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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기업인사노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례의 장으로 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장의 QnA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상 해고 관련 판례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 여부

    1.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의 범위(판단 대상 사업 범위)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은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 중 일부 영업소의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중략)… 기록에 의하면, 위 관리소의 소장인 소외 강○○이 다른 아파트단지로 전근신청을 한 적이 있고, 원고의 인사 및 복무규정 제12조는 단지 간 전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위 아파트 외에 원고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더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그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 관리소의 수요, 총 직원 수, 영업수입, 회사의 규모, 회사의 자산 및 부채 등 회사 전체의 경영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대표회의가 인건비 지급을 거절한 감축대상인원에 대한 급여를 원고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일개 관리소에서의 영업이익의 감소 내지 손실 때문에 반드시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정도로 원고에게 경영상 긴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자치단체와 별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개의 사업부문이 있으나, 각 사업장의 회계처리・사업장 사이의 인사이동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각각 독립된 사업장(또는 사업부문)이라고 볼 수 없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은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09. 5. 19. 선고 2008누30917 판결】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환장은 원고의 다른 사업부문(재활용품 선별장, 생활쓰레기 수거장, 하수종말처리장)과 인사 및 재무・회계 등에 있어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또한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환장은 원고의 다른 사업부문들로부터 독립된 사업부문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원고의 사업부문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시와 사이에 체결된 별개의 용역계약들”에 바탕한 점, 본인이나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없는 한 사업부문 간의 인사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각 사업부문의 내용이나 근무형태가 서로 다른 점 등)만으론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공부 기재나 세무신고 등에 있어서 적환장 등 개별 사업부문을 독립적인 것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회계에 있어서도 각 사업부문을 뚜렷이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며, 내부적으로 각 사업부문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였다.

    ② 원고는 모든 소속 근로자들에게 (‘내용이 비슷한 복수의 취업규칙’이 아닌)단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왔다.

    ③ 원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사업부문 간의 인사이동은 관계법령에 따른 제한보다 특별히 더 어렵지 아니하다.

    ④ 원고는 적환장과 다른 사업부문 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었고(원고 주장의 사정들, 즉 위 인사교류의 대상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이나 위 인사교류가 당사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행하여진 점 등은 이 부분 판단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아니한다), 다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적환장의 근로를 대체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해고에 대한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적환장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전출 희망자를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판정 후 참가인들을 원래 근무하던 적환장이 아닌 다른 사업부문으로 복직시키는 등, 사업부문 간의 인사이동을 특별히 자제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의 사업부문들은 모두 단순노무나 수송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 내용이 서로 크게 다르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⑥ 비록 적환장 소속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노조의 조합원이지만, 그 일부는 △△노조의 조합원이고 또한 원고와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적환장 소속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상, 원고가 △△노조 및 ○○노조와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사업부문별로 노동조합이 따로 조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적환장은 원고의 다른 사업부문들로부터 독립된 사업부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존부는 적환장만이 아닌 원고의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모든 사업부문을 통틀어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왔고 2006년에는 상당한 액수의 부동산을 매입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인원을 감축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는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학교 내의 식당 운영을 담당하던 복지위원회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거나 경영여건을 달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의 다른 사업부문들로부터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사업부문을 포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누7839 판결, 대법원 2010. 3. 11.자 2010두207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라. 두 사업부문이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기는 하나, 인사교류, 자재 공동구입, 단일노조, 대표이사 겸직, 자금지원 등의 면에서 사실상 1개 단위로 운영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두 법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봄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경영상 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에 한하여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경우,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상 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한편 두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두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 복수의 사업부문에서 재무와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봄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1.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 판결 등 참조).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 판결 참조). …(중략)…

    4.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은 참가인의 ○○호텔사업부와 □□호텔사업부의 재무와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호텔사업부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참가인의 공식적인 재무제표는 ○○호텔사업부와 □□호텔사업부를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고, 참가인이 ○○호텔사업부와 □□호텔사업부가 재무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근거로 제출한 회계자료는 참가인이 회계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한 점, 참가인 내부에는 ○○호텔사업부와 □□호텔사업부 외에도 외식사업부가 있는데 참가인의 본사에는 이들 사업부 전체의 인사와 재무를 관장하는 지원담당 부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호텔사업부와 □□호텔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호텔사업부와 □□호텔사업부의 재무와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시와 같이 참가인의 ○○호텔사업부와 □□호텔사업부가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더라도, ○○호텔사업부만을 분리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각 사업부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모두 관련 제품으로 제조공정 등 그 생산업무 사이에 업무종사의 호환성이 높은 경우 각 사업부를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6. 6. 2. 선고 2015구합70874 판결】

     

     

     

    2)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참조), 사용자가 영위하던 사업 중 일부만을 폐지하였더라도 폐지한 사업과 존속하는 사업이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볼 수 있어 사업의 일부 폐지가 단순한 양적 축소가 아닌 독자적 사업 부분 전체의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통신사업부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통신사업부를 폐지한 것은 사업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 전부를 폐업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각 사업부는 생산하는 제품이 다르기는 하나 본사가 경영을 총괄하여 경영주체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중 ○○ 전선공장에 소재하는 전선사업부와 □□공장에 소재하는 재료사업부 및 통신사업부는 모두 원고 산하 전선사업본부 산하에 편제되어 있고, 특히 통신사업부와 재료사업부는 동일한 공장 내에 소재하여 인적・물적 설비가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각 사업부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한에 의해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각 사업부별로 재무・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부서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도 원고의 대표이사가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고,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노사협의회나 이 사건 해고의 통고도 통신사업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선사업본부장 명의로 이루어졌다.

    ③ 참가인 이○○, 박○○는 2013년 전선사업부에서 지원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해고에 앞서 전환배치된 김○○은 통신사업부에서 11개월만 근무하였음에도 특별한 교육훈련도 없이 전선사업부로 전환배치 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④ 원고의 각 사업부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모두 전기 관련 제품으로 그 생산업무 사이에 업무종사의 호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전선사업부에서 생산하는 전력선과 통신사업부에서 생산하는 통신케이블은 그 제조공정도 유사하여 업무종사의 호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1.2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의 기준시점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여부는 경영상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경영상 해고 이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흑자경영이 된 사정들은 당시의 경영상태를 판단하는 간접적 요소로 봄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인원의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 판결 참조). 그리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경영상 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중 피고의 매출액이 2009. 1.경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 사건 경영상 해고 직후인 2009. 4.경부터 잔업이 증가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한 2009년도에 약 19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2009년도에 4억 5천만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였던 점, 피고의 2009년도의 전체 차입금 총액이 2008년도의 전체 차입금 총액보다 감소한 점 등은 이 사건 경영상 해고 이후의 사정들로서 이러한 사정은 경영상 해고 당시의 경영상태를 판단하는 간접적 요소로 고려하는 정도를 넘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사항이다.

     

     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일정한 특정시점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해고회피조치를 취할 무렵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취할 때까지 사이에 걸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8누8088 판결】

     

     

     

    참가인은, 원고가 희망퇴직・권고사직제도를 통하여 원래 목표로 정한 32명을 초과한 34명의 근로자를 감축하여 원래 목표에 근접하였음에도 참가인을 경영상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시장경제제도 하에서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 등 기업 외적인 요소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경영상 해고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일정한 특정 시점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원고가 해고회피조치를 취할 무렵부터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조치를 취할 때까지 사이에 걸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가. 적자 누적, 매출감소, 부채증가, 인건비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1) 다년간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도 동종 업종 평균 부채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인건비 비중이 증대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함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0년도부터 매년 2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2005년도까지 누적적자가 100억 원에 이르고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도 전체 숙박업 평균 부채비율을 크게 상회한 점, 참가인 회사의 인건비 비중이 증대하여 인건비 절감이 절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당기순손실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비용 중 인건비의 비율이 높고 유휴인력이 상당수 존재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08. 4. 30. 선고 2007누26591 판결】

     

     

     

    참가인(사용자)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의 손실을 보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라 현금보유액도 급격히 감소되고 있었고, 또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자기자본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등 원가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의 절감이 절실한 상태에 있었고, 다른 감리업체에 비하여 재택자 비율이 높아 상당수의 유휴인력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음이 인정되고, 더욱이 이러한 경영상황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공감하고 인력감축에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 회사는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휴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건설부문을 조선부문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경영해 온 피고 회사는 건설부문의 누적적자로 인한 경영의 악화로 회사의 생존이 어렵게 되자 자산매각조치 등의 자구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인력감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꾀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경영상 해고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경영상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모두 옳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영상 해고의 실질적 요건과 관련하여 그 정당성 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누적적자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인력감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함

     

    나. 장래 도래할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1) 비록 손익계산서상 결손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년도 대비 순이익의 대폭 감소, 비효율적 영업구조, 시장점유율의 하락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 도래할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08. 2. 19. 선고 2007누7781 판결】

     

     

     

    참가인 회사(사용자)는 비록 손익계산서상 결손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2004. 4. 1.부터 2005. 3. 31.까지의 당기순이익이 금 26,327,982,798원으로 전기의 금 53,389,512,604원보다 대폭 감소하였고, 가중부실자산 및 위험가중자산의 비율도 2004년 상반기가 전기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2004년 해약환급금 비율도 생명보험업계의 평균에 비하여 높았던 점,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경영상 해고 이전 그 자산규모가 유사한 다른 보험회사에 비하여 점포수는 월등히 많은 반면, 매출은 큰 차이가 없어 전반적으로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영업구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03. 8. 30.부터 도입된 방카슈랑스 제도로 인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도 지점 창구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은행권과의 제휴를 통하여 보험상품의 판매에 주력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기존 전속설계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영업 및 판매 조직의 축소 및 개편이 불가피하였던 점,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국내 보험업계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공격적인 시장공략으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참가인 회사를 포함한 중소 규모의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 …(중략)…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로서는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과 …(중략)… 동종 업계에 비해 비능률적이고 취약한 생산성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장래 도래할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사업체의 일부 영업부문 적자로 총 영업이익이 감소되어 향후 계속하여 경상손실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러한 영업부문에 관하여 구조개선을 할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함(서울고등법원 2010. 7. 21. 선고 2010누4560 판결,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0. 1. 14. 선고 2009구합29646 판결)을 인용함)

     

    3) 리무진운영의 수급업체가 도급업체의 감차방침 및 수송인원 감소 등으로 적자발생이 예상되자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 사안에서,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함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두1077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근로자)들을 경영상 해고할 시점에 원고 회사로서는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 회사는 ◎◎◎버스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과 리무진운영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이 그 소유의 ◎◎◎버스를 제공하면 필요한 승무원과 관리직원 등의 인력을 투입하여 ○○항공의 ◎◎◎버스 운행업무를 대행하여 그 대가로 쌍방협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는 용역인원수에 따라 계산된 용역비를 ○○항공으로부터 지급받는 형태의 사업을 그 한 사업부분으로 삼고 있었는데, ○○항공은 1998. 5. 및 6.경과 1999. 1.경에 이르러 관할관청으로부터 ◎◎◎버스의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원가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버스를 감차하고 배차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사업변경 인가를 받은 다음 원고 회사에 대하여 감차와 관련된 용역인원의 감축에 관한 협의를 각 요구하게 되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항공의 ◎◎◎버스 사업을 대행하는 원고 회사로서는 사업내용의 특성상 ○○항공에 대한 사업의존도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 그 사업에 제공될 ◎◎◎버스의 감차에 관한 ○○항공의 기본방침에 벗어나 그 대행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는 지위에 있고 따라서 조정된 용역인원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감축하여 지급받고서도 계속 용역인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한다면 필경 그 사업부문에서의 영업수지가 악화될 것임은 명백하였던 점

    ② 원고 회사의 경우 각 사업부문별 영업이익과 영업비용 외에 일반관리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의 발생 여부는 당해 사업부문의 영업수입에서 그 영업비용과 일반관리비의 합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감사보고서에는 1998년도 ◎◎◎버스 사업부의 영업수입은 4,457,998,232원, 그 영업비용은 4,104,101,92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관리비는 각 사업부문의 합계인 2,326,223,077원만 기재되어 있고 각 사업부문별 일반관리비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일반관리비 중 ◎◎◎버스 사업부의 일반관리비가 어느 정도를 점하고 있는지를 더 나아가 파악해 보지 아니하고서는 ◎◎◎버스 사업부문에서 영업이익이 실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당시의 경제여건과 ◎◎◎버스의 운영실태에 비추어 일반관리비까지 감안하는 경우 오히려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항공이 1998. 2. 27.경 예측한 바에 따르면 1997년도와 대비하여 1998년도의 ◎◎◎버스 수송실적이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사업부문에서만 무려 3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항공의 예측이 당시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별달리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회사 역시 인원감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버스 사업부의 경영위기를 타개할 수는 없었음을 추지할 수 있는 점

      

     4) 지속적인 적자가 누적되어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일시적인 흑자로 돌아선 사정이 있더라도 향후 계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9누920 판결】

     

     

     

    비록 전분당공장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 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원고 회사가 2007년도에 들어서서 흑자로 돌아서는 등 경영 상태가 호전되었으며 정리 해고 이후 전 직원들에 대하여 특별 경영 성과급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인원 감축 등과 같은 일련의 구조조정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으며 구조조정을 중단하여도 좋을 정도로 경영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적자 경영 상태였던 원고의 경영 상태가 일시적으로 흑자로 돌아섰다는 사정만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왔으며 실적이 개선될 여지도 없었던 일부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그에 따른 유휴 인력을 감축하여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으며, 그러한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함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원심이 피고의 ○○공장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고 전체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이 사건 경영상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재무구조상 안정적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경영상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으며, 그러한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경영상 해고 이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흑자경영이 되기는 하였지만 경영상 해고 당시에는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잉여인력이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웠고 또한 동종업계의 경기전망이 더욱 안 좋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력조정을 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함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인원의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 판결 참조). 그리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경영상 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중 피고의 매출액이 2009. 1.경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 사건 경영상 해고 직후인 2009. 4.경부터 잔업이 증가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한 2009년도에 약 19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2009년도에 4억 5천만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였던 점, 피고의 2009년도의 전체 차입금 총액이 2008년도의 전체 차입금 총액보다 감소한 점 등은 이 사건 경영상 해고 이후의 사정들로서 이러한 사정은 경영상 해고 당시의 경영상태를 판단하는 간접적 요소로 고려하는 정도를 넘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사항이다.

