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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기업인사노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례의 장으로 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장의 QnA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해고

    제 8장 / 2절

    1. 직권면직 관련 판례

     

    아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직권면직 사유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유형별로 검토하고,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직권면직 시 징계절차 규정의 적용 여부’와 ‘대기발령에 이은 직권면직’에 대하여 별도의 목차로 판례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함

     

    1.1 직권면직 사유별 판례

    가.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사유로 한 사례

    1) 유죄판결의 확정 여부

    가) 확정판결을 의미한다고 본 판례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유죄 ‘확정’ 판결을 의미한다고 봄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다28584 판결】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만 하면 상소하여 상급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위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제1심이나 제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이를 이유로 해고한 후에 상급심에서 원심판결이 취소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구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과 헌법상의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미확정 유죄판결도 해고사유로 삼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하여 무효라 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해고사유로서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그런데 징계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처분 당시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 당시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처분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징계처분 후에 확정된다고 하여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94. 10. 1.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94. 11. 29. 기소되었으므로(기록 385쪽 공소장 참조), 단체협약 등 징계규정 소정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나) 미확정 실형판결의 경우도 직권면직사유로 인정한 판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452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이 뒤에는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 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에 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제8조 제4호(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을 때)의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 제9조 제2항과 단체협약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때, 즉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이라는 당초의 실질적인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유죄의 제1심 판결(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퇴직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이 제1심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범죄사실에 의하여 퇴직이라는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 판결의 선고시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장기구속에 따라 장기결근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 측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근로계약에 따르는 기본적 의무인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사실 그 자체에 의하여 퇴직처리를 한다는 취지이므로,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후략)…

      

    단체협약 등에 “미확정 실형판결”을 명시하여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했다거나 명시적 규정은 없더라도 다른 직권면직사유와 비교해볼 때 ‘근로제공의 불가능을 당연퇴직사유로 하는 취지’임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미확정 실형판결도 직권면직사유로 볼 수 있다고 봄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노사합의서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나 당연면직사유는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근로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제공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소정의 휴직기간이 종료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하여 복직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단결근 후 회사의 취업요구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군 입대자가 직업군인으로 전환한 경우) ② 그 성질상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사망하거나 피한정후견 및 피성년후견,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③ 예정된 근로기간이 만료된 경우(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한 취지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즉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예컨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를 이와 같이 풀이하는 한 이와 같은 노사합의서의 당연퇴직규정이나 취업규칙의 당연면직규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집행유예 판결의 포함 여부

    가) 실형 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본 판례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면직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① 근로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제공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사직원의 제출, 복직원의 미제출, 직업군인이 된 경우), ② 그 성질상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사망하거나 피한정후견・피성년후견・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③ 예정된 근로기간이 만료된 경우(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되어 있고, ‘협박 또는 폭행 등 업무방해, 횡령・배임 및 사기 등 여타의 범죄행위를 하여 법적조치를 받았을 때’를 별도의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규정내용을 서로 비교・검토하여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당연면직사유로 한 취지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다시 말하자면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12. 13. 선고 92누6*** 판결, 1993. 5. 11. 선고 92다20*** 판결, 1993. 5. 25. 선고 92누12452 판결, 1995. 3. 24. 선고 94다42*** 판결 등 참조).

     

      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한다고 본 판례

    ① 당연퇴직사유에 ‘형사상 범죄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선고유예의 경우와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의 경우 및 업무수행 중 자가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9. 7. 8. 선고 2008누37314 판결】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선고유예의 경우와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경우 및 업무수행 중의 자가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당연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위 단서가 정하고 있는 선고유예 판결과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 및 업무수행 중의 자가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만을 제외하고,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판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한 나머지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당연퇴직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1누14038 판결】

     

     

     

    위 법리와 참가인 취업규칙 제61조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도 포함되어 있는데(갑 2호증 참조) 그러한 사유는 근로자에게 실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처럼 근로자의 현실적인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 제61조에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범죄로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신뢰관계가 상실되는 경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그러나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징계규정에 해고사유(당연퇴직사유나 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사유의 경우와는 다르다)로 규정하는 것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징계규정상의 해고사유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제한은 별론으로 한다)를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예컨대 실형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2누11074 판결】

     

     

     

