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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기업인사노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례의 장으로 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장의 QnA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제 8장 / 1절

    1. 징계사유 일반에 관한 판례

     

    1.1. 징계사유의 확정

    가. 징계사유의 확정 관련 판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고 본 판례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사용자는 이러한 기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단체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업질서 위반행위 외의 근로자의 기업질서에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업규칙에서 해고 등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원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해고에 관하여 그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해고사유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누57768 판결】

     

     

     

    앞서 본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단체협약 제27조 제4항의 해고사유 이외에 취업규칙 제65조의 징계사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해고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65조 제8항에 근거한 이 사고 해고가 단체협약 제2조 제1항,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① 단체협약 제2조 제1항이 ‘본 협약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며, 그중 협약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조합과 협의 후 수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라는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인 참가인이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② 단체협약 제27조 제4항은 제1호 내지 제8호까지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제27조 제4항은 물론 단체협약 어디에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징계사유 발생 이후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소급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 3. 29. 선고 2016구합83952 판결】

     

     

     

    징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가 된 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권의 존부를 결정해야 하며, 해고 처분 시점에 비로소 징계처분의 대상으로 규정된 때에는 새로이 부가된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참조).

    참가인은 제1, 2 징계사유 발생 이후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이 사건 해고의 근거로 삼았으나,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취업규칙의 효력을 소급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모두 이 사건 취업규칙이 유효함을 전제로 징계사유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일반 징계권에 근거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2 학력・경력 사칭, 이력서 허위 기재 관련 판례

    가. 기존 판례

    1) 경력 허위 기재 및 은폐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

    실제 철도청 공작창에 근무한 기간이 1년 4개월 남짓임에도 중공업 회사에 입사하면서 같은 곳에서 약 4년간 근무한 것처럼 이력서에 경력을 기재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912 판결), 입사 전 3개 업체에 2년 미만씩 근무하고 마지막 회사에서 근무 중 해고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사용자와 합의하여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퇴사하였음에도, 마치 2개 업체에서 7년과 3년 동안 근무하였고 위 마지막 회사는 근무한 적 없는 것처럼 기재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2) 형사처벌 전력 은폐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

    근로자 대부분이 여자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강간치상죄 처벌 사실을 은폐하고 경력을 과장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742 판결)

     

    3) 대학 졸업 사실 누락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

    대학교 졸업 사실을 누락시키고 고등학교 졸업 후 트럭 조수 등으로 근무하다가 군에 입대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입사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안 뒤 1년 3개월여 만에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대법원 1994. 1. 28. 선고 92다45230 판결)

     

    4) 학력 은폐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

    대학교 3학년까지 마친 후 제적되었음에도 고졸 이하의 미혼 여성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고등학교만 졸업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각서를 제출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25525 판결)

     

    5) 형사처벌 전력을 은폐하였으나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

    철도청에 근무하다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된 후 6년이 지나 그 사실을 은폐하고 관광호텔에 입사하였지만, 철도청 직무와는 다른 종류인 관광 숙박업 종사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호텔 식음료부에 13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함(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30921 판결)

     

    6) 경력을 누락하였으나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

    버스 회사에 입사할 때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다른 버스 회사에 4개월 동안 근무한 경력을 누락하였으나, 비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고의로 이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 경력 외에 다른 버스 회사에서 2년 이상 대형 버스를 운전한 경험이 있고 이것만으로 회사가 입사 자격으로 삼는 운전 경력을 나타내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누락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함(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

     

    7) 학력 및 경력을 누락하였으나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

    대학교 중퇴와 다른 택시 회사 근무 경력을 누락하였으나 실제로 회사에는 대졸 학력을 가진 근로자가 최소한 5명 이상 있었고, 위 근로자나 대졸 학력자들이나 모두 같은 조건으로 근무했던 점, 그 학력・경력이 근로계약 체결 여부나 근로조건 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점, 고학력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 위화감이나 위장 취업에 따른 노사 분쟁을 야기한 적이 없는 등 학력・경력 은폐와 관련한 문제가 없었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함(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4338 판결)

     

    나. 최근 수정된 판례법리

    법원은 최근 이력서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정당성 요건을 강화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 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 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 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 해고된 원고들(원고 전국U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전원, 이하에서는 ‘위 원고들’이라 한다)이 모두 4년제 대학졸업자임에도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들 및 M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참가인 회사 등’이라고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할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 원고들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 등의 위 원고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 회사 등의 각 취업규칙은 모두 경력 또는 학력의 허위 기재행위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참가인 회사 등은 4년제 대학졸업자를 생산직 사원으로 고용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참가인 회사 등이 고용 당시 위 원고들의 4년제 대학졸업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들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원고들이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력 허위 기재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참가인 회사 등이 위 원고들을 채용할 당시에 학력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학력 등의 허위 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고용 당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학력 등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였을지에 대하여 추단하는 이른바 가정적 인과관계의 요소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이 되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 판시한 사정 이외에 참가인 회사 등이 그 취업규칙에서 학력 등의 허위 기재행위를 해고사유로 명시한 취지, 4년제 대학졸업자는 생산직 사원으로 고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면서 채용 당시 그러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이유, 위 원고들이 학력을 허위 기재하여 취업한 경위 및 그 목적과 의도,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위 원고들 각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학력이 당해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 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학력 허위 기재가 드러나게 된 경위와 그 이후 위 원고들의 태도 및 참가인 회사 등의 조치, 학력 허위 기재가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또는 근로자 상호간의 관계나 기업경영 환경 및 사업장 질서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심리해 본 다음, 이를 토대로 해서 보더라도 학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는 아니어서 그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원고들 각자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여 이를 다투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11031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취업규칙에는 입사 당시 이력서 등에 주요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는 채용공고 당시 ‘경력조건 : 관계없음’, ‘학력조건 : 학력 무관’이라고 명시하였고 원고의 직원 중 전문대 졸업의 학력을 갖추고 참가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있는 점, 참가인은 창고관리원으로 채용되어 입・출고 등 단순노무직의 성격을 가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와 최종학력 및 경력 사이에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2011. 10. 말경 참가인의 실제 학력과 경력이 이력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급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이 사건 소란행위가 있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소란행위 직후 참가인을 해고하였는데 그 해고사유에는 이 사건 소란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한편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거나 최종 학력 등이 이력서의 기재와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이 입사 당시 최종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13 무단결근 관련 판례

    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결근 관련 판례

    1)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본 판례

    취업규칙에서 결근의 경우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누44755 판결)

     

    2) 병가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자에게 병가사실을 충분히 알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절차에 따른 병가신청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2015누38001 판결)

     

    3) 노동위원회 심문기일 참석을 위한 무단결근의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외출한 것은 개인적 사유로 인한 외출로서 무단외출에 해당하고, 사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이미 행한 무단외출이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서울고등법원 2011. 11. 4. 선고 2011누4901 판결)

     

    4) 휴가 사용을 게시판에만 게재한 경우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휴가를 간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휴가사용을 동료 직원에게 알리고 게시판에 게재하였다고 하여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서울행정법원 2012. 6. 29. 선고 2012구합6933 판결)

     

    5) 무단결근 시 시말서만 받는 관행이 존재하였던 경우

    회사 내에서 근로자들이 무단결근을 하면 관행적으로 시말서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5. 2. 25. 선고 2014구합14587 판결)

     

    6) 근로자의 배차명령 조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만을 주장하여 버스가 결행된 경우

    버스기사인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을 위하여 사전에 배차명령을 조정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관행적으로 배차조정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의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만을 주장하여 결국 버스가 결행된 경우, 이러한 배차명령은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대전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누11934 판결[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구합102189 판결)을 인용함])

     

    7) 상사・동료의 폭행, 협박 등으로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어 결근한 경우

    상사・동료의 폭행, 협박으로 직장 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자 계속 승인을 요구하면서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만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봄(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53096 판결)

     

    8) 숙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절차 없이 결근한 경우

    숙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중간관리자에게만 고지한 채 조퇴하고 그 다음 날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숙부상을 당한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이라고 봄(서울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2010누36499 판결)

     

    9) 장기무단결근 및 배차지시 거부의 경우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하고 업무복귀명령 및 배차지시를 거부한 버스 운전기사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09. 9. 10. 선고 2009구합17247 판결】

     

     

     

    노동조합 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노동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취업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것인바 전임의 노조지부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참가인들이 결근하기 전 원고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무급결근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위 신청에 동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참가인들의 근로제공 거부행위가 정당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이 원고의 업무복귀명령 및 배차지시에 불응하여 장기간 결근하고 배차를 거부한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연차휴가 관련 판례

    1) 연차휴가 신청 및 시기변경권 관련 판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한 휴가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연가신청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실시하여야 함.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운영에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그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연차휴가 신청에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없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누23534 판결). 또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참가인의 연차휴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81769 판결)

     

    2) 사용자 규탄 농성을 위한 휴가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한 연차휴가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사용자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을 위한 휴가신청이라는 이유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반려할 수 없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65243 판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여 그 직접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근로자가 휴가 기간이라는 개인적 시간에 펼치는 활동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지칭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과 마찬가지의 근무 외 시간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외 시간의 활용 방법에 따라 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의 사적 생활에 대한 간섭을 허용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지정권이 침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물론, 휴가 기간 동안의 활동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사유로 징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3) 집단적 연차휴가 불승인의 정당성 관련 판례

    근로자들이 단체로 연차휴가를 내고 회사가 이를 불허하였는데 집단적 연차휴가를 승인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개연성이 인정된 경우 이러한 연차휴가 불승인은 정당하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5. 4. 22. 선고 2014누58331 판결)

     

    4) 연차휴가일수 계산 시 부당해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 산입 관련 판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누23534 판결)

     

    5)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연차휴가 신청 관련 판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시기지정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봄. 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농성에 참여하기 위해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노조 지부장을 무단결근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0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6) 연차휴가계 양식이 존재하지 않아 결근계를 제출한 경우

    사업장에 결근계 양식만 비치되어 있고 연차휴가계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개인사정 및 노동조합 활동”을 사유로 결근계를 제출한 것은 연차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 행사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결근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연차휴가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결근한 것을 두고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3누30867 판결)

     

    7) 연가신청을 하며 연가 일자의 연도를 잘못 기재한 경우

    기간의 특정과 관련하여 연가신청은 그 기간을 특정하면 족하고 어떤 근무연도의 연가인지를 꼭 기재할 필요는 없으므로 2008년도 연가신청을 함에 있어 ‘2007년분 연차휴가’라고 잘못 기재한 것을 이유로 휴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봄

    이 판결에서 법원은 휴가기간을 특정하면 족한 것이고, 어떤 근무연도인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 점, 다른 근로자들도 몇 년도 분인지 특정하지 않았던 점, 2007년도 분은 이미 소멸되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볼 때 단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서울고등법원 2012. 4. 12. 선고 2011누27379 판결)

     

    8)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연차휴가신청 불허의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5구합73392 판결】

     

     

     

    원고(시내버스 운수업)는 인가받은 버스노선이 결행될 경우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고, 나아가 참가인들이 운전하는 준공영제 노선이 결행될 경우에는 이 사건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로부터 운송원가 2배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참가인들이 신청한 기간에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버스노선에 결행이 발생하는 것은 버스여객운송업체인 원고의 사업운영에 대한 중대한 지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예견되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늘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하여 그 범위 내에서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운영버스의 수 및 운행방식에 비하여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 원고가 휴가 부여에 필요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가차량의 2.35배를 초과하는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노선별・조별 단위 휴무 제도를 도입하고, 휴무신청을 제도화하며, 근로자들의 합의에 따른 휴무일 교환 관행을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업운영의 지장은 휴가 실시 및 그로 인한 인원 대체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아니한 원고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참가인들의 휴가신청을 불허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참가인들이 위 각 휴가신청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시내버스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연차휴가신청 불허는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기 어려워 휴가신청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다. 전근・전보 등 인사 명령에 불응한 결근 관련 판례

    1) 선행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경우

    사용자의 인사명령(전근・전보)에 반발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일견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명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선행 인사명령의 당부에 따라 징계사유로서의 정당성 여부가 결정됨. 법원은 인사명령이 정당하여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결근 일수, 인사처분 경위 등의 사정을 살펴 해고가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2. 5. 23. 선고 2011누33220 판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기발령에 따라 참가인 사업장 내에서 일정 시간 대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에 근무 복장을 제대로 갖추어 출근・대기를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배차지시를 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자신에게 배차명령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조기에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에 자신에 대한 배차지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참가인 사업장 내에서 대기하지 않고 참가인의 허락 없이 곧바로 귀가한 것은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징계해고사유인 무단결근으로 볼 수는 없다.

