을 본 후 채용이 결정되었다. 원고는 2012. 12. 18.~20. 정상 근무하였고, 12. 21. 휴무하였으며, 12. 22. 17:40경 김○○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참가인의 2012. 12. 22.자 해고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무효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2012. 12. 22.부터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참가인은 원고가 전화로 3일 치 임금을 지급하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기에 2013. 1. 17. 원고에게 3일 치 임금을 송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사실의 입증책임은 근로자 등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이 주간미화감독 김○○을 통하여 2012. 12. 22.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2. 12. 22.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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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참가인)와 사용자(원고) 간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사직이 아닌 해고라는 점은 행정청인 중앙노동위원회(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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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5누543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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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와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사직이 아닌 해고라는 점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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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의 아닌 의사표시 관련 판례
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인정되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1) 사용자가 경영사정의 악화 및 임금체불을 타개할 목적으로 모든 근로자들로부터 미리 인쇄된 양식의 사직서를 제출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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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7누292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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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자체의 수익이 없고, 본사로부터의 자금지원이 끊겨 직원들에 대한 월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6. 7. 18. 연구소의 책임자인 윤○○이 회의석상에서 연구소의 전 직원에게 미리 인쇄된 사직서 양식을 배부하면서, 앞으로 본사에서의 자금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배부된 사직서에 모두 서명, 날인하여 일괄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 점, 당시 사직서에 사직사유로 ‘개인적인 사정으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직원인 안○○이 이의를 제기하자 윤○○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뿐이라면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여 참가인(근로자)을 비롯한 전 직원이 배부된 사직서에 서명, 날인하여 윤○○에게 제출한 점, 원고(사용자)는 위와 같이 윤○○을 제외한 연구소의 전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필수인원이 아닌 박◇◇ 전무, 안○○ 선임연구원, 박◇◇ 주임 등 3명의 사직서는 바로 수리하고 나머지 참가인을 비롯한 4인에 대하여는 ‘2006. 7. 15. 이후 급여는 연구소 매출이 발생되는 시점에 소급 및 일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며 이득금의 발생 시는 일정금액을 연말에 정산하여 준다’는 변경된 근무조건을 제시하여 이에 동의한 3인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참가인에 대해서는 같은 해 7. 22.자로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전후의 연구소의 상황과 제출 경위 및 선별 수리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을 비롯한 연구소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은 연구소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되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소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연구소 직원들로부터 일괄 사직서를 받아낸 것은 사직서 제출을 강요 내지 종용한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가 참가인이 변경된 근무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자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그 형식에 불구하고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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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경영팀 직원 전원이 품질불량문제에 근신하고 책임지는 차원에서 마지못해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유독 마지막까지 항의했던 자의 사직서만 수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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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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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7. 10. 9. 정기 임원회의에서 상무 유○○에게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불량률 및 관련 손실비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유○○은 품질경영팀장 우○○에게 위 사항의 조사를 지시한 점, ② 우○○이 조사한 결과 관련 손실비용이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기 위하여 2007. 10. 12. 비상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던 점, ③ 유○○은 비상 임원회의에 참석하기 직전에 품질경영팀 직원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품질불량 및 근무태도 불량 문제 등에 관하여 강하게 질책하고, 전사적 차원의 손실을 끼쳤으니 근신하고 책임지는 자세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자고 말한 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우○○에게 건네주었던 점, ④ 그 후 우○○과 성○○이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인과 이○○는 사직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우○○이 계속하여 사직서가 수리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자, 참가인도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던 점, ⑤ 우○○은 위 비상 임원회의에서 품질관리팀 소속 직원 전원(4명) 및 상무 유○○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임원회의 직후 위 사직서를 모두 수리한 점, ⑥ 참가인과 이○○는 2007. 10. 15. 09:00경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부장 홍○○과 팀장 우○○이 출근을 저지하자 자신들의 사직서가 수리된 이유를 따지며 1시간 정도 항의하다가 돌아간 점, ⑦ 상무 유○○, 팀장 우○○, 사원 성○○은 그 후에도 종전의 직위 및 임금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근무하였고, 그 중 성○○은 2008. 4. 7. 퇴직금을 정산・지급받고 퇴사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품질경영팀 직원 전원이 품질불량 등 문제에 대하여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형식상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이에 기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상무 유○○을 통한 검토 지시 및 보고 경위, ○○금속의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도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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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고용승계를 약속하며 사직서 양식을 배부, 일괄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이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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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4. 12. 선고 2011구합397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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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1*** 판결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 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였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중략)…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형태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위탁관리회사로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양식을 배부하면서 일괄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던 점, ② 그 과정에서 원고 소속 경비반장 또는 관리소장은 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현재 용역회사에서 관리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사직서 제출을 지시하였던 점, ③ 이에 원고 소속 근로자 전원이 원고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던 점, ④ 그 과정에서 오○○도 원고의 대표자 이○○(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23.자 ○○카합○○○ 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이다)로부터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할 것이고 사직서 제출은 형식적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원고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이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는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위하여 사직의 의사 없이 외관상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사용자인 원고 또한 이러한 오○○의 진의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사직서 제출을 통한 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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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신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전제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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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1누394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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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교학팀장 유○○은 참가인과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2010. 8. 31. 계약기간 만료로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전제로 하여 참가인에게 단지 후임자 발령을 위한 사무처리를 하는 데 절차상 참가인의 사직서가 필요하다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자신이 앞서와 같이 2009. 9. 1.경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직속상관인 유○○의 종용에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로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당시 원고 측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한 이상 원고가 참가인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참가인을 퇴직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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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하여 사직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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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누428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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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근로자 중에는 참가인 이외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한 사람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78명이나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하여 강○○, 김○○가 지시하는 대로 사직 후 재입사라는 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고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사직의 의사 없이 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봄이 옳다. …(중략)…
이 사건에서 참가인은 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사직 후 재입사라는 형식을 취할 뿐 원고에 계속 근무한다는 생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참가인에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중략)…
강○○, 김○○는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강○○, 김○○의 원고에서의 직책, 담당 업무를 볼 때 원고 또한 강○○, 김○○를 통해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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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부정되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인 경우
1) 사용자가 경영상태 악화 및 인력감축의 필요성에 의해 일괄적으로 희망퇴직원을 받아 선별적으로 퇴직원을 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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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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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희망퇴직제를 시행할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피고 회사 및 보험업계 일반의 경영상태와 이로 인한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의 필요성 등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피고 회사가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시 또는 앞으로 다가올 피고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위 퇴직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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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총무팀 차장이 전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 종용의 글을 사내게시판에 게시하였고, 부서장의 권유로 모두가 일괄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자 그 중 일부를 선별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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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6. 14. 선고 2007누173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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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인사총무팀 차장 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에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참가인이 소속된 원고의 한국영업팀 부장 서○○가 참가인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영업실적에 비하여 회사 형편이 어려우니 자진하여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독려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지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오히려 순손실이 누적되고, 자본잠식의 정도가 확대되는 등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2003년부터는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른 변제조차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투자유치와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경영상의 필요에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중략)… 참가인이 내심으로는 퇴직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원고의 위와 같은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유나 요구에 의하여 비롯된 면은 있지만, …(중략)… 참가인이 그 당시 원고의 경영상태나 그에 대한 장래의 전망, 원고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과 그 과정, 참가인의 개별적 사정과 장래의 불확실성, 원고에서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진심으로 그와 같은 퇴직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마음속으로는 그와 같은 퇴직이 내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참가인의 희망퇴직신청서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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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실시한 명예퇴직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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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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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피고 소속의 ‘구조조정비상대책회의’가 1999. 1월경 인력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명예퇴직제도와 함께 순환명령휴직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순환명령휴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준을 정하였는바, 위 기준에 해당하여 내부적으로 순환명령휴직대상자로 선정된 원고가 위 명예퇴직제도 및 순환명령휴직제도의 실시에 즈음하여 1999. 1. 15. 명예퇴직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명예퇴직을 바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당시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진의 아닌 퇴직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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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 직원이 비위행위를 일으킨 데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받고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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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누36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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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참가인의 지도・경제과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로서, 같은 과 소속 직원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위 지도・경제과의 업무를 총괄할 지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함으로써 군납계약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게 이끌어갈 업무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속 계장 전○○에 대하여 군납업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철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정한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이 사건 군납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관리・감독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의 이사진으로부터 재고관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것을 지적받고 자진하여 참가인의 전무 및 조합장에 대하여 사직의사를 밝히고 그 무렵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중략)…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참가인의 조합장의 강요, 기망 등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직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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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9. 28. 선고 2009누32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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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당시 및 그 이후의 원고의 언행에 비추어 원고가 참가인 병원에서 무단으로 반출한 향정신성의약품인 □□□과 △△△을 2009. 1. 3. 주사기로 투여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병원의 간호사인 원고로서는 자신이 저지른 위와 같은 행위가 징계절차에 의할 때 충분히 해임이 가능한 비위행위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향후 재취업을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수간호사 등 관련자들도 의약품 관리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고, 병원 측에서도 행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상당한 문제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진행되던 징계절차에서 해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황을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징계절차에 의한 해고보다는 사직서의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이 최선의 조치라는 내심의 의사를 반영한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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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단방출・투약한 사실이 발각되어 징계가 예상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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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4. 6. 선고 2012누125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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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전까지 4회나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한 번도 수리한 적은 없으나, 위 각 사직서와 같이 제출한 각서의 내용은 대체로 원고가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사직서에도 그 일자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의 시점으로 일자를 작성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향후 문제가 재발할 경우 사직서를 수리해도 무방하다는 의사로 그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참가인도 당해 사건에 한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으나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원고를 사직시키겠다는 의사로 사직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중략)…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당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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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가 종전에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차례 수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사직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사직서와 함께 제출한 각서에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사직서를 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4. 기타 의사표시의 하자 관련 판례