    나아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 경영상 해고 당시 자동차 업계는 전세계적으로 전반적인 불황에 빠져 있었고, 그에 따라 주로 피스톤 등 자동차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피고도 생산량 및 매출액이 급감하였으며, 가격경쟁 또한 심화되어 심각한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피고의 노동조합 상급 단체인 ○○노조가 2009. 2.경 작성한 구조조정 대응교본에서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9년에는 경제위기가 보다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고 파악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경영상 해고 당시 피고의 경영상태를 감정한 감정인도 2009. 3.경 피고는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는 의견이었던 점으로도 뒷받침된다. 거기에다 피고는 이전부터 추진해 온 공정합리화 조치의 결과 이미 상당수의 잉여인력이 발생되어 있는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훈련, 휴무 실시, 임원 임금 삭감,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경영상 해고 당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잉여인력이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고, 또한 자동차부품 제조업계의 경기전망이 더욱 안 좋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력조정을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합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또한 기업의 잉여인력 중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 관련 특수 쟁점

    1) ‘자치관리 → 위탁관리’로의 전환 등 사업관리(수행) 방식이 변경된 사례

    가) 오피스텔을 기존의 자치관리방식에서 위탁관리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해당 업무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봄

     

    나) 경영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소유 건물을 매각하고 그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자회사를 매각하고 건물관리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면서 인력조정을 실시한 것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봄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 그룹이 1999년 피고를 인수한 이후 2006. 3. 31.까지 증자한 금액이 모두 8,515억 원에 달함에도 피고는 1999년 이후 2006년 사업연도까지 약 510억 원의 손실액이 누적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지역의 상권 및 업무환경 변화,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건물 공실률 상승 등으로 인하여 피고 소유 건물의 투자수익률이 시중은행의 평균적인 정기예금 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하되자, 피고가 경영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피고 소유 건물을 매각하고 그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자회사인 ○○빌딩관리 주식회사(이하 ‘○○빌딩관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월드(이하 ‘○○이월드’라고 한다)에 매각한 다음 본연의 사업인 보험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건물관리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면서 ○○빌딩관리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기계・전기직 근로자에 대한 인력조정을 실시한 것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업무 민간위탁 결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누6753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의 경우, 인원 삭감을 하지 않으면 도산할 우려가 있거나 심각한 재정상의 곤란이 초래되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민간 기업의 경영상 해고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다룰 수는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단한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할 것이 요구되므로 특별한 재정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상의 필요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시(사용자)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한 조치는 원래 정부와 ○○도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른 것인데, 정부와 ○○도가 비정규 상용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시・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정규인력의 감축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원고 시에 대하여도 부의 인센티브 부여 가능성을 내세워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강조하여 온 점, 원고 시가 재정수입 중 상당 부분을 국가나 ○○도로부터 받는 교부세 또는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정부와 ○○도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점, 원고 시가 전문가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경제적인 효율성이 제고되고 그와 관련한 관리업무 기능이 축소되어 경비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환경미화업무가 민간기업에 위탁된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상당 정도 재정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가 재단법인 서울시립 교향악단을 설립하고 재단법인 S문화회관 교향악단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S문화회관이 그 교향악단 소속 직원을 경영상 해고한 사안에서, 감독관청의 예산지원 중단에 대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함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례

    기술집약적인 자동차산업의 경우 상당 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하여 경영위기가 온 것은 계속적・구조적인 것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경영진의 부실경영 등으로 경영위기가 초래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882 판결】

     

     

     

    결국 위와 같은 사정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술집약적인 자동차산업의 경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종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이는 매출 감소와 시장점유율의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피고는 기업구조개선작업 기간에 규모 있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할 수 없었고, 이후 ○○자동차가 피고를 인수한 이후에도 피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SUV 차량 외에 차종의 다양화를 이루지 못하였고, 거기에 SUV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SUV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자 매출은 더욱 감소하게 된 점, 그러던 중에 2008년 하반기의 경유 가격 급등과 국내외 금융위기 사태에 봉착하게 되자 피고는 자력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영상 해고 당시 피고가 처한 경영위기는 상당 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인 것으로서, 외부적 경영여건의 변화로 잠시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거나 단기간 내에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적・일시적 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인원 감축 등을 통해 위와 같은 경영위기를 극복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경영진의 부실경영 등으로 경영위기가 초래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4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부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의 근거로 삼는 지표 이외의 다른 지표들은 안정적인 경우

    1) 경영상 해고 실시 전년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유동비율・부채비율・시장점유율 등 다른 지표들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부정함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09두15401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2007. 4. 12.자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재무구조상 성장성 또는 수익성 측면에서 경영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2000년도 이후 2006년도에 처음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을 뿐 그전에는 계속하여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었고, 2006년도에 처음으로 매출 수량 및 매출액이 평균을 크게 벗어났을 뿐인 점, 원고의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차입금과 이익잉여금의 규모,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재무구조 측면에서 매우 안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전후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였고 이 사건 해고 이후에 남아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도록 한 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정년퇴직 예상인원이 30명에 이르러 원고로서는 정년퇴직에 의한 자연스러운 인력감축을 통해 이 사건 해고 범위를 일정 부분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영상 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수년간 매출액 감소로 인한 누적적자가 발생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유동비율・부채비율・이익잉여금 등이 안정적인 상황이고 인원삭감에 앞서 임금을 삭감할 여지가 있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부정함

     

    【서울고등법원 2009. 8. 11. 선고 2009누29 판결】

     

     

     

    원고가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해마다 매출이 감소하여 누적적자가 210억 원에 이른 사실, 인터넷 확산, 무료신문 등으로 원고의 신문발행, 판매 및 광고수입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사실, A보고서에는 2009년경 자본잠식사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중앙 및 지역일간지를 통틀어 2006년도 재정안정성지표를 충족한 3개 신문사 중 하나에 포함되었는데, 2005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 238.4%, 부채비율은 53.0%이었고, 2006년 유동비율은 220.0%, 부채비율은 47.8%인 사실, 2007년도 …(중략)… 유동비율은 202.8%인 사실, 원고의 이익잉여금은 2005년에는 42,885,919,942원, 2006년에는 34,807,562,279원, 2007년도에는 28,851,711,106원, 2008년도에는 29,293,651,459원으로서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해고할 무렵 여전히 300억 원에 이르는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A보고서는 …(중략)… 300∼00억 원에 이르는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채 자본잠식을 추정한 사실, 원고 직원의 인건비는 국내 신문사 중 4위인 평균 65,690,000원(2004년 기준)에 이르고 있어 임금을 삭감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중략)… 임금 삭감을 위한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은 사실(2007. 7. 6.자 임금협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기본급과 직무수당의 100%씩 연 7회에 걸쳐 상여금을 지급하는 외에도 하계휴가비 10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해고할 무렵 도산에 이를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인원 삭감에 객관적인 합리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경영상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일부 사업 부문은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법인 전체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성과급 지급 및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부정함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참가인의 ○○호텔사업부는 2008회계연도에 약 38억 원, 2009회계연도에 약 3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법인 전체로는 2009회계연도에 약 5억 원, 2010회계연도에 약 49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호텔사업부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0회계연도에 15억 원 이상의 영업흑자를 기록하였던 점, 참가인은 이 사건 경영상 해고 직전인 2010. 8. 27.과 2011. 1. 12.에 ○○호텔사업부와 □□호텔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의 업무와 다른 분야이기는 하나 이 사건 경영상 해고 직전인 2011년 1월경부터 41명의 신규인력을 공개 채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영상 해고 당시 참가인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는 견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호텔사업부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참가인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경영상 해고 당시 참가인의 매출규모에 비하여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통하여 해고된 근로자들의 인건비 비율이 약 0.2%에 불과하였던 점, 참가인이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한 객실정비, 기물세척 등은 호텔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부문에 대한 도급화 조치는 특정한 사업부문 자체가 폐지되어 인원삭감이 불가피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경영상 해고는 어떠한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회계지표 악화의 원인이 과다인원과 관계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상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적자발생의 주된 원인이 인건비가 아닌 관리비 등 기타 비용이며, 일부 업무의 외주용역으로 전환한 후에도 특별한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부정함

     

    【서울행정법원 2007. 2. 15. 선고 2006구합14179 판결】

     

     

     

    원고 병원은 1997년경부터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2000. 3.부터 2005. 2.까지 누적적자금액이 140억 7,153만 원에 달하기는 하였으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의료수익의 연평균 증가율 7.6%에 비하여 인건비증가율은 연평균 2.5%에 그친 반면에 관리비증가율이 연평균 26.7%를 초과하여 적자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고, 영양과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가 전체 직원 인건비의 3% 남짓으로 그 비중이 낮은 점, 원고 병원의 영양과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직영시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여 경영여건의 개선에 당장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영양과는 그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기 전인 2004. 3. 1.부터 2005. 2. 28까지는 41,088,855원의 흑자를 냈음에도 오히려 외주용역으로 전환한 후인 2005. 3. 1.부터 2006. 2. 28.까지는 492,712,965원의 적자를 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병원이 영양과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원감축을 할 만한 객관적・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영합리화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경영상 위기의 일반적인 상황에 반하는 간접사실들이 다수 있는 경우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업확장, 자금 대여, 계속된 신규사원 채용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부정함

     

    【서울행정법원 2006. 1. 10. 선고 2005구합16390 판결】

     

     

     

    ① 원고 회사는 재무제표상으로는 2001 ∼ 2004 사업연도에 걸쳐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따른 부채증가와 그로 인한 자본잠식이 누적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하였지만, 2003 사업연도에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점, ② 이 사건 경영상 해고 직전인 2004. 5. 13.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 확장을 도모한 점, ③ 대표이사를 비롯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대여한 점, ④ 이 사건 경영상 해고 두 달 전 신규사원을 11명이나 채용하였고, 이 사건 경영상 해고 이후에도 신규사원을 계속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의 특성상 신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기자금차입은 불가피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일시적인 부채누적이 반드시 회사 전체의 경영수지 악화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경영상 해고 당시 긴박하고 절실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사용자가 당초 제시한 인원감축 목표를 초과한 경우

    희망퇴직 등으로 이미 목표한 인원감축 규모를 달성했다는 점 등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노사 간에 협의된 감원목표가 달성된 경우나 경영상 해고 당시 사용자가 계획한 인원감축 목표를 초과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부정함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노사 간에 협의된 최종 감원목표가 이미 달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정리해고 당시 최종 감원목표가 이미 달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원심은 원고가 금융투자협회에 공시한 인력현황에 기초하여 원고가 인력구조조정으로 감원한 인원이 350명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인력 현황에 공시된 2013. 9. 30. 기준 정규직 인원과 2013. 12. 31. 기준 정규직 인원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인 2013. 9. 30. 이후의 자진퇴사자, 징계해고자,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9. 2. 21. 선고 2018구합66944 판결】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 및 희망퇴직 등으로 총 35명이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 등 정리해고 당시 원고가 계획하였던 인원감축 목표(30명)를 이미 상회하였다.

      

     마.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경영상 해고

    단체협약의 고용보장 합의에 반하는 정부정책 추진을 위해 시달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부정함

     

    【서울고등법원 2012. 3. 28. 선고 2011누25922 판결】

     

     

     

    ‘공공기관별 효율성 10% 이상 향상’이라는 정책을 추진 중이던 정부가 공공기관인 참가인의 대주주로서 먼저 참가인에게서 경영 효율화 방안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참가인과 협의 등을 거쳐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인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여 참가인에게 시달한 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참가인과 정부가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이미 참가인이 노동조합과 합의서까지 작성함으로써 단체협약에 따라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던 “소방 직렬의 현원을 정년까지 보장한다.”는 이 사건 합의 존재와 효력 및 그 존속, 그 밖에 이 사건 소방 직렬을 정리해고하지 않고서는 달리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정부가 ‘공공기관별 효율성 10% 이상 향상’이라는 정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여 참가인에게 시달한 이 사건 선진화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합의가 실효 또는 해지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정부로부터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을 시달받은 이상 이 사건 합의를 고려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소방 직렬 정리해고를 단행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해고회피노력 충족 여부

    2.1 해고회피노력 관련 주요 판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의 정도, 경영상 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봄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등 참조),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위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2.2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한 사례

    가. 원칙적으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함(요구되는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짐)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경영상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 회사(사용자)는 섬유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본사에 내수공장, 서울 □□구 ○○동에 ◎◎공장, ◇◇시에 ▽▽공장을 각 두고 위 본사 내수공장에서는 ○○○○라는 상표로 국내여성용 의류를, ◎◎공장에서는 수출용의류(재킷)를, ▽▽공장에서는 양말류를 주로 제조한 사실, 피고 회사는 ◎◎공장이 1988. 1. 가동 이래 매년 적자상태가 계속되고 사업전망도 없어 더 이상 공장경영을 계속하기 어렵게 된 데다가 노사의 폐업을 면하기 위한 마지막 자구노력도 실패로 돌아가자 1990. 7. 18.경 어쩔 수 없이 폐업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 회사가 ◎◎공장의 폐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근로자들과는 잔여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고하기로 합의한 사실, 내수공장은 고급여성의류를 생산하므로 기술과 숙련이 필요하여 재킷류 등의 의류를 라인작업에 따라 다량 제조하는 ◎◎공장에 비하여 고임금이 지급되었고, ▽▽공장은 단순노동에 속하는 작업이어서 ◎◎공장보다 저임금이 지급되어 위 각 사업은 같은 피고 회사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제는 서로 다른 직장으로 취급되어 근로자들의 교류가 행하여지기 어렵게 되어 있는 사실 및 위 본사 내수공장 또한 1990. 9.경 경영악화로 폐업한 사실 등을 인정한 바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피고 회사 ◎◎공장의 폐업이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로 인하여 ◎◎공장의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들을 본사 내수공장이나 ▽▽공장으로 전근시킬 여지가 없었고, 다른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경영상 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자회사를 매각하면서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특별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특별퇴직 위로금으로 최대 30개월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자회사를 인수한 매수회사에 최소 2년간 고용이 보장되도록 조치한 경우, 경영상 해고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함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가 경영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피고 소유의 건물 매각 및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회사 ○○빌딩관리의 매각을 추진함에 따라 ○○빌딩관리에 파견되어 기계・전기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기계・전기직 근로자 34명의 담당 업무 자체가 폐지될 상황에 이르자, 2007. 3. 29.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빌딩관리의 매각에 따라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설명한 후, 2007. 4. 18.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에게 ‘2007. 4. 24.까지 전환배치 신청을, 같은 달 30일까지 특별퇴직(30개월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특별퇴직금 지급, 고용알선)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위 기간 내에 전환배치나 특별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영상 해고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점, 이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은 2007. 4. 23.경 피고에게 전환배치 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그 중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에 대한 전환배치를 승인하자 원고들은 그 신청을 철회해버린 점, 이에 피고는 다른 기계・전기직 근로자 2명의 전환배치 신청을 받아들여 업무지원부서로 전환배치한 점, 피고 소속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이 종래 담당하여 오던 업무의 특성상 이들을 다른 업무부서로 전환배치하기는 용이하지 않은 점, 원고들은 협의를 시작한 지 약 4개월이 경과할 무렵까지 특별퇴직 프로그램 자체를 반대하다가 그 후 다시 퇴직 시점을 약 1년 후로 미루어 달라고 요청한 점, 피고는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전기직 근로자 30명에 대하여 특별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소속 변경 전후의 급여 및 퇴직금 차액 등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특별퇴직 위로금으로 최대 30개월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원(1인당 평균 약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빌딩관리를 인수한 ○○월드에 최소 2년간 고용이 보장되도록 조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경영상 해고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중략)…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해고회피노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임원진 등의 임금 일부 반납, 비품 처분, 무급휴직 및 희망퇴직 실시, 부동산매각추진 등 비용절감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관계 계열사에 해고 대상 직원의 우선채용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당초 해고 대상 예정인원을 36명으로 정하였다가 17명으로 감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