     

    2)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다른 업무로 발령을 내려 결근한 경우

    해고한 근로자를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등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종전과 다른 업무로 인사명령을 하자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당한 복직이라고 인정된다면 이에 불응하여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봄(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다4295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 회사가 1994. 12. 11. 영업용 택시의 고정기사로 근무하던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피고 회사에게 원고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여, 피고 회사는 1995. 1. 21. 원고에게 1995. 1. 22.부터 영업용 택시의 주간 예비기사로 복직할 것을 통보한 사실, 1994년 말 및 1995년 초경 피고 회사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는 약 30대이고, 각 영업용 택시마다 고정기사가 1인씩 지정되어 있어 피고 회사의 고정기사는 약 30명이며, 예비기사는 약 7명인 사실, 피고 회사는 고정기사가 결원되는 경우 즉시 예비기사 중 가장 먼저 입사한 기사를 고정기사로 지정하고 있는데, 1994. 12. 11. 고정기사였던 원고를 해고한 후 위 인사방침에 따라 예비기사 중 1인을 고정기사로 지정하여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게 한 사실, 원고를 복직시킬 당시인 1995. 1. 22. 피고 회사가 운행하는 모든 영업용 택시에 이미 고정기사가 지정되어 있어서 피고 회사는 원고를 예비기사로 복직시킨 사실, 예비기사는 고정기사가 휴무하는 경우 그 고정기사에게 지정된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게 되는데, 고정기사의 근무일수와 예비기사의 근무일수는 큰 차이가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는 원고를 종전과 같이 운전기사로 복직시켰으므로 원고에게 합당한 직책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피고 회사가 원고를 종전의 직책인 고정기사가 아닌 예비기사로 복직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1994. 12. 11.자 해고 이후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및 피고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비추어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복직을 거부하면서 계속 결근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3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직위해제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며 무단결근한 경우

    출근의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에 내재된 것으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근로자의 출근의무 자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11777 판결】

     

     

     

    원고는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2009. 11. 26.부터 2009. 12. 2. 사이에 참가인들을 포함한 ○○노조의 간부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직위해제를 하면서 지정장소 대기를 지시하고 연구과제를 부여하였다. 그 무렵 ○○노조는 참가인들을 비롯한 직위해제자들에게 과제물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하였고, 참가인들 등 직위해제자들은 그 과제수행을 거부하거나 지정된 대기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소속장의 승인 없이 대기장소를 이석하였다. …(중략)… 근로자의 출근의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에 내재된 것으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근로자의 출근의무 자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노동조합 활동과 무단결근 관련 판례

    1) 노동조합 선거운동을 이유로 결근한 경우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결근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봄(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5976 판결)

     

    2) 노동조합 전임자의 무단결근의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는 휴직 상태에 있는 것과 유사하므로 교육・연수・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45246 판결), 노동조합 전임자도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본 판례가 있으며(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노조전임자가 노조 대표자의 승인 없이 노조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5. 2. 25. 선고 2014구합14587 판결)

     

    3) 노조전임자로 발령이 나기 전 무단결근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자를 노조전임자로 통보하였으나 사용자의 노조전임 발령이 아직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종전 근무 부서에 결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결근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이 경우 노조전임 발령이 있었는지, 노조전임 통지만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관행이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검토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0. 7. 6. 선고 2010누568 판결】

     

     

     

    (1)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노조전임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이다.

     

     

    4) 노조전임자의 근거규정인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한 후의 무단결근의 경우

    노조전임자의 근거규정인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봄(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7738 판결)

     

    5)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무단결근의 경우

    근로자들이 지명파업에 참여하라는 노동조합 분회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가 지시한 자체교육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거나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면서 업무복귀 지시에 불응한 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누23534 판결)

     

    마. 해고사유로 되는 무단결근 기간의 계산 관련 판례

    1) 징계해고사유로서의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의 의미

    해고는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야 할 수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한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란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없이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봄(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6596 판결)

     

    2) 결근일수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 피로를 회복시킴은 물론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는 취지의 강행규정이므로 휴일은 결근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

    그러나 교대제 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 근무일에 정상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휴일이므로 결근이 계속되는 경우 비번일도 결근일수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누17521 판결), 격일제 근무형태의 버스기사인 근로자가 근무일에 근무하지 않은 이상 비번인 그 다음 날의 결근은 결근일수에 포함된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5. 2. 25. 선고 2014구합14587 판결)

     

    3) 비연속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경우

    연속되지 않더라도 5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것 역시 정당한 것으로 판단함(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1.4 근무성적・태도 불량 관련 판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

    1)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감독권자로서 토요일 근무시간 중에 부하직원과 함께 골프를 3회 하였고, 이것이 언론에 게재되게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징계권 남용으로 봄(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278 판결)

     

    2) 부하직원 횡령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를 인정한 사례

    부하직원이 약 16억 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근로자는 부하직원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2구합270 판결)

     

    3) 업무실적 저조가 징계해고사유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

    ○○연금공단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매우 저조[CSA업무의 경우 목표량의 18.9%(후임자는 목표량의 99.8% 달성), 평생고객이력 등록내역이 동료 및 후임자의 1/22 내지 1/11 수준]하여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1. 11. 27. 선고 2011구합19956 판결)

     

    4) 교사의 학력평가 자료 불성실 입력, 수업 중 부적절 발언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례

    사립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대학 진학 상담 및 학교 내 장학금 지급 대상 선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학력평가 자료를 불성실하게 잘못 입력하고, 수업시간에 충실하게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 및 인격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들로 인하여 학생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3. 8. 29. 선고 2013구합9427 판결)

     

    5) 교비횡령 사고를 막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한 사례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및 결산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계좌를 이사 등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비를 제대로 집행하거나 결산하지 못하여 교비횡령 사고를 막지 못하였더라도, 사무분장규정 등에서 정한 자신의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1. 11. 27. 선고 2011구합15237 판결)

     

    6) 연구직 근로자가 연속적으로 저조한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례

    연구직 근로자가 연속 6회에 걸쳐 매우 저조한 수준의 직무평가등급을 받은 사실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된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29441 판결)

     

    7) 시외버스 운전기사의 저속운행 및 지연운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20여 일간 48회에 걸쳐 20분에서 120분까지 지연운행을 하고, 이러한 저속운행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으며 특별히 저속운행을 하여야 할 사정도 보이지 않았던 경우 저속으로 인한 지연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8. 12. 6. 선고 2017구합7191 판결)

     

    8) 택시기사의 빈차대기, 미터기 미사용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례

    택시기사가 전액관리제 하에서 빈차연속대기, 미터기 미사용행위, 타지역 영업행위 등을 빈번히 한 경우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38794 판결)

     

    9) 택시기사의 고의 불성실 근로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례

    택시기사인 근로자가 회사의 전액관리제 실시 공고에 반발하여 6개월여 기간 동안 고의로 불성실하게 근로를 함으로써 운송수입금을 총 1,783,039원 적게 입금한 경우, 취업규칙상 ‘업무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고 회사 지시를 고의로 회피 또는 회사교육을 기피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된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1992 판결)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부정한 판례

    1) 휴게시간 내 근무지 이탈의 경우

    점심시간이 고정되지 않은 근로자가 허용된 휴게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무단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2340 판결)

     

    2) 수회 지각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경우

    수회 지각하였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업무상 지장이 없으며 사용자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도 않아서 근로자로서는 묵시적 양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누55658 판결)

     

    3) 근무 중 취침하였으나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상사의 개선지시가 있었음에도 근무 중 취침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파업 등으로 대무 근로자가 없어 하루에 16시간씩 근무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9375 판결)

     

    4) 부당한 조건을 붙여 복직시킨 경우 조건 미충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건을 붙여 복직시킨 경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정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2구합270 판결)

     

    1.5 업무상 지시 위반 관련 판례

    가. 운송사업체 승무 관련 지시의 정당성

    1) 배차지시 거부 관련 사례

    승무직 근로자가 운송 사업체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되고, 나아가 배차지시를 거부함으로써 여객 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단순한 무단결근과는 성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봄. 그러나 배차지시가 지나치게 부당하여 근로제공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배차지시 거부만으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

    가) 배차지시를 거부하여 1일 결근했다 하더라도 노선이 1회 결행, 2회 대리 운행되었다면 정기성・계속성이 요구되는 고속버스사업의 특수성과 공익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봄(대법원 1997. 11. 25. 선고 96누13231 판결)

     

    나) 시내버스 기사가 이미 배차가 되어 있음에도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휴무신청을 하고 출근하지 않는 등 3차례나 배차지시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시내버스가 결행된 적도 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회사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함(서울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4누47800 판결)

     

    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배차명령을 거부하여 42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 거부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8. 3. 30. 선고 2017구합77817 판결)

     

    라) 취업규칙에는 7시간 20분 근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포함하여 1일 12시간까지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여 추가 수입을 얻는 것을 묵인해왔던 회사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7시간 20분으로 배차를 제약하고 추가 승무를 금지하자,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무시간과 배차를 요구하면서 결근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함(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10누4584 판결)

     

    2) 버스기사가 휴게시간 문제로 지연 출발한 경우

    휴게시간 문제로 정당한 배차지시에 따르지 않고 지연 출발을 한 버스기사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서울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누49387 판결)

     

    3) 택시기사가 근로시간 준수 지시를 어긴 경우

    택시기사가 사업주의 근로시간 준수 지시를 어기고 초과근무를 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이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서울고등법원 2008. 11. 21. 선고 2008누11879 판결)

     

    나. 시말서 제출 거부

    1) 1년간 수회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시말서 미제출이라는 가벼운 비위만으로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지만(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991 판결), 1년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봄(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2) 사죄문 또는 반성문 제출 거부의 경우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요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말서 제출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다. 기타

    1)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업무지시 불이행의 경우

    어린이집 내 CCTV를 설치하자 보육교사들이 검정 비닐봉지를 씌운 채 이를 제거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위 CCTV 설치가 단체협약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그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할 수 없고, CCTV 설치가 원아 체벌 사건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함(서울행정법원 2014. 9. 25. 선고 2013구합61364 판결)

     

    2) 법령상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비지도사의 경비근무 지시 거부의 경우

    법령에 따라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를 받을 수도 있는 경우, 경비지도사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비근무 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함(서울고등법원 2012. 8. 16. 선고 2012누5901 판결)

     

    3) 연수 중 과도한 신체훈련을 거부한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2. 6. 21. 선고 2011구합44495 판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수행 및 업무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 및 교육과정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유한 업무수행에 갈음하여 실시되는 연수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연수의무(또는 노무제공의무)이행은 근로자의 인격이 내재된 신체활동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연수(또는 노무제공) 지시권은 금지법령에 따라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품위 내지 인격권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침해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실시한 연수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목적 및 효과와 달리 연수 대상자의 업무능력 등의 향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거나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될 노무의 종류나 태양, 근로자의 경력이나 나이, 신체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연수 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품위나 인격권 등을 현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러한 연수의 실시가 부당한 업무지시와 다름없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 업무지시 위반 등의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금융기관 근로자가 그 연수과정 중에 해병대훈련 등 과도한 신체훈련을 거부한 경우, 그러한 연수과정 이수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의한 사용자의 노무지휘・감독권의 범위를 넘어서고 사회통념상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 업무지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업무지시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봄

     

    4) 대기실 대기 관행에 배치되는 업무지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가스 충전원에게 대기실 대기 관행을 무시하고 충전장에 상주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지시는 정당성이 없어 이를 거부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대전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4누12732 판결)

     

    5) 징계사유 조사를 위한 출석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 조사를 위한 출석지시는 징계절차의 일환일 뿐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본연의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회사의 출석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이므로 출석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8. 4. 20. 선고 2017구합75446 판결)

     

    1.6 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폭력 행사 관련 판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

    1) 상해를 가한 후 2차 폭행까지 하였고, 기존에도 직원들 간 갈등이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상무로 근무하던 박○○의 자살은 당신이 박○○의 공금횡령을 사실대로 말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자, 근로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 얼굴에서 피가 나자 근로자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씻겼는데, 피해자가 다음 날 사표를 내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다시 화가 난 근로자가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진 않지만 1차 폭행 후 쫒아가 2차 폭행한 점, 피해자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입장인 점, 9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직장으로 조직의 화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점, 사건 발생 이전 근로자가 상사의 공금횡령을 제보하여 해당 상사의 자살, 피해직원과의 갈등 등으로 직원들 사이 인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지점 1개뿐인 소규모 금고로서 근로자를 분리시켜 근무시킬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1. 4. 29. 선고 2010구합45071 판결)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한 판례

    1)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여 싸움을 유발한 경우

    상사 폭행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지만, 상사가 먼저 근로자를 폭행하여 싸움이 유발되었고 근로자는 4주, 상사는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그 후 수습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5109 판결)

     

    2) 단합대회 중 폭행이 일어난 경우

    단합대회 중 술기운에 상사의 멱살을 잡아당기다 옷이 찢어지는 폭행이 있었다 하여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봄(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3) 폭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하급자가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근로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말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은 직후 분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폭행을 한 경우 폭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가 약 28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20. 6. 4. 선고 2019누63920 판결)

     

    1.7 범죄 행위와 중대한 사고의 사유별 관련 판례

    가. 횡령, 운송수입금 미납 등

    1) 횡령

    가) 소액이나 오랜 기간 다회에 걸쳐 횡령한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례

    지정식당에서 식사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회사로 하여금 식당에 식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약 35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은 크지 않으나 무려 13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159회에 걸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소속 기사들이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장갑을 받아가기 위해 지정식당에 허위로 서명을 한다는 관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이전 6회의 징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0. 5. 11. 선고 2009누26816 판결)

     

    나) 새마을금고 실무책임자의 여유자금 부당운용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례

    새마을금고 상무가 규정에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금고 여유자금 중 5억원을 보장금리가 없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주가 하락으로 위 금고에 약 4,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두618 판결)

     

    다) 자동차 영업사원의 판매수수료 부당 취득 및 공금 유용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례