가. 강요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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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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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전신인 ○○○○○공사의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경위 및 퇴직처리 경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사 간 합의 및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조조정대상자로 선정되는 문제직원들에 대하여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총무관리처로의 대기발령, 직위해제 및 해고예고절차를 거쳐 직권면직시킨다는 인사방침이 확정, 공고되었고, 원고가 문제직원으로 선정된 후 이에 불복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총무관리처로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고 위 공사의 거듭된 종용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래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공사가 자신을 문제직원으로 확정하여 무보직 대기발령을 내리고 명예퇴직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면직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면서 사직원의 제출을 종용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였다고 보여지고, ○○○○○공사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직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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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인력감축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구조조정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일부 근로자를 문제 직원으로 확정하고 계속하여 사직을 종용함으로써 의원면직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2) 사용자가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사직서를 요구하여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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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7. 23. 선고 2013구합2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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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이 참가인을 사무실이 아닌 자택으로 호출하여 참가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사직서의 작성을 요구한 점, ②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교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참가인이 약 5시간 동안 한○○의 자택에 있다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고서야 비로소 나올 수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제출 당시 참가인이 스스로 사직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었고, 이 사건 사직서에도 사직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⑤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원고의 임원들에게 사직서의 작성 당시의 상황을 해명하면서 사직서가 강압 등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한○○의 강요와 협박 등을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의 진의가 아님을 알고서도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는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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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요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부정한 경우
1) 사직하지 않으면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징계해고 될 것이고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처리결과를 통보받은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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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5. 31. 선고 2010누23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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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협력업체 등으로 부터 1,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여 이를 유용한 사실이 있고, 참가인의 조사과정에서 이를 시인함으로써 검찰 고발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굳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윤리경영실의 담당자들과 인사담당자들에게 사직하지 않는 경우 자신에 대한 감사처리결과를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윤리경영실의 담당자들과 인사담당자들은 ‘사직하지 않으면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징계해고될 것이고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점, ③ 윤리경영실의 담당자들과 인사담당자들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사직하지 않으면 징계해고가 되고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비위행위 조사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자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해고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중략)…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의사로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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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진과 맞지 않으니 회사를 떠나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1차 사직서 제출 이후 2차 사직서 및 퇴직서약서까지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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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9. 5. 선고 2008구합11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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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경력이나 참가인 회사에서의 직책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직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위 각 사직서에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1차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경영진과 맞지 않으니 즉시 회사를 떠나라”는 최○○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최○○의 요구가 원고의 자유의사를 현저히 침해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강요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1차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난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다시 하급직원인 이○○에게 2차 사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참가인 회사에 퇴직서약서까지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2차 사직서를 수리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퇴직처리는 원고의 위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실질적으로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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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반사회적질서의 약정에 의한 경우
경쟁관계에 있던 근로자와 전 노동조합 지부장이 노동조합장 선거결과에 따라 사직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선거를 하기 전에 미리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선거 후에 낙선한 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다만, 사직하기로 한 합의 후에 선거가 치러지고, 선거결과에 따라 스스로 퇴직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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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9누188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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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김○○과의 2008. 4. 25.에 실시되는 □□지부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하는 자는 사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퇴직원을 작성,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들의 퇴직원을 제출받아 가지고 있다가 선거결과에 따라 당선된 김○○의 퇴직원은 반려하고, 낙선한 원고의 퇴직원은 수리하였다는 것인바, 원고와 김○○ 사이의 위 합의는 결국 선거결과에 따라 사직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이러한 합의는 법률상 강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와 김○○은 선거 전에 미리 퇴직원을 제출하기로 함으로써 법률상 강제할 수 없는 의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직의 합의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제출된 퇴직원에 기한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사직하기로 한 합의 후에 선거가 치러지고, 선거결과에 따라 스스로 퇴직원을 제출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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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 관련 판례
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지통고로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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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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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원고는 참가인이 ○○직할시 ○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7. 2. 10. “신입원생 학부모들 앞에서 보육교사 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고, 직장 구성원 간에 불화를 조성하였으며, 부하직원 지휘의 책임이 있음에도 학부모에게 의도적으로 소문을 내어 시설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참가인으로부터 징계처분(견책)을 받음과 아울러 참가인이 위탁 운영 중인 ○○종합사회복지관에 병설하여 운영할 예정인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개원실무 책임자로 근무하라는 전보명령을 받고, 같은 달 18일 ○○종합사회복지관에 첫 출근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7일까지의 휴가원을 제출한 후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참가인은 같은 달 20일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휴가 중인 같은 달 25일 ○○직할시 ○구 의회에서 ○○ 어린이집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인 소외 권○○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하였으나, 권○○은 사직서가 이미 수리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는바,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의 청약이라 할 수 있는 원고의 1997. 2. 18.자 사직서에 대하여 사용자인 참가인이 같은 달 20일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때 이미 위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는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로서 근로계약이 여전히 존속 중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있기만 하면 그 의사가 아직 상대방인 근로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여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참가인이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있어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상 나타난 바와 같은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위 사직서 제출은 위에서 본 원칙적 형태로서의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로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여전히 존속 중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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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견책처분을 받음과 소외 새로운 어린이집 개원 실무책임자로 전보되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새로운 어린이집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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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2누41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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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서에는 비록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이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사직에 대한 원고의 승낙을 구하는 취지라기보다는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단절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동료들에게 사직할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마○○에 대한 사과는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었던 점, ③ 비록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고객의 불만제기에 대하여 직원의 일방적인 사과만을 요구함으로써 직원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는 원고의 처사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는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과를 하느니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참가인 자신의 의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서에는 결재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결재를 거쳐 사직처리를 한 경우보다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결재를 하지 않고 사직처리를 한 경우가 더 많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니라 위에서 본 원칙적 형태로서의 민법 제660조에 규정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이상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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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이사가 민원인에게 사과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음에도 민원인에게 사과하느니 차라리 그만두겠다며 대표이사와 동료들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직서에 결재란이 없으며, 회사의 사직처리 관행 또한 결재 없이 처리한 경우가 많은 경우
3) 부하직원이 비위행위를 일으킨 것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근로자의 구직을 배려하여 사용자가 사직처리를 연기하고 있던 중 구직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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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누36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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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로서 이와 같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을 표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원고가 소속 계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직을 한 후 사직을 전제로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사직 수리를 연장해 오면서 구직활동에 전념하고 참가인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참가인의 군납계약이 결국 해지되는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가 참가인의 이사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후 자진하여 참가인의 전무 및 조합장에 대하여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다음 조합장에게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으로서도 원고의 사직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사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그 후 원고도 참가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사직서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였고,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은 참가인의 배려로 인하여 하던 구직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사직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이후 다시 사직할 것을 전제로 참가인의 조합장과 함께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을 만나 구직활동을 하였다. 참가인이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50일이 경과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이 원고의 사직에 대한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직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원고에게 구직활동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여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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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1누339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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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8. 9. 24. 참가인 학원의 ○○○대학에 기획처장으로 입사하여 2009. 7. 31. 부총장으로 발령을 받았다가 2010. 1. 1. 부총장 겸 창업학과 전임교원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였는데, 참가인 학원의 횡령문제와 관련하여 전임 이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참가인 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이사진의 취임과정에서 2010. 4. 20. 부총장직에서 면직되었다. 원고는 2010. 7.경 참가인 학원의 사무처장으로부터 시간강사 대기실 부족을 이유로 ○○캠퍼스에 있던 연구실을 ○○캠퍼스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아 자신의 연구실을 옮겼으나, 이후 위 연구실이 시간강사 대기실이 아닌 교무처장의 사무실로 사용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모욕감을 느껴 2010. 7. 19. …(중략)… 사직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의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대학교의 총학생회장인 오○○이 2010. 7. 23.경 학교 게시판에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같은 해 8. 12. 원고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대한 글을 각 올리자, 원고는 2010. 8. 13. 사무처장 및 비서실장에게 ‘학교 측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열어 원고에 대한 근거없는 의심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해주고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는 이 메일로 인해 무효이며, 사직일은 진상이 규명되어 자유게시판에 공개되는 날로 하겠다’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보냈고, 2010. 8. 17. 재차 ○○○대학 총장(참조 사무처장 및 비서실장)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대학의 총장은 2010. 8. 13.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 발령을 참가인 학교에게 제청하였고, 참가인 학교는 2010. 8. 31.자로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 발령을 하였다. …(중략)…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나타난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직서에 담긴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의 해지의 통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한편 원고가 2010. 7. 19. 사직서를 작성하여 참가인 학원의 사무처장에게 제출한 이상 위 사직서는 참가인 학원에게 도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의원면직 발령 제청 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 이를 참가인 학원에게 도달 전 철회된 것이라 볼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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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직서에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는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행위로 인해 모욕감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5) 팀장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던 근로자가 팀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이에 대하여 숙고한 후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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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2누29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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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이 사건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점, ② 원고가 노무팀장 등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팀원으로 근무하는 데 따른 어려움, 업무 실적 저조 등에 대하여 숙고한 후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원고의 사직 의사가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참가인의 의사결정과정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④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사직을 권유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에 사직 일자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을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원이 참가인에 도달한 이상 원고는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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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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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구합101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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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도중회차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사직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수리 여부에 대해 참가인의 의사결정과정이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2013. 6. 30.자로 이 사건 사직서를 기재한 것은 위 날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로 보아야지 이를 원고가 조건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거나 위 날짜까지 사직서의 수리가 유보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위에서 본 원칙적 형태로서의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사직을 권유하였고, 사직서상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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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본 경우