    ㉠ 종래의 단체협약에는 이 사건 규정이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되어 있었으나 1991. 11.경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거쳐 ‘유죄판결’에서 벌금형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여 현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 판결을 받았을 때’로 개정되었고 당시 노동조합이 당연퇴직사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참가인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위 개정 경위에 비추어 위 규정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이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취업규칙 제9조 제3호,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까지도 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된 다른 당연퇴직사유로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가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실형의 유죄판결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취업규칙 제15조 제9, 단체협약 제31조 제3호 참조), ㉣ 이 사건 규정 단서에 ‘자가운전자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뺑소니, 중요위반행위 10개항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위반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구속 기소되었을 때’를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체협약 등에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제공의무의 장기간 불이행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에는 실형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한 이유

    형사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지위, ② 범죄의 내용, ③ 구속 여부, ④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만이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8누29801 판결】

     

     

     

    ①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회사 내의 지위, 당해 범죄의 내용 및 그 행위태양, 당해 범죄와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 및 그 정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되었는지 여부 및 그 기간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 거래관계, 또는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의 결손이나 기업 내의 다른 직원들과의 신뢰관계, 기업의 기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른 점, ②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식시키는 해고는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타격을 주어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여 일단 해고된 근로자는 재취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려할 때, 해고의 기준에 대하여는 다른 징계 등에 비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지위, 범죄의 내용, 구속 여부 및 구속기간,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의 확정판결만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직권면직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정들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견해임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은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에 따른 참가인 학원의 정관에서는 일반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정관 제85조, 제87조), 일반직원의 임용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재직중 위와 같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정관 제83조 제1항 제4호, 제3항), 참가인 학원은 학교법인으로서 그 정관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정관 제1조), 그 시행세칙에서는 교직원은 교육이념의 구현 및 학교발전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화목 협동하여야 하고, 법령이나 정관 및 세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정관 시행세칙 제29, 30조) 등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정관 등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처리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당연퇴직 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들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내용은 같은 직장의 동료 직원을 무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직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원들 간의 인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학원의 명예나 신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원심 판시의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무고행위를 정당화시키거나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감소시킬 사유로 될 수는 없는 점, ③ 원심이 무고행위의 정상참작사유로 들고 있는 소외 2의 확인서는 무고죄의 형사판결에서 그 신빙성이 배척된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면, 원고와 참가인 학원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의 계속이 어렵게 된 데에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만으로 곧,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그 범죄가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 거래관계, 업무의 결손, 직원들과의 신뢰관계, 기업의 기강・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봄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2639 판결】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그 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는 참가인 인사규정 소정의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되는 점, 참가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원고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의 내용은 원고들이 참가인의 전보인사를 철회할 목표로 정상적인 파업절차도 밟지 않고 전국적인 전면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직접 또는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참가인 소속 간부들의 출근을 강제로 저지하고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방법으로 불법쟁의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점, 원고들은 위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의 피보험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피보험자 진료비지급 및 사후관리, 민원업무 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 점,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국민건강보험법(2004. 1. 29. 법률 제7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이 확인된 때에는 당연퇴임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노조 간부들이 불법파업 등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아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에 큰 영향을 미친 경우,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서울고등법원 2011. 9. 29. 선고 2008누37826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참가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내용은 위 참가인이 원고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약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위법한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장기간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훼손을 입고 거래관계에서도 악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할 것인 점, ② 위 참가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원고가 직장 내의 질서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며, 원고 조합장에게 위 참가인의 쟁의행위를 유발한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위 참가인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로관계의 계속은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라) 공기업 직원인 경우 일반 사기업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경우에 따라 공무원법상 결격사유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서울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누1933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에서 보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집행유예의 확정 판결을 받은 위 범죄사실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같은 ○○○○노동조합연대 소속인 홍○○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중한 죄에 해당하는 점, ②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홍○○이 ○○연대 총파업 철회성명서를 발표했던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먼저 홍○○ 일행을 향해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먼저 맥주병을 들고 홍○○의 머리를 내리친 점(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③ 참가인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특별시 조례에 따라 지하철의 운영으로 도시 교통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인 점에 비추어, 참가인 소속 임원들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 소속의 직원들보다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④ 이와 같은 공기업 소속 직원인 원고가 맥주병으로 타인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참가인의 명예나 신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비록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처리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당연퇴직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 판결 참조), …(중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의 계속은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9누1190 판결】

     

     

     