    자동차 영업사원인 근로자가 차량전매행위를 하여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공금을 유용한 사안에서, 취득한 금원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자동차 판매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대외적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시함(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누19357 판결)

     

    라) 은행원의 횡령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례

    은행원인 근로자가 50만 원을 횡령한 사안에서,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는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므로 소액의 금액이라도 고객에 대한 금융 부조리는 엄격하고 철저히 다루어야 한다고 판시함(서울고등법원 2008. 2. 13. 선고 2007누16464 판결)

     

    마) 은행원의 여신규정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례

    은행원이 여신규정을 위반하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을 임의로 해지하여 해고된 사건에서, 다른 금융기관 재직 시 업무상 배임죄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실무 책임자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시함(서울고등법원 2009. 12. 9. 선고 2009누12633 판결)

     

    바) 노조 업무 관련 횡령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한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을 때’의 ‘업무’는 근로계약상 업무에 한정되고 노동조합 임원으로서의 조합업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노동조합 내부의 징계는 별론으로 하고 조합비 횡령을 위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4. 5. 21. 2013누46862 판결)

     

    2) 운송수입금 미납

    가) 버스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액이 소액이더라도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버스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운송수입금 횡령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07260 판결) 시내버스 운행 도중 요금 5,000원을 횡령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2,600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징계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3누515 판결)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한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시함(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1. 12. 선고 2015나102250 판결)

    나) 장기간 기준액 미달 운송수입금 납입 행위를 해고사유로 본 사례

    운송수입금의 횡령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십 개월에 걸쳐 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하는 등의 행위 역시 해고사유가 된다고 봄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택시회사로서는 운송수입금이 제때 규칙적으로 납입되는 것이 경영상 매우 중요하고, 운송수입금의 미납은 근로자 개인의 사적인 유용이나 횡령으로 이어져 고용관계의 안정적 존속을 해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근로자)와 보조참가인(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회통념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운송수입금 미납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미납된 운송수입금을 월급과 정산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수입금 미납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4누47602 판결】

     

     

     

    참가인 회사의 일부 택시기사들이 기준 운송수입금을 일일단위로 입금하지 않고 월말에 지급받는 임금 등과 정산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참가인 회사가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행위를 금지하는 공고를 하면서 기준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소속 택시기사들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산방법의 지급이 관행으로 정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의 횟수⋅기간 및 정도와 정당한 사유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미납행위는 기준 운송수입금 입금지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입금을 거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

     

     

    라) 사납금제 하에서는 운송수입금 일부 미납으로 징계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전액관리제가 아닌 사납금제 하에서 초과 금액은 월급명세서에서 누락시키고, 이를 추가 입금이라는 형태로 근로자에게 전액 반환하고, 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운전수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미납하였더라도 이를 가지고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함(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두9984 판결). 또한 법원은 사납금제 하에서는 회사에 납부한 운송수입금액이 정해진 액수에 모자라더라도 월급에서 공제하면 되므로 미납금액이 소액(60여만 원)이라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1. 9. 1. 선고 2011누11923 판결)

     

    마) 전액관리제 하에서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은 해고사유라고 본 사례

    전액관리제 하에서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고, 이전에도 같은 사유로 3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고사유가 된다고 판시함(서울고등법원 2002. 5. 1. 선고 2001누3060 판결)

     

    바) 운송수입금 유용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례

    자신의 채무로 가압류된 급여를 먼저 지급받기 위해 사납금을 미납하여 운송수입금을 유용하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07. 1. 19. 선고 2006구합5700 판결)

     

    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1) 버스기사의 교통사고의 경우

    버스 운전기사로서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서울행정법원 2015. 4. 23. 선고 2014구합60696 판결), 버스승객에 대한 사고를 임의처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5구합4297 판결). 법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33556 판결)

     

    2) 거래처 부도로 회사에 손해 발생시킨 경우

    원목 수입, 판매 담당자가 매출 채권 관리 내규 등 제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와 신용 거래를 시작하여 결국 거래처 부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봄(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9508 판결)

     

    3) 택시기사가 택시를 손괴한 경우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동료 운전기사와 다투다가 상대방이 피하자 원고 소유의 택시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택시를 손괴한 사안에서, 택시손괴가 비록 경미한 피해이지만 택시는 회사의 근간이 되는 자산으로서 운행수입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기물 파손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서울고등법원 2008. 6. 13. 선고 2007누33452 판결)

     

    다. 시설안전 규칙 위반

    화약류 취급 공간에서 1미터 떨어진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것을 사규 위반으로 해고한 경우, 흡연 장소가 폭발 위험성이 매우 높고 만일 잘못되어 인화될 경우에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근로자들은 평소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흡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취업규칙 소정의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함(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0418 판결)

     

    라. 기타

    승객이 버스에 놓고 간 물건을 영업소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거나 영업소 안에 보관 중이던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수원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80331 판결)

     

    1.8 사생활 비행 관련 판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

    1) 도시개발공사 직원의 부동산투기행위의 경우

    도시개발공사 직원의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 그 업무의 종류와 태양, 부동산보상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시개발공사 소속 근로자의 부동산투기행위는 객관적으로 그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서, 이는 인사규정 소정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해고사유로 봄(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2) 동료 직원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형사사건 자료로 이용한 경우

    동료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비밀 녹음하여 형사고소 사건의 자료로 이용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직원 사이의 불신을 야기하여 직장 내 화합을 해하는 것이므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봄(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184 판결)

     

    3) 쟁의행위 중 수차례 음주 및 도박한 경우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천막 안에서 수차례 음주, 도박 및 취사행위를 한 것과 족구, 야구 등을 한 것, 일부 직원들이 상의를 벗고 있었던 것 등은 사내질서 문란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2. 3. 28. 선고 2011누9104 판결)

     

    4) 풍기문란행위의 경우

    항공사 팀장이 해외 비행 후 근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현지 호텔 체류 중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거나 적어도 그렇게 인식되도록 보이는 행동을 함으로써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풍기문란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11365 판결)

     

    5) 상습 도박의 경우

    전자 전기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소재의 제조, 판매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생산직 사원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불법스포츠도박을 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한 경우, 위 비위행위는 사생활에서의 비행으로서 회사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사업장 밖에서 불법스포츠도박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할 수 없으나, 근무시간에 사내 공용PC 등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불법스포츠도박을 한 사실은 사업장의 근무기강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된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3누31631 판결)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한 판례

    업무와 관련 없이 동료 교사들이 마련해준 전근 축하회에서 우연히 도박에 가담하였다가 술기운에 액수가 커지면서 도박을 하게 된 경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함(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11 판결)

     

    4.9 경업・겸직 금지 위반 관련 판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

    1) 경쟁 매체 설립의 경우

    대기발령처분을 받은 기자가 퇴직자들과 함께 경쟁업체인 언론사 설립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경쟁 매체를 설립한 행위는 경업금지 위반으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2)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한 경우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꽃집을 운영하면서 사용자의 이름과 거래처, 명함 도안 등을 꽃집 운영에 활용하는 등 회사 직무・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고 근무시간 중 회사 자산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였으므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47681 판결)

     

    3) 겸직금지의무 위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또는 휴직명령을 받지 아니한 채 지방의회 의원직에 취임한 것은 겸직금지의무에 위반되어 징계사유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함(서울고등법원 2012. 7. 18. 선고 2012누883 판결)

     

    4) 영리업무를 영위한 경우

    토지주택공사 근로자가 토지주택공사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였거나 투자한 경우, 취업규칙상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라는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누12329 판결)

     

    5) 허가 없이 영리사업에 종사하고, 사익을 위해 회사 공급업체를 변경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명령 또는 허가 없이 사무 이외의 영리사업에 종사하였고, 자신이 구매팀 부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회사의 공급업체를 변경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서울고등법원 2019. 4. 3. 선고 2018누72804 판결)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부정한 판례

    1) 사용자가 겸임교수 임용 합의 동의서 발급에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이 외부의 대학교에 출강을 나갔다는 사실이 겸직금지의무 위반인지 여부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상급자가 ‘겸임교수 임용 합의 동의서’를 발급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누25417 판결】

     

     

     

    시행규칙 제15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소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더라도 ○○대학에 출강한 것은 시행규칙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된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위 ‘겸임교수 임용 합의 동의서’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사전 승인한 바 없더라도, 위 동의서에 날인된 직인은 소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담당직원이 관리하는데 위 출강을 사전에 승인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라도 위 동의서의 작성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활동을 한 경우

    IT서비스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특별보좌관 활동을 한 경우 특별보좌관 활동은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로자가 취급・처리하는 업무행위와는 성격이 전혀 달라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해고사유인 직무전념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대전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101339 판결)

     

    1.10 회사에 대한 비방・진정, 내부고발 관련 판례

    가. 고소, 고발, 언론 유포 행위

    1) 근거 없이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한 경우

    뚜렷한 자료 없이 사업체 대표자를 고소, 고발하거나 인격을 비난하는 진정서 등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공개 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 등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봄(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403 판결)

     

    2) 회사 사옥 및 대표이사의 거주지 앞에서 비방행위를 한 경우

    회사 사옥 앞 인도 및 대표이사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입구 앞 인도 등에서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장송곡 등을 틀고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직장 및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2누22555 판결)

     

    3) 고소, 고발 등이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공공성이 강한 경우

    고소, 고발 및 언론 제보 등이 진실이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고, 특히 공공성이 강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게 봄(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4) SNS에 대표이사 모욕 게시물을 게시하여 모욕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페이스북에 대표이사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모욕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회사 징계준칙상 ‘형사상 문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회사의 상급자에게 대항하거나 폭언, 불경하여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누47150 판결)

     

    나. 청원권 행사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원행위 자체를 가지고 징계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용자를 비방하는 것이라면 징계사유가 된다고 봄(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 2*** 판결)

     

    다. 소송 제기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기각당했다고 하더라도 패소한 원인이 법률적 견해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아니며, 사용자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 직무상 의무는 아니므로 이러한 소송 제기와 소송비용 상환 거부를 가지고 징계할 수 없다고 판시함(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라. 내부 고발

    1) 공법인에서의 업무관련 사실 공표행위의 경우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위법행위는 널리 공법인의 내・외부로부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속 직원에 의한 업무관련 사실의 공표행위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봄(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2) 내부고발이 사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공표된 내용이 공익성과 관련 없는 극히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로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징계사유가 된다고 봄(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3) 의료원 직원이 비정상적 약품 구입 절차에 대하여 진정을 낸 경우

    지방공사 의료원 직원이 의료원의 비정상적인 약품 구입 절차를 조사하여 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도지사에게 진정하고, 진정서 사본을 도의회 의원에게 제공한 행위를 이유로 파면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 일탈로 봄(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4) 사회복지법인의 비리혐의에 대하여 제보하였고 제보사실이 허위임을 알기 어려웠던 경우

    사회복지법인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가 사용자의 비리혐의에 대하여 시 감사실,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시민연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한 사건에서 “근로자 주장 및 의혹에 일부 부합하는 사실이 인정된 이상, 비록 근로자가 시 및 관할 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용자에게 부패행위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신고 및 이의신청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구 부패방지법에 정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며 징계사유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09. 10. 23. 선고 2009구합1822 판결)

     

    1.1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

    가. 성희롱 판단기준 관련 판례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고,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가. 성희롱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에 관하여

    …(전략)… (2)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판례

    1) 피해자가 작성한 취재일지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

    피해자가 작성한 “내가 겪은 취재일지”는 그 세부내용의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며,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당시의 감정 상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1누3199 판결)

     

    2) 피해자들의 탄원서 및 진술의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

    원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상세한 데다가, 박○○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및 이 법정에서 원고의 성희롱적 언행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거나 증언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정 등의 내용은 사실로 여겨진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34863 판결)

    3)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

    직장 내 성희롱의 성격상 피해자들이 상사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쉽게 진술하기 어려움에도 참가인이 조사한 판촉 직원 8명 모두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언급하면서 참기 어려운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2. 7. 19. 선고 2012구합7042 판결)

     

    다.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

    1) 평소 근로자의 팀원들에 대한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팀장인 근로자와 팀원인 승무원들의 관계,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성희롱적 언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누42774 판결】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참가인 회사가 한 ○○팀원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팀의 팀장으로 임명된 직후부터 평소 원고의 팀원들에 대한 성희롱적 언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원고의 팀원인 승무원들과의 관계, 별지 비위행위의 기재와 같은 성적인 언동이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그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상대방인 여승무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결국 원고의 언동에 대한 여승무원들의 문제 제기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점, ④ 성희롱인지 여부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나 동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부하직원인 여승무원들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동으로 성희롱을 하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직장 내 상하관계에 있는 여직원을 출장지로 불러 같은 방에 투숙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언행을 한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누29788 판결】

     

     

     

    가.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이 행한 피해자 등에 대한 감사결과와 언론사들의 보도내용이 원고의 행위와 피해자의 반응, 장소 및 정황 등에 있어서 상당 부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부합하는 점, 원고도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성희롱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 성희롱인지 여부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나 동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 더 주안점을 두어 판정되어야 마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직장 내 상하관계에 있는 여직원을 출장지로 불러 같은 방에 투숙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성희롱을 하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징계규정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11호에서 정한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직근 상급자의 신입사원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29481 판결】

     

     

     

    가. 징계사유의 존부

    (제1, 2차 성희롱에 대하여)