1) 근로자가 순환명령휴직 대상자에 선정되어 휴직기간 경과 후 복직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여 명예퇴직의 허락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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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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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자를 순환명령휴직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대상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내부적인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일정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명예퇴직신청자 가운데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유보한 후 고등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퇴직대상자를 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를 고지한 후 이 사건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사실, 원고는 자신이 순환명령휴직 대상자에 선정될 것을 예상하고 그와 같은 경우 휴직기간 경과 후 복직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에게 명예퇴직을 허락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원고가 순환명령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을 종용받아 위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아닌 사실, 이 사건 명예퇴직 신청이 마감된 후 피고는 원래 순환명령휴직 대상에 해당되어 명예퇴직신청을 받은 자 가운데 대통령 사면을 받은 자 107명에 대하여 사면 전의 징계사유를 들어 순환명령휴직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일자 노사합의에 의하여 위 107명을 명예퇴직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여 해당 명예퇴직신청서를 반환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사직원의 기재내용, 사직원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원 제출 이후의 사정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에 의하여 신청한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에 의한 명예퇴직의 신청을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닌 해약고지로 보아 피고에게 그 신청의사가 도달한 이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퇴직 신청의사의 법적 성질과 그 의사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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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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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종료의 효과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의 교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만성간염의 질병으로 인하여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따른 수업결손이 잦아지게 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나 보강을 맡은 동료 교원들의 불만 등으로 교직의 계속적인 수행이 더 이상 어렵게 되자, 1988. 12.초 스스로 사직하기로 결심하고 사직원을 작성하여 위 학교장인 소외 상○○에게 이를 제출하면서 다만, 1989.2.말까지 계속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의료보험혜택과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여 그 승낙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사직원의 작성일자를 1989. 2. 28.로 기재하게 된 것임이 분명하고, 한편 …(중략)… 피고 법인의 정관상에는 위 학교의 일반 교원에 대한 임명권자는 이사장이고, 교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위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에 대하여 그 소속 학교장인 위 상○○이 원고가 위 질병이 완치되었음을 이유로 사직의사를 철회한 이후이고, 위 사직원 작성일자로 기재된 1989. 2. 28.에 비로소 그 사직원을 근거로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 원고의 해임을 제청하고 그해 3. 2. 위 이사회에서 원고를 의원면직하기로 하는 결의를 거쳐 이 사건 면직처분에 이르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위 사직원 제출은 곧,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지병관계로 부득이 사직원을 작성 제출한 후에 그 지병이 완치됨에 따라 1989. 2. 23. 위 학교 측에 대하여 다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것은 종전의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원고의 위 사직원 제출방법에 따른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위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피고 법인의 내부적인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특별히 위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를 허용하는 것이 피고 법인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되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그 철회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 법인이 원고의 위 사직의사의 철회 이후에 비로소 종전의 사직원에 기하여 원고를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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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인 근로자가 질병을 이유로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3) 사직서에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결재란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결재권자들의 결재가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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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 28. 선고 2010구합28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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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서에는 비록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기와 같이 사직코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의 사직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승낙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위 사직서에는 관리부서, 인사부서 및 대표이사의 결재란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대표이사의 결재를 제외한 나머지 결재권자들이 결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위 사직서에 따른 퇴직 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이 참가인 회사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원고들은 사직 희망일을 2009. 9. 2. 또는 같은 달 3.로 기재하였으면서도 참가인 회사가 위 사직서에 따라 원고들을 퇴직 처리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해고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적, 확정적으로 사직을 하고자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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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복절차 관련 판례
제1절 구제명령의 하자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관계에 관한 판례
1. 선행처분인 구제명령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후행처분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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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2. 27. 선고 2012누229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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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포함된 구제명령을 그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함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3 내지 20호증(갑 20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판정을 행정행위로서 수소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누구든지 그 구속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공정력을 가지므로, 설령 이 사건 재심판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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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2. 2. 선고 2011구합28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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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판정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한 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하자 승계에 관한 일반 법리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 및 신속한 구제절차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제도를 둔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의 위법사유로 이 사건 판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 사건 판정의 위법을 이유로 이행강제금부과를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판정에 대한 불복절차(중앙노동위원회나 행정법원)에서 이행강제금 문제를 일괄하여 해결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선행처분인 이 사건 판정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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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병합된 사건에서는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한 예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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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6. 25. 선고 2009구합50534, 2010구합10914(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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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부당승무제한인지 여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승무제한은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어 임금손실을 초래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승무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임금협정에서는 ‘1일 배차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으로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제외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을 배차시간 중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중략) … 이와 같은 규정은 순항식 근무 행태인 택시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사용을 통하여 택시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참가인에게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3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휴게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식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전액관리제와 정액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승무제한이라는 근무조건의 제한을 통하여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하여 조합 활동을 하는 참가인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전액관리제 선택을 제한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승무제한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2002년 전액관리제 실시 이후 1일 10시간 배차를 허용하다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액제 근로자들에게는 종전과 같이 배차시간을 운행하면서 전액관리제 근로자들에게만 1일 6시간 40분으로 승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한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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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 또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판례
1. 원직복직 관련 판례
1) 사용자가 징계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키면서 정당한 자택대기명령을 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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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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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직복직명령 위반 여부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6. 5. 22.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2006. 5. 17.자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면서 원고들을 원직인 객실승원부로 복귀시킨 사실, 다만, 피고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 사유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였다는 것일 뿐 원고들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원고들에 대한 후속 징계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그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제2차 자택대기명령을 한 사실, 제2차 자택대기명령은 객실승무원에게 수시로 부여되는 근무형태 중 하나로서 실제 비행기에 탑승하여 승무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뿐 장거리 비행준비를 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회사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유지시키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그 고유의 업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원고들을 원직인 객실승원부로 복귀시키면서 제2차 자택대기명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직복직명령의 이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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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상당액 지급’과 ‘원직복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 이후 사업장이 폐업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만 이행하면 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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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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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재심판정 후에 사업장이 폐쇄되어도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하였던 사업장 폐쇄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로서는 위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이니,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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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해고를 받았던 근로자들의 복직시점이 해고시점으로부터 약 7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인사질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복직 근로자들을 완전히 동일한 위치로 복직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기존 인사질서, 작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고 당시와 완전하게 동일한 직무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행한 것으로 봄. 따라서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의무는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에 있어서도 대부분 이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이행강제금 산정 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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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5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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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이 반드시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당시와 완전하게 동일한 직무를 부여할 것을 일률적으로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고,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에는,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1 목록의 연번 1 내지 11, 13, 15의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면서 원고의 상용공장에 배치한 것은 사용주인 원고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복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재처분 판정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중략)… (가) 해고의 징계를 받았던 위 13명의 근로자들이 복직을 한 시점은 해고 시점으로부터 약 7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데, 원고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인사질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근로자들을 해고 전과 완전히 동일한 위치로 복직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 …(중략)… (다) 피고는 원고가 위 근로자들을 종전에 근무하던 승용공장이 아닌 상용공장에 배치하여 해고 전과 상이한 직무를 담당하게끔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근로자들 13명 중 4명은 해고 전에도 상용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승용공장과 상용공장은 모두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을 가공・조립한다는 측면에서 동일성이 있으므로 두 공장의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용공장은 승용공장과 거리가 약 1㎞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들이 복직 후 특별히 출퇴근 등 생활상 불이익을 겪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 전과 동일한 직급(반장, 조장, 사원)을 그대로 부여하여 직위・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소외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기존 인사질서, 작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합당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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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지 못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조건으로 ‘종전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종전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또한 근로자가 타 직장에 취업하여 얻은 이익을 공제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하여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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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6. 30. 