    …(중략)… ③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고용보험의 적용・징수사업,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복지사업, 실업대책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등을 행하는 공법인이므로 그 업무의 공공성・공익성에 비추어 참가인의 소속 직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④ 참가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에서는 임원의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직원의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참가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소속 직원들에게도 임원들에게 요구되는 수준과 동일한 정도의 윤리성・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⑤ 참가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이 사건 인사규정은 인사규정 설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고가 경영하는 부속병원이 하는 의료사업은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병원의 구성원 역시 의료인인 점,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받은 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는 하나, 성질상 해고라 할 것이므로 그 퇴직 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 판결, 1995. 3. 24. 선고 94다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그 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는 위 인사규정 소정의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되는 점,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하는 의료사업은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병원의 구성원인 원고 역시 간호사로서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임무로 하는 의료인인 점,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의 내용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업무 조사 등을 거부하였고 다른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제3자로서 개입을 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은 물론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정부출연기관으로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소속 직원들에게는 보다 강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법집회 및 시위 등에서 주최자 또는 가담자로서 불법행위를 주도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누24636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그 업무 역시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의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 사기업의 임직원보다 강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국회 및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불법집회 및 시위 등에서 주최자 또는 가담자로서 불법행위를 주도하였고, 위와 같은 집회는 그 목적・수단・방법에 있어서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서 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이로 인해 원고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또한 참가인 법인의 업무특성상 소속 연구원의 명예 및 대외적인 신뢰는 매우 중요시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원고의 불법행위 및 유죄판결은 참가인 소속 연구원의 명예 및 대외적인 신뢰도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의 계속은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 고의로 반복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10누10404 판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참가인이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불과 1년도 못 되는 단기간에 고의로 반복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행위를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20일 동안이나 구속되어 출근하지 못함으로써 참가인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②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음주・무면허운전을 강력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원고처럼 고의로 반복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참가인 인사규정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후략)…

      

     5)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간통행위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생활 영역에서 범한 비행으로서 참가인 회사의 경영질서나 사업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부정함

     

    【서울고등법원 2009. 7. 8. 선고 2008누37314 판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3*** 판결 등 참조) …(중략)…

    ① 원고의 간통행위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생활 영역에서 범한 비행으로서 참가인 회사의 경영질서나 사업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불구속 상태로 참가인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간통죄의 수사와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어떠한 장해를 초래한 바 없고,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친 바도 없는 점(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혼한 배우자를 이혼 전의 간통행위로 고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내용 때문에 보도된 것이었고, 원고의 직업이나 범행 내용이 문제가 되어 보도된 것은 아니었으며, 보도 당시 원고의 성명이나 직업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었다), …(중략)…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직장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용자(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부정함

     

    【서울고등법원 2009. 9. 8. 선고 2009누4014 판결】

     

     

     

    이러한 전제하에 원고가 인사규정 제46조 제2항이 규정하는 당연면직 예외사유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참가인 공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데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 원고가 직장동료 김○○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지극히 사소한 시비 끝에 극히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참가인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 공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김○○의 유족에게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한 점, 원고와 같이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원고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참가인 공사 내 다른 직원들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된다거나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원고는 장비운전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데 참가인 공사가 지방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직원에 대해서까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폭력 성향을 보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위행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참가인 공사에 입사한 이래 16년여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인사규정 제46조 제2항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다)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직권면직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성을 부정함

     

    【서울고등법원 2005. 4. 7. 선고 2004누11826 판결】

     

     

     

    원고가 받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내용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대외적인 신용이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중략)… 일반 직원에까지 임원과 동일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협동조합법도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제56조 제1항), 임용결격사유를 정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시말서 제출로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문제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서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 조합원의 실익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고 특히 직거래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여 ○○협동조합중앙회회장 표창장을 수여받기까지 하였는데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면직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중략)…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근로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에 대해 사용자와 노조가 면책 합의를 한 경우,사용자가 그 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조치는 위 면책 합의에 배치되어 부당하다고 봄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보조참가인이 2002. 12. 9.자로 한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방해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원고 공사와 노조가 2002. 12. 16.자로 위 연장운행과 관련하여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는 적어도 해고의 면에서는 그 행위자를 면책하기로 한다는 합의로 풀이되므로, 원고 공사가 위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조치는 원고 공사와 노조의 위 면책 합의에 배치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연퇴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사례

    1)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가)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해태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5누21523 판결】

     

     

     