    ① 당시 1년차 신입사원이었던 피해자가 2008. 11. 8. 있었던 원고의 행위에 대해 2008. 12. 2. 직근 상급자인 유△△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원고가 노래방에서 껴안으려고 했다’, ‘양고기를 먹던 날 노래방에서 원고가 허벅지 안쪽을 만졌고 너무 수치스러워 뛰쳐나가고 싶었다’고 하는 등 원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던 점, ② 위 전자우편은 피해자가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생길 수도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유△△로부터 양해를 구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었던 점, ③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제1, 2차 성희롱 피해를 입은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④ 피해자가 2009. 10. 19. 임☆☆에게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당시 이 사건 제1, 2차 성희롱에 대해서 위 전자우편의 내용과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⑤ 피해자의 진술서 내용이 처음보다 다소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일관성이 있고, 2009. 10. 20. 작성한 진술서에 원고가 다리를 만졌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서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전자우편, 진술서 등은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제3, 4차 성희롱 존부 내용은 생략)

     

     

    1.12 위법한 노동조합 활동 관련 판례

    가. 조합활동과 징계사유의 정당성

    1)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

    가) 점심시간 중 이루어진 허가받지 아니한 집회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

    허가받지 아니한 집회가 점심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사내에서 취업규칙이 금하고 있는 태양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2002 판결)

     

    나) 병원 직원의 구호가 적힌 셔츠 착용, 벽보 부착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

    병원 직원이 구호가 적힌 주황색 셔츠를 근무 중 착용하여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노동조합 전용 게시판이 아닌 곳에 벽보를 부착하며, 노동조합이나 병원과 무관한 내용의 현수막을 현관 외벽에 설치함으로써 병원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다) 조합원들이 부당노동행위 조사 명목으로 영업소를 찾아가 시위하고 퇴장요구에 불응한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 명목으로 조합원 10여 명이 영업소를 찾아가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를 하며 영업소장의 퇴장요구에 불응하고, 사무실 옆면에 걸려있는 노조 게시판을 떼어 정면의 경영방침 옆에 못을 치고 게시한 행위들은 노조원이 폭행당한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노조원의 권익옹호라는 목적을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 장소, 수단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이나 제약을 벗어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라)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객실승무원 간 분쟁을 야기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

    ‘후원금의 모금행위’ 그 자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후원금의 모금 및 관리・사용과 관련하여 객실승무원 간 민・형사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객실승무원 간 분쟁을 야기한 행위’는 비록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 등이 초래되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7636 판결)

     

    마) 노조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유용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비를 횡령・유용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1. 9. 23. 선고 2011구합19796 판결)

     

    2)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부정한 판례

    가) 성명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를 비난하는 등의 성명서를 회사 내 전자통신망 게시하여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명서와 게시물의 기본적 목적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단결권에 포함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봄(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8339 판결)

     

    나) 노조 지부장이 관행에 따라 절차에 의하지 않고 외출한 경우 무단외출은 징계사유로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조합 지부장이 근무시간 중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당일 외출증을 제출한 채 조합활동을 이유로 외출하였지만, 관행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로 외출하면 사후승인을 해주었던 점 및 노사관계가 악화된 시점부터 비로소 사후승인을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무단외출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봄(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2562 판결)

     

    나. 유인물 배포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판례

    1)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여부 판단 기준

    유인물 배포가 정당한지 여부는 회사의 승인이나 허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해 기업이나 업무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2) 유인물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한 경우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유인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유인물의 내용이 다른 사람의 인격・명예 등을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성이 있다고 봄(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3) 다른 근로자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배포시기와 관련하여, 법원은 취업 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중의 배포의 경우 그것이 다른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잃는다고 할 수 없는바, 근로자가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회사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조합원에게 유인물을 단순히 전달만 한 것을 가리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서는 안 된다고 봄(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4) 허위사실이 게재된 유인물을 몰래 뿌리는 행위는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근로자에게 직접 건네지 않고 사업장에 은밀히 뿌리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직장 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5) 회사공장 정문 앞의 유인물 배포는 징계규정상 ‘사내’의 유인물 배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내’의 의미와 관련하여, 법원은 징계규정에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집회, 연설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의 근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내에서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단순히 장소적인 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범위 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회사공장 정문 앞의 유인물 배포는 사내의 유인물 배포에 해당한다고 봄(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8084 판결)

     

    6) 인쇄물이 회사 업무의 정상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기업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법원은 인쇄물이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인 데다가, 그 결과 다수 근로자가 동조하여 사업장을 무단이탈하고 이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면 이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함(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7) 유인물을 소지, 운반, 작성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불법 유인물 배포・게시를 금지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소지, 운반, 작성 등 준비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징계할 수 없다고 봄(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957 판결)

     

    1.13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요건별 판례

    가. 주체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으로 한정되므로 노동조합 아닌 근로자집단에 의한 쟁의행위(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조합원 전체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이른바 ‘비공인 파업’(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등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봄

    나. 목적

    1)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일 경우 정당성 판단 기준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함(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선고 2014구합72002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목적이 아닌 ①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정치파업(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② 제3자가 파업 중인 노동관계 당사자를 조종・방해・선동할 목적으로 간섭하는 동정파업(헌법재판소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결정), ③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11777 판결】

     

     

     

    원고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신규사업 부족 인력 충원 등은 경영주체의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공장장이나 회사간부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주장할 때에는 정당한 경우가 있고, 순수정치파업과 구별하여 근로조건 개선・유지 목적의 파업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해고가 지나치다고 본 판례도 있음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비록 원고들이 이 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 연구소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차적인 것이고 주된 목적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노동조합의 핵심적 관심사항인 연구자율수호운동을 주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하여 이의 철회를 구하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그 뜻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개선요구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 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한 판단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4637 판결】

     

     

     

    원심은 …(중략)… ① 비록 원고가 주도한 위 파업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은 아니나 노동관계법은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와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 점, ② 소속 상급단체인 ○○노총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에 반대하는 무기한 연대파업에 돌입하도록 결의함에 따라 위 파업에 이르게 된 점, …(중략)…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비위사실은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면직까지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중략)…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다. 시기 및 절차

    1) 쟁의행위 전 절차에 관한 판례

    노동조합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노동쟁의 발생 결의를 하여야 하고 노동관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봄

     

    2)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미신고하였으나 쟁의행위 정당성 결여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조정기간이 지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데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57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의행위의 정당성 결여로 보지는 않음(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3) 1차 파업과 2차 파업 간 쟁의행위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2차 파업 전 별도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어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노조가 1차 파업 당시 실시된 찬반투표 이외에 별도의 찬반투표 없이 2차 파업을 실행하였으나, 1차 파업과 2차 파업 사이에는 쟁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2차 파업 당시 별도의 찬반투표를 거쳤어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5구합78151 판결)

     

    라. 방법

    폭력적 방법의 쟁의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며(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는 허용되나, 장기간에 걸친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봄(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16082 판결】

     

     

     

    ① 원고 최○○, 최○○의 경우 원고 ○○노조의 최고위층 간부의 직책을 담당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을 직접적으로 계획・결정,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기보다는 원고 ○○노조 집행부가 결정・집행한 사항을 각 지부 또는 지방본부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또 조합원들의 의사를 원고 ○○노조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 정도로 보이는 점, …(중략)… 각 해임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1.14 노사면책 합의 관련 판례

    1) 면책 합의의 의의

    면책 합의는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추궁이나 고용계약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회사에 면책권한이 없는 법률상 책임의 면제를 약속한 취지는 아니라고 봄(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한편 면책 합의는 당해 비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기로 하는 것이지, 다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징계할 때 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2) 면책 합의의 시적 범위

    면책 합의의 시적 범위와 관련하여, 농성중의 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또는 위 농성중의 행위와 필연적으로 연속되는 행위로서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면책 합의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 합의 이후에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하여 결근한 행위가 형식상 회사의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위 면책 합의에 반한다고 봄(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3) 면책 합의의 내용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쟁의행위 중에 발생한 구속 및 고소, 고발 건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대신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 이는 회사가 구속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구속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함(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1503 판결)

     

    4)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의 적용범위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은, 단체협약상 쟁의행위 기간 중 신분보장 규정이 있을지라도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아 쟁의행위와 무관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음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누33707 판결】

     

     

     

    (3)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의 해석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은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①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번호를 붙인다. 이하 같다) 간섭방해, ② 이간행위 및 ③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④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구조와 체계가 앞서 본 한국노총의 단체협약 기준(안) 제85조와 차이가 있다.

    위 문언의 내용, 구조와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 전체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라는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고,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위 ①, ②, ③, ④의 각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의기간 중에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를 표면적 혹은 실질적 사유로 하는 ‘여하한 징계조치’가 금지되는 것일 뿐, ‘여하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조치가 전면 금지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여기에 이러한 단체협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당사자들의 의사, 즉 ○○기업 노조는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을 통하여 노동쟁의행위를 보장받고자 하였을 것이고, 원고로서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한하여 징계 등 인사권을 보류하고자 하였을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기업 노조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없다는 데에 합의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쟁의기간 중이라 하여 정당한 노동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징계조치를 할 수 없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이후 동일한 신분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원고와 ○○기업지회 사이의 단체협약에서도 같다고 할 것이다. …(후략)…

    (5) 소결론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의 내용, 구조 및 체계와 대법원 2010두20362 판결, 2008다70336 판결 사안에서 드러난 단체협약 조항의 차이점, 위 각 대법원 판례의 법리,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의 도입취지와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쟁의기간 중의 징계를 금지하는 것일 뿐,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못하거나,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거나 쟁의행위와는 무관한 경우에 대하여까지 징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만, 정당한 노동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행위이거나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나 부득이한 인사조치라도 쟁의행위를 위축시키거나 방해할 여지가 있다면 쟁의기간 중에는 극히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런 경우라도 그 징계절차 자체가 무효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1)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 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언 자체로 징계사유의 발생시기나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위 규정은 그 문언과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피고가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만일 이와 달리 비위사실이 쟁의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탈에 해당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피고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하게 되면, 위 규정의 문언 및 그 객관적인 의미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은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를 징계하게 되면 그 적법성・정당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추상적 위험이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징계사유의 발생시기 및 그 내용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징계를 금지하기 위하여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이 도입된 것이지, 각각의 개별적인 징계사유 내지 징계로 야기되는 구체적인 결과별로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르게 취급하라는 취지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사건과 같은 기업의 같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에 관한 다른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행정사건) 및 대법원(민사사건의 상고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면책조항에 징계사유의 발생시기 및 내용에 대한 제한이 있지 않은 한, 쟁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유인지 여부 및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불문하고,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취지라고 판시함

     

    【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선고 2014구합72002 판결】

     

     

     

    (1) 당해 쟁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유 또는 명백한 폭력 등을 동원한 쟁의에는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의 적용이 없는지 여부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이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징계사유의 발생 시기나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위 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

     

     

    1.15 형사상 범죄와 유죄판결 관련 판례

    가. ‘유죄판결을 받은 때’의 의미 관련 판례

    1) ‘유죄판결’이라 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다른 규정 등이 없는 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함(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7066 판결)

     

    2)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기업 내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봄(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구체적으로, 지하철 공사 직원의 파업 관련 집행유예 판결에 관하여, 그 유죄 판결이 중재시 파업을 주도하여 공익사업 업무를 방해한 것에 따른 것이고, 그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계속 근무하는 것이 공공성이 강한 지하철 운송 사업의 직장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면, 그 집행유예 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3) 징계처분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처분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징계처분 후에 확정된다고 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나. ‘유죄 판결’이 실형의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형사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가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함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것으로, 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 제공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 ②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근로기간이 만료한 경우 등이 있다면, ‘형사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한 취지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퇴직 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즉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현실적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 유죄 판결은 신체 구속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다. 기타

    운수회사의 단체협약에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약식기소된 자’의 의미는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약식기소된 사고 외에 여러 차례에 걸친 교통사고 유발행위와 종전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을 보태거나 그 사고 발생의 원인을 따져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까지 인사조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함(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5976 판결)


     

    2.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기준 관련 판례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특히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또한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징계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형평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가 있으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최후수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2.1. 징계양정의 원칙 관련 판례

    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의 상당성 관련 판례

    1)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연차휴가 2일 사용에 대하여 정직 24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9. 4. 4. 선고 2018누57171 판결)

     

    2) 교통사고 발생경위서 지연 제출을 사유로 정직 2개월에 처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5. 4. 16. 선고 2014구합17135 판결)

     

    3) 간담회에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하고, 동료 여직원에게 인종차별적 발언 등을 하였으며,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서울고등법원 2009. 8. 19. 선고 2008누37833 판결)

     

    4) 시재금 충당 협조, 담보대출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행위는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재량에 따른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되나, 면직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47749 판결)

     

    5) 회사 연수교육 중 훈련거부 및 교육장 무단이탈 등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과도하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3. 3. 27. 선고 2012누19450 판결)

     

    6)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기한의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0. 8. 17. 선고 2010누4577 판결)

     

    7) 근로자에게 차고지 내에서 ‘고객친절, 복장단정, 차량청결’ 등의 구호를 제창하도록 하는 내용의 봉사활동 지시는, 그 내용이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가지는 한계를 넘은 것으로 부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07. 12. 14. 선고 2007구합30987 판결)

     