선고 2010구합1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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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근로자의 원직이었던 일용직 스페어기사제도를 폐지하여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못하게 되기는 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다른 일용직 스페어기사들 중 원하는 자들을 정규직 택시기사로 전환하여 주었으므로, 근로자가 정규직 택시기사로의 전환을 원하는 이상 정규직 택시기사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형식적으로만 스페어기사일뿐 실질은 정규직 택시기사들과 다를 바 없었으므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을 신규채용으로 볼 수 없는데도 원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서류들은 모두 신규채용을 전제로 한 것들이어서 단지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배차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복직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③ 원고 회사는 구제명령을 이행하기보다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취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원고 회사가 종전 일용직 스페어기사직을 폐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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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직될 직위가 용역 기간 만료 및 해지 또는 외주화되어 복직에 곤란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른 현장의 자리가 남아있어 배치전환이 가능하다면 여전히 원직복직 의무는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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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구합3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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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와 ○○대학교 사이의 청소, 생활폐기물 용역계약은 2008. 9. 22.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8. 1. 22. 각 구제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근로자들을 현장에 복직시킬 수 있었던 점, ②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에 의하면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한 경우에도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면,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는 것도 원직복구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바, 원고는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대학교 현장에 대한 용역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관리하는 다른 현장으로의 배치전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 ④ 구제명령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함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구제명령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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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현재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정이 원직복직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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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20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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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아파트가 1단지와 2단지로 분리되었고 현재 각각 다른 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아직까지 참가인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이미 피고로부터 구제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각 5,000,000원)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 후로도 계속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없거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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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 부분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임금 상당액 부분을 여전히 미이행한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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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4. 9. 선고 2015구합50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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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1) 원직복직 명령 위반 여부
○○교통이 ○○○에게 복직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이 복직을 거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통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위반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교통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행정처분에서 수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원직복직 명령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으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불이행은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해 화신교통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500만 원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4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른 최하한의 금액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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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임금 상당액 지급’일 경우, 근로자의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구제명령의 내용이 이행되어야 하므로, 재심판정 후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을지라도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는 여전히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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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6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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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부당 징계이고 ○○○에게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받았는데, 위 구제명령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구제명령의 당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원고가 구제명령 이행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위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위 구제명령을 취소시켰어야 한다). 또한 ○○○이 퇴사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에 대한 위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중략)…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에게 정직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한 구제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서, ○○○의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구제명령의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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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판례
1. 임금 상당액 지급 일반론에 관한 판례 및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본 사례
1) 구제명령은 대게 ‘원직복직’과 ‘근로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지급’하라는 내용이며, 이행 여부의 판단시점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시임.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전부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부과처분시를 기준으로 당사자의 합의 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이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행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함
2)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 상당액 지급만을 명할 수도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순전히 금전지급의무로 이루어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3)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 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임금을 계산할 수 없어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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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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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사건 구제명령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구제명령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점, 사용자로서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 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외에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 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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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지 못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1)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 등에 따르더라도 임금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임금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종전 임금협약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임금지급 관행 등에 따라 계산했음에도 사용자가 객관적인 금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불이행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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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8구합32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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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구제명령에서 원고가 ○○○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란, 원고가 ○○○을 부당해고한 2008. 1. 17.부터 ○○○을 원직에 복직시킨 2008. 6. 13.의 전날인 2008. 6. 12.까지의 기간 동안 ○○○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2호에 비추어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8. 6. 5.에 2008. 1. 17.부터 2008. 3. 16.까지의 임금 4,528,994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전인 2008. 6. 30. 임금, 퇴직금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합의금으로 1,4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근로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날은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전까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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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가 타 직장에 취업하여 얻은 이익을 공제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하여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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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6. 30. 선고 2010구합1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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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100)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에 근무하지 못한 해고기간도 10개월에 이르고 있어서 지급할 임금 상당액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원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기 위한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고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이 취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도 불이행하였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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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가 조정권고안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조정만으로는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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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구합1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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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정권고안이 이 사건 구제명령까지 포괄하여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조정권고안의 내용에 따라 참가인에게 퇴직금 및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6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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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가 신용불량자이거나, 사용자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 상계하였다는 사정은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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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단144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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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 상당액의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원고는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고(피고가 원고에게 공탁 절차를 안내하여 줄 책임까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②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며(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 판결 참조), ③ 원고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의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한 것을 두고 원고가 임금 상당액 미지급을 정당화할 근거로 삼기는 곤란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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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건부 변제공탁은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는 한 무효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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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 10. 1. 선고 2009구합1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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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인노무사가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만으로는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금원을 수령할 권한까지 함께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근로자 마○○이 자신이 선임한 공인노무사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령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87조 규정에서 정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함에 있어 반대급부 기재란에 “다만, 공탁자가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이 기각될 때까지 피공탁자(근로자 마○○)의 공탁금 출금을 제한함”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이 기각될 것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 공탁 전부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인 2008. 12. 19.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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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임금 산정에 이견이 있어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변제공탁으로 불이행을 면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수령 거부 사실만으로는 불이행의 정당화 사유가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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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3. 20. 선고 2014누583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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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사건 구제명령 즉 ‘부당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구제명령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점, 사용자로서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 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외에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 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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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정확한 임금을 특정할 수 없어서 종전 임금협약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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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2. 9. 27. 선고 2011누15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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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 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 판결 참조). …(중략)… ① 원고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포함됨을 전제로 체결된 2009. 8. 1.자 임금협약을 개정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10. 7. 31.자로 근로자 68명을 해고하였고, 2010. 10. 11. 폐업에 이르게 된 점, ② 위 2009. 8. 1.자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에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포함되어 있고,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 후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하여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에 원고는 해고근로자 53명에게 위 2009. 8. 1.자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53명 중 18명에게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서면합의를 하였으며, 1명은 사망하여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고, 1명은 운전면허정지 등으로 2009. 8. 1.자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나머지 33명(53명-20명)의 근로자들에게 대하여만 이 사건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을 하는 등 과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해고근로자들에게 임금 상당액 지급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위 2009. 8. 1.자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과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간에 상당한 금액차이가 있는데 원고가 결국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은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10689 임금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853 부당해고 구제명령 재심판정취소의 소에서 이 사건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가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해고근로자들에게 2009. 8. 1.자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 상당액 민사소송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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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그 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수를 시급제로 지급하여 매월 보수가 달라진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상당액 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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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9구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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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임○○에게 지급하라는 것인데, 원고 회사는 시내버스운송사업체로서 보수를 시급제로 지급하므로 실제 운전기사들이 받는 보수는 매월 달라 임○○이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중략)… 그러나 ①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운수 회사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실제 근무한 시급에 의하여 계산하는 일급제’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운수사업의 특수여건에 비추어 일률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데(위 임금협정서 제1조), 기본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고, 월 근로일수를 22일 만근으로 정하고 있으며(제2조), 이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수당을 규정하고 있는바(제5조), 위와 같은 임금협정에 비추어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일일이 계산하여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 임금협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는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해고 이후에는 근로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결국 위 임금 상당액은 해고 이전의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임○○에게 해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면 그 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지급 부분에서 명하고 있는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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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제명령 불이행의 판단시점에 관한 판례(재결례)