    원고가 비록 휴직원을 제출하고 산재처리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으로부터 2003. 11. 24.까지에 대하여만 휴가로 처리되었고, 그 이후로는 참가인의 조합장으로부터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인사규정 제54조 제5항에 의한 휴직발령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2003. 11. 29.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출근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속해서 적어도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위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당초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채용 등 사용자 고유한 권한에 기한 조처를 원직복직 방해로 받아들여 이에 항의하는 방법으로 한도를 넘어 무단결근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08. 7. 25. 선고 2008구합5940 판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참가인 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이루어진 이후 김○○을 신임 상무이사로 선임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 조합의 위와 같은 신임 상무이사 선임은 참가인 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재심 판정의 판정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가인 조합이 위 재심 판정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무이사의 결원으로 인한 장기간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임 상무이사를 선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2007. 1. 26. 법률 제8296호로 노동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제17조의2 제1항에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위 개정법률은 2007. 4.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07. 3. 16. 이루어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당시에는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지 않아다), ② 참가인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다음, 컴퓨터와 전화기가 설치된 원고의 책상을 마련하고 참가인 조합의 상무이사 직함이 인쇄된 원고의 명함을 제작한 후, 원고를 2006. 6. 8.자 해임 이전과 마찬가지의 상태인 상무이사로 복직시킴으로써, 위 재심 판정의 원직복직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 조합이 결과적으로 조합의 임원으로 상무이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 참가인 조합의 정관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게 되었으나, 이는 2006. 6. 8.자 해임 이후 위 해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인사 질서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 ④ 원고는 참가인 조합의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조합이 김○○을 신임 상무이사로 급히 채용하여 원고의 원직복직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7. 4. 28.부터 2007. 5. 9.까지 계속하여 참가인 조합에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 제27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무단 결근이 연속 7일 이상에 이를 때”에 해당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이후 원고의 원직복직을 방해하기 위하여 신임 상무이사를 채용한 다음 원고의 원직복직을 저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직권면직은 인사규정 제27조 제3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무단결근 일수는 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하며, 직권면직도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직권면직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9. 7. 29. 선고 2009누1619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7. 9. 29.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10일째에 해당한 2007. 10. 12.에 이르러서야 10일간 무단결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휴일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2007. 10. 8.까지 10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0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직권해직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직권해직은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 직권해지처리일인 2007. 10. 15. 이전인 2007. 10. 21.자로 10일간 무단결근하여 운용준칙 소정의 직권해직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해직을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직권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복직원 미제출을 사유로 한 사례

    1)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회사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근로자를 직권면직 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장기휴직으로 인한 회사의 업무마비를 막기 위한 것이고, 휴직기간을 넘겨 계속해서 무단결근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그러나, 단체협약 제21조 제2호가 휴직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휴직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제21조 제4호가 휴직기간 만료 전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23조 제6호가 휴직기간 만료 전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버스운수회사인 피고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장기간의 휴직으로 인한 업무마비를 막기 위하여 휴직기간이 45일을 초과하도록 복직할 수 없는 자는 퇴직처리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단체협약 제23조 제7호의 규정이나 제21조 제6호의 규정은 위와 같은 해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당연퇴직에 관한 단체협약 제23조 제6호의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위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일정한 기한 내의 복직원 제출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그 기한 내에 회사에 대해 복직의 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이므로 회사관계자와 복직에 관한 협의를 함에 있어 구두로 복직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설사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직권면직할 수 없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07. 7. 10. 선고 2006구합41119 판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장○○가 휴직기간 만료 전날인 2005. 11. 11. 프론트팀장과 원고 호텔 내에서 만나 복직협의를 하였고, 다시 같은 해 11. 14. 총무과 소속 송○○을 만나 복직협의를 하였는데 송○○는 구체적인 근무장소는 소속 부서장인 소○○의 지시를 받으라고 하였으며, 이에 참가인 장○○가 소○○을 다시 만나 복직시의 근무장소에 대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이 휴직 직전의 근무장소인 프론트로비가 아닌 □□□타운 및 2층 수영장로비 청소를 담당할 것을 지시하자 참가인 장○○가 내일부터 노동조합의 출근투쟁에 동참하겠다면서 그 자리를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장○○는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프론트팀장, 송○○ 등을 만나 근무장소 등의 복직에 관한 협의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복직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복직의사의 표시가 반드시 서면으로 행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참가인 장○○에 대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한 것은 그 면직사유가 없음에도 직권면직을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허위 이력서 제출을 사유로 한 사례

    1)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가) 고등학교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신규사원을 모집하는 회사에 입사함에 있어 의도적으로 대졸학력을 은폐하였고, 면접에 임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회사를 기망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7. 5. 16. 선고 2006누21698 판결】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 간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 혹은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 점, 그런데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신규사원을 모집하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함에 있어 의도적으로 대졸학력을 은폐하였고, 나아가 면접에 임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참가인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을 들어 이 사건 퇴직에 나아간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과거의 근무경력이 신규채용시의 경력환산과 호봉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봄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6626 판결】