    8) 직책해제는 취업규칙상 징계의 한 종류이고, 임금손실이 발생하는 등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지만, 대부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직책해제로 인하여 월 수십만 원에 달하는 직책수당이 감액되므로 이는 감봉보다도 불이익의 정도가 큰 징계임을 감안하면 직책해제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71434 판결)

     

    9) 버스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사제 점퍼, 모자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20일의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형평에 어긋나며 그 양정도 과하다고 판시함(대전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구합106639 판결)

     

    10) 업무책임자임에도 업무 소홀로 대외적 신용과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볼 때 1개월의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09. 6. 11. 선고 2008구합38292 판결)

     

    11) 과장 직급 관리자가 직무상 순찰 나온 하위직원에 대하여 피순찰자인 자신에게 사전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09. 11. 5. 선고 2009구합28780 판결)

     

    12) 대출에 대한 관리 소홀로 손해를 발생시킨 지점장에 대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0. 9. 8. 선고 2010누5402 판결)

     

    13) 무단으로 메인라인의 가동을 정지시켜 생산계획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2. 9. 27. 선고 2012구합8878 판결)

     

    14) 무단결근으로 제1차 정직처분을 받고도 거듭하여 2차 결근과 3차 결근을 반복하여 각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구합16954 판결)

     

    15) 업무방해 행위, 시설관리권 침해, 직장질서 침해 및 위신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9499 판결)

     

    16) 장기간에 걸쳐 동료와 부하직원을 수차례 폭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회사 경비를 변칙 처리한 근로자에 대한 2월의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누56130 판결)

     

    나. 형평의 원칙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1.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 바,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1)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하다고 봄

     

     

    2) 파업 참여자들에 대해서만 징계결정 기준표의 기준과 다른 징계처분을 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서울행정법원 2012. 3. 2. 선고 2011구합17516 판결)

     

    3) 단기간에 3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고의 경위 등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례에 비추어 보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3. 1. 24. 선고 2012구합32109 판결)

     

    4) 고철 등을 임의처분한 절도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기능직공무원들은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공모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만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3. 1. 29. 선고 2012구합36699 판결)

     

    5) 단순히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경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봄(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6) 먼저 폭력을 행사한 자와 동일하게 정직 2월의 징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0. 1. 14. 선고 2009구합37722 판결)

     

    다. 최후수단의 회피 관련 판례

    1) 근로자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 내용 자체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취업규칙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1. 12. 9. 선고 2011구합15268 판결)

     

    2) 회계자료 외부유출과 이사장에 대한 욕설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누10668 판결)

     

    3)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상급자를 폭행한 비위행위 등의 책임은 중하나, 그에 대한 해고는 비위행위의 발생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서울행정법원 2013. 2. 7. 선고 2012구합17421 판결)

     

    4) 학력・경력 허위 기재 및 공문서변조,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3. 6. 13. 선고 2012구합40117 판결)

     

    5) 대기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를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2198 판결)

     

    6) 보안근무자들에 대한 직무태만행위 및 물품반출통제 또는 차량 검문・검색 의무 해태를 사유로 한 징계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봄(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2.2 징계양정 시 고려사항 관련 판례

    가. 사업 목적과 성격을 징계양정에 고려한 사례

    1) 공기업 등에서의 징계양정의 정당성 관련 판례

    가)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아들 명의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여 특혜를 부여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3. 7. 9. 선고 2012구합37340 판결)

     

    나)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승진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3. 1. 17. 선고 2012구합32260 판결)

     

    다) 비자금을 주도적으로 조성한 후 상사와 업무 관련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다액의 횡령을 한 공공기관 연구책임자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1. 9. 1. 선고 2011구합402 판결)

     

    라) 공기업 종사자로서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여행경비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3. 1. 17. 선고 2012구합11164 판결)

     

    마) 지하철 관련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지하철 역에서 여자 승객을 성추행하고, 상급자를 폭행한 것을 사유로 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3. 7. 25. 선고 2012구합38046 판결)

     

    바) 하청업체로부터 현금 300만 원의 뇌물을 건네받아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공사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4. 11. 7. 선고 2013구합18230 판결)

     

    사) 공법인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고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제3자에게 유출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3423 판결)

     

    아) 공공기관의 임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적극적인 향응을 수수한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함(대법원 2019. 7. 15. 선고 2019두39291 판결)

     

    자) 공공기관 근로자가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등의 비위행위를 하여 해고한 것은 업무 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등을 위해 정당하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누36522 판결)

     

    차) 공기업 종사자가 통상적인 업무관례라며 허위로 현장 인부를 등록하고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68094 판결)

     

    카) 높은 도덕성과 공익성을 요구하는 공기업 직원이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함(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누45014 판결)

     

    타)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과 야당 정치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글들을 트위터에 올린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구합63982 판결)

     

    2) 의료기관 등에서의 징계양정의 정당성 관련 판례

    가) 의료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절차 또는 수술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09. 7. 8. 선고 2008구합28479 판결)

     

    나) 노인전문요양원에 수용된 노인들을 보살핌에 있어 거칠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06. 4. 28. 선고 2005구합27239 판결)

     

    다) 장애인 재활・보호시설의 재활교사로서 장애인을 폭행하고, 추운 겨울에 장애인을 장시간 외부에 방치하였으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3. 7. 16. 선고 2012구합42847 판결)

     

    라) 사회복지시설의 사무국장으로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면직은 정당하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50165 판결)

     

    마) 무단결근을 하여 대체교사가 투입되는 등 어린이집 유아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5. 4. 16. 선고 2014구합14907 판결)

     

    바) 복지원에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는 참가인이 환자들의 사지 및 손목을 결박하는 신체적 제재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함(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누51135 판결)

     

    사) 사회복지법인의 요양보호사가 노인학대행위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확정받은 점, 무방비 상태의 입소자 노인을 폭행한 행위는 아무리 경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 폭행행위는 요양기관의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고 함(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9두32849 판결)

     

    아) 물리치료사가 재활치료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여러 번의 주의 또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한 행위, 환자, 보호자 등이 있는 물리치료실 내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행위, 인턴, 실습생 등에게 학연을 이유로 폭언과 비하 발언을 한 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함(서울고등법원 2018. 9. 5. 선고 2018누43264 판결, 동 사건은 대법원(대법원 2018. 12. 28.자 2018두58677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자) 여학생 기숙사의 남자 사감이 반복적으로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여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여학생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함(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두39192 판결)

     

    3) 금융기관에서의 징계양정의 정당성 관련 판례

    가) 근로자가 이사회 결의 대출한도금액인 1억 1,000만 원을 초과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초과 대출받은 4,000만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차용한다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거친 후 이루어진 것이고, 근로자가 대출이자를 계속 부담하였으며, 회사의 반환요구를 받은 즉시 이를 반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함(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2누15656 판결)

     

    나) 은행 지점장이 금융브로커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 상당의 색소폰을 수수하여 징계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4. 3. 6. 선고 2013구합79 판결)

     

    다) 금융기관 종사자이자 감정평가를 담당한 자로서 시세 조작, 허위의 가격 조사보고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감정평가를 하여 면직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5. 4. 2. 선고 2014구합60399 판결)

     

    라) 은행 지점장의 금품 등 수수 행위와 사적인 금전대차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5. 12. 3. 선고 2015구합60617 판결)

     

    마) 자금중개기능, 예금자 보호, 신용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의 지점장으로서 다른 일반회사에 비하여 높은 청렴성 등이 요구됨에도 은행의 지점장에 있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여수신거래처 투자 알선, 이해상충행위 금지 위반, 분할여신 취급, 여신심사 규정 위반,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 다양한 위규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한 사안에 대하여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구합87265 판결)

     

    4) 운수업체에서의 징계양정의 정당성 관련 판례

    가) 승객들을 회사의 암행감시원으로 의심하여 폭언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겠다는 발언을 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09. 11. 13. 선고 2009구합5978 판결)

     

    나) 졸음운전과 과속으로 발생시킨 사고가 단체협약상 ‘피해액 500만 원 이상인 사고’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06. 8. 22. 선고 2006구합15578 판결)

     

    다) 지연운행 및 막차운행 거부행위, 무정차 통과행위를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09. 1. 8. 선고 2008구합33181 판결)

     

    라) 상사인 배차과장에 대한 욕설, 폭언, 협박과 정비원 폭행, 조발로 인한 과징금 처분, 무단결근 등과 관련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4구합74176 판결)

     

    마)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1. 12. 선고 2015나102250 판결)

     

    바) 버스운전기사들이 각 2,900원, 5,200원의 운송요금을 횡령한 경우 횡령한 운송요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횡령의 경위, 버스운송회사와 버스운전기사 사이의 신뢰관계, 단체협약의 내용, 횡령의 횟수, 버스운전기사들이 입사 시에 한 서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운송요금을 횡령한 버스운전기사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1. 12. 2. 선고 2011구합25876 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1. 12. 선고 2015나102250 판결】

     

     

     

    피고(고속버스 회사)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므로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피고에게 납부하리라는 기대는 피고의 운전기사에 대한 신뢰의 기본을 이루고 있고, 원고(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횡령한 요금이 2,400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고 있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 횡령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소액의 버스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소액의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종업원 징계규정에 의하면 버스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행위에 대한 징계로는 해고만이 규정되어 있어 원고의 운송수입금 횡령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해고만이 가능하고, 특히 버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노사합의서에서는 ‘CCTV의 판독 결과로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었을 시는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는 것은 운전기사들이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버스 내부의 격리된 공간에서 피고의 주된 수입원인 요금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운송수입금 횡령행위가 운전기사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비위행위이고, 따라서 이를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노사합의에 따라 위와 같은 징계양정이 마련된 이상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원고가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사) 휴게시간 문제로 정당한 배차지시에 따르지 않고 지연 출발을 한 버스기사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누49387 판결】

     

     

     

    비록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배차지시 자체를 전면 거부한 것이 아니라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출발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참가인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원고들은 자신들이 속한 참가인 회사의 제2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차 지시를 거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그 횟수 역시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2회 반복되었다. 나아가 원고들의 비위행위로 말미암아 참가인 회사의 정상적인 버스운행에 차질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참가인 회사는 물론이고 해당 버스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 버스운송사업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가지는 공공성과 특수성, 그리고 대형참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은 엄하게 징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5. 4. 23. 선고 2014구합60696 판결)

     

    자) 교통사고 임의처리를 뺑소니와 같은 정도의 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의 취지는, 교통사고 임의처리가 행정청이나 사용자에게 교통사고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부적합한 운전기사를 배제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승객의 안전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의 공공성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며, 승객에 대한 교통사고를 임의 처리한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5구합4297 판결)

     

    차) 음주운전 시도, 배차시간 위반, 제한속도 위반, 휴게소에서 승객 미탑승 출발, 사업장 내 흡연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구합48094 판결】

     

     

     

    승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운행하여야 하는 고속버스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한 사고결과의 중대성, 참가인이 실시한 안전교육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하려는 행위는 그 자체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참가인이 음주운전을 시도하려는 승무사원에 대하여 해고할 것임을 공지하였던 점, 참가인 승무사원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0. 5. 16. 고속버스를 운행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 시도 이외에도 8개월 사이에 배차시간 위반, 제한속도 위반, 휴게소에서 승객이 전부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출발, 사업장 내 흡연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러한 행위도 참가인의 대외적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카) 버스기사인 근로자는 안전한 운송의무뿐만 아니라 승객에 대한 성실 안내 의무도 지고 있음에도 승객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함(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46130 판결)

     

    타)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근무시간 중 성실히 운행하고 운송수입금을 전액 당일 입금하는 것을 근간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계속적인 운송수입금 납부 지연행위 및 배차시간 미준수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고, 배차시간 준수에 관한 사용자의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경위서를 찢어버리거나 이에 따르지 않으려는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함(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62690 판결)

     

    나. 근로자의 지위・업무 등을 징계양정에 고려한 사례

    1)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인사・총무업무 총괄 부서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1. 3. 25. 선고 2010구합7055 판결)

     

    2) 반찬 부족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급식용 쌀과 깻잎 반찬 판매대금을 횡령한 학교급식 실무를 총괄하는 영양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10누5877 판결)

     

    3) 관리과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노사불신을 조장하고 업무방해 및 인사명령을 거부하였으며, 위계질서를 훼손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누23537 판결)

     

    4) 현장소장이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을 폭행하고 현장근로자들과 여러 차례 마찰을 일으켜 수차례 본사 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따르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3. 10. 8. 선고 2013구합2136 판결)

     

    5) 금융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부 심사 규정조차 지키지 아니하고 배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여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다. 근로자의 징계전력 및 개전의 정 등을 징계양정에 고려한 사례

    1)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불법파업 주도, 사장실 불법 난입, 욕설, 업무방해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2차례 정직 3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볼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0. 9. 9. 선고 2010구합8034 판결)

     

    2) 사업비 부당인출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인출한 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두10149 판결)

     

    3) 전에도 상급자를 폭행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뿐만 아니라 폭행을 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3. 7. 19. 선고 2012구합41394 판결)

     

    4)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뒤 반성이나 개선 없이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로 인한 권고사직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함(서울행정법원 2008. 8. 22. 선고 2008구합853 판결)

     

    5) 상사에게 폭언 등을 하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그 정상이 무겁지 않고 해고 이전에 사과하였다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위법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08. 1. 18. 선고 2007구합35487 판결)

     