1)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제명령 이행기한이 지났으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구제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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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8. 9. 17.자 08-07560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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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그 의미는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고려하면, …(중략)…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처분 시 행정청에 제출된 자료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 시 제출된 자료도 처분 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는 바탕으로 삼아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이행기한이 지났으나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구제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은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행강제금의 취지가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최초의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최초의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이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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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제명령의 이행에 관한 합의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후에 있었다면 이미 결정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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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7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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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근로자 사이에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이후 이 사건 부당휴직구제신청 사건과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고, 원고가 근로자에게 위 합의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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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의 일부만을 지급하거나 부과처분 이후 지급한 것은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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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8구합32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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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구제명령에서 원고가 ○○○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란, 원고가 ○○○을 부당해고한 2008. 1. 17.부터 ○○○을 원직에 복직시킨 2008. 6. 13.의 전날인 2008. 6. 12.까지의 기간 동안 ○○○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2호에 비추어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중략)… 그런데 원고는 2008. 6. 5.에 2008. 1. 17.부터 2008. 3. 16.까지의 임금 4,528,994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전인 2008. 6. 30. 임금, 퇴직금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합의금으로 1,4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근로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날은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전까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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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관련 판례
1) 2회에 걸친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았음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1, 2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에 비하여 금액이 크게 늘어난 2,000만 원을 3차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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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3. 21. 선고 2013누46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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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원고가 2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대하여 재정상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3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가 1, 2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에 비하여 금액이 크게 늘어난 2,000만 원을 3차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자기구속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재심판정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이미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 의하여 해고된 ○○○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액이 합계 146,000,000원에 이르고 있었던 점,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자기구속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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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가 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후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구제명령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1차 내지 3차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노동위원회가 다시 이행강제금 최고액을 부과한 경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용자의 사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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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2013누50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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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후 ○○○를 원직에 복귀시키고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 1차・2차・3차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최고액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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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이라는 구제명령 중 사용자는 원직복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에 있어서도 대부분을 이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이행강제금 산정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함에도 고려 없이 산정된 이행강제금은 금액이 과중하여 위법하고, ‘일부 불이행’의 경우 이행의 정도 또는 노력의 정도에 대하여 나누고 있지 않은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요령도 합리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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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5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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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재처분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임금 상당액의 지급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제1재처분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제1재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 중 일부가 잘못 인정되었고, 그와 같은 사정은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원고의 노력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 …(중략)…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제도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관련된 근로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데다가 원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재처분 판정을 받은 후 이행기간 내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미지급 기간 동안의 급여, 상여금, 여름휴가비 및 김장상여금을 합한 금원을 모두 지급하여 임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하였는바, 이로써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한다는 목적은 이미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이 사건 세부요령은 일부 불이행의 경우 그 이행의 정도나 이행 노력의 정도에 따라 아무런 차별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이 사건 세부요령을 따를 경우 이 사건 제1 처분의 사유 중 원직복직 의무 불이행 부분과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불이행 부분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나 그 중 하나만 인정되는 경우나 어느 것이라도 이 사건 세부요령상 일부 불이행의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여 같은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산정된다.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불이행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대부분 이행하고 극히 일부 불이행한 경우’와 ‘극히 일부 이행하고 대부분 불이행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산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처럼 의무의 대부분을 이행하고 그 나머지 일부 불이행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까지 이 사건 세부요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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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액수가 1인당 약 20여만 원 내지 200여만 원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 중 일부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 1인당 산정된 이행강제금 액수(11,900,000원)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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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127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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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요령은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해당할 뿐,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요령에 어긋남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중략)… ①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은 1인당 약 20만 원 내지 200만 원에 불과하여 원고의 부당해고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는 경미한 반면, 이 사건 처분의 액수는 이 사건 근로자 1인당 1,190만 원에 이르는 점, ② …(중략)…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없더라도 이미 3차에 걸쳐 부과된 이행강제금 총 9천만 원의 징수를 피할 수 없는 처지에 있고, 2016. 12. 30.자로 단전 통보를 받을 정도로 열악한 원고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만으로도 부당해고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원고에게 충분한 제재 내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향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위 법문의 형식・내용상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매년 2회 부과・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 3차에 걸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과요령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바, 피고 스스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부과요령이 정한 기준에만 얽매이지 않고 상당한 재량권 행사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점, ⑤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미지급 임금의 액수는 부과요령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과요령은 그 자체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피고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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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부과절차 관련 판례
1.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에 불복한 사용자가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거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위원회가 정한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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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누11685・11739(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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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제도는 종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적절한 이행확보수단이 없어 그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된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중략)…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하면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로서는 구제명령을 신속히 이행함이 원칙이고 그 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정한 이행기한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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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욱이 지방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자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에서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하여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은 성립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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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구합1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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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의 취소는 구제명령이 위법한 것을 전제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공적 판단이 전제되는 반면, 화해는 구제명령의 위법 또는 부당해고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근로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권리와 의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이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화해 내용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한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하면,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로서는 구제명령을 신속히 이행함이 원칙이고, 그 후 제기된 재심절차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이미 도과한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효과가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이 사건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피고가 정한 이행기한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은 성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독촉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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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이른바 ‘사전통지제도(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사전 예고통지를 하여야 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거쳤더라도 사전통지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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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0. 22. 선고 2013구합55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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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 사건 예고통지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원고에게 송달된 이상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행정처분은 내부적으로 결정된 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내용을 처분서의 형식으로 완성한 때인 2013. 5. 15.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시기가 이 사건 예고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서의 송달이 예고통지일로부터 30일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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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제명령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과처분은 역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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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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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판정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및 2008. 1. 1. 이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부분이 취소되었고 그 소급효에 의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구제명령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으로 2007. 11. 15.부터 2007. 12. 31.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행정법상의 의무만을 부담한 것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불이행 내용’을 2007. 11. 15.부터 2008. 5. 15.까지의 임금 상당액 미지급으로 봄으로써,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나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판정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및 2008. 1. 1. 이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부분이 취소된 것이 원심 변론종결 후이기는 하지만,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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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사전통지기간(부과 전 30일) 준수 여부 판단 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분이 상대방에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때가 아닌 노동위원회가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내용을 처분서의 형식으로 완성한 때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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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2013누50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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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하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서 알려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이 정한 사전통지제도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사용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에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② 이러한 사전통지 절차는 2차 내지 4차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제1항, 제2항이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③ 중앙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위와 같은 사전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거쳤더라도 사전통지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예고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되기 전인 같은 해 5. 