    한편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호텔사업 부문과 카지노사업 부문은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고 인사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졌으며 노동조합도 각 사업 부문별로 결성되는 등 분리・운영된 점, 과거 호텔사업 부문과 카지노사업 부문 간에 이루어진 인적교류는 극히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져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영상 해고 무렵에는 인적교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가 카지노사업 부문으로 인력을 배치전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다. 임원진 등의 임금 일부 반납, 비품 처분, 부동산매각추진 등 비용절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 계열사에 해고 대상 직원의 우선채용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당초 해고 대상 예정인원을 감축한 경우 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하고,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인사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다른 사업부문에 배치전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라. 경영상 해고 이후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급여인상이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진 승진인사만을 이유로 해고회피노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07. 7. 24. 선고 2006누30371 판결, 대법원(대법원 2007. 11. 15.자 2007두17182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서울고등법원 2008. 5. 23. 선고 2007누29293 판결[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07. 10. 11. 선고 2006구합15561 판결)을 인용하였으며, 동 사건은 대법원(대법원 2008. 9. 11.자 2008두9935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마.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실시로 인해 오히려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회피노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서울고등법원 2008. 7. 1. 선고 2007누34226 판결,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07. 11. 23. 선고 2007구합19843 판결)을 인용하였으며, 동 사건은 대법원(대법원 2008. 9. 25.자 2008두12887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바. 경영상 해고에 앞서 부분 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임직원 복지 중단,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경영상 해고 당시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무급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경영상 해고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해고회피노력을 부정하지 않음(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882 판결)

    사.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대체가능성이 낮아 배치전환이 사실상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환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회피노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5누30060 판결(대법원 2007. 2. 9.자 2006두18812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아. 경영상 해고를 전・후하여 비록 연장근로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인 특정 제품의 생산량 증대에 기인한 것이라면 해고회피노력을 부정하지 않음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4682 판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보조참가인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하고, 또한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전후하여 지속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정도로 생산직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연장근로를 중단하고 그 작업량을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분산하였다면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러한 해고회피노력을 게을리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망간전지 생산라인과 알카전지의 생산라인은 그 생산공정이 다르고, 망간전지 생산라인의 경우 근로자 29명이 1라인에 참여하지만, 알카전지 생산라인은 근로자 27명이 2라인에 참여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생산라인과 제품 간에 교차하여 생산할 수 없으며, 망간전지 생산라인은 단순 공정이 많은 데 비하여 알카전지 생산라인은 설비운영 및 정비에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 망간전지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알카전지 생산라인에 배치되더라도 주로 단순한 자재공급, 포장이나 기초 스위치 조작을 행할 수 있을 뿐인 사실 등 그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는 망간전지의 생산물량 또는 매출량의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한시적인 알카전지의 생산량 증대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알카전지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장근로를 중단하고 이 사건 경영상 해고의 대상이 된 원고들을 알카전지 생산라인에 배치하여 그 작업량을 대신 수행하도록 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경영상 해고 요건으로서의 해고회피노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현재의 경영현황을 설명하고 연차휴가 사용과 연말상여금 지급보류 등 근로자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수회 노사협의회와 노사실무회의를 거치는 등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한 경우, 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함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913 판결】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당면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현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고용유지훈련과 배치전환, 연월차휴가 사용, 임원 임금 삭감 등을 실시한 점, 나아가 이 사건 경영상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을 상대로 2008. 11. 7. 대주주인 ○○그룹의 구조조정 방침과 고용유지지원 제도 및 잉여인력 현황을 설명하면서 배치전환 등 대응방안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2008. 11. 14.에는 희망퇴직 실시에 대한 협조 요청과 더불어 고용유지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2008. 11. 28.에는 해고회피노력에 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2008. 12. 18.에는 경영현황을 설명하면서 완성차의 감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과 유동성 악화에 따른 연말상여금 지급보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2008. 12. 23.에는 해고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총 22회에 걸쳐 노사협의회와 노사실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노동조합은 그중 8차례의 노사협의회에 불참하였다)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차.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주장하지 않았던 배치전환 등을 사용자가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해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두10776, 10783 판결】

     

     

     

    한편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다하여야 할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경영상 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사용자)에는 당시 ◎◎◎버스사업부 근로자만으로 조직된 ○○관광 ◎◎◎노동조합(가입대상 인원 172명 중 93명 가입)과 관광버스 운전원 및 안내원, 정비사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관광버스 노동조합(가입대상 인원 34명 중 27명 가입)이 있었고, 그 외에 본사, 화물, 면세점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노동조합(가입대상인원 417명 중 255명 가입)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위 3개 노동조합은 각자 구성원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원고 회사와 독립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협의를 하여 온 사실, 원고 회사는 1년 가까이 ◎◎◎노동조합과 인원감축에 관하여 협의하여 오면서 명예퇴직 실시, 순환휴직제, 상여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당시 원고 회사나 ◎◎◎노동조합 모두 관광버스 운전원으로의 배치전환 등의 주장은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물론 ◎◎◎버스사업부의 근로자들조차도 ◎◎◎버스 사업과 관광버스 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 회사는 1998. 2. 25.부터 ◎◎◎버스 사업부분 외의 나머지 사업부문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명예퇴직 형식으로 상당한 인원을 감축하였고, 당시 관광버스 25대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참가인들을 관광버스 운전원으로 받아들일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버스 승무원과 관광버스 운전원의 채용조건, 근무형태나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 관광버스 운전원의 공석 여부 등 관광버스 사업팀으로의 배치전환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할 것이니,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 회사로서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8. 4. 30. 선고 2007누26591 판결】

     

     

     

    참가인은 그간 사업특성상 다수 발생하는 무보직자 중 사업유지에 필요한 적정인원 이상을 재택근무를 활용하여 고용을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희망퇴직 및 이 사건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2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 본사 조직을 슬림화하였으며, 정규직원 채용을 중단하고 사업유지에 꼭 필요한 인력은 계약직으로 채용하였고, 감축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해고회피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끝에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해고를 행한 것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카. 오피스텔 관리방식을 기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함에 따라 관리업체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기존 임금수준 및 근속기간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09. 9. 8. 선고 2009누3189 판결】

     

     

     

    이 사건 해고는 관리방식 변경에 따라 참가인 소속 근로자를 일괄 해고하는 것이어서 해고대상인원을 선별할 수 없고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보를 하면서 전문 관리업체로 하여금 기존의 임금수준 및 근속기간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하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던 점, 참가인과 건물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관리회사는 참가인과의 약정에 따라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존의 임금 수준 및 근속기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 중 8명은 이에 응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9명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참가인은 이 사건 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된 점, …(중략)… 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를 외부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원고들을 해고하게 된 것으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원심이 피고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서 들고 있는 사정들 중 ○○종합관리가 원고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을 내정하여 놓았다거나,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공문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그 자체로 피고와는 별개이고 그 지배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종합관리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한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통지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이 2009. 5. 20.부터 위탁관리로 변경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관리직원들을 해고하게 되었음을 예고하기 위하여 통지한 것으로서, 이 또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함이 분명하다. 오히려 원심이 채용한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는 2009. 3. 10. 이 사건 아파트 관리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입주자대표 임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을 승계시킬 것을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의 회장 소외 6은 ○○종합관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한 직후 ○○종합관리의 본부장인 소외 5에게 원고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 5명의 고용을 승계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 이에 위 소외 5 등은 2009. 4. 13. 원고에게 고용승계 등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라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면담요청을 거절한 사실, 이후 원고는 소외 5 등으로부터 2009. 4. 30. 실시되는 채용면접에 응할 것을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종합관리에서 새로운 관리소장을 내정한 후에는 다른 아파트에서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채용면접에 응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계속 응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원고를 제외한 관리사무소 직원 중 ○○종합관리로의 취업을 원한 3명은 모두 ○○종합관리에 고용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합관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관리방식의 변경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로서는 ○○종합관리로 하여금 원고를 고용하도록 부탁하는 등의 노력을 함으로써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위탁업체에게 고용승계를 부탁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경우, 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함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경영상 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임직원 복지 중단,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 이 사건 경영상 해고 이후 노사의 대립이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다가 피고와 전국◎◎노조 ○○차지부는 2009. 8. 6. 노사대타협을 하면서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 중 기능직 근로자들에 한정하여 무급휴직, 희망퇴직, 영업직 전직 등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노사대타협은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둘러싼 노사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피고의 회생 실패로 노사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노사가 막판에 상호 양보하여 체결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경영상 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해고회피노력 요건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파. 경영상 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임직원 복지 중단,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 중 기능직 근로자들에 한정하여 무급휴직, 희망퇴직, 영업직 전직 등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함

     

    2.3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을 부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 1. 16. 선고 2008구합12382 판결】

     

     

     

    비록 원고(사용자 회사)는 이 사건 해고에 앞서 명예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였으나,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지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원고가 상당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전의 협의에서 이 사건 노조에게 3교대 근무, 무급휴가제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시 이 사건 노조에게 협의진행상황을 모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방안들의 구체적 내용은 이를 같은 방식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관련 증거 기재내용과 증인의 증언만 가지고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방안들의 내용 또한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위 방안들을 인원감축의 대안으로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고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사용자가 제시하는 여러 해고회피노력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경영상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노력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여러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고회피노력을 부정함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원고(사용자)가 참가인(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경영상 해고 조치를 취한 2001. 9. 26.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해고회피노력에 의한 명예퇴직자의 수가 인력구조조정의 전체 목표치를 상회한 상황이었고, 원고의 경영상태도 호전되어 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가 위와 같은 명예퇴직 직후에 고임금 인력구조에 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 41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대졸사원을 26명이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3급 이상 직원 18명을 보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3급 이상 직원 중 12명의 인원만이 삭감된 점에다가, 참가인이 3급 이상 명예퇴직 권고대상자 중 18위로 선정되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을 경영상 해고함으로써 추가 인원삭감 조치를 취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그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한 명예퇴직으로 인해 이미 구조조정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수익성이 호전되었으며 승진 및 신규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추가로 경영상 해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회피노력을 부정함

     

    다. 사용자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를 통해 적자를 개선할 여지가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회피노력을 부정함

     

    【서울행정법원 2007. 2. 15. 선고 2006구합14179 판결】

     

     

     

    원고 병원(사용자)은 2002년과 2004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시 노조지부로부터 병원의 경영개선 방안의 하나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 무급순환휴직을 도입할 것을 요구받고도 인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다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한 점, 원고 병원은 영양과에서 공급하는 구내식당 직원들의 한 끼 식대가 다른 병원은 물론 ○○○중앙의료원 산하 다른 병원들에 비해 30% 이상이나 낮게 책정되어 있고, 구내식당에서 의사들의 점심 외 식사, 자원봉사자 식사 등은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도자들의 식재료비를 직원들 식재료비에서 지급되도록 하고 있는바, 영양과 부서가 적자를 내고 있다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대하여 개선을 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병원이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기존의 명예퇴직 희망자만으로 추가적인 인원감축이 필요 없고, 직원 급여 삭감을 일시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계약직을 채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을 부정함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9누9606 판결】

     

     

     

    참가인 협회는 2007. 10. 31. 1차 사원총회에서 ‘기금원금 사용불가 및 수입범위 내 지출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2007. 11. 12. 3차 사원총회에서 2007년도 결산시 6억 7,13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2억 7,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 감축을 목표로 3가지 ‘비상경영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한 다음, 2007. 11. 27. 4명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그 후 3명만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인력구조조정 목표치를 하회한다고 보아 경영상 해고 자체에 대한 일부 직원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해 경영상 해고를 강행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7년도 결산 결과 실제 손실이 2개월여 전 예상했던 손실 규모보다 크게 낮은 1억 9,430만 원 정도였던 바, 참가인 협회가 재정악화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낮았던 것은 참가인 협회가 2007년도 수익에서 기금운영에 따른 투자수익, 신문발전위원회 위탁사업비 등을 누락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도 기금의 지속적 투자가 가능하다 할 것이며 당시 신문발전위원회 위탁업무가 중단된 상태였다 할지라도 위탁사업비 부당집행에 대한 감사 등에 따른 잠정적 조치로서 그 후 실제 업무가 재개된 사정 등에 고려할 때 누락된 수익이 2007년도 일시적・우발적 수익으로 볼 수도 없다), ② 구조조정 당시 홍○○ 사무국장, 임○○ 기획경영팀장은 위탁사업비 부당집행 등에 따라 중징계가 예상되자 징계 대신 명예퇴직하기로 참가인 협회와 협의된 상태였고, 정○○ 경영기획팀 차장은 종교(기독교)에 귀의하기로 하고 퇴직의사를 공공연히 밝힌 상태여서 3명의 명예퇴직이 예정된 상황이었던바, 2007년도 결산 결과에 비추어 보면 위 3명에 대한 명예퇴직 실시만으로도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원감축 없이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 협회는 2006. 10. 비상경영체제구축시안에서 임직원 급여 50% 삭감계획을 마련하였으나 그 후 20%로 축소하여 2개월 정도만 실시하고 원상회복하였고, 2007. 11. 비상경영체제구축방안 가운데 4명에 대한 인원감축만 실시하고 급여삭감은 실시하지 않은 점, ④ 참가인 협회는 기금고갈로 이미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던 불과 1년여 전에 정규직 전환이 향후 상당한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계약직 8명을 채용한 다음 2007. 7. 말경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직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명을 계약갱신 한 다음 몇 달 지나지 않아 경영상 해고를 단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참가인 협회가 2006. 10.부터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간부급 임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연간 9,000여만 원 상당의 비상근 임원 보수를 폐지한바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참가인 협회가 경영상 해고요건으로서의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사용자가 실제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직희망자 파악이나 다른 업체로의 취업소개 등에 그친 경우에는 해고회피노력을 부정함

     