    6) 승무지시 거부행위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승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구합7609 판결)

     

    라. 비위행위의 동기, 양태 등을 징계양정에 고려한 사례

    1) 비위행위의 동기 관련 판례

    가) 업무지시 불이행, 상사에 대한 폭언 및 위해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부당전보와 해고를 당하고 이를 다투는 과정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06. 9. 8. 선고 2006구합10054 판결)

     

    나) 부당한 전보 발령에 대한 항의 수단의 결근은 통상의 무단결근과 달리 근로계약을 지속시키기 현저히 어려운 정도의 비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09. 4. 22. 선고 2008구합13279 판결)

     

    다) 업무상 사고로 숨진 동료의 빈소에서 회사 임원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한 상해사건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08. 6. 20. 선고 2008구합1702 판결)

     

    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 등에게 게시한 선거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무단으로 제거하라고 지시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전임회장을 포함하여 舊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대부분이 2016. 11. 14. 해임된 상황에서 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같은 해 12. 3. 선출되는 등 신・구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근로자가 중립적으로 선거업무를 지원하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함(대전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구합1089 판결)

     

    마) 휴직기간 종료 후 약 3개월간 휴직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무단결근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이후에 발생한 점, 무단결근 기간이 산재합병증 예방을 위한 물리치료 기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구합89916)

     

    바)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방해 행위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대상 행위가 노동조합 고위간부로서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개된 활동이었던 등의 참작사유가 인정되고,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금지 규정에도 위배되므로 부당한 징계해고임(서울고등법원 2019. 7. 5. 선고 2018누72705 판결)

     

    2) 비위행위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였는지 여부를 징계양정에 고려한 사례

    가) 비위행위가 계획적・조직적이지 않으며 큰 금액이 아니고 그 잉여금을 직원들의 간식비 및 회식비로 사용하였다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함(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누26702 판결)

     

    나)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예탁금 실적을 허위보고한 것이 아니라면 정직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1구합23320 판결)

     

    다)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 관리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수입금이나 수입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5. 10. 8. 선고 2014구합75568 판결)

     

    라) 예산 중복 집행, 허위 검수보고서 작성, 비위행위의 언론보도로 인한 사용자의 명예훼손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제적 이득이 부존재하고, 사용자 측에 중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해고는 과하다고 판시함(대전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12075 판결)

     

    3) 비위행위의 우발성을 징계양정에 고려한 사례

    가) 집회 과정에서 일어난 수업 방해와 상급자에 대한 폭력 등이 대립 과정에서의 우발적 사건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07. 10. 5. 선고 2006구합41751 판결)

     

    나)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상사에게 욕설을 하고 공문을 바닥에 집어던진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3. 5. 3. 선고 2012구합24146 판결)

     

    다) 유인물 배포 시 노사협력팀 직원이 조합원들의 얼굴을 촬영하자 노조 수석부지회장이 우발적으로 노사협력팀 직원 및 팀장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것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4. 3. 6. 선고 2012구합27541 판결)

     

    라) 월급 인상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게 되어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64223 판결)

     

    마) 상급자 폭행으로 인한 벌금처분, 절차 미준수의 쟁의행위 개시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항의 과정에서의 우발적 폭행, 과거 유사 유형의 사건에 대한 징계사례, 진정성 있는 반성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과하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64092 판결)

     

    4) 비위행위의 고의성을 징계양정에 고려한 사례

    가) 공사(工事) 감독 및 점검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과실 또는 고의가 없다면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08. 1. 31. 선고 2007구합23033 판결)

     

    나) 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사내하청지회의 지침에 따른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믿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06. 9. 14. 선고 2006구합3278 판결)

     

    다) 사단법인 ○○○○○연맹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에서 일하고 있던 근로자가 부서장 승인 없이 임의로 회계자료를 사단법인 ○○○○○연맹에 제공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재단법인의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동기로 자신의 행위를 내부고발이라 인식하여 해당 행위를 한 것이며,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 및 기업질서 문란의 정도가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누62418 판결)

     

    라) 입찰 절차를 위반한 기안서 작성, 전산 조작, 거짓 영수증 첨부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고의성이 없으며, 이를 관리・감독할 업무프로세스의 미비, 징계이력 전무(全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과하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구합73003 판결)

     

    마. 비위행위의 상습성을 징계양정에 고려한 사례

    1) 2차 대기발령기간 중 지각, 무단 조퇴, 결근을 누차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누21520 판결)

     

    2) 교육 후에도 과속에 의한 신호 위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입사 후 30여 차례의 교통 법규 및 취업규칙 위반 행위를 한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08. 1. 31. 선고 2007구합17618 판결)

     

    3) 13개월 동안 총 159회에 걸쳐 식사대장에 허위로 서명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09. 8. 14. 선고 2009구합5503 판결)

     

    4)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여 견책의 징계를 거쳐 제1, 2의 감봉을 하였고, 그 후에도 태도가 시정되지 않아 해고에 이른 것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0. 7. 23. 선고 2010구합2807 판결)

     

    5) 승무정지 기간 중 회사에 와서 무단촬영을 하거나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고,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수개월간 계속하여 2시간 이상 출근을 늦게 한 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1. 4. 1. 선고 2010구합33290 판결)

     

    바. 비위행위의 가담 정도를 징계양정에 고려한 사례

    1) 공무원인 근로자가 불법적인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무단결근을 감행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06. 11. 15. 선고 2006누1465 판결)

     

    2) 노조원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임원실을 점거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을 그 사무실에 감금하며, 기타 회사의 임직원을 폭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주동한 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07. 6. 1. 선고 2005구합37649 판결)

     

    3) 복직 및 자택대기를 통보함에도 불법적인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근로계약관계와 무관한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구속수감 되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0. 9. 9. 선고 2010구합24685 판결)

     

    4) 장기간에 걸쳐 억대의 도박을 일삼고 부하직원이나 동료 직원을 끌어들이는 등 상습도박을 주도하여 동료 직원의 무단결근이나 생계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3. 4. 16. 선고 2012구합27145 판결)

     

    5) 불법파업 등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자들에 대하여는 해고처분을, 그 외 일반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5742 판결)

     

    6) 동료 근로자들과 도박을 하거나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등 도박을 방조한 택시운전 기사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3. 2. 7. 선고 2012구합25699 판결)

     

    7) 위법한 파업에 참여하였고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단순히 파업에 참여한 책임 이상을 묻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5. 5. 21. 선고 2013구합15613 판결)

     

    8) 횡령행위를 예방하지 못하였고, 향응비를 받아 직원회식비로 쓰고, 회사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06. 4. 7. 선고 2005구합31238 판결)

     

    9) 부하직원의 잦은 지각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0. 4. 30. 선고 2009구합29653 판결)

     

    사. 사업장 내 질서교란의 정도를 징계양정에 고려한 사례

    1) 노조 인터넷 내부게시판이라도 지나치게 원색적이고 이사장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였다면 징계 해임은 정당하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07. 8. 14. 선고 2006누31770 판결)

     

    2) 대표이사 협박, 부사장 폭행,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자로서 사망 교통사고 유발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09. 2. 3. 선고 2008구합26930 판결)

     

    3) 버스기사의 교통사고, 무단결근이나 명령불복종만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누8701 판결)

     

    4) 상사에 대한 폭행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07. 2. 9. 선고 2005구합40270 판결)

     

    5) 사내 세탁소 근무자의 경미한 수선료 착복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서울행정법원 2009. 5. 21. 선고 2008구합33952 판결)

     

    아. 복수의 징계사유의 존재를 징계양정에 고려한 사례

    1) 사내폭행, 직무상 명령위반, 근무기강 문란행위, 사업경영권 위해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7누9725 판결)

     

    2) 노조 임원 폭행 및 집기 손상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 및 진정 등의 행위를 수 회 반복하는 등 신뢰관계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함(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3) 무단외출, 자료유출, 업무지시 거부, 사내질서 문란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1. 5. 9. 선고 2010누24519 판결)

     

    4) 명예손상, 질서문란행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29615 판결)

     

    자. 법익침해의 정도를 징계양정에 고려한 사례

    1) 건물 및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자신이 감독하던 설비 보수공사의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준공 확인을 해주었고, 담당자에게 시방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다고 허위보고 하였으며, 시공업체에게 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를 요구하였으면서도 부서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회사에 4,993,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 관하여, 근로자의 허위보고로 인한 회사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누12288 판결)

     

    2) 조종실 출입인가를 받지 아니한 일반승객을 항공기 조종실에 탑승시킨 채 운항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임(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09가합22809 판결)

     

    3) 공사현장에서 반품된 불량레미콘을 회사 외부로 반출 임의매각하여 그 대가로 12만 원을 수수한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므로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함(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20277 판결)

     

    4) 인사발령 직후 발생한 실수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과중하고, 그에 기초한 면직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2. 12. 14. 선고 2012구합16312 판결)

     

    5) 열차운용원으로서 15개월여 동안 15회의 근무지 이탈을 한 것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함(서울행정법원 2013. 3. 21. 선고 2012구합26913 판결)

     

    6) 사죄와 반성의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 제출 거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음주 후 사내 취침한 행위에 대한 감급처분의 징계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3. 7. 12. 선고 2013구합3009판결)

     

    2.3. 직장 내 성희롱 양정 관련 판례

    1)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2) 그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감경요소가 될 수 없음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가.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그 전제 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 한편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 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근로자들의 고용 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또한 성희롱이 그 횟수가 1회에 그치는 경우에는 우발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성희롱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도 다수라면 이를 우발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고,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 문제화된 후 1999. 2. 8.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하게 된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한 성희롱은 그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 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 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며,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업주나 사업주를 대신할 지위에 있는 자가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였다면 그 피해자로서는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릴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명시적・묵시적 고용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성희롱을 감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3)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업주나 사업주를 대신할 지위에 있는 자가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였다면 더욱 엄격히 취급하여야 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서울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누42774 판결】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 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중략)…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에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가 모두 포함되고,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그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성적인 언동이 언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언동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징계의 사유로 된 원고의 비위행위에는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접촉도 포함되어 있다.

    ① 참가인 회사의 전체 직원 약 17,000여 명 중 7,000명이 여성이고, 객실승무원의 경우에는 약 90%에 상당하는 5,000여 명이 여성인데, 항공기 기내라는 좁고 제한된 공간에서 남녀가 함께 근무하고, 해외 체류 시 장시간 공동생활을 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성희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바, 참가인 회사의 위와 같은 노력과 지침에 비추어 원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위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격히 처리되어야 함이 마땅한 점, ② 원고는 소속 팀원들보다 더 모범적인 근무태도로서 참가인 회사가 방지하고자 하는 성희롱 행위 등을 예방하고 감독해야 하는 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평상시 소속 여승무원들에 대한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소속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혐오감과 수치심이 들게 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③ 원고가 행한 성적인 언동의 횟수 및 기간,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성희롱은 상습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그 비위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 점, ④ 원고가 2002년 및 2005년 성적인 언동으로 인하여 담당자로부터 주의와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비위행위에 나아갔고, 이 사건 징계절차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언동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오해에 불과하였다는 등으로 변명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

     

    4) 업무의 특성상 여직원이 많아서 회사가 특히 성희롱 교육에 힘써왔으며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성희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경우 비난가능성이 높음

     

    5)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하여 공적기관의(방송・언론기관, 공사, 대학교 등) 이미지가 실추된 경우, 회사 특성상 그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받은 경우(여성 대상 헬스클럽) 엄격히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1. 4. 12. 선고 2010누19630 판결】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김○○, 박○○의 상급자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의 성희롱은 동급자 혹은 하급자의 성희롱 보다는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의 행위는 여직원을 껴안고 입맞춤을 하거나 강제로 자신의 허벅지 등을 만지게 하고 손에 입맞춤을 하는 등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정도의 성적 언동이 포함된 성희롱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성희롱 행위 금지,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규정이 마련된 지 약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3명의 여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행해졌으므로 설령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그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징계해고 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용환경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 원고는 참가인 산하의 J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대학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성희롱에 관하여 보다 엄격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2차 해고 사유로 추가된 교내 고시원 ‘인○○’의 규칙 위반 조장 부분 역시 교직원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사례들은 성희롱과는 무관한 비위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안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표창수상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차 해고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29481 판결】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 사건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정도의 성희롱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익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참가인 회사의 보도국 사회부의 차장으로서 솔선하여 성희롱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상호간의 성희롱 행위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우발적이라거나 후배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여 업무와 관련한 조언과 격려를 한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설사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그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고, 원고가 징계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점(원고는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성희롱과 관련하여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과 원고의 행위와 관련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방송・언론기관인 참가인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 및 참가인이 원고의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이 그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약 20년간 성실하게 우수한 성적으로 근무하였고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과 유사한 전력도 없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을 그르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가해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가해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서울행정법원 2012. 7. 19. 선고 2012구합7042 판결)

     

    7) 성희롱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도 다수라면 이를 우발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비위행위의 정도가 성희롱을 넘어 형법상 강제추행에까지 이르는 경우 엄격히 판단하여야 함(서울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누42774 판결)

     