15.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의 잘못으로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 사건 예고통지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원고에게 송달된 이상 적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내부적으로 결정된 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내용을 처분서의 형식으로 완성한 때인 2013. 5. 15.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시기가 이 사건 예고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서의 송달이 예고통지일로부터 30일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더하여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의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행정처분이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은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2호증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2013. 6. 13.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바,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으로 구제명령을 한 2011. 6. 2.부터 2년을 초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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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규칙 제83조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이행강제금 납부종료일부터 6월 이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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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3. 21. 선고 2013누46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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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노동위원회규칙 제83조 제2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경우 이전 이행강제금 납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노동위원회규칙 제83조 제2항은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는 이전 이행강제금 납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2. 2. 29. 납부종료일을 2012. 5. 8.로 하여 2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원고에게 부과한 후 그로부터 6월 11일이 경과한 2012. 11. 19. 3차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다시 부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 판결 등 참조), 위 노동위원회규칙은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위 규칙에서 정한 기한을 11일 초과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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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관련 판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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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7. 25.자 2008아44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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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의 집행정지는 그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처분 등의 집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여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한다. …(중략)… 신청인이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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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적격 관련 판례
1. 개별 처분유형별 판례
1.1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법원은 직위해제에 대해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보고 있음
또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대기발령과 같은 인사명령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경우 위법하게 되므로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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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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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참조).
또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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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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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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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급하여 대기발령을 한 사안
회사가 근로자의 관리・감독 소홀을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면직하였으나 이러한 징계면직이 회사의 재량권 남용이어서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회사가 위 대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 그 일자를 소급하여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새로이 징계절차를 진행시킬 목적으로 복직일자와 동일하게 소급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사안에서,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됨을 전제로, 실제의 처분일보다 소급한 일자로 행하여진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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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42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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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사건 대기발령과 같이 그 일자를 소급하여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위원회에 부의된 자’, ‘참가인과 직원 개인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인 자’,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사규정의 해석상 대기발령은 참가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직원을 그때부터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본래의 직위 또는 직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는 처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실제로 대기발령의 처분을 하는 날보다 일자를 소급하여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위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대기발령의 사유나 목적 등 어느 것과도 서로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 인사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그 일자를 소급하여 대기발령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기발령 후 원고에 대하여 정직을 명하는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 당시 원고가 아직 ‘징계위원회에 부의’되지는 않았지만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에 의하여 대기발령을 할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유를 들어 그때부터 장차 원고의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대기발령을 하면 충분하고 그 일자를 소급하면서까지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중략)…
소외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의 보수규정(갑 제39호증)상 대기발령 기간 중에는 보수의 일정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 감액처분의 성격도 소외 갖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소급하여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 소급된 일자부터 대기발령 처분을 한 날까지 사이에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대기발령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보호에 관한 여러 강행법규의 취지에 비추어서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 볼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기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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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근속승진 누락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후 이를 이유로 근속승진에서 누락되어 급여상 불이익을 입은 경우, 사실상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받은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대상적격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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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7. 1. 선고 2008구합47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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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구제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56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그 밖의 징벌’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볼 때 구제신청의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견책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이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근속승진누락은 그에 따라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사실상 견책보다 가혹한 불이익제재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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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사고과
인사고과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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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7. 14. 선고 2010구합325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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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고과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인바,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원칙적으로 그 평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인사고과의 결과는 보수 수준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반영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참가인 회사 소속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참가인 회사의 인사고과평가 결과가 어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그 평가 자체를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 등의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한편 인사고과제도의 목적과 성질 등에 비추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업무능력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순한 동기로 남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이러한 기준에 위배되어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이루어진다면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사법상 구제절차가 요구되고 그 인사고과 결과 또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인사고과평가 결과 자체를 ‘그 밖의 징벌’의 범위에 포함시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으로 삼아야 할 응당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중략)…
④ 원고들이 F등급의 인사고과평가로 인하여 기준 연봉 1%의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인사고과 자체의 결과라기보다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능력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근로의식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보수기준 등에 관한 합의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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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사고과 제도가 해고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법령을 위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인사고과 평가결과를 ‘그 밖의 징벌’에 포함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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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22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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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업무능력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것이 해고에 관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불순한 동기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헌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는 인사고과의 평가 결과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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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급 및 임금 미지급
성과에 대한 상여로서의 성질을 가진 호봉승급에 대한 보류, 인사평가와 이에 따른 성과급 및 임금 미지급은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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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19. 선고 2010누149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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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평가 및 성과급 등 임금 부지급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인지 여부
…(중략)…인사평가 및 이에 따른 성과급 및 임금 미지급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고, 감봉은 징계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일정기간 임금을 삭감하는 징계 중 하나인데 반하여 이 사건에서 성과급은 징계사유와는 무관하게 실적에 따른 보상강화를 위하여 참가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 나아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여기서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문언 자체의 뜻과 해석원칙에 비추어 보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인사평가 및 이에 따른 성과급 및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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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승급보류 처분
근무연한에 따라 일괄 자동승급되는 자에 대한 승급보류 처분은 대상적격이 있으나, 상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승급보류 처분은 대상적격이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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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27. 선고 2009누83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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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호봉승급보류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중략)…
(나) 살피건대, 이처럼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기타) 징벌’을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점과 당초 이러한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해석을 엄격히 해왔는데 조문 내용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단지 처벌 규정만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그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 한정적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중략)… 여기서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그 문언 자체의 뜻과 앞서 본 해석원칙에 비추어 보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일급제사원에 대하여 연 2회 승급을 하되, 1회는 근무연한에 따라 1호봉을 당연 승급하고, 1회는 인사고과에 따른 근무평정에 의하여 상위 10%(A등급)에 대하여는 2호봉(특별승급)을, 하위 5%(C등급)에 대하여는 승급보류, 나머지 85%(C등급)는 1호봉을 승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승급 기준은 공장장 또는 팀장 명의의 수상자, 근면성실하고 솔선수범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자, 품질사고 예방에 공이 많은 자, 기타 인정할 만한 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승급 보류 기준은 근태불량, 근무태도 불량, 품질사고 유발, 품행이 불량한 자로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 회사는 인사고과에 따라 근로자별로 달리 이루어지는 이 사건 승급(1월)외에도 근무연한에 따라 일괄 자동승급(7월)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평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승급(1월)에 있어서 특별승급은 주로 근면성실하고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승급보류는 주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특별승급인원이 승급보률 인원보다 많아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1호봉 이상의 승급이 이루어지는 점, 승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상대적으로 승급에 따른 일당 급여지급기준이 인상되지 않는 외에 특별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무평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원고 회사의 1월의 호봉승급은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에 따라 그 처우를 달리하는 상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호봉승급보류로 인하여 참가인 등이 호봉 승급된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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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속된 두 개의 처분이 있는 경우
2.1 감봉처분 후 행해진 실제 급여 삭감행위
사용자의 감봉처분 후에 행해진 실제 급여의 삭감행위는 감봉처분의 집행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대상적격을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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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2. 9. 선고 2006구합33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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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은 원고의 급여가 실제로 삭감된 2005. 8. 25. 비로소 기산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 기타 징벌을 한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제2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봉처분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그 징계처분 자체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감봉처분에 기하여 실제 급여가 삭감되는 것은 감봉처분의 집행행위에 불과하여 그러한 행위가 다시 감봉징계처분과 독립하여 별개의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 기산점이 실제 급여가 삭감된 시점부터 비로소 기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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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직복직명령을 이행 후 복직을 취소한 경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한 후 복직을 취소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처분과 복직취소처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가에 관하여 복직취소는 잠정적인 지위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불과하다고 보아 대상적격을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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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8누161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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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에 비하여 신속・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절차인데, 만일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이행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까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분쟁이 끊임없이 생성・반복되어 그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는 점, 원고가 위 구제명령을 일시적으로 이행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것을 기존의 부당해고 등을 초과하는 독립적인 불이익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구제명령은 단순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당해고 등이 있기 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을 복직시켰다 하더라도 재심청구나 소송을 통하여 위 부당해고 등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위 복직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지위 회복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뜻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복직취소와 같이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잠정적인 지위에 대한 불이익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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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징계 처분 후에 행해진 징계심의 결과의 통보