    【서울고등법원 2008. 6. 19. 선고 2007누25437 판결】

     

     

     

    원고 지원단이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서 먼저 클럽관리관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파악하여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들 중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어느 정도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란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시행하는 임금동결, 휴직, 명예퇴직, 전직, 신규채용 직종에 우선 채용,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지원단이 이미 2005. 7. 29. 이 사건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그들을 상대로 클럽관리관이나 다른 복지시설로의 전직 등을 권유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없고, 위 클럽관리관 전직 희망대상자 파악 여부만으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근무원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2006. 10. 25.경 이 사건 해고대상자가 선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지원단이 2005. 7. 29. 보급기사 등 잔류자를 선정하면서 클럽관리관 전직을 희망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해고대상자가 선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희망퇴직의 실시 외에 휴직제도의 시행, 조업기간의 단축, 전환배치, 임금동결 등 다른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회피노력을 부정함

     

    【서울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누35287 판결】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송풍기사업부에서 조명사업부로 전환배치되었거나 다른 사업부로 파견되어 근무가 이루어진 적이 있고, 참가인들이 송풍기사업부서에서 담당한 업무는 품질관리업무, 설계업무, 조립과 용접업무로 직무교육을 통해 다른 사업부로의 전환배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원고의 전체 근로자 수가 약 380명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업부로의 전환배치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중략)… 참가인들은 송풍기사업부의 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고 다른 사업부로의 전환배치를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고용승계나 희망퇴직과 명예퇴직만을 실시하였을 뿐 참가인들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 등 원고에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09. 3. 24. 선고 2008누24004 판결】

     

     

     

    이 사건 경영상 해고는 …(중략)…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구조조정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여 이에 터잡아 경영상 해고를 단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최근 2, 3년간의 원자재 가격의 앙등과 환율하락 등으로 제품판매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향후 생산부문을 폐지하고 수입, 판매부문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면서 갑작스럽게 생산직 근로자 대부분을 경영상 해고한 것인 점, 참가인 강○○ 등은 당초 원고 회사의 ◎◎영업팀 제품반 또는 □□공장 생산팀 후처리 팀에서 근무하다가 ◎◎공장 육각 생산라인으로 전보되었고, 위 참가인들이 전보된 이후 그들이 담당하였던 업무는 관리직 직원들이 이를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생산직 근로자와 관리직 근로자 간의 전환배치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경영상 해고 이전에 2차례의 형식적인 희망퇴직 모집 공고를 한 이외에 이러한 전환배치 등을 비롯한 조업단축, 임금동결 등의 기본적인 해고회피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영상 해고는 …(중략)… 원고 회사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사. 정당의 일반 사무직 당직자를 경영상 해고함에 있어서도 통상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고, 순환인사가 적용되는 조직에서 특정 근로자를 비어있는 보직으로 발령할 수 있음에도 비어있는 보직의 상급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경영상 해고를 할 수는 없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0. 11. 30. 선고 2010누5020 판결】

     

     

     

    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경영환경이 달라지고, 조직 내의 권력관계에 의하여 당직자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그 성질상 정리 해고의 요건과 기준을 일반기업체와는 다소 달리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무직이 아니라 일반 사무직 당직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참가인과 같은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를 함에 있어 특히 그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통상적인 근로자에 대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중략)…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구조조정 기간 중 ◎◎남도당 및 □□남도당에서 이 사건 구조조정의 취지와 달리 사무처장 등 당직자를 신규로 공개모집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한편 오히려 전국 16개 시・도당 사무처장을 신규로 공개모집하는 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에 따라 2008. 8. 14. ◇◇광역시당 등 3개 시・도당 사무처장을 신규 채용하여 임명하였고, 2008. 8. 14. ◇◇광역시당 3개 시・도당 사무처장을 신규 채용하여 임명하였고, 2008. 9. 11. 참가인을 해고한 이후 2008. 11. 7.에도 ▽▽시당 및 □□북도당 사무처장 모집 공고를 하는 등 신규채용을 계속하였다. ② 시・도당 사무처장은 그 직위가 국장급이므로 참가인을 비롯한 국장급의 근로자들이 임명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일부 시・도당 위원장이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곳에는 기존 국장급들을 임명하지 못하고 신규채용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조직 내부에서 기존 근로자가 고용을 계속할 수 있는 보직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보직변경이나 비어있는 보직의 상급자와의 협의와 같이 내부적인 업무조정을 통하여 보직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비어있는 보직의 상급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경영상 해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원고의 지방조직규정 제38조는 “시・도당 사무처장은 중앙당 순환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협의하고 중앙당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처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당 사무처장 임명시 시・도당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임명권은 엄연히 중앙당 사무처장에게 있고, 특히 시・도당 위원장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임명권을 가진 원고로서는 참가인 등으로 하여금 시・도당 사무처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시・도당 위원장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만에 하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내에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아. 사용자의 주주 지위에 있는 재단법인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장학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회피노력을 부정함

     

    【서울고등법원 2009. 8. 11. 선고 2009누29 판결】

     

     

     

    원고는 경영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하였으며 임원들의 성과급 등을 감축하고 조직을 개편하며 우대퇴직을 실시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① ○○장학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8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는바, …(중략)… 공익활동으로 인하여 기업의 이미지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중략)… 자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공익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고, 특히 원고의 주된 사업이 지방지인 ○○일보의 발행, 판매임에 비추어 볼 때 전국적인 규모의 ○○장학회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원고의 경영이나 이미지 개선에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 점, ② 더구나 ○○장학회는 원고의 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므로 이 장학회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실질적인 배당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③ 원고는 ○○장학회에 대한 매년 8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해고 당시 명예퇴직 및 경영상 해고로 인하여 절감된 임금 12억 원의 2/3에 해당하는 점, …(중략)…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장학회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같은 규모로 계속 유지해 온 이상 위와 같은 노력만으로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자. 경영상 해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취해진 조치는 해고회피노력에 해당하지 않고, 경영상 해고 전 이미 10년 동안 신규채용을 중단해왔다면 신규채용 중단이 경영상 해고회피노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영상 해고 실시일 이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조치 등 역시 해고회피노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17987 판결】

     

     

     

    1) 앞서 본 것처럼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경영상 해고 당시 객관적으로 보아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인원을 감축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만,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도산의 위험에 직면하는 등 매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급박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참가인으로서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해고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시간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6조 제2항에서는 참가인이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연장노동시간 제한과 정상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중단, 교육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 일시휴업, 근무교대제 개편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참가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해고회피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2) 참가인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시간 외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중략)… 생산2팀의 경우 2010년 51,371시간에서 37,281시간으로 축소되었다. 또 참가인은 이 사건 경영상 해고 전인 2011년 10월 ~ 11월경 3개월분 또는 6개월분의 기본급 지급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사무·기술직 사원에 대하여는 2010년 연말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남은 연차휴가를 일괄소진 처리함으로써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방안 이외에 참가인이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 중 우선 사원용 사택 매각, 스탬핑 프레스 90ton 매각, 임원 차량 매각은 모두 이 사건 경영상 해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취해진 조치이므로,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정당화하는 해고회피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참가인은 수년간 퇴직자를 대체하는 외에는 별다른 인원 충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시기를 포함하여 약 10년 동안 신규 채용을 사실상 중단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신규 채용 중단이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 참가인이 주장하는 ① 과장급 이상 상여금에 해당하는 급여(기본급의 100%) 반납(2008년 10월경), ② 임원, 팀장, 이사보 등의 임금 삭감(2009년 2∼12월경), ③ 사원, 비팀장 차장의 개인별 5주간 휴업 실시(2009년 2∼6월경), ④ 기능직 근로자 29명 관계사 전출(2010년 4월경)은 모두 이 사건 경영상 해고가 실시된 2011. 11. 7.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경영상 해고의 대안으로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안을 통하여 참가인의 비용이 절감되고 경영 개선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참가인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임원 보수를 삭감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2010년 한 해 동안 이사 5명에 대한 보수로 합계 3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감사 1명에 대하여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다), 2011. 1. 1. ∼ 9. 30. 이사 5명 및 감사 1명에 대한 보수로 합계 2억 7,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공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공시내용에 의하면(위 공시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임원이 일시적으로 중복되어 기존 임원에 대한 보수까지 지급하게 되었다는 참가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해고회피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임원 보수 감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참가인이 주장하는 임원용 사택에 관한 전세계약 해지 등은 그 구체적 내용과 절감된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평소 경영자로서 마땅히 취하여야 할 조치로 보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참가인은 영업손실이 누적된 상황 속에서도 2010. 11. 5.경 모든 사원에게 1인당 200만 원, 합계 약 5억 원의 성과금을 지급하였고, 2011. 1. 7.경 모든 사원에게 생산격려금 명목으로 급여의 200%, 합계 약 9억 원을 지급하는 등 인건비 절감과는 상반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0. 11. 5.자 성과금 지급은 이 사건 노조가 지속적으로 실적에 따른 배분을 요구하면서 참가인을 압박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76, 7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노조의 불합리한 협의 거부로 말미암아 참가인의 해고회피노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5)항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이 사건 노조가 제시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거나 이 사건 노조가 협의권을 남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영 정상화 방안에 관한 이 사건 노조와 참가인 사이의 이견을 좁히는 것은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지 불과 열흘 만인 2011. 9. 2.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이 사건 노조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경영상 해고에 관한 협의에 응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을 뿐 경영상 해고 이외의 다른 대안에 관하여 협의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차. 사용자가 사실상 기한이 없는 무급휴직을 권고한 것 외의 별다른 해고 회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경영상 해고 방침을 공표한 후 1주일 만에 경영상 해고를 한 경우 해고회피노력을 부정함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13868 판결】

     

     

     

    ① 원고는 2010. 1. 13. 재단 이사장의 명의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을 알리는 담화문을 발표한 후 근로자대표 전○○와의 노사협의 과정에서 휴직기간을 ‘중소기업청이 원고에게 행한 각종 처분(보조사업자 해지 등)이 취소될 때까지’로 하여 사실상 기한이 없는 무급휴직을 권고한 것 외에는 해고회피를 위한 별다른 대안을 제시한 바 없고, 노사협의를 시작한 다음 날인 2010. 1. 15.경 참가인들의 사무실 컴퓨터를 동의 없이 회수하여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인 점, ② 원고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2010. 1. 중순경 중소기업청에 재단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 전환 및 재단운영비 차입 안건의 승인을 요청한 바 있었는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기도 전에 2010. 1. 20. 참가인들 전부를 해고하였고(중소기업청의 불승인 통보는 2010. 1. 22. 이루어졌다), 결국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 방침이 공표된 지 약 1주일 만에 이루어지게 된 점, …(중략)…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 외의 경영상 해고의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누32800 판결】

     

     

     

    원고 회사의 현금흐름표상 현금보유액이 2007년 7억 3천만 원에서 2008년 2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현금흐름이 다소 경색된 사실은 인정되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이 2006년 12억 6천만 원 상당, 2007년 15억 원 상당, 2008년 11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양호한 경영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급여를 50% 삭감 지급하고, 직원 상여금을 늦게 지급하고, 희망퇴직 공고를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조치 외에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시도, 일시 휴직의 활용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2009. 1월경 이○○의 처인 이○○를 대표이사로 추가로 선임하여 보수를 지급하였고, 관리직 직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직원의 직급승진을 단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카. 사용자가 비정기 승진을 단행하고, 대표이사 추가선임 후 보수지급 시 해고회피노력을 부정함

     

    타. 사용자가 경영난의 주된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특정부서에 초점을 맞춰 경영상 해고를 하고, 사용자의 자산매각 등의 자구노력이나 휴직조치에 대한 노력이 없을 경우 해고회피노력을 부정함

     

    【서울고등법원 2010. 7. 21. 선고 2009누33807 판결】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해고 자체를 피하기 위한 노력 또는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먼저 원고는 ○○ 식물원의 경영난의 주된 원인을 지나치게 영업팀의 실적부진에만 제한하여 파악함으로써 해고범위를 확대하였다. …(중략)… 위 보고서는 위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경상손실의 누적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유출액 및 차입금 원금상환 부담으로 인하여 회사의 계속기업가능성에 의문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한 다음, 그 개선방안으로 영업팀의 경비 절감, 영업기능의 조정, 영업기능의 임대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 식물원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로서 경영난의 해소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경영난의 주된 원인이 영업 부분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고서는 차입금 원금상환 부담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식물원 영업의 활성화 방안, 장기적으로 식물원 내방객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 기능의 축소 여부 및 과다한 차입구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일부 원인에 불과한 영업 부분의 축소만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중략)…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2007. 6. 기준으로 육아휴직・출산휴가자 및 식물원 노동조합장인 김○○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업팀 소속인 점(관리팀소속 김○○이 2007. 6.경 영업팀에서 관리팀으로 전환・배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2007. 9. 3. 노사협의회에서도 영업부분의 폐쇄 방안에 관하여만 논의하였던 점(갑 제9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구조조정 노력은 영업팀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는 자구노력을 통하여 이자비용을 감축함으로써 해고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 …(중략)… 무엇보다도, 원고는 2007. 12. 31. 현재 공정가액 기준으로 132,749,000원의 국민주택채권, 1,994,033,000원 상당의 회사채, 2,007,126,000원의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을 제29호증), 위와 같은 유가증권 등을 매각하여 차입규모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특히 원고가 ○○식물원을 인수할 당시 근로자는 114명이었으나, 2006년에는 97명, 2007년에는 80명으로 꾸준히 감축되고 있었고(갑 제2, 3호증), 원고가 해고한 근로자 임금의 합계는 연간 311,839,950원(갑 제35호증) 정도이므로, 해고로 줄일 수 있는 임금의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은 유가증권 등의 매각으로 감축되는 이자비용과 자연적인 인력 감축으로도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었을 것이다.