     

     

     

    참가인 법인이 경력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경력의 기재와 제출을 요구하고 채용되고자 하는 자도 이에 부응하여 정확한 경력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은 신규채용시의 경력환산과 호봉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경력직으로 채용된 자가 신규 임용 시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면직사유로서 이는 병원 직원인사규정 제15조 제10호 소정의 임용결격사유인 ‘기타 제 규정에 저촉되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경력직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거의 근무경력을 과대하게 허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채용 시 경력연수와 호봉이 책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력 허위 기재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 법인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한 것은 참가인 법인의 취업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및 병원 직원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7호, 제15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회사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수령한 고용명령서에 따라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명령서가 근로자의 허위 제출한 자료에 기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 ‘입사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1누45339 판결】

     

     

     

    인사규정 제33조 제6호에 의하면 ‘입사 시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되었을 때’에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참가인이 입사 당시 원고에게 직접 허위의 고용명령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나, 위 고용명령서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의 2(“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참가인 본인이 국가보훈처장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신청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내지 그 위임을 받은 ○○보훈지청장)이 원고에게 제출한 것이므로 ‘입사 시 제출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고용명령서가 잘못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의한 허위 서류임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그와 같은 해석이 문언 자체가 허용하는 의미 범위를 넘어서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이 위 고용명령서가 허위임을 알았는지 여부나 허위의 고용명령서 발급에 직접 개입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2)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가) 학력・경력 등이 채용 여부의 결정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이력서에 일부 허위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봄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918 판결】

     

     

     

    원심이 원고 1의 경우, 학력부실기재 사실과 피고 회사 내의 소요 및 유인물 살포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학력부실기재행위는 학교 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뿐으로 위 원고가 피고 회사와 단순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되었고 그 채용 시 학력이 전혀 문제가 안 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사전에 위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원고와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적법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중략)…

      

     나) 허위 이력서 제출 등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지는 채용 당시뿐만 아니라 해고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봄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 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 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중략)…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참가인 회사 등이 위 원고들을 채용할 당시에 학력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전제에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학력 등의 허위 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고용 당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학력 등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였을 지에 대하여 추단하는 이른바 가정적 인과관계의 요소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이 되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 판시한 사정 이외에 참가인 회사 등이 그 취업규칙에서 학력 등의 허위 기재행위를 해고사유로 명시한 취지, ○○대학졸업자는 생산직 사원으로 고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면서 채용 당시 그러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이유, 위 원고들이 학력을 허위 기재하여 취업한 경위 및 그 목적과 의도, 고용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위 원고들 각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학력이 당해근로의 정상적인 제공 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학력 허위 기재가 드러나게 된 경위와 그 이후 위 원고들의 태도 및 참가인 회사 등의 조치, 학력 허위 기재가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또는 근로자 상호간의 관계나 기업경영 환경 및 사업장 질서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심리해 본 다음, 이를 토대로 해서 보더라도 학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는 아니어서 그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원고들 각자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여 이를 다투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노동능력 상실을 사유로 한 사례

    1)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종전에 담당하여 오던 생산부 업무를 더 이상 감당할 능력이 없고, 현재 신체조건에 맞는 경미한 직종을 찾기가 힘들어 퇴직 처분한 것은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당한 것이라고 봄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45935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고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종전에 담당하여 오던 생산부 업무를 더 이상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임시적 방편으로 공정점검 업무에 종사케 하였으나 원고는 그 업무조차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전신 육체노동을 요하는 원고 생산부 업무의 특성상 원고의 신체조건에 맞는 경미한 직종을 찾기가 힘들었고, 더구나 피고 회사가 연차적으로 인력감량계획을 시행하여 인력의 효율적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급여수준에 맞는 적정한 직종으로 전환배치할 방법도 없어 원고를 퇴직처분하기에 이른 것이며,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손해를 이미 배상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원고를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케 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으며, 그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퇴직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현재의 잔존노동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업무로 전환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근로자가 급여수준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등 기존의 급여 수준에 맞는 담당업무를 찾기 어려운 경우 면직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9. 8. 26. 선고 2008누28006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운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원고의 장애 부위나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의 정도, 세척차와 집게차 요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에 담당하던 생활쓰레기 수거원으로서의 업무는 물론 세척차나 집게차 요원으로서의 업무도 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원고를 기존의 급여 수준에 맞으면서 현재의 잔존노동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경비 업무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광역시 5개구의 협의로 처리되는 참가인의 업무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경비 업무로의 전환이 불가능해진 점, 참가인은 그 외에도 산재 요양・재요양이 끝난 이후 약 23개월의 기간 동안 원고를 특정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하고 대기 상태로 둔 채 수차례에 걸쳐서 전사업장 및 동물원운영팀 등에 원고의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지 검토를 요청한 바 있는 점, 그러나 대체로 결원이 없어 원고가 직종을 변경하여 담당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없었고, 그나마 전환이 가능한 선별작업 인부로서의 업무는 기존의 업무에 비하여 급여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원고가 거절한 점, 이에 참가인은 원고의 처를 동물원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보충하는 방법까지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처의 건강상태 및 급여수준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점,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위 재해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와 같은 신체적 장애를 입게 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되었더라도 현재의 노동능력으로 근무가 가능한 보직으로의 배치전환이 가능한 경우 단순히 회사의 인사규정상에 명기된 신체장애등급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근로자를 직권면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14593 판결】