원징계 처분 후에 행해진 징계재심 결과의 통보는 새로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상적격을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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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4. 3. 선고 2007누188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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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재심결과 통보가 새로운 해고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직권면직의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참가인이 이후 이 사건 비위사실에 관하여 무죄 또는 형의 감경 등의 판결을 받아 직권면직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복직 등의 구제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단서를 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단서가 ‘구제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해고처분서(갑 제4호증의 3)에 ‘참가인을 직권면직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징계처분의 효력의 존속에 관하여 어떠한 조건도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단서의 취지는 참가인에 대하여 직권면직의 징계처분을 확정적으로 하되, 다만, 참가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 결과 사정변경이 생기는 경우 참가인에게 원고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즉 재심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여 복직 등 구제 여부를 고려해 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원고의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이 사건 단서는 재판 결과 사정변경이 생기는 경우 위와 같은 재심청구기간이나 재심의 횟수제한에 상관없이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사정변경이 생기는 경우 이 사건 해고를 당연히 무효로 한다든지, 참가인에 대하여 새로운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로써 이미 해고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재심결과 통보는 이 사건 단서에 기한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참가인에 대하여 새로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결과 통보를 이 사건 해고와는 별개의 새로운 해고로 보고 그에 대하여 신청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삼아 신청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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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직위해제 후 이루어진 전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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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1. 1. 선고 2007구합10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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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직해임, 즉 직위해제와 전직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양자는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하나의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직해임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전직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3개월내에 구제신청을 하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의 1,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참가인 법인의 정관 제41조 제2항은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제1호)’,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제2호)’를 들고 있는바, 직위해제란 위와 같은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고, 부서 간의 인사교류를 통하여 업무 운영의 원활을 기하는 등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배치전환 중 하나인 직무 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는 전직과는 그 성질이 다르고, 보직해임을 하는 경우에 전직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도 아니어서(위 정관 제41조 제3항은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명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자를 하나의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직위해제가 ○○병원의 조직변경 과정에서 참가인의 일반적인 인사권에 기하여 행해진 것이고, 위 정관 제41조의 규정에 관련되어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위해제와 전직은 그 성격이 다르고, 이 사건 직위해제와 이 사건 전직의 시기와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하나의 처분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중 원고의 이 사건 보직해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면서 그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면서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보직해임에 관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서 그 실질적 효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므로(기판력이 인정되는 민사판결에서는 청구기각판결이 소각하 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나, 구제신청기각결정과 구제신청각하결정 사이에서는 그와 같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재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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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전직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를 별개의 처분으로 판단하여 전직 처분의 대상적격을 인정함
2.5 2차에 걸쳐 해고처분을 한 경우
1차 해고처분이 있은 후 그 해고가 무효일 수 있음을 이유로 2차 해고를 하였는데 추후 1차 해고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1차 해고처분이 적법, 유효한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2차 해고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2차 해고처분의 대상적격을 부정함
3.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임금 미지급 등을 사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대상적격이 부정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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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4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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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보충이유 포함 다만,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충상고이유는 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2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동법 제23조는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위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사항(예,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위반)이나 노동조합법상의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위 법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도 이러한 청구에 관하여 심리,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3. 4. 12. 선고 82누507 판결, 1984. 9. 11. 선고 84누*** 판결, 1985. 11. 12. 선고 84누***판결 각 참조).
…(중략)… 그러나 앞에서 밝힌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확정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비록 위 법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임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어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그 배상을 청구한다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실질내용은 근로계약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한 부당해고 후에 확정된 구제명령대로 원직에로의 복직과 부당해고 기간 중 정상임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러한 손해배상을 근로기준법 제23조를 내세워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도 없고, 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를 심리,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손해배상청구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적법한 손해배상청구로 보고 이를 정당하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의 재심결정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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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제이익 관련 판례
1.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1.1 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1)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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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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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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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합12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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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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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은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완전한 의미의 원상회복을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복직명령을 한 이상 구제이익은 소멸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원직복직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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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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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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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5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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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1) 노동위원회법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제25조).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나면 지체없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제78조), 원직복직에 관한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제79조 제1호).
다만,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이 반드시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당시와 완전하게 동일한 직무를 부여할 것을 일률적으로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고,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피고,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에는,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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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법원은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이상 임금 상당액 지급 및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취소를 거부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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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15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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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중요한 목적이 근로자의 단순 복직이 아니라 근로자를 해고되기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는 원상회복인데, 비록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며 고용보험 등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삭제하는 등 원고를 해고되기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원상회복을 위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항 각 규정의 내용, 구제명령의 제도 취지와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이지, 나아가 근로자를 해고되기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을 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참가인에게서 복직을 통보받았고 실제 복직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더는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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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법원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구제이익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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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2구합8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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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서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제도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금전보상명령이 원직복직명령에 수반하는 종속적인 구제명령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에 참가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상 고소한 점, 참가인들을 해고한 이후 다른 직원들을 채용한 점, 참가인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다음 날 전격적으로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을 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을 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여전히 참가인들에게는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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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편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이익의 유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구제이익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후 해고의 철회 및 원직복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이 경우 소를 제기한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명령(공법상 의무 부과)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여전히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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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누12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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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제이익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이익의 유무는 구제명령을 발하거나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하여 그 구제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 후에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다 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의 이익의 유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발령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 가운데 원직복직 명령이 그 후에 이루어진 사용자의 해고처분 취소와 원직복직으로 그 내용이 모두 이행되었다면 사용자가 더 이상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 무의미하게 되었다 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임금 상당액이 이미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구제명령이 취소된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은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모두 취소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원직에 복직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인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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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아가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을 피하기 위해 공법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는 잠정적으로 종전의 해고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복직시킨다는 뜻이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종국적으로 취소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해서는 안 될 것임
1.2 해고 처분을 철회하면서 전보명령을 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그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에 의해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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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9. 1. 선고 2016구합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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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전보 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하거나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그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며(대법원 2000두7*** 판결 참조),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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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기발령(직위해제) 이후 처분이 해제된 경우
1) 대기발령 이후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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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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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으로써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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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직위해제 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승진, 승급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제이익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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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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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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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근로관계 종료, 폐업 등)
2.1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1) 2020년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한 것이므로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만으로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는 판단은 ‘소의 이익’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 단계의 ‘구제이익’의 의미를 해석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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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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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의 이익을 인정할 당위성과 그 근거
(1)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
(나)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인정되면 부당해고임을 확인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하고 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장래의 근로관계에 대한 조치이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의 근로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니다.