    ③ …(중략)… 또한 영업매장의 일부 운영과 매장의 재구성, 임대매장의 확대 등과 동반하여 시행하는 경우 조업을 중단하거나 관리상의 특별한 어려움 없이 휴직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는 휴직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특별히 검토하지 않았으므로(원고는 휴직의 실시 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서면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파. 집합건물의 관리방법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면서 이루어진 경영상 해고 과정에서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다른 업체와 사이에 그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해당 근로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2. 4. 12. 선고 2011구합39776 판결】

     

     

     

    (가) 이 사건 해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이 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 즉 이른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중략)… ① 원고는 막연히 ○○개발과 사이에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의 범위, 승계를 전후하여 임금을 비롯한 제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관리업무위수탁계약서 제15조에는 2011. 2. 28.까지의 임금만을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약정만이 있는 점, ② 원고 소속 근로자 30명이 대부분 고용승계를 위하여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중 27명이 ○○개발의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개발에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16명에 불과한 점에서 원고의 근로자 전원을 ○○개발에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중략)… ④ 비록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면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다른 업체와 사이에 그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해당 근로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오○○의 고용관계가 ○○개발로 승계되지 아니한 것이 오○○ 자신의 거부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오○○의 귀책사유로 ○○개발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있어 원고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결의를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기로 하였던 경우 해고회피노력이 없었다고 봄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 】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채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다가 이후 관리방식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승계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결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주택관리 주식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관리 주식회사가 종전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 현○○, 신○, 김○○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리해고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인정 여부

     

    3.1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을 인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직급별 해고인원 수를 정한 후 연령, 재직기간, 근무성적 등을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사건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며 경영위기의 강도와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경영상 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공정성을 인정하였음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전략)…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경영상 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은행이 정한 기준은 먼저 3급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직급별 해고인원수를 정하고, 각 직급에서 연령이 많은 직원, 재직기간이 장기간인 직원, 근무성적이 상위자를 제외하기로 하는 것이었는바, 피고 은행은 공적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서에서 3급 이상 직원을 최대한 감축하기로 약속하였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위와 같은 선정기준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우리나라에 독특한 연공서열적인 임금체계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높은 직급의 연령이 많은 직원과 재직기간이 긴 직원을 해고하면 해고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 은행이 정한 위 기준은 당시의 상황에서 무리지어 안정을 기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기 쉬운 근로자 각자의 개인적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8. 4. 30. 선고 2007누26591 판결】

     

     

     

    참가인(사용자)은 희망퇴직 및 이 사건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기술분야인 토목・건축・기술연구소 근무자는 근무성적평정, 특별평가, 자격, 연령, PQ경력에 기술개발실적 및 벌점・징계(가・감점 사항)요소를, 사무분야 근무자는 근무성적평정, 특별평가, 연령, 포상・징계(가・감점 사항)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감축(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바, 이러한 기준은 각 평가요소별로 보면 사용자의 이익측면이 보다 고려된 점이 없지 않으나, 노사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합의에 이른 것인 점 등 전체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이러한 감축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원고에 대한 평가의 경우를 보더라도 근무성적평정에서 원고가 노조전임자로 있을 당시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우대하여 평가되었고, 동일 평가대상의 다른 근로자에 비해 달리 차별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위 선정기준이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다 할 수도 없다.

      

    나.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합의에 의해 경영상 해고대상자 수와 선정기준을 결정하였고 그 기준이 근무성적, 업무능력, 근무태도 및 입사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으로 인정함

     

    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결정된 선정기준 및 방법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합리성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누27924 판결】

     

     

     

    경영상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업무능력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생활사정, 근로자 사이의 공평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여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고, 특히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결정된 선정기준 및 방법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합리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자의적・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각 항목별로 조정평균이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배점을 달리한 경우 경영상 해고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8. 7. 9. 선고 2007누27924 판결】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 생활보호 관점에서 근속연수(10점), 생활평가(10점)를,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최근 2년간 인사고과(50점), 연령(10점), 기능평가(10점), 상벌(5점), 자격증 유무(5점) 등에 대하여 기준 및 배점을 정하고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해고대상자들을 선정한 점, 위 선정기준의 구성항목과 각 항목별 배점 배정은 기업경영상 이해관계와 근로자들의 개인적 사정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설정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자의적・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각 항목별로 조정평균이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배점을 달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영상 해고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 할 것이다.

     

     

    마. 일부 사업 철수에 따른 보직 미부여자가 경영상 해고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9누920 판결】

     

     

     

    다음으로 위 선정기준 중 보직점수에 관하여 보면, 보직의 유무는 위 경영상 해고 기준을 세우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일부 생산라인을 폐쇄함에 따라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한 귀책사유가 참가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기는 하나,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를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것과는 달리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해고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근로자의 업무능력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는 점, 보직이 없던 사람이 보직을 부여받아 다른 공정에 투입되기 위하여는 상당 기간 교육을 받고 적응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어서 무보직자는 보직자에 비하여 작업능률과 생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보직 유무 및 그 점수 배정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된 점, 보직의 경우 보직자는 14점, 무보직자는 3점이 부여되어 보직 여부에 따라 11점의 차이가 나지만, 이는 표준편차에 따른 통계적인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인데, 위와 같은 방법을 택한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결과적으로 무보직자로 분류된 참가인과 김○○, 박○○, 김○○이 경영상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참가인이나 박○○, 김○○은 모두 그들이 담당하던 생산라인이 폐쇄되면서 무보직자로 된 것으로서, 일부 사업 철수에 따른 잉여인력의 발생도 경영상 해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이 사건에서 바로 그 사업 철수로 폐쇄된 생산라인에 종사하던 사람이 우선적으로 경영상 해고대상자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직 점수의 가중치 및 산정방법을 위와 같이 정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선정기준에 따라 참가인을 경영상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바. 경영상 해고 당시 인사대기 및 무보직 상태이었기 때문에 근무평점 항목에서 ‘0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도 근무평점 항목의 배점이 크지 않고, 결과적으로 근무평점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의 대상자 선정 여부가 좌우된 것도 아닌 경우,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3. 6. 28. 선고 2012누10675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발이 관리직협의회(이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음은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다)와 협의를 거쳐 수립한 이 사건 각 경영상 해고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당시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위 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경영상 해고의 대상으로 선정된 이상 이와 같은 선정결과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각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평가항목 중 사용자 측면으로는 인사고과, 근태, 포상징계, 재급년차, 근무연속성이, 근로자 측면으로는 근속연수, 부양가족, 배우자 맞벌이, 장애 여부, 보훈대상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각 항목별로 산정기간 및 일정한 배점기준을 정하여 산정된 점수에 따라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각 평가항목의 내용 및 배점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따른 경영상 해고 대상 커트라인을 보면, 부장과 차장의 경우에는 31점이었고, 대리의 경우에는 25점이었으며, 원고들은 각 위 커트라인 점수에 미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상 해고대상자에 선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③ 원고들은 당시 인사대기 및 무보직 상태이었기 때문에 근무연속성에 관한 근무평점 항목에서 모두 ‘0’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무보직자의 작업능률이나 생산성이 보직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보직 유무에 따른 최대 점수 차이가 4점(보직이 있는 경우에는 9점, 없는 경우에는 5점을 받게 된다)으로서 다른 평가항목의 배점에 비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도 아니며, 결과적으로 근무평점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의 대상자 선정 여부가 좌우된 것도 아니므로 근무연속성에 의한 근무평점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보직 상태인 원고들을 의도적으로 해고하기 위한 선정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거나 근로자가 해고기준과 관련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음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8누1261 판결】

     

     

     

    참가인(사용자)이 최종적으로 업무실적, 업무태도 등 주관적 요소에 대하여는 합계 20점만을 부여하고, 상벌, 배우자 직업유무, 부양가족수, 입사역순 등 객관적 요소에 대하여 합계 80점을 부여한 평가기준을 채택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 노조가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헌법이 단결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이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협의권을 부여한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고 근로자 보호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시 참가인이 적용한 해고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의 양과 질에 관한 평가는 사용자인 참가인의 고유권한이고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정의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해고를 위한 평가에서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으며, 참가인이 부양가족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노조 및 근로자들이 경영상 해고에 관한 협의가 종료될 때까지 부양가족 신고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에 의존하여 부양가족수를 산정하였는바, 위 기록상의 부양가족과 실제 부양가족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거나, 신고를 했어도 사실상의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신고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참가인으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출을 통보받고서도 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산정의 잘못을 참가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또한 참가인이 해고 대상 근로자들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전체 근로자들을 선별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편집국 소속 기자들만을 선별대상으로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 당시 편집국이 역대 최대인원(2002년도 한일월드컵 특수로 인한 편집국 소속 기자의 이례적 증원의 경우는 제외) 대비 인원감소 비율이 다른 부서에 비하여 낮았고, 참가인의 노조원인 편집국장도 2005. 6. 14. ‘편집국 운영계획서’를 통하여 편집국 소속 직원을 45명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던 점, ② 참가인은 2005. 6. 14. 이 사건 노조 등에게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회사의 입장’이라는 공문을 통하여 ‘경영정상화의 마지막 수단으로 경영상 해고를 추진하되, 1단계로 편집국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자체 노력에 의한 경영정상화가 한계에 봉착하여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편집국을 제외한 조직만을 대상으로 상대 기업의 인원 상태, 의견 등을 감안하여 2단계로 경영상 해고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 등은 경영상 해고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갑 제7호증), ③ 이미 상당한 인원이 감소된 다른 부서의 상황(을 제3호증) 및 기자의 업무 특성상 편집국 소속 기자들을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편집국 소속 기자들만을 해고의 선별대상으로 삼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아. 특정 부문(또는 부서) 소속 근로자들만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해고대상자 선정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누26809 판결】

     

     

     

    참가인이 폐쇄예정부서인 생산부 기계 및 모터, 판금 생산라인 근로자 45명 중 32명을 경영상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부양가족 20%, 근속연수 20%, 임금수준 40%, 업무적합성 20%의 비율로 점수를 반영하되,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근속연수가 적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업무적합성이 적을수록 가점하여 1점 내지 5점을 부여하여, 부여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비록 임금수준이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임금수준을 40%, 근속연수를 20%의 비율로 배점한다면, 결국 근속연수가 많아 임금수준이 높은 근로자가 더 높은 배점을 받아 경영상 해고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지만, 나머지 부양가족 20%와 업무적합성 20%의 비율에 따라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이 결정될 수 있어 임금수준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라 할 수 없는 점, …(중략)… 또한 참가인이 이 사건 경영상 해고대상자로 지정된 생산부 기계 및 모터, 판금 생산라인의 근로자만을 상대로 인력 감축을 한 것이 아니라, 기능직, 관리직 전 임직원을 상대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등 인력 감축을 하였음에도, 폐쇄예정부서인 생산부 기계 및 모터, 판금 생산라인의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신청을 하지 않아 그 중 32명만이 경영상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경영상 해고가 특정 부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경영상 해고 당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자. 사용자가 오피스텔 관리방식을 기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함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일괄 해고한 경우, 해고대상 인원을 선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9. 9. 8. 선고 2009누3189 판결】

     

     

     

    이 사건 해고는 관리방식 변경에 따라 참가인 소속 근로자를 일괄 해고하는 것이어서 해고대상인원을 선별할 수 없고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보를 하면서 전문 관리업체로 하여금 기존의 임금수준 및 근속기간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하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던 점, 참가인과 건물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관리회사는 참가인과의 약정에 따라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존의 임금 수준 및 근속기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 중 8명은 이에 응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9명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참가인은 이 사건 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된 점 …(중략)… 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를 외부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원고들을 해고하게 된 것으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차.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선정기준을 징계사실 유무, 부양가족 여부 등으로 정한 경우,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에 대하여 감점하고,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점수를 산정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봄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4682 판결】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가는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경영상 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두10***, 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제안자, 대내외 표창수상자, 자격증 취득, 보훈가족 및 장애인 근로자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점수를 가점하고, 징계사실 유무, 취업규칙 미준수, 재취업가능자, 고과열등자, 근로자 개별생활능력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점수를 감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위한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근로자들로부터 부양가족이 실제로 부양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개별근로자들의 의사에 의한 연말정산 신고서류 및 인사기록등록표 등만을 근거로 부양가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중 근로자 개별생활능력 항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는 연말정산 시 신고서류상의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김○○에 대하여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점수를 산정한 것은 위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그 적용의 합리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카. 경영상 해고대상자가 모두 조합원이었으나 노동조합이 해고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사용자와의 협의를 거부하여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잉여인력이 발생한 생산직 근로자로 결정하였을 뿐이고,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조항이 있어 생산직 근로자들이 모두 조합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고대상자는 모두 조합원이 된 경우에는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913 판결】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경영상 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 판결 참조). 그리고 해고대상자의 선별 기준은, 대상 근로자들의 사정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의 경영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도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함께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경영상 해고가 조합원인 생산부서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피고가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달리 노동조합과 아무런 합의 없이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면서 회사 측 고려요소로 근태불량, 정시 미출근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은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2. 23. 제7차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에 잉여인력 문제와 해고자 선정 기준을 설명하고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하고 이어서 같은 달 26일 개최된 제8차 노사협의회에 불참하였고, 이에 피고는 우선 해고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한 생산직 근로자로 정한 다음, 근로자 측 고려요소로 입사경력과 부양가족수 및 연령, 사용자 측 고려요소로 근태불량과 정시 미출근을 함께 고려하는 선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결정하였으며, 피고의 단체협약에는 유니온숍 조항이 있어 생산직 근로자는 모두 당연히 조합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고대상자는 모두 조합원일 수밖에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의 위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

     

     

    타.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 사정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해고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사평가를 토대로 직원대표와 경영진의 협의를 통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누623 판결】

     

     

     

    참가인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과 직원대표와 경영진의 협의를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각 동수로 나왔고, 이에 따라 인사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직원 대표 윤○○과 참가인의 경영진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근로자의 근속연수나 연령, 보유재산이나 기술 등 생계유지능력, 부양가족에 관한 상황 등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참가인의 직원이 16명에 불과하여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 사정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해고가 될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인사평가를 토대로 직원대표와 경영진의 협의를 통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3.2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을 부정한 사례

    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사용자가 그 대상자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선정기준은 합리적이거나 공정한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0. 3. 23. 선고 2009누5079 판결】

     

     

     

    이 사건에서, 관리인 김○○가 단체협약 제72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 부서별 잉여인력에 대한 조정, 2. 부서별 업무능력 검토(부서장의 평가), 3. 징계사항이나 친화력 등, 4. 노조의견(적극반영), 5. 정년초과나 고령자(58세 전후), 6.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직을 우선하여 선정, 7. 부서폐쇄 및 업무축소”를 기준으로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한 후 구조조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경영상 해고 기준은 위 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순위를 수치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 들 중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사용자인 관리인 김○○가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만 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경영상 해고 기준에 관하여는 노사가 합의 하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관리인 김○○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이를 노동조합에 통보한 것인 점, 원고는 경영상 해고대상자들 중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경영상 해고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위 2의 나. 4)항 기재 표*와 같은 사유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참가인들과 유○○, 김◎◎, 김◇◇을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경영상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경영상 해고기준에 따른 이유 및 그 자료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영상 해고가 합리적이거나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와 같은 기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관련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상 해고 사유

    근로자명

    사유

    이○○(참가인)

    - 공무과 업무능력 및 친화력 부족(노조의견)

    - 고령자

    박○○(참가인)

    - 공무과 업무축소

    - 고령자

    유○○

    - 업무실수 및 근무태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3월 징계

    - 임상병리실 폐쇄

    김◎◎

    - 경리과 폐쇄

    김◇◇

    - 징계사항이나 친화력

    김□□(참가인)