     

     

     

    2.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신체장애로 인하여 집무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력불능자로 판정 되었을 때’에 당한다고 보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장애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6. 12. 6. 선고 95다4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0. 10. 1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산하 ○○광업소에 입사하여 채탄부, 측량공 등의 보직을 거쳐 1990. 12. 1.부터 생산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1년 이후의 건강진단에서 매년 소음성 난청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작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 그리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경력을 고려하여 1994. 6. 27. 원고를 소음이 덜한 작업환경의 보직인 검탄계장으로, 다시 같은 해 12. 16. 측량계장으로 보직변경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같은 해 9. 22. 위 소음성 난청은 직업병에 해당함을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청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을 청구하여 같은 해 12. 27. 동법 시행령 소정의 제9급 7호의 신체장해등급을 판정받아 판시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그러자 참가인은 참가인의 업무상 재해자 관리지침상 요양종결을 마친 업무상 재해자의 장해정도가 신체장해등급 제9급까지는 취업 부적격자로서 해고한다는 규정을 들어 1995. 2. 28. 원고에게 같은 해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기간을 해고예고기간으로 통보한 후, 같은 해 4. 1.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9조 제4호(신체장해로 인하여 집무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력불능자로 판정되었을때)에 의하여 원고를 직권면직한 사실, 원고의 경우에는 오른쪽 귀는 고도난청으로 청력회복은 불가능하나 왼쪽 귀는 정상이어서 위와 같이 소음이 덜한 작업으로 전환배치된 후 직권면직될 때까지 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히 근무능력이 떨어진다든가의 일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이 원고의 신체장해등급이 형식적으로 위 업무상 재해자 관리지침상의 취업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바. 자격취소를 사유로 한 사례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특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특수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채용한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된 때에 행하는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08. 9. 5. 선고 2008구합5735 판결】

     

     

     

    ① ○○자동차서비스는 수임군부대장인 제◇◇보병사단장이 국방부의 예비군 지휘관 인사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예비군 지휘관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원고를 직장예비군 중대장 요원으로 추천함에 따라, 향토예비군설치법령에 의하여 직장예비군 중대를 편성・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그 지휘관 임명대상 자격자를 확보할 목적으로 1989. 11. 27. 원고를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특별채용한 점, ② ○○자동차서비스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겸임 인사발령을 하는 등으로 공식적인 업무명령을 행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동차서비스에 입사한 이래 ○○자동차서비스와 참가인 회사에서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서 직장예비군 관련 업무 이외에 경비 업무 등도 일부 수행한 바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차서비스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일반직원으로 전환배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수임군부대장인 제○○보병사단장은 참가인 회사의 원효로 중대가 해체되었다는 이유로 2007. 4. 23.자로 원고를 참가인 회사의 원효로 중대장에서 해임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국방부의 예비군 지휘관 인사관리규정 제25조와 제26조의 각 규정에 따라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정년연령에 도달하는 2007. 6. 30.자로 이 사건 퇴직처리를 한 점, ④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정년연령에 도달한 사람을 일반직원으로 전환배치하여 계속 고용할 것인지 여부는 참가인 회사가 개개의 사례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특별채용 된 원고가 단지 다른 사례와의 형평을 주장하며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그와 같은 계속 고용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퇴직처리는 향토예비군설치법령과 국방부의 예비군 지휘관 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에 직권면직 사유의 하나로 운전기사의 면허 또는 자격증이 취소당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근로자의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봄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43866 판결】