    8)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에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가 모두 포함되고, 언어적 성희롱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낮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누427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누297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누445032 판결】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참가인의 비위행위 중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껴안거나 볼에 접촉하는 행위는 성희롱을 넘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은 팀장으로서 솔선하여 성희롱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같은 팀에서 일하는 근로자 상호간의 성희롱 행위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내지 강제추행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취업규칙 제139조 제12호가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강직 이하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을 넘어서 강제추행에 이르러 위 규정이 징계양정의 한계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에 징계업무처리 매뉴얼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표시가 있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희롱을 반복하는 경우 권고사직 이상의 징계양정 사유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이 징계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9) 취업규칙에서 성희롱을 강직 이하의 징계로 규정하였으나,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가 성희롱을 넘어 강제추행에 이르렀을 경우 위 취업규칙 규정이 징계양정의 한계로 적용될 수 없고, 해고가 정당할 수 있음

     

    10) 성희롱 행위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나, 이미 성희롱 행위로 경고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회의에 참석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 11. 6. 선고 2007누9589 판결】

     

     

     

    나. 징계양정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성희롱 행위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거나 또는 성적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기는 하나, 참가인이 1차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고를 받은 지 약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 회사의 모회사에서 개최한 업무회의에 참석하여 세계 각 지역 자회사의 책임자들을 상대로 운영보고를 하는 공식석상에서 성적 의미가 내포된 부적절한 말을 하고, 회의 직후의 회식자리에서 더욱 노골적인 성적언행들을 계속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위신을 크게 추락시켰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2차 성희롱 행위의 일시・장소 및 상황, 행위의 상대방, 행위태양, 참가인의 원고 회사에서의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2차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노골적인 성적언행을 하여 회사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경우 해고는 정당함

     


     

    3. 징계절차 규정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례

     

    가. 징계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1) 단체협약 등에 징계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그런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취업규칙 중 징계절차에 관한 부분이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와 관련된 규정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5누10004 판결】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인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1조는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고, 징계위원은 노사 각 2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단체협약의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취업규칙 중 임용권자가 인사위원을 지정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징계절차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1.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의 취업규칙 제98조 라항 제14호와 1998. 1. 21. 개정되기 전의 단체협약 제21조 제1항 제4호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면직기준을 월 7일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참가인 회사의 노사는 1997. 10. 30. 무단결근이 경영상 큰 장애가 됨을 인식하고 그 방지를 위하여 상습적인 무단결근자를 엄중히 징계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에 따라 단체협약 중 무단결근자의 면직기준일수를 월 7일에서 월 5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여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1998. 1. 21.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 시행하였으나, 위 취업규칙의 규정은 변경하지 아니한 채 종전 그대로 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개정 경위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면직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징계절차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상당한 기간 그 합의에 따라 운영되어 왔고 근로자들도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노사합의에 따른 징계절차 운영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봄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1818 판결】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한 기간 그 합의에 따라 징계절차가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징계절차의 운영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2통 작성하여 사측과 노동조합이 각각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회의록을 노동조합이 보관하도록 송부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징계절차는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8. 4. 19. 선고 2017구합63764 판결】

     

     

     

    2) 원고의 단체협약 제35조 본문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노동조합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인사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2통 작성하여, ○○○과 노동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5호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들 규정은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엄격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도록 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징계위원회가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2통 작성하여 노동조합이 보관하도록 송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에 대한 징계는 위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단순히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가 있다거나,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참가인이 이에 근거하여 재심신청을 하는 등으로 참가인에게 소명 및 불복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07두10174 판결 참조).

     

     

    5)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랐으나 상위규정인 인사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성희롱 예방지침이 인사규정의 특별규정이라고 오인한데 따른 것이지 징계대상자를 불리하게 처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격자인 위원을 제외하고도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구성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08. 11. 11. 선고 2008누11886 판결】

     

     

     

    가.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원고 공사는 참가인보다 상위 직급인 3인의 인사위원과 하위직급이자 여직원인 2인의 인사위원 등 5인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5인 만장일치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다.

    그런데 원고 공사의 사규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인사규정과 성희롱예방지침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규정인 인사규정이 우선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인사위원회에 참가인보다 하위직급자인 여직원 2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인사위원은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급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인사규정 제6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공사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참가인보다 하위직인 여성위원 2인을 참가시키게 된 것은 성희롱 관련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성희롱 예방지침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참가인보다 상위직급의 여성 직원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중략)… 성희롱 예방지침이 인사규정보다 나중에 제정된 것이고 그 규정 내용이 인사규정의 특별규정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이는 규정의 해석의 잘못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 공사에서 참가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참가인 역시 징계절차에서 특별히 그 구성의 위법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중략)… 인사규정에 따라 그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참가인보다 하위직급 여직원 2인을 제외하더라도 위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최소 구성정족수(3인) 및 의결정족수(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를 충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략)… 이 사건 징계자체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것이 아니다.

     

     

    나.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1)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봄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원심이 원고가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보받거나 그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의 사전통고와 진술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해고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징계해고의 사전통지나 소명기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인사발령에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봄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 간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비록 배치전환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치전환 및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3) 회사에 취업규칙은 없으나 사실상 모회사의 취업규칙을 차용하여 징계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서울행정법원 2011. 1. 27. 선고 2010구합22955 판결】

     

     

     

    원고 회사가 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제정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한국○○○의 취업규칙을 그대로 차용하여 사원들에 대하여 적용하여 왔다면 위 취업규칙은 이미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회사가 직접 취업규칙 등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한국○○○의 취업규칙 등을 그대로 차용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규정에서는 상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4조에서 징계대상사원의 부서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바, 한국○○○의 임원이 상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A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의・의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회사와 한국○○○은 모두 ○○○회사가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한국○○○의 대표이사가 원고 회사의 이사(대표자)를 겸하고 있는 점, 원고 회사의 공장장(대표자 이사를 제외한 원고의 최고 고위직이다)이 한국○○○의 제조물류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고 있는 점, 원고 회사는 한국○○○의 경영방침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에 대한 급여, 복지, 그 밖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여 오고 있는 점, 원고 회사와 한국○○○은 공동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와 한국○○○은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점에서 원고 회사가 한국○○○이 제정한 이 사건 규정을 차용하고,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징계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등의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러한 법리와 원고 회사 고유의 독자적인 징계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에 대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 규정이 임의규정인 경우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징계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봄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2774 판결】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를 하였다 하여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징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그 제7조에서 위원회의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징계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변명의 기회를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전국○○○노동조합연맹 ○○교통버스노동조합규약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규약은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원을 징계하는 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 상벌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그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옳고, 이를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2) 취업규칙 등에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 소명기회 부여 여부가 재량사항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못할 정도로 장소적・시간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5. 10. 12. 선고 2005누10769, 10776 판결】

     

     

     

    (나) 다음으로 소명기회 제공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직원의 징계 시에는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의하면 소명의 기회 부여가 문언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재량사항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징계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변명을 하도록 하고 유리한 입증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고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할 정도로 장소적, 시간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징계절차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13. 6. 11. 선고 2012구합42120 판결】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원고의 취업규칙 제73조는 인사위원회 소집요청자는 해당 종업원의 감봉 및 해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 3일 전에 회의소집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제1호), 징계사유가 있는 직원을 불러 해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2. 4. 6. 대의원총회에서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신임 대표인 이○○의 근무지시에 불응하는 직원을 해고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소집공고를 생략하기로 한 점, ② 그에 따라 원고는 이틀 뒤인 같은 달 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 규정에서 정한 회의소집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또한 원고가 사전에 참가인들에게 징계사유와 인사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가인들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④ 원고의 취업규칙 제73조 제2호가 징계혐의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줄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징계혐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은 그에게 입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고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장되어야 할 절차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⑤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징계절차와 관련한 취업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의소집요청서의 제출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행한 이 사건 각 해고는 징계절차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라. 징계절차를 규정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단체협약 실효 후 징계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면 비록 종전보다 불리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新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舊 단체협약에 의하면 징계절차 위반이었던 것이 변경된 규정에 의해 치유될 수 있다고 봄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원심은, 비록 원고들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 2007. 2. 28.자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는 재심결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원고들에 대한 당초의 징계위원회는 구 단체협약 제111조 위반과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의 불참으로 인한 의사정족수 미달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징계재심위원회에서도 노동조합 측 징계재심위원의 참여 없이 단 1회의 징계재심절차에서 징계해고가 확정되었으므로, 위 징계재심위원회의 의결만으로는 당초 징계위원회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요구에 의하여 징계재심위원회가 개최될 당시에는 쟁의행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재심위원회의 개최에 구 단체협약 제111조 위반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징계재심위원회가 노동조합 측 위원의 불참으로 대학 측 위원 5인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는 하나, 2007. 1. 1.부터 효력이 발생한 신 단체협약에 의하면 징계재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대학 측 5인과 노동조합 측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게 되어 있었기에 노동조합 측 재심위원이 불참하였다고 하여 위 징계재심위원회의 개최나 진행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지적한 사정만으로는 위 징계재심위원회의 개최와 재심결의에 의하여 원래의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앞서 본 판단에는 징계절차상의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명(변명)기회 부여 관련 판례

     

    가. 사용자가 이미 정해진 징계사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징계양정만 다시 정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7. 6. 26. 선고 2006누26075 판결】

     

     

     

    사용자가 징계관련 규정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 시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취지는 징계의결요구 그 자체로 피징계자는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징계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고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명된 상태에서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조합의 최초 징계처분사유 중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 2003. 8. 4.자 근무지 이탈의 점에 대한 징계양정을 다시 정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이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등 새로운 징계절차라고 보기 어려워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별도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 조합의 징계 절차에 징계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징계대상자인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단체협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9375 판결】

     

     

     

    단체협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재심위원회 개최 3일 전인 2010. 12. 20 원고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공문을 발송하여 2010. 12. 21.까지 재심사유 및 소명사항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원고들은 재심사유 및 소명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재심위원회 개최 당시 정문에서 집회를 마친 후 사무복지동 3층까지 계단을 통하여 올라갔다가(원고들 중 일부는 X자가 표시 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3층 방화문이 잠겨 있자 사진 촬영만 한 후 돌아 나갔으며, 이후 L에게 연락하거나 참가인 소속 인사담당 직원들에게 문의한 바 없고 또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징계위원회 개최장소인 3층으로 이동하려고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점,③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이미 수차례 소명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초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도 이 사건 초심 징계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실질적인 소명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참가인이 원고들의 출석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독려하지 않았고 조○○ 대표이사가 이 사건 재심 징계위원회 당시 징계대상자들을 부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소명할 기회는 부여하였으나 원고들이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소명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재심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가 소명자료를 읽는 중, 위원장이 일부 확인된 진술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것은 소명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누36642 판결】

     

     

     

    참가인 조합은 징계의결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해당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7조 제1항)을 두고 있는 사실, 원고가 참가인 조합의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징계사유에 관한 자신의 해명을 담은 소명서를 배포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중앙회 감사팀에 제출한 소명자료, 재심판정 시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였던 사실,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서를 상당 부분 읽어 나가자 위원장은 기존에 배포한 자료 외에 새로운 내용을 말하라고 하면서 원고의 낭독을 제지하였던 사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원고에게 기회를 주자고 하여 원고는 이어서 소명서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였던 사실, 당시 인사위원회 의결기록부에 의하면 인사위원 중 1인이 원고에게 징계사유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원고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으로 임의로 기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참가인 조합이 의결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달리 이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할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사실, 원고 스스로도 중노위 재심과정에서 소명서의 3분의 1 가량을 읽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설령 참가인 조합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원고의 진술을 일부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원회 진행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조합은 징계대상자인 원고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었다고 할 것이다.