    - 1호차 폐쇄

     

    나.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 근로자의 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등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 선별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0. 4. 29. 선고 2009구합37395 판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경영상 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일신상・행태상의 사유가 아닌 사용자 측의 경영상 필요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을 기초로 그 사회적 위치를 살펴 상대적으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근로자들부터 해고를 하여야 하고, 근무성적, 업무능력 등 사용자 측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들은 부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별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사용자)의 제1차 휴업조치는 차체반과 조립반 소속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이고 기계반이나 시작반 소속 근로자들은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2008. 5.경 조립반을 차체반에 통합하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기계반을 사실상 존치시키고 있었고 같은 해 9.경 제2차 휴업을 실시하면서도 기계반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김○교, 임○연은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의 주문 일부 회수로 인하여 기계반의 작업량이 전무하게 되어 기계반을 존치시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와 같은 주문의 감축 내지 회수는 원고 회사 전체 내지는 조립반 등 생산부서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사정이 그러함에도 원고는 전체 직원들이나 전체 생산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채 특정 사업부서만 기계반에 소속한 근로자들과 경고를 받거나 경위서・시말서를 작성한 자를 경영상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기계반 소속이었던 참가인 등 4명의 근로자들만 경영상 해고하였다(조립반 역시 2008. 5.경 차체반으로 통합되었음에도 조립반 소속 근로자들은 경영상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 근로자의 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다.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사용자적 요소(업무성과, 징계 여부)와 근로자적 요소(연령, 부양의무, 근속기간)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적 요소보다 사용자적 요소에 대한 배점비율을 현저하게 높게 정한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2010누12738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은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서가 아니라 경영상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 해고의 특성과 경영상 해고가 자칫 경영위기에서 사용자가 선호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사용자가 선호하는 근로자로 근로조직을 변경하는 기회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비교대상의 범위에 든 근로자 중에서 해고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근로자적 요소, 즉 근로자 연령, 부양의무 정도, 근속기간 등과 업무성과, 징계 여부 등 사용자적 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참가인은 근로자적 요소에 대한 배점을 총 20점에 부양가족 1명당 1점을 더한 방식으로 산정한 반면, 사용자적 요소에 대한 배점을 50점으로 하여 사용자적 요소와 근로자적 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근로자적 요소에서는 5위에 해당하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어 해고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적 요소에 대한 배점비율이 현저하게 높아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사용자가 제시하고 있는 근무성적 배점기준표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정황이 있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및 해고자 선정’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09. 1. 16. 선고 2008구합1238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무렵 그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기준표를 열람하게 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관련 증거의 각 기재 내용 및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준표가 노동위원회의 조사절차에도 제출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출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공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준표의 존재나 그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채 오직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만을 사유로 명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기준표와 무관하게 참가인들을 경영상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관련 증거에서는 이 사건 기준표의 내용 중 일부(214면, 215면)가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되는 그 나머지 내용(점수산정)의 객관성・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기준표의 내용상 근로자들의 생활적 측면(부양가족의 유무・수 등)이 전혀 참작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준표에 따라 참가인들을 경영상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없이 생산부문 폐지계획을 이유로 생산직 직원 전원을 경영상 해고대상자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9. 3. 24. 선고 2008누24004 판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어떠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평가항목 등의 해고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그것에 의해 원고 회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향후 생산부문을 폐지하고 수입, 판매부문만으로 사업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직 근로자는 제외하고 생산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생산직 근로자 전원을 경영상 해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영상 해고는 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또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별도의 해고기준이나 심사과정 없이, 영업이익 창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직무담당자를 일률적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및 해고자 선정’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07. 2. 14. 선고 2006누4648 판결】

     

     

     

    참가인 은행(사용자)이 2003. 7.경 일반직원은 44명, 서무원은 10명 전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권고하였는데, 위 명예퇴직 권고에 응하지 않은 일반직원 18명은 현재까지 참가인 은행에 근무하고 있음에 반해, 위 권고에 응하지 않은 서무원이였던 원고들에 대하여만 전원을 정리하고 한 점, 참가인 은행은 서무직 직무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근로자)들을 일률적으로 해고하였으나 이후 계약직 사원을 채용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생활보호측면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서무원의 직무가 축소되고, 직접적인 영업이익 창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심사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채 서무원 전원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고, 명예퇴직권고에 응하지 아니한 직원 중 서무원인 원고들만을 경영상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참가인 은행의 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사. 사용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준으로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 해고한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및 해고자 선정’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04. 12. 23. 선고 2004구합26062 판결】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원고(사용자)는 석사학위 소지 여부 및 전문연구 업무수행능력이 그 기준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직원들에 대하여 석사학위 등을 요구하면서 연구사업팀제의 형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은 2003. 6. 23. 임원회의 결과 개정된 정관 및 직제규정 등에 기한 것이지만, 위와 같이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서도 여전히 원고의 주된 사업은 연구사업이라기 보다 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사업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회원의 유지・관리도 그 사업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는 점 및 2002. 10. 이후 2003. 2.경까지 원고의 실무를 총괄하였던 부회장 직무대행인 고○○나 그 이후 부회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위 정관 등의 개정 및 구조조정절차를 주도하였던 이○○와 참가인(근로자)들 사이에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처음부터 참가인들만을 이 사건 경영상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후 구조조정절차를 진행시킨 이 사건 경영상 해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 특정 근로자의 해고 배제는 특정 근로자의 계속 근무가 사업에 상대적으로 유용하다는 정도만으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사업의 정상운영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현저하게 중요한 경우 허용되어야 한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0. 7. 21. 선고 2009누33807 판결】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사용자 측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는 것이고,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에서 이미 사용자적 요소가 일정 부분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특정 근로자의 해고 배제는 특정 근로자의 계속 근무가 사업에 상대적으로 유용하다는 정도만으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사업의 정상운영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현저하게 중요한 경우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정 근로자의 해고 배제는 자칫 경영위기에서 사용자가 선호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사용자가 선호하는 근로자로 근로조직을 변경하는 기회로 사용되지 않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중략)…

    3)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해고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먼저, 원고는 남○○, 김○○, 이○○, 정○, 이○○(대체 불가자 중 김○○, 강○○은 본래 환산점수상 해고대상자 순위 밖에 있으므로 따로 검토하지 아니한다)을 대체 불가자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특정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이 사업에 상대적으로 유용하다는 정도만으로는 대체 불가자로 선정할 수 없고,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해고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이미 근로자적 요소와 사용자적 요소를 종합한 환산점수에 따라 해고대상자 순위가 선정된 이상, 다른 선순위 대상자가 일정기간의 교육 등으로 업무를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연히 해고대상자 선정 당시에 특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체 불가자로 선정할 수 없다.

    원고가 대체 불가자로 선정한 이○○의 여행사 관리업무, 이○○의 사진업무, 정*의 회계업무 등이 다른 근로자가 담당하기 어려운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고, 위 업무들이 그 근로자가 법령상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는 자격증에 기초하여 수행 가능한 업무라고 볼 수도 없다(피고는 위 업무 등은 계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업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업무는 통상 담당자가 교체되지 않고 계속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계속 근무의 의미는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략)…

    ② 앞서 본 대로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연령 10%, 징계 20%, 부양가족 30%, 고과 30%, 근속기간 10%를 고려한 환산점수로 해고대상자 선정을 함으로써 근로자적 요소와 사용자적 요소가 조화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대체 불가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근로자적 요소가 사실상 배제된 형태로 해고대상자가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고는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 연령이 많은 근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환산점수를 적용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은 명시적으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환산점수상 해고 대상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남○○(4번), 김○○(8번), 이○○(10번), 정○(18번), 이○○(20번)이 대체 불가자로 선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고대상자에는 입사연도가 1898년에서 1996년 사이로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 육아휴직・출산휴가자, 노동조합장, 김○○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당초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은 영업팀 소속 근로자(김○○는 노동조합장으로서 운영팀에 소속되어 있고, 김○○은 2007. 6.경 영업팀에서 관리팀으로 전보되었다)가 선정되었고, 이 사건 해고대상자 선정 당시 전체 81명의 근로자 중 34명의 근로자가 여성으로서 여성의 비율이 약 41%에 해당하였으나, 해고대상자에는 전・현직 노동조합장인 양○○와 김○○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 선정되어 해고대상자의 약 86%가 여성이었다(갑 제33호증).

     

     

    자. 특정 근로자를 염두에 두고 직무가 없는 직원, 인건비가 높은 직원 등을 경영상 해고대상자로 삼은 것은 자의적인 선정기준으로 공정하다고 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누32800 판결】

     

     

     

    다) 해고대상자를 전체 근로자 또는 최소한 관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령, 근속기간, 건강상태, 업무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을 정하여 함에도 직무가 없는 직원, 인건비가 높은 직원 등을 대상자로 삼은 것은 참가인을 염두에 둔 자의적인 선정기준으로서 원고의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차. 파업참여자를 해고 대상으로 먼저 선정한 다음, 경영상 해고대상자에 포함되도록 근태 기준과 적용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1*** 판결】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한 다음 이에 따라 수리직원 중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파업참여자(특히 경영상 해고 반대 파업 참여자)를 해고 대상으로 먼저 선정한 다음, 이에 맞추어 파업에 참여하였다면 해고대상자에 포함되도록 근태 기준과 적용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정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

    ① 원고가 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인사고과 35%, 근태 15%, 연령 10%, 부양가족 20%, 근속연수 10%, 맞벌이 부부 10%를 각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파업 참여 여부가 15% 배점을 차지하고, 그 배점 편차는 해고대상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여러 반영요소를 두고 있더라도 그 반영요소들을 적용하는 정도에서 형평성을 잃어 한, 두 가지 반영요소가 해고대상자인지 여부를 좌지우지하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형식상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거나 공정한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혐오하는 반영요소에 따라 해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 해고자 선정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근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파업 참여 여부를 근태 기준에 적용할 적용기간을 정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기준의 적용기간과 달리 정하였다.

     

     

    카.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인별 평가에 징계사실 반영기간을 변경한 경우 그 경위와 의도, 징계처분 경위와 경영상 해고 당시 근접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기준의 공정성을 판단함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준수확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복직시키고 확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들만 경영상 해고를 유지하는 경우, 경영상 해고는 확약서 작성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로 그 성격이 일부 변경된다고 봄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530 판결】

     

     

     

    이 사건 경영상 해고 이후 원고와 원고 회사 노조는 해고대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등 준수확약서’를 작성하면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철회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당초 해고대상자 189명 중 184명이 복직되고 확약서 작성을 거부한 피고보조참가인들 등 5명에 대해서만 이 사건 경영상 해고가 유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그로써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경영상 해고는 확약서 작성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로 그 성격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영상 해고 기준점수의 변경가능성 등만을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경영상 해고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원고는 상고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 박○○은 원심 판시 이 사건 경고처분을 배제하더라도 경영상 해고 기준점수에 미달하므로 그에 대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제2차 선정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긍정될 수 없는 이상, 위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2010. 1. 8.자 정직처분도 점수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타.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근무태도라는 단일한 대상을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로 나누어 동일하게 배점하고 주관적 평가 항목에서 점수를 현격하게 차이가 나도록 부여하는 경우,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해고 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봄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마련한 이 사건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및 근로자 측 요소가 각 1/3씩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무태도라는 단일한 대상을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로 나누어 동일하게 배점하고 주관적 평가 항목에서 참가인들과 잔존 근로자들 사이에 점수를 현격하게 차이가 나도록 부여함으로써 결국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해고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가 된 점,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개별 항목 중 현장직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참가인들에 대하여 부여된 주관적 평가 점수가 객관적 평가 점수나 잔존 근로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점수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차이가 큰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선정기준 자체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그 기준을 정당하게 적용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파.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위해 인사고과를 보완하는 업무역량 평가를 실시하면서 업무역량 평가의 구체적인 지침도 없고, 근로자들 사이에 인사고과와 업무역량 평가의 순위 및 점수 차이가 큼에도 업무역량 평가가 대상자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17987 판결】

     

     

     

    가) 참가인의 인사고과 결과는 그 변별력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예를 들어, 2010년 인사고과 결과 전체 기능직 근로자 중 88.8%가 A~E의 5단계 평가 등급 중 B, C, D 등급에 해당하였다) 평가자가 대체로 진급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난다. 따라서 참가인이 인사고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역량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 사건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의 하나로 삼고자 하였던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러나 업무역량 평가가 포함된 참가인의 이 사건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은 그 합리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참가인은 1978. 6. 16.경 설립된 이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평가를 실시한 적이 전혀 없다. 더욱이 업무역량 평가는 이 사건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그 결과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평가자에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지침을 내리거나 평가자가 평가 대상 근로자들의 소명이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적정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평가 항목을 ‘업무숙련도’, ‘다기능수행력’, ‘품질완성도’ 등과 같이 다소 추상적으로만 구분한 채 평가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족’의 5단계 중 하나로 평가하도록 하는 업무역량 평가표를 마련하는 데 그쳤고, 구체적인 평가 지침을 평가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 …(중략)… 나아가 인사고과와 엽무역량 평가는 결국 사용자의 시각에서 당해 근로자가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호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또 그 평가자 역시 인사고과의 경우 업무역량 평가와는 달리 반장이 1차 평가자라는 차이는 있지만, 담당과장과 팀장이 평가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따라서 진급 대상자에 대한 고려 등 앞서 언급한 인사고과의 단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사고과와 업무역량 평가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관련성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전체 업무역량 평가 대상 근로자의 인사고과 점수와 업무역량 평가 점수의 차이는 평균 6.3점에 이르고 이 사건 경영상 해고대상자의 경우 그 차이가 평균 8.7점에 이른다. 또 인사고과 순위와 엽무역량 평가 순위가 100위 이상 차이나는 근로자도 전체 206명 중 37명(약 18%)이나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엽무역량 평가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기준 없이 평가자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성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섣불리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참가인은 이 사건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면서 크게 ‘기업 이익 측면’과 ‘근로자 생활보호 측면’으로 평가 항목을 구분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동일하게 100점을 배정하였고, 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가 해고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하였는데, ‘기업 이익 측면’ 항목에 속하는 업무역량 평가의 배점은 최대 15점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실제로 적용한 결과 ‘기업 이익 측면’에 해당하는 항목의 합계 점수는 최고 85.23점, 최저 43.87점으로 그 편차가 41.49점이나 되었지만, ‘근로자 생활보호 측면’의 합계 점수는 최고 93.93점, 최저 82.29점으로 그 편차가 11.64점에 불과하였다. 또 ‘기업 이익 측면’ 중 인사고과는 최고 17.96점, 최저 11.76점으로 그 편차가 6.2점이었던 반면, 업무역량 평가는 최고 15점, 최저 3점으로 그 편차가 12점으로 나타났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 생활보호 측면’의 기준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는 ‘기업 이익 측면’, 그중에서도 특히 앞서 본 것처럼 객관성과 공정성을 섣불리 인정하기 어려운 업무역량 평가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4.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인정 여부