     

     

     

    (2) 피고 회사와 같은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기능, 기술 및 전문직에 있는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증이 취소당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인 회사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위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이유로 퇴직처분의 통지를 하였다면, 이러한 퇴직처분은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 이상 이는 성질상 해고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는 하나(당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한편 위 취업규칙상의 당연퇴직규정의 취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수회사라는 특성상 회사로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기사를 계속 고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고려에서 일단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근로자의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당연퇴직처분을 한 이상 설사 이후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심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로 돌아간다고 하여도 퇴직처분 당시 위와 같은 당연퇴직사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 퇴직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피고 회사가 원고를 공소시효가 지난 공문서변조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문서를 변조하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것이 사실인 이상 결과적으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퇴직처분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사. 근로자의 파산을 사유로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

     

     

     

    이 사건 당연퇴직의 근거가 된,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예외 없이 당연퇴직시키도록 하는 이 사건 인사규정은 그 일응의 필요성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비록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규정의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이며,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개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원고가 파산을 선고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적 사정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직권면직처분을 한 경우 그 정당성을 부정함

     

     아.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한 사례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 비율에 속한다는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나, 현저하게 근무성적이 나쁜 것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재교육 등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1누25458 판결】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 비율에 속한다는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현저하게 근무성적이 나쁜 것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재교육 등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면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8 다면평가결과 및 2009년 다면평가결과 2년 연속 하위 5%에 해당되어 각 C-Player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참가인은 원고의 현업복귀를 돕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9년에 실시한 역량강화교육에서 원고가 총점 62.6점으로 평가부진 간부직원 6명 중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음에도 업무에 복귀시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는 업무복귀 후 역량강화교육 등 근본취지를 이해 못하고 근무향상이나 업무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2010년에 실시한 역량강화교육에서 총점 54.87점을 받아 기준 점수 미달로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교육을 포함하여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원고의 업무능력이 개선되지 아니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음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가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 비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면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 기타

    단체협약의 해고제한규정에 위배하여 취업규칙에 직권면직규정을 추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누25509 판결】

     

     

     

    (나)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제한 위배 여부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갑 제5호증) 제26조는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 시 단체협약으로 명시된 징계사유로만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써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제27조는 징계종류로 권고해직, 징계면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28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무단결근 10일 이상이거나 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없는 자’, 제2호 ‘부당노동행위, 조합과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게 불이익 행위를 할 때’를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참가인 회사 단체협약 규정은 제28조 제1, 2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6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으로써 권고해직 내지 징계면직의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만으로 그 해고사유를 제한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으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다른 새로운 해고사유를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중략)…

    이 사건 당연퇴직규정에서 정한 사유인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 이외에 근로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어서 단체협약 제27조 내지 제2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1.2 징계절차의 적용 여부 관련 판례

    가. 직권면직사유와 징계사유가 각각 규정되어 있고 양자가 실질적으로 구별되는 경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6 판결】

     

     

     

    2.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 판결 참조), 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중략)… 위 징계사유와 직권면직사유는 별개의 사유이고 위 징계절차와 직권면직절차 역시 별개의 절차임이 분명하며, 위 직권면직사유에 관한 제30조 규정을 ‘제5장 징계’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의 해석상 직권면직처분을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절차와는 관계없이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의 설시 부분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직권면직에 고유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지만 징계절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나. 직권면직사유와 징계사유가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양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취업규칙 등의 규정상 직권면직사유가 동시에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을 하더라도 절차는 반드시 징계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봄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2) 특정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의 규정상 근거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통상해고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는 것이니, 절차적 보장을 한 관계규정의 취지가 회피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직권면직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직권면직이 징계의 한 종류인 경우

    인사규정상 면직과 정직이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무기한 정직의 경우 징계일로부터 6월 내 복직명령이 없으면 자연면직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사안(징계로서의 면직 이외에 별도의 면직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에서, 법원은 자동면직을 징계로 보아 징계사유의 존부・징계절차의 위법 여부・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로 그 정당성을 판단하였음

     

     

    【서울고등법원 2007. 9. 20. 선고 2007누8203 판결】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회원사들에 대한 대출 및 연체로 인한 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의 회원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이미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참가인의 회원사들에게 대출을 신청했고, 회원사들로서는 원고가 대출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가 회원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가인의 직원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워 대출을 해 줄 수밖에 없었는바, 원고가 대출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참가인의 회원사로부터 부당하게 대출을 받고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업무감독기관의 종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의2 제2항에 위반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28조 제3호, 제4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3 대기발령에 이은 직권면직 관련 판례