(다) 노동위원회가 하는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근로기준법 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근로기준법 제111조) 등 구제명령은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진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통해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행정적 구제절차인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 판결 참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와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마) 종전 판결은 금품지급명령을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기간제근로자의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2007. 1. 26.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3조의3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부당한 해고의 구제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구제수단을 제도적으로 도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 근로자가 구제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구제신청이 기각된 경우,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종전 판결에 따르면 이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는 구제받기 어렵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의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원직복직보다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을 판단하지 않는 종전 판결의 태도는 기간제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흠결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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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은 임금 상당액에 대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당위성과 근거에 대하여 5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우선,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역시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
둘째,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전자는 장래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과거에 대한 것으로, 양자는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니라고 설시함
셋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지므로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강제력이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제명령을 얻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보았음
넷째, 근로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즉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과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시함
마지막으로 종전 판결은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금품지급명령’을 도입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 근로자가 구제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3) 그러나 이는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에 따라 구제이익을 판단한 것일 뿐인바, 이와 달리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 ‘기간만료’ 그 자체를 해고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본안판단의 문제이므로 굳이 요건판단(구제이익)의 문제로 다룰 필요성은 없고, 별도로 원직복직 명령만의 구제이익 유무가 아닌 그 자체로 구제신청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가면 됨
즉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더라도 본안판단에서 근로자에게 재임용 내지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임금 상당액 지급 부분 포함)을 기각해야 할 것임. 이는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사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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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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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 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로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임용에서 제외한 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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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체가 소멸된 경우(사실상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1)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함으로써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원직복직 뿐만 아니라 임금 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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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6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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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징계해고한 회사가 해산등기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청산절차 종결등기를 마친 경우, 위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와의 근로관계 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외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회사에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해고 이후 복직이 가능하였던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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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법인격이 형식적으로는 존속하더라도, 폐업으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이익이 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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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구합10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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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지는 않고 영위하던 사업 중 일부만을 폐지하였더라도, 폐지한 사업과 존속하는 사업이 별개의 독립된 내용으로서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등 호환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업이 단순한 양적 축소가 아니라 독자적 사업 부분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하므로, 사업체 전부 폐업과 마찬가지로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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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사용자가 전부폐업이 아닌 일부폐업, 위장폐업을 하였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위장폐업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 또는 해산등기 이후 청산절차 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회사에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등은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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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5. 19. 선고 2005구합301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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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이 모든 사업을 그만두고 폐업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인 사업만을 폐업한 것이어서 나머지 사업이 남아 있고, 이와 같은 사업양도에 있어서 근로자에게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데 대하여 거부권을 갖고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참가인에의 복직을 원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일부 사업 부분의 폐지를 들어 그에 종사하던 근로자 가운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 부분을 폐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원고들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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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누6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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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가 폐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업이 위장폐업으로서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며 회사로 복귀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해고무효 주장을 봉쇄하기 위한 성격의 것이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하여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는 근로자로서는 원래 사업체의 폐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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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기로 하여 관리방식을 변경한 것은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구제명령에 따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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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25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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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안전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로 변경한 것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고, 따라서 원고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주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기로 하여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관리직원의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피고와 참가인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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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보명령, 승진 및 배치전환 후 해고된 경우
1) 근로자들이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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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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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이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다고는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더군다나 위 해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서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위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구제이익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고는 볼 수 없어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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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근로자가 승진 및 배치전환 후 해고되고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더라도 위 해고가 승진 및 배치전환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 법원은 근로자에게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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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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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 이후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각하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더군다나 위 해고가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서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위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구제이익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고는 볼 수 없어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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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개의 민사소송에서 근로자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1)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제기한 ‘해고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소멸하나,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민사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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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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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심판정이 적법하여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하는 것일 뿐 해고가 유효하다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는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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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관련 판결이 ‘확정’되어야 구제이익이 소멸하므로 근로자의 상소제기 등으로 인해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구제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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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59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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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행정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결과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며, 또한 이처럼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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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각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1 구제신청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통지서가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반송된 경우에는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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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3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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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18조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하는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법조의 위임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 공정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노동위원회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초심절차에 관한 동 규칙 제32조는 제1항에서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의 주소변경 등으로 소재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를 신청각하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면서도 위 규칙 제32조 제4항에서는 심사를 개시한 후 신청을 각하할 사유가 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제3항의 “각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위 규칙은 위 법 제18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그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구제신청을 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위원회는 위 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구제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규칙이 위 법 제18조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이고, 위 규칙 제32조의 취지는 신청인의 2회 이상 불출석 외에 신청인이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요건이며, 위 신청각하의 경우에도 구제신청된 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유탈한 원심판결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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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에 당해 해고에 대하여 동의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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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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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도중 근로자가 당해 해고에 대하여 동의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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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복수의 구제신청 중 하나가 인용된 경우의 나머지 구제신청의 효력
근로자가 하나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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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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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39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0조 내지 제44조에서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과 소외 그 신청 및 심사의 절차와 구제명령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에서 확정된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따르지 않은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2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제도 중 구 노동조합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구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그 목적과 요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는 그 해고처분이 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같은 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처분이 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같은 법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두 개의 구제신청을 모두 한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제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여도 그 구제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마저도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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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구제신청의 중복 제기 등의 경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거나 구제신청권의 남용에 해당되므로 허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심판위원회는 각하 판정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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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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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3. 1. 26. 선고 91다38*** 판결, 1993. 9. 24. 선고 93다21*** 판결 참조),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90. 12. 24. 해고된 후 같은 달 31.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고,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1991. 2. 26.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4.경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1년 7개월 가량 경과한 후인 1992. 12. 2. 제기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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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심판위원회는 각하 판정을 할 수 있음
참고로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상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송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고, 반면, 재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함이 없이 항고장을 각하한 1심 법원 판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본 사례와 항소장이나 판결문 등에 기재된 피항소인의 주소 외에 다른 주소가 소송기록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본 다음 그곳으로도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항소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하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올바른 조치가 아니라고 본 사례 등이 있는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5. 제척기간 관련 판례
1. ‘권리구제신청기간’의 성격
법원은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며,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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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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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 판결 참조),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에 반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 단지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전혀 상이하므로 행정심판법의 위 규정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판시한 사실관계 하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은 자신이 파면통지를 받은 다음 날인 1994. 11. 17.이라 할 것이고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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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의 의미
1)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은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은 날 또는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며,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원래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진행됨. 다만, 징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기산점은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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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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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 있어서 그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579 판결 참조)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이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소정의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은 날(다만,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고,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할 것이며, 구제신청기간은 이와 같이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4. 6. 20.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으로 내세운 구체적 사실은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1993. 6. 1.자 전임면직의 인사발령과 같은 해 11. 8.자 정직처분 및 같은 해 12. 17.자 해고처분임이 명백하고 그 밖에 참가인이 원고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위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내세우는 구체적 사실이나 처분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원고와의 합의내용을 참가인이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그 자체를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사실이나 처분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히 그 후의 상황을 부가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구제신청기간은 원고가 구제신청을 함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구성한 구체적 사실이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구제신청 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이 소론과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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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일이 됨(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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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3. 25. 선고 2010구합39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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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원고의 주장처럼 감봉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점으로 볼지 아니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를 수령한 시점으로 볼 지 여부에 달려있다. 다만, 피고가 제척기간을 산정한 근거 규정인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는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내부규칙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 수권이 이루어진 법규명령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조항에서 ‘부당해고가 있은 날’이란 부당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여 그 상대방이 이를 다툴 수 있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부당해고 등의 처분은 민법 제111조 제1항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 징계 역시 원고가 징계처분통지서와 징계처분이유서를 수령한 2009. 12. 15.에 효력을 발생하여 그때로부터 불복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감봉이 실제로 이루어진 2010. 1. 20.은 이 사건 징계의 집행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산점으로부터 3개월을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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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법원은 사용자가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건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은 감봉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근로자가 징계처분통지서와 징계처분이유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봄
3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여러 개의 부당노동행위가 상호 간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 ‘계속되는 행위’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계속하는 행위’란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각 행위들을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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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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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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