     

    4.1 사전협의의 상대방

    가. 근로자대표성을 인정한 사례

    1)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어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다면, 해고대상자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와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협의절차의 흠결이 아니라고 봄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경영상 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인바, 이러한 규정 취지와 위 조항의 문언 및 이 사건에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여야 할 경영상 필요의 긴박성 등 실질적 요건의 충족 정도, 피고 은행(사용자)의 노동조합이 종전에도 사용자와 임금협상 등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3급 이상 직원들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시켜 함께 협약을 해 왔고 이 사건 경영상 해고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이 협의에 나서 격렬한 투쟁 끝에 대상자 수를 당초 356명에서 282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하는 데 성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영상 해고가 실시되는 피고 은행 전사업장에 걸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 은행이 위 조항의 문언이 요구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경영상 해고의 대상인 3급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경영상 해고에 관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이 묵시적으로 인정한 경우 그 노동조합은 실질적인 대표성이 있다고 봄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피고 회사 건설부문의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되지는 아니하였지만, 1987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 회사의 다른 모든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었고 그 단체협약 제26조에 회사 경영상 종업원의 감원이 불가피할 시 조합과 협의하여 인원을 정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9회에 걸쳐 협의하는 동안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상 해고에 반대하고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경영상 해고대상자 수를 250명에서 127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 전체를 위한 협상이 이루어진 사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문제 삼은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영상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127명 중 원고를 제외한 126명은 대부분 노동조합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 노사협의 결과를 수용하여 희망퇴직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와 경영상 해고에 관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노동조합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5964 판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경영상 해고에 관한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위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1두1***, 1***, 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참가인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참가인과 사이에 12회에 걸쳐 이 사건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 조합은 물론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어느 누구도 원고 조합의 협의 권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도 참가인의 공고 내용, 위임장 등을 통하여 원고 조합이 참가인과 사이에 경영상 해고를 둘러싼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 조합의 자격 유무를 다투기 시작한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사유들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근로자들은 참가인과 경영상 해고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원고 조합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인정할 수 있고, …(중략)… 참가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조조정 협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영본부장이 원고 조합과의 협의에 참석하여 원고 조합과 참가인 사이에서 12차례에 걸쳐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하고 원고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조정하고 명예퇴직금 지급액수를 증액하는 등 실질적인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수긍할 수 있다.

     

     

    3)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노동조합과 협의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한 것으로 봄

     

     

    【서울행정법원 1999. 10. 15. 선고 99구6230 판결】

     

     

     

    참가인(근로자)은 노동조합이 원고 회사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위 노동조합 외에 그 당시 원고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에 의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선정되어 있다거나 위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노동조합이 원고 회사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사우회의 임원들을 근로자대표위원으로 인정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면, 사우회의 임원들에게 근로자대표로서의 자격을 인정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경영상 해고에 대한 협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1두1154, 1161, 1178 판결】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1997. 12. 2.자로 개정된 공단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그 제4조 제2항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우회칙에서 정하는 직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7. 4. 28.자로 개정된 공단의 ‘사우회칙’은 공단의 직원을 사우회의 회원으로 하며, 사우회는 ‘회원의 복리후생 증진 등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을 수행 사업 중 하나로 삼고 있는데, 회원이 기관별・부서별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원은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사우회의 수행 사업의 하나로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이 사우회칙에 추가로 기재되기 이전부터 공단은 사우회의 임원들을 근로자대표위원으로 인정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임금 문제를 비롯한 공단 직원의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하여 왔고, 원고를 비롯한 공단 직원들은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동안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단이 이미 오래 전부터 공단 직원들을 대표하여 노사협의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인정되어 온 사우회의 임원들에게 근로자대표로서의 자격을 인정해 노사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조합원들의 탈퇴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구성한 직장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다음 근로자대표들과 4회에 걸쳐 경영상 해고의 기준 및 정리인원에 관하여 협의하여 그 기준안에 합의한 경우에는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봄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경영상 해고 기준안을 근로자들과 협의함에 있어 원고(근로자)가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노동조합은 원고 외의 노조원들이 모두 탈퇴한 상태여서 근로자대표성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여 근로자대표들과 4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직급별 경영상 해고 대상인원 및 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원고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6)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아닌 회사 주도로 만들어진 다른 기구에 대해서도 그 기구의 평소 활동 내용을 고려하여 이 기구의 대표자들을 협의의 상대방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음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0두6756 판결】

     

     

     

    원고 회사의 쥬니어보드는 1997. 4. 15.자 운영규정이 개정 전에는 사장의 직속기구였으나, 그 후에는 직원들의 복지후생, 인사관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등을 임무로 하는 전직원의 대표기구로서, 본사 쥬니어보드(사원, 대리, 과장의 직급별로 다시 나누어짐)와 현장 쥬니어보드로 구성되고, 각 쥬니어보드의 위원과 대표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었으며, 본사 쥬니어보드의 의장단이 전체 쥬니어보드를 사실상 대표하여 사용자 측과 정기회의를 가지면서 임금협약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하였던 관계로 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1998. 1월경부터 노동조합 및 본사 쥬니어보드 의장단과 사이에 노사협의 및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후생제도 변경 및 경상비 절감, 연월차휴가 사용, 수당조정 등에 관하여 협의함으로써 해고회피노력을 한 다음, 1998. 4월에는 고용조정 실시 및 대상자 선발기준에 관한 순차 협의를 한 결과 노동조합과 본사 쥬니어보드 의장단 모두 원고 회사의 방침에 동의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회사의 본사 쥬니어보드 의장단은 그 실질적인 지위 및 앞서 본 절차적 요건의 취지에 비추어 경영상 해고의 협의 대상인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회사가 이러한 본사 쥬니어보드 의장단은 물론이고 노동조합과도 위와 같은 협의를 한 것은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해당한다.

     

     

    7) 총 구조조정 인원 중 관리직의 감원규모만을 증가시킨 경우, 생산직이 대부분인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사무직대표자협의회(관리직으로 구성)와 협의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봄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실제 행위 주체는 회생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편의상 ‘피고’라고 한다)는 2009. 4. 8. 관리직 297명을 포함하여 총 2,646명을 감원하는 인력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사실, 회생절차의 조사위원인 ○○회계법인이 2009. 5. 6.자 조사보고서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2009년 이후부터 경영정상화가 예정된 2013년까지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인력충원이 필요한데, 기능직의 경우 2,670명에서 3,433명으로 760명의 증원이 예상되나, 관리직을 포함한 사무직은 1,852명에서 1,690명으로 160명의 축소가 예상된다고 한 사실, 피고는 2009. 5. 27. 기능직과 사무직 사이의 감원 비율의 형평성과 향후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기능직 근로자의 증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총 구조조정 인원 2,646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직의 감원 규모를 322명으로 증가한 사실, 피고는 ◎◎노동조합 ○○○지부가 구조조정과 관련한 협의를 거부하자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사무직대표자협의회와 관리직의 해고 규모 등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관리직의 감원 규모를 증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지부와의 협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8)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이전에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각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직원들과 상당한 방법으로 성실한 사전협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

     

    9)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과 계획을 통보하였고 그에 대해 일부 근로자들이 동의하고 퇴사한 경우, 성실한 협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0. 4. 13. 선고 2009누25776 판결(대법원 2010. 7. 8.자 2010두7567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10) 근로자대표성을 가지는 기관의 임원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 선출 시까지 그 직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기관이 사용자와 한 협의를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13. 6. 28. 선고 2012누10675 판결 】

     

     

     

    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기피한 경영상 해고라 하더라도 협의 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이다.

    나) 관리직협의회의 2009. 4. 14.자 임원 임기 연장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관리직협의회가 근로자대표성을 상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안병규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임기 연장 결의가 효력이 없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위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직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제3호는 위원이 그 임기가 만료될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제6대 관리직협의회의 임원들이 선출된 이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관리직협의회는 위 결의의 효력과 무관하게 여전히 근로자대표기관으로서 이 사건 각 경영상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협의할 대표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발이 이 사건 각 경영상 해고에 앞서 관리직협의회와 여러 차례 인력감축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2011. 1. 12.경 경영상 해고의 규모, 선정기준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개발은 경영상 해고에 앞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근로자대표성을 부정한 사례

    1) 사용자가 비조합원인 1, 2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경영상 해고를 진행하면서 그들을 대표할 수 없는 노동조합을 협의의 상대방으로 삼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성을 부정함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7602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들 중의 일부 직급을 대상으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려면,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원이라거나 노동조합원은 아니지만 그들의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사용자와의 협상을 위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경영상 해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대표성을 지니지 못한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일부 계층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사와 이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자에게 운명을 맡기는 것을 감수하도록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애당초 노동조합의 가입대상도 아닌 데다가 노동조합과 갈등관계를 빚기 쉬운 중상급 관리직 근로자들이 경영상 해고의 대상이 된 경우, 이들에 대한 경영상 해고를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방치한다면, 이들을 경영상 해고 제한에 관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 법인은 비조합원인 1, 2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경영상 해고를 진행하면서 그들을 대표할 수 없는 노동조합을 협의의 상대방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노동조합과 사이에 1, 2급 직원들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나 그들에 대한 해고회피방안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장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통보한 직후 1, 2급 직원들 중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법인이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근로자대표가 경영상 해고대상 근로자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지 않음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03 판결】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중 주로 4급 이상의 직원을 감원하기로 하는 경우 4급 이상 직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해야 할 것인데, 서울R병원이 경영상 해고와 관련하여 협의하였다고 하는 근로자대표는 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5급 이하의 직원, 고용원, 기능직 직원들로 구성된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 않고 주로 5급 이하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고, 위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 조합원은 대부분 경영상 해고대상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경영상 해고와 거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근로자대표 및 노동조합과의 감원에 대한 협의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2 사전협의의 정도 및 방법

    가. 사전협의의 정도 및 방법에 있어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1)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희망퇴직금 지급에 합의하고 인원감축 정원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노조의 다면평가 반영 요청을 사용자가 받아들인 경우, 사용자의 성실한 협의를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10. 12. 31. 선고 2010누16518 판결】

     

     

     

    원고 법인이 이○○ 등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중략)…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 법인은 2009. 1. 19. 이○○ 등 근로자대표 사이에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을 할 수 있고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의한 점, ② 또한 원고 법인은 2009. 1. 28. 근로자대표 사이에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침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에 관하여 인사규정 제54조의 직권면직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인원감축은 정원의 10%만 하고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에 한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합의서(갑 제23호증의 1)에 서명한 점, ③ 원고 법인의 인사규정상 직권 면직의 기준은 징계처분 사실, 업무성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대표들은 원고 법인이 합의서를 작성한 뒤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때 다면평가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원고 법인이 실제로 다면평가 등의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법인이 근로자대표와 사이에 경영상 해고 여부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희망퇴직 및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할 것이다.

     

     

    2)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계획 통보 전에 수차례 협의하였고, 통보 후에도 근로자대표와 수차례 협의를 시도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면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5누30060 판결】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경영상 해고 이전인 2004. 초순경 노동조합에게 수차례에 걸쳐 회사의 경영상황을 설명하면서 해고회피 방안 등을 협의하였고, 이 사건 경영상 해고 계획을 통보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 노사간담회를 개최하여 해고회피 방안, 배치전환문제 및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였다.

    또한 참가인 회사는 2004. 6. 22. ○○지방노동사무소에 경영상 해고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후 노동조합에게 해고대상자 명단과 경영상 해고 예정일을 통보하였으며, ○○지방노동사무소의 중재로 3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영상 해고 방안 등에 관하여 협의한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경영상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할 것이다.

     

     

    3) 경영상 해고 당시 사용자가 해고대상자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에 수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경영위기의 심각성, 합병 혹은 퇴출을 피하기 위하여 조직통폐합, 인력감축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만 할 사정 등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누26809 판결】

     

     

     

    참가인(사용자)이 ○○○컨설팅으로부터 컨설팅 결과를 받고, 2008. 2. 1.부터 2008. 2. 29.까지 8차례에 걸쳐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에 대하여 구조조정 실시 인원 및 부서 정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은 참가인 회사가 2007. 5. 28.부터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생산 라인별로 잉여인원을 파악하여 외주제작 품목 중 일부 제품을 참가인 회사 내부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다가 2008. 1. 31. 아무런 노사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위와 같은 요구에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 갑 4호증 1내지 4, 갑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록 참가인 회사 단체협약 제34조 제2항이 “회사가 조합원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는 60일 이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보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노사합의하여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상 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참가인 회사 단체협약 제34조 제2항의 규정상 경영상 해고의 구체적인 시행만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실시 여부에 관하여 노사합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를 노사합의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위 단체협약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이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구조조정의 인원 및 부서,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였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8. 7. 1. 선고 2007누34226 판결】

     

     

     

    참가인(1991. 2. 설립된 이래 ○○자동차 주식회사와 사이에 직접 탁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T/P(Trans Porter) 차량으로 ○○자동차 주식회사가 생산한 완성차를 전국의 출고지로 운송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 수차에 걸쳐 노조 및 T/P차량 운전기사들에게 지입차주제 전환의 필요성을 알린 사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T/P차량 운전기사들이 지입차주제 전환에 응한 사실, 그 후 참가인이 ‘만약 원고들이 지입차주제 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경영상 해고를 할 수밖에 없음’을 알리면서 노조에 협의를 요청한 사실, 그런데 노조가 참가인의 협의요청을 별다른 이유 없이 무시한 채 지입차주제 전환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가 하면 단체협상에서 참가인의 경영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요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노조는 그 협의권을 남용하여 경영상 해고 관한 참가인과의 협의를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사용자의 협의요청을 노조가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노조의 협의권 남용으로 보아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나. 사전협의의 정도 및 방법에 있어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1) 사용자가 사업장별 대책회의 개최라는 형식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사용자 측에서 마련한 구조조정 계획 및 그 기준을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함에 그쳤을 뿐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로 선정된 자와 해고회피 방안이나 해고의 방법,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2010누12738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근로자대표)에게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경영상 해고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담보하는 것과 함께 비록 불가피한 경영상 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참가인은 2008. 11. 10. 임원회의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하기로 의결한 후 전략기획실에서 그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 부서장들에게 전자우편을 전달하고, 1차적으로 희망퇴직 및 무급휴직 신청을 받았으나 희망자가 불과 1명밖에 없자, 2008. 11. 17. 회사에서 마련한 인력평가기준표를 각 부서장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위 기준에 따른 부서별 인력평가를 다음 날인 2008. 11. 18.까지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 그 이전에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통보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

    참가인이 2008. 11. 17. 사업장별로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그 자리에 참석한 근로자들에게 인원감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회사 측에서 정한 구조조정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알렸으나, 부서장에게 2008. 11. 18.까지 정해진 인력평가기준표에 따른 점수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곧바로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에 들어가 2008. 11. 21.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을 하였다. 위와 같은 구조조정 대상자 통보 및 선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회사에서 마련한 구조조정 계획 및 그 기준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희망퇴직 및 무급휴직 신청을 권하였을 뿐 근로자대표로 선정된 자와 해고회피 방안이나 해고 방법,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

     

     

     

     

     

    【서울행정법원 2005. 9. 15. 선고 2005구합5536 판결】

     

     

     

    근로자들에게 1차 구조조정이 있었던 2003. 8.경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04. 2. 11. 시행된 이 사건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경영상 해고 등은 쉽사리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정리회사(사용자)가 2003. 7. 28. 노동조합에 대하여 ‘회사경영 구조조정 계획통보’를 한 바 있고, 그 이후인 2003. 8.경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노○○과의 사이에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통지와 협의가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는 2004. 2. 11. 이후 시행된 구조조정을 위한 통지와 협의로까지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정리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경영상 해고는 위법하다.