    가.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1) 대기발령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직권면직 처리를 당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게 되므로, 일단 대기발령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면 그 후 대기기간 동안 대기발령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한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봄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그 무효를 다투고 있는 당연퇴직 처리는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운영규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다음, 그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이와 같은 직위해제 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는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처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과 당연퇴직 처리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조합의 운영규정상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위해제 처분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당연퇴직 처리를 당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게 되고, 반면, 당연퇴직 처리는 직위해제 후 3월간 직위를 부여받음이 없이 직위해제 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일단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면 그 후 3월의 기간 동안 직무수행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대기발령을 받았음에도 대기발령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등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대기발령기간 경과 후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음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누7029 판결】

     

     

     

    (나)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성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에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2회에 걸쳐 대기발령을 받은 원고로서는 다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받았으면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원고는 참가인 농협이 그 기간 동안 다른 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의 면직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대기발령 전력과 업무습득기간을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기발령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등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는 참가인 농협이 원고에게 마땅한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3월의 기간 동안 직무수행 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직위해제기간 동안에 그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거나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으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경우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봄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그리고 참가인이 이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그 직위해제기간 동안에 그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거나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으로 개전의 정을 보였다는 점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의 비위행위가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책임을 상급자에게 전가시키는 등으로 자신을 변명하는 것으로 일관하여 온 사정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그와 같이 개전의 정을 나타내고 있지 아니한 참가인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의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32708 판결】

     

     

     

    이 사건에 관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은 원고에 대한 수습기간 중의 평가결과만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복직된 후의 근무태도와 □□□□가공실장인 최○○이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참가인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중략)… ④ 원고는 업무수행능력이 경력직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처분을 받았으므로 부단한 노력으로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면 참가인으로서는 추가적인 평가를 통하여 원고에게 다시 보직을 부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던 점, ⑤ 나아가 원고는 위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인사담당자와 직속상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까지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⑥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됨으로써 참가인이 원고에게 보직을 부여했어야 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중략)… 대기발령 기간 동안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개전의 정 또한 보이지 않는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 비율에 속한다는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현저하게 근무성적이 나쁜 것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재교육 등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면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1누25458 판결】

     

     

     

    인사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보직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직권면직은 그 바탕이 된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참가인의 경우에는 2개월) 동안 그 대기발령의 사유도 소멸되지 않아야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중략)…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 비율에 속한다는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현저하게 근무성적이 나쁜 것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재교육 등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면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8년 다면평가결과 및 2009년 다면평가결과 2년 연속 하위 5%에 해당되어 각 C-Player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참가인은 원고의 현업복귀를 돕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9년에 실시한 역량강화교육에서 원고가 총점 62.6점으로 평가부진 간부직원 6명 중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음에도 업무에 복귀시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는 업무복귀 후 역량강화교육 등 근본취지를 이해 못하고 근무향상이나 업무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2010년에 실시한 역량강화교육에서 총점 54.87점을 받아 기준 점수 미달로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교육을 포함하여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원고의 업무능력이 개선되지 아니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음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가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 비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면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1) 직위해제처분 후 대기발령기간 중 직위해제사유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면직은 부당함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이후 자신의 실수로 참가인 법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시인하고 그 피해액을 환수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의 담당자들과 수차례 접촉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참가인 법인이 공식적으로 ○○에 대하여 피해액 회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만 피해액의 변상을 요구하면서 원고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원고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옴에 따라 원고가 참가인 법인에 대하여 손해를 변상하거나 구체적인 변상계획을 밝힐 수도 없게 된 사정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후 대기발령기간 중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불량하다는 직위해제 사유가 계속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법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다가 3개월의 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당연면직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퇴직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대기발령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봄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단 대기발령이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 판결, 2002. 8. 23. 선고 2000두9*** 판결, 2004. 10. 28. 선고 2003두6***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다48*** 판결 등 참조).

     

     

    3) ‘징계 전 조사를 위해 대기발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정기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자동면직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25286 판결】

     

     

     

    나)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기발령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 전 조사완료 시까지 임시적으로 행해지는 잠정적인 처분이라고 할 것인데, 조사 완료 시까지의 임시적인 대기발령처분을 한 경우 조사기간이 3개월이 경과하면 당연히 면직처분 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 전 조사를 위한 대기발령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면직사유(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면직사유를 적용하여 처분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