     

    2) 사용자가 1차 경영상 해고 당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하였으나,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2차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다시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경영상 해고가 위법하다고 봄

     

     

    3) 구조조정 협의를 시작한 지 1개월 만에, 더욱이 노조에게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바로 경영상 해고 전단계로서 명예퇴직 희망자를 모집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실한 협의를 부정함

     

     

     

    【서울행정법원 2009. 1. 16. 선고 2008구합12382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노조와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 지 1개월 만에 더욱이 이 사건 노조에게 구조조정 자체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경영상 해고의 직전단계로서 명예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애초부터 인원감축을 목표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해고를 위한 협의에서 이 사건 노조에게 퇴사자 처리 시행규칙[노사가 구조조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명예퇴직자를 모집하고, 명예퇴직희망자가 없을 경우 근무실적(4점), 입사연월(3점), 연령(2점) 등의 기준으로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중략)… 그런데 원고가 당시 이 사건 노조에 협의진행상황을 모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규칙은 이를 같은 방식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점, …(중략)…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약 1개월 동안 노조 측과 6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이러한 절차가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형식일 뿐인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09. 3. 24. 선고 2008누24004 판결】

     

     

     

    나아가 원고 회사가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노동조합 측과 6차례에 걸친 노사협의회를 가진 뒤 노동조합 측과 해고의 기준이나 해고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단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생산직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절차로써 노동조합 측과의 노사협의회 개최라는 형식을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노동조합이 계속 협의할 의사를 갖고 있었고 계속 협의하는 경우 원만한 합의점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사용자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고 노조와의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채 경영상 해고를 한 경우, 경영상 해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17987 판결】

     

     

     

    1) 참가인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불과 열흘이 지난 2011. 9. 2.부터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경영상 해고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앞서 판단한 것처럼 참가인이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실시할 당시 파산의 위험에 직면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영상 해고 이외의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건 노조와 추가 협의를 진행할 정도의 시간은 있었다고 보인다. 비록 ○○은행이 참가인의 신용위험을 세부평가한 후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기도 하였으나, 그 시기는 ‘2011. 10. 6.’로서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경영상 해고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이후였다.

    …(중략)…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과 그 작성 경위에 관한 2011. 8. 23.자 회의록의 내용, 당시까지 진행된 노사 간 협의 경과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노조와 참가인 측은 기본급 삭감이나 경영상 해고 실시 등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지속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무렵에 이르러 참가인이 기존의 경영상 해고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양측이 협력하여 인력 감축을 제외한 다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된다.

    2) …(중략)… 이 사건 노조는 참가인이 이 사건 경영상 해고 실시를 통보한 2011. 9. 2.까지도 참가인 측과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계속 협의할 의사를 갖고 있었고, 원고들의 구제신청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화해교섭이 진행될 당시 기능직 근로자 중 매월 최소 30명의 무급 휴직 실시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순환휴업의 규모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와 추가 협의를 시도하였다면 양측이 원만한 합의점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중략)… 그 밖에 참가인이 이 사건 경영상 해고 절차에 돌입할 당시 노사 간 존재하였던 이견 역 시 그 의견을 절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복수노조제도의 시행에 따라 참가인의 경우에도 기존에 설립되어 있었던 이 사건 노조 이외에 2011. 8. 17.경 조합원 수를 32명으로 하는 ○○○○○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되었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 사건 노조와 최종 협의를 한 2011. 8. 31.의 바로 다음 날인 2011. 9. 1.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후 2011. 9. 2. 바로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이 사건 노조에 통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로 복수노조 사이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노조에서 가장 강력한 단결권 행사 수단인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하여 이 사건 노조와의 추가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채 이 사건 경영상 해고 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6) 소결론

    이 사건 경영상 해고의 경우 당시 참가인에게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 밖에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3 사전통보기간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60일(현행 근로기준법 50일) 이전까지 해고의 기준 등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60일 기간의 준수는 경영상 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기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경영상 해고가 유효하다고 봄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그리고 앞서 본 규정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6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는 통보의 대상인 소속 근로자의 인원수와 그의 소재지의 원근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통보를 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그 통보를 받은 각 근로자들이 통보 내용에 따른 대처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근로자대표가 성실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모자라지 않게 허용하기 위하여 모든 경우에 통용될 기간을 규정한 것이어서 60일 기간의 준수는 경영상 해고의 효력요건은 아니라 할 것이고, 구체적 사안에서 통보 후 경영상 해고 실시까지의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경영상 해고의 그 밖의 요건은 충족되었다면 그 경영상 해고는 유효하다고 하겠다.

     

    5. 기타 경영상 해고 관련 논점

     

    5.1 단체협약의 경영상 해고동의조항 관련

    가. 단체협약의 ‘합의’의 의미를 ‘협의’로 본 사례

    단체협약의 경영상 해고 ‘합의’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전체적인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전에 노조에게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참고하게 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봄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 혹은 시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공사와 노조가 체결하여 위 각 쟁의행위 당시 시행되던 단체협약 제28조 제3호에는 “경영상 해고나 사업장조직 통폐합에 따른 직원의 해고 시 노조와 사전에 합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위 단체협약 제21조에는 “공사의 조직개편 및 정원 변경 시 조합과 사전에 성실히 협의한다.”라고, 제22조 제1항에는 “공사는 합리적이며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인사관리에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결과에 대하여 조합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노동조합에게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시켜 노・사가 공사를 공동경영하기로 방침을 정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 위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전체적인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협약 제28조 제3호는 공사가 경영상 해고 등 경영상 결단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전에 노조에게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공사는 노조의 의견을 성실히 참고하게 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같이 공사가 수차 노조에 창통폐합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며 그에 따른 해고문제를 협의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노조는 창통폐합의 백지화만 고집하면서 쟁의행위에 나아간 이 사건에서 위 단체협약 제2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가 그 목적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5964 판결】

     

     

     

    의사표시의 해석은 표시된 문언에 따라 해석함이 원칙이나, 여기서의 문언해석은 당해 조항만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의사표시 전체의 취지 속에서 당해 조항의 문언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야 하고, 또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및 분위기, 당위성 등을 참작하여 규범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전에 원고 조합에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원고 조합의 의견을 성실하게 참고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단체협약의 ‘합의’의 의미를 ‘합의’로 본 사례

    노사 쌍방 간의 협상에 의한 최종 합의 결과 단체협약에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사전 ‘협의’와 의도적으로 구분되는 용어를 사용하여 노사 간 사전 ‘합의’를 요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이는 노사 간에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봄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가.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교섭 당시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하여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을 구분하여 제한의 정도를 달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정도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는 조합원에 대한 사전 협의의 경우보다 더 신중하게 노동조합 측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사전 ‘협의’와는 달리,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단행되는 것으로서, 경영상 해고의 대상과 범위, 해고회피 방안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의사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고, 노사 쌍방 간의 협상에 의한 최종 합의 결과 단체협약에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사전 ‘협의’와 의도적으로 구분되는 용어를 사용하여 노사간 사전 ‘합의’를 요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이는 노사 간에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단지 경영상 해고의 실시 여부가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사정을 들어 이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사용자가 위와 같이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처럼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이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경우라 함은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 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인사처분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 판결 등 참조).

     

     

    5.2 단체협약의 고용보장조항 관련

    가. 사용자가 스스로 경영상 결단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를 제한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경우, 기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심각한 재정적 위기가 도래하였다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급격한 경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 등 협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변경이 있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2010누18552 판결】

     

     

     

    경영상 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이 구조조정을 실시할지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단체교섭 결과 성립된 합의사항을 문서화한 것으로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내용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단체교섭 합의서’ 중 인수 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참가인 회사 인수예정자였던 ○○○○○공업이 참가인 회사를 인수하여 사용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스스로 경영상 결단에 의하여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경영상 해고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이른바 고용안정협약으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이므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참가인 회사 인수 후 기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심각한 재정적 위기가 도래하였다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급격한 경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 등 협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변경이 있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협약은 유효하다.

    나) 특별단체교섭 합의서 중 위 조항이 가지는 효력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중략)… (2) 이 사건 경영상 해고 당시 국내 철강 수요 감소가 예상되고, 실제로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참가인 회사에 당기 순손실이 2,716,000,000원 발생하였으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2007. 7. 16. 이후 2008년까지는 국내 강관 가격이 올라 강관업계는 사상 최대 수준인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었는데도, 참가인 회사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후 채 1년도 지나지 아니한 2008. 5. 16. 제1차 경영상 해고를 하였고, 그 경영상 해고가 위법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자, 2008. 11. 28. 다시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한 점, 참가인 회사는 2007년에 적자가 51억 원 발생하였고, 이에 비하면 2008년도 당기 순손실은 그 2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2008년에는 오히려 적자 폭이 대폭 준 점, 고용안정협약 체결 당시에 비하여 급격한 매출감소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협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여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회사가 약속한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어기고 원고들을 경영상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나. 공공기관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특정 직렬에 대하여 정년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한 경우, ①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합의가 실효 또는 해지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거나, ② 정부로부터 선진화 계획을 시달받은 이상 이 사건 합의를 고려할 필요 없이 경영상 해고를 단행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2. 3. 28. 선고 2011누25922 판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터잡아 적절하게 판단한 사정에, ‘공공기관별 효율성 10% 이상 향상’이라는 정책을 추진 중이던 정부가 공공기관인 참가인의 대주주로서 먼저 참가인에게서 경영 효율화 방안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참가인과 협의 등을 거쳐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인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여 참가인에게 시달한 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참가인과 정부가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이미 참가인이 노동조합과 합의서까지 작성함으로써 단체협약에 따라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던 “소방 직렬의 현원을 정년까지 보장한다”라는 이 사건 합의의 존재와 효력 및 그 존속, 그 밖에 이 사건 소방 직렬을 경영상 해고하지 않고서는 달리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정부가 ‘공공기관별 효율성 10% 이상 향상’이라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여 참가인에게 시달한 이 사건 선진화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합의가 실효 또는 해지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정부로부터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을 시달받은 이상 이 사건 합의를 고려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소방 직렬 경영상 해고를 단행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영상 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봄. 다만, 그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용자에게 그와 같은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함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경영상 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영상 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이처럼 경영상 해고의 실시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더라도, 그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용자에게 그와 같은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에서 벗어나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별교섭 합의서에서 정한 고용보장에 관한 확약은 ○○○○배기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공장 이전을 계기로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 스스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고용보장을 확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내용상 단순히 공장 이전에만 국한하여 적용할 사항이 아니라 그 이후의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고용보장에 관한 확약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특별교섭 합의서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여 고용보장에 관한 확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고용보장에 관한 확약에 반하여 단행된 이 사건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영상 해고를 제한하는 노사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특별교섭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경영상 해고 요건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그 판단 과정에서의 채증법칙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3 우선재고용의무의 법적 성질

    가. 구 근로기준법 우선재고용 의무 규정(2007. 4. 11. 법률 제8372호 이전의 규정)은 법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직책에 맞는 경영상 해고자가 있으면 그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취지로 보았음(그러나 2007. 7. 1.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25조는 위와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의 훈시규정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였음)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근로기준법 제31조의2는 경영상 해고를 한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 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신규채용의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반드시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우선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직책에 맞는 경영상 해고자가 있으면 그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경영상 해고자가 사용자가 신규채용하려는 직책에 맞는 사람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사용자가 그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위 우선재고용 노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가합17168 판결】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한 이후 그때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재고용을 원하는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노력규정에 불과하였던 것을 근로자 보호 및 고용안정성의 도모를 위해 의무규정으로 전환한 것인 점, 위와 같이 개정한 입법자의 의도는 경영상 해고를 한 사용자에게 재고용 노력의무를 넘어 법적인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고용상실의 불이익을 감수하였고 이러한 근로자의 과거의 희생에 대한 사후적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경영상 해고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만을 강화한다는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3) 그리고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규 채용 절차에 앞서 재고용 우선권을 갖는 근로자에게 개별적 통지의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고지하고 이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2010. 12. 1.과 2011. 7. 1.에 진행된 채용절차에 관하여 위 각 절차 진행 이전에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재고용 의사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고용의사 확인의무가 부정된다거나 원고가 재고용 거절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적어도 피고가 원고를 경영상 해고한 때로부터 두 명의 생활재활교사 신규채용이 이루어진 2011. 7. 1. 원고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나. 현행 우선 재고용 규정은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

     

    【인천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가합17168 판결】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한 이후 그때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재고용을 원하는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노력규정에 불과하였던 것을 근로자 보호 및 고용안정성의 도모를 위해 의무규정으로 전환한 것인 점, 위와 같이 개정한 입법자의 의도는 경영상 해고를 한 사용자에게 재고용 노력의무를 넘어 법적인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고용상실의 불이익을 감수하였고 이러한 근로자의 과거의 희생에 대한 사후적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경영상 해고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만을 강화한다는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3) 그리고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규 채용 절차에 앞서 재고용 우선권을 갖는 근로자에게 개별적 통지의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고지하고 이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2010. 12. 1.과 2011. 7. 1.에 진행된 채용절차에 관하여 위 각 절차 진행 이전에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재고용 의사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고용의사 확인의무가 부정된다거나 원고가 재고용 거절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적어도 피고가 원고를 경영상 해고한 때로부터 두 명의 생활재활교사 신규채용이 이루어진 2011. 7. 1. 원고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