     

     

    라. 인사발령이 징계의 종류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징계로서의 성격이 있거나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신의칙을 이유로 징계절차에 준하여 인사발령사유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5) 원고의 단체협약 제41조의2는 징계의 종류를 ‘경고, 견책, 승무정지, 정직, 징계해고’로 정하면서 ‘사고자에 대한 차량인사는 단위사업장 노사합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승무직사원 징계처분 규정 제8조는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승무정지, 변상, 감봉, 견책, 경고’로 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단체협약 제41조와 승무직사원 징계처분 규정 제6조는 징계처분을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대상자에게 징계사유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을 통보하면서 인사발령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전에 참가인들에게 인사발령의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단체협약과 승무직 사원 징계처분 규정은 징계의 종류를 ‘경고, 견책, 승무정지, 정직, 징계해고’ 또는 ‘견책, 감급, 출근정지, 정직, 승급의 유보, 해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예비기사로의 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단체협약 제41조의 2가 ‘사고자에 대한 차량인사는 단위사업장 노사합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고자에 대한 차량인사를 징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므로 위 규정만으로 예비기사로의 발령이 곧바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노사합의에 따라 제정한 이 사건 지침 또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지정기사를 예비기사로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비기사 발령을 위해 징계절차나 근로자 본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12. 징계위원회 사전통지 관련 판례

     

    가. 사전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1) 사전통지가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사유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징계사유 정당성에 대한 주장을 했다거나, 구속 중이라 하더라도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봄

     

    【대법원 1999. 9. 6. 선고 95다16400 판결】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징계 시에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라고 할 것이고, 징계대상자가 구속 중이라고 하여도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징계절차에서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그 징계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사전통지가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피징계자가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자료를 준비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징계권자로 하여금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려는데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위반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징계사항의 통보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 외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만으로 징계에서 당연히 밟아야 할 절차를 생략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사전통지가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행방불명 등으로 통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피징계자가 수사 당국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다고 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고 봄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6095 판결】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규정 제10조는 징계위원회 개최 시는 반드시 본인을 참석시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되 본인의 변명이 회의진행을 저해하거나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징계규정 제10조 소정의 본인의 변명이 회의진행을 저해하는 경우라 함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그의 변명이 내용상 징계혐의사실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하게 장시간 계속되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징계대상자가 폭력으로 징계위원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항이라 함은 징계대상자가 행방불명되어 그에 대한 통보가 불가능하거나 징계 대상자가 출석통보를 받고서도 징계위원회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징계대상자인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혐의사실의 존재나 취업규칙 위반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거나 좌경 불순세력과의 연계 혐의에 대하여 수사당국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은 위 단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절차에 있어서 위 징계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4) 인사규정에서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가 구분된 경우라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청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을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없는데,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를 추가하면서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경우,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봄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먼저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그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익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명시한 징계의결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중략)…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은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인사규정 제78조 제1항),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진술 시 품위손상’이 징계사유로 된다는 점을 징계위원회 개최 중에라도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음주상태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가 징계사유에 대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징계절차에 있어서 원고의 소명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위원회의 의결권한의 범위와 징계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나. 사전통지의 상대방

    1) 출석통지서 송달 당시 가족들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주소지나 본가에서 행방이 알려져 있지도 아니하였던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가족들이 실제로 그 취지를 본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통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8699 판결】

     

     

     

    선정자 방○○, 강○○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3호증의 16 내지 21, 을 제34호증의 22, 24 내지 27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1989. 7. 25. 개최된 제9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는 위 선정자들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나 본인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진술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1989. 8. 3. 개최된 선정자 방○○에 대한 제10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는 위 선정자의 주소지인 대구 북구 비산○동 ○○○○의 ○○으로 우송되지 아니하고 본가인 경북 경산군 □□면 신대○동 ○○으로 우송되었으나 본인 장기출타로 반송되었고, 그 후 위 선정자가 근무하던 ○○○상업고등학교의 교장 등이 위 선정자에게 제10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기 위하여 본가와 주소지를 중심으로 위 선정자의 행방을 찾아보았으나 실패하고 본가를 방문하여 가족들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던바, 가족들이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가족들에게 구두통지만 하였으며, 다시 위 학교장이 본가로 제10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우송하여 그의 부인 소외 방○○가 이를 수령한 사실, 한편 1989. 8. 3. 개최된 선정자 강○○에 대한 제1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는 주소지인 경북 의성읍 중리 ○○○으로 우송되었는데 장기출타로 인하여 송달불능되었고, 그 후 위 선정자가 근무하던 ○○공업고등학교장 등이 그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그 행방을 찾아 보았으나 실패하여 그 부모가 사는 제주도로 그 부모에게 전화 및 전보통지만을 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선정자들은 그 이후에는 아무런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지 못한 채 1989. 8. 12. 개최된 제13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선정자들이 제2회 출석통지서 송달 당시 가족들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주소지나 본가에서 행방이 알려져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선정자들에 대한 제2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는 이를 수령한 가족들이 실제로 그 취지를 선정자 본인들에게 전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위 선정자들이 제1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후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거나 가족들이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선정자들이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단체협약 제48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하며, 심의대상 조합원 또는 동료 조합원에게 사실소명의 기회를 준다.”고 되어 있어 문리대로라면 피고 회사는 심의대상 조합원이나 동료 조합원 중 어느 일방에만 사실소명의 기회를 주면 될 것 같아도 오해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이렇게 해석한다면 피고 회사 측에서 징계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회사 측에 호의적인 다른 조합원으로 하여금 형식적인 소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절차보장규정을 유명무실화 시킬 수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벌규정 제16조 제2호는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소명의 기회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협약 제48조 제1항은 징계대상 조합원이 필요한 경우 자신과 함께 하거나 또는 자신 대신에 다른 조합원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소명을 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회사 측으로서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사실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징계대상자에게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의 성격이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임명권자의 징계 여부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써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위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징계대상자에게 주도록 규정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임명권자가 한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절차에 위배한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임명권자가 이러한 위법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함께 위 징계위원회의 심의 후에 뒤늦게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받은 원고 조○○이 서면으로 제출한 소명자료도 참작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론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단체협약이 ‘심의대상조합원 또는 동료조합원에게 사실소명의 기회를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규정은 문리대로라면 어느 일방에만 소명기회(사전통지)를 주면 될 것 같이 오해될 소지가 있으나 ‘필요한 경우 자신과 함께 하거나’ 또는 ‘자신 대신에 다른 조합원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소명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므로 회사 측으로서는 반드시 피징계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봄

     

    3) 인사위원회 개최 전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사유 등을 통보함에 있어서 징계당사자들에게 직접 통보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지도고문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이로써 징계당사자들이 위 인사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을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징계에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함

     

    【서울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누65011 판결】

     

     

     

    단체협약 제54조 제1호 본문, 제2조, 제5호, 제6조의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서면통보’에 민사소송법상 ‘송달’과 같은 요건이나 방법이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위 서면통보가 그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서면통보의 상대방인 징계대상자 본인과 노동조합이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징계사유, 재심일자 등의 통보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각각 전달받을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원고의 노사부문 노사전략담당업무를 맡고 있던 오○○ 상무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도고문 이○○에게, 2016. 10. 13.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와 징계대상자 18명에 대한 각 출석통지서를 일괄 전달하고, 다시 2016. 11. 1.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인사위원회 재심 개최 통보서 및 징계대상자 18명에 대한 각 출석통지서(재심)를 일괄 전달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도고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한 역할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측이 이○○에게 참가인들에 대한 위 각 출석통지서 등을 일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참가인들 개개인이 위 각 출석통지서 등을 전달받을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은 참가인들 개개인에게 위 각 출석통지서 등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도 이후 참가인들 개개인에게 위 각 출석통지서 등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대상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 등인 경우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등을 징계대상자 개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개별통보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실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서면통보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사전통지의 시기 및 방법

    1)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 또는 3일 전 등 그 통보시기를 규정해 놓은 경우, 그 규정에 위반하여 예정시기보다 늦게 한 통보는 위법하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06. 7. 14. 선고 2005구합36257 판결】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행하도록 하고, 회사가 징계안건을 심의하고자 할 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참석을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불과 3시간 전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채 출석통지를 한 것은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실질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다.

     

     

    2)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통지가 단체협약상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대상자들이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스스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실제 개최일시까지 알았던 경우에는 징계대상자가 소명을 준비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통지기간의 부준수를 이유로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9375 판결】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개최는 7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이 2010. 12. 22. 이 사건 재심 징계위원회의 개최 예정 사실 및 일시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나 제21-26,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여러 차례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원고들이 수차례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계속 보류되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반론을 준비할 시간도 충분하였던 점, ②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이전인 2010. 12. 8. 이 사건 초심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공고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초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이후 스스로 재심을 신청하였던 점,③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인 2010. 12. 20. 원고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공문을 발송하여 2010. 12. 21.까지 재심사유 및 소명사항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한 점,④ 참가인은 2010. 12. 22.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시건 재심 징계위원회의 개최 예정 사실 및 일시를 통보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재심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목적 등을 공고하면서 재심사유 등을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제출하도록 알린 점, ⑤ 원고들이 이 사건 재심 징계위원회 당시 개최장소인 회의실의 복도로 통하는 방화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통지가 개최 7일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통지가 원고들이 소명을 준비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재심 통지기간의 부준수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3731 판결】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용자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인천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1988. 10. 26. 10:20 사용자 회사 안양 본사에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니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같은 달 24.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26. 8:30경에야 위 근로자들에게 도달되었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불과 1시간 50분 전에 출석통지를 수령한 것이 되어 인천에서 안양까지 가서 개최시간에 맞추어 인사위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가사 출석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한 위 취업규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인사위원회의 개최통지는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변명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그 사전통지 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하므로 1시간 50분 전 또는 30분 전 등에 한 통보는 상당한 기간이 아니므로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3두5600 판결】

     

     

     

    이 사건 사용자의 상벌규정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혐의자 본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어야 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출석통지서에 의하며,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소속 부서장에게 송부하되 이 경우에 소속 부서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하고, 징계혐의자가 진술포기서 및 정당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용자는 담당업무소홀, 근무태도불량 등을 이유로 위 근로자를 징계하기로 하고 인사위원회 개최시기를 2001. 3. 30. 14:00로 정한 사실, 사용자는 2001. 3. 29.에 단체협약 제38조 제2항에 따라서 노조 측에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알리는 한편 같은 날 위 근로자에게도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위 근로자가 다음 날인 3. 30. 1일간의 휴가를 일방적으로 신청한 상태에서 무단외출을 하여 버린 것을 알게 된 사실, 총무과장인 정○○는 3. 29. 16:00경 전화로 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및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알리고 출석하도록 통보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위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뜻이 없음을 밝힌 사실, 이에 따라 총무과장 정○○는 출석통지서를 소속 부서장에게 교부하였고, 소속 부서장은 3. 29. 19:30경 근로자의 가족들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 3. 30. 14:00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출석 없이 해임을 결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근로자는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를 잘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 변명의 기회를 포기하였고, 사용자의 상벌규정에는 출석통지의 시기에 관한 제한이 없으며, 총무과장 정○○가 위 근로자에게 비록 전화로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알렸으나 이에 대해서 위 근로자의 이의가 없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출석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촉박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통지라고는 볼 수 없다.

     

     

    4)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촉박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위원회 개최 1, 2일 전에 한 사전통보도 상당한 기간 내에 한 통보로서 적법하다고 봄

     

    5)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가 전달되지 않았으나,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피징계자가 징계사유를 인식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출석통보서가 교부된 것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누10668 판결】

     

     

     

    ① 원고의 직원이 인사위원회 개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한편 참가인을 만나지 못하여 경리과 사무실 출입문 틈과 경리과 우편함에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를 놓아두었던 점, ② 총무팀장 박○○가 총무과 사무실에 온 참가인에게 출석통보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가버린 점, ③ 2011. 1. 4.경 참가인과 원고의 직원 사이의 대화 내용 및 참가인의 규정집 복사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이미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이 2011. 1. 10.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에게 출석통보서가 교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위 출석통보서가 참가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6) 인사규정 등에 징계재심에 대한 별도의 출석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징계재심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는 징계대상자가 재심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대전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누11559 판결】

     

     

     

    이와 같이 참가인의 징계 관련 규정에서 참가인이 재심절차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에 징계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및 출석과 소명기회를 다시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참가인이 징계대상자에게 재심 인사위원회의 개최통지조차 하지 아니하여 징계대상자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함으로써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면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앞에서 본 법리 및 참가인의 징계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참가인이 당초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출석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거나 징계대상자가 재심청구서에 소명을 위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그런데 참가인은 징계대상자인 원고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임에도, 원고에게 재심 인사위원회의 개최통지조차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함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진술 및 소명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심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라. 사전통지 시 혐의사실 고지의 구체성 정도

    1) 징계대상자에게 사전 출석통지를 하면서 그 징계사유를 ‘취업규칙 제○○조, 제○○조의 각 위반’으로 명시하여,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며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누10668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면서 그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 제12조, 제13조, 제57조, 제60조의 각 위반으로 명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징계결과를 통지하면서도 그 징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취업규칙 제12조에는 사용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복무의 기본원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13조, 제57조 및 제60조에는 직원으로서 금지되는 행위, 사용자 회사의 해고사유 및 징계사유가 모두 열거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들 조항의 적시만으로는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통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혐의사실의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축약적으로 고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봄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징계혐의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징계혐의사실의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통보를 할 당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지 “직장질서문란”이라고만 고지하고, 미리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징계절차상의 위 하자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절차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7. 11. 1. 선고 2007누13571 판결】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일일이 자세하게 특정하여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징계사유는 모두 이 사건 징계행위 당시에 발생한 것들로서 그 내용이 상당히 장황하므로 이를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지어 어느 정도 축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구체성을 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하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는 위 통지 당시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아 오던 중이었으므로 위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를 ‘근로자가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 행한 불복종, 무단결근・이탈, 회사 자산 손상, 폭행・협박 등 비행, 불법점거, 업무방해, 안전규칙 위반 등’과 같이 특정한 것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이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명시를 요구하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위법하게 개최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소명기회 부여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향후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만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인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징계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2. 4. 6. 선고 2011누36342 판결】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0. 6. 8. 17:00경 참가인의 회의실에서 이 사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후 같은 날 참가인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을 뿐, 이 사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바는 없다. 김○○ 이사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원고의 진료실을 2회 방문하여 장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의결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원고로부터 퇴직조건과 관련한 메모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김○○ 이사는 위 각 방문 당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무엇인지조차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김○○ 이사가 원고를 만나 해고 의결의 가능성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변명의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거나 그 절차상의 하자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징계의결 사유의 기재내용으로 비위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사전통지한 후 특정 사실관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징계사유의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3누26325 판결】

     

     

     

    ㉮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기초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 갑 3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체협약 제34조는 회사가 징계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사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의 이 사건 징계사유 ㉠에 대한 거듭된 특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 근로자에게 “2011. 10. 12. ‘참○○’ 인터뷰를 통해 회사가 고의로 산재처리를 회피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2011. 10. 13. ‘All Kill ○○경영’ 이라는 제목하의 ‘참○○’ 기고를 통해 회사로 인해 그룹사 직원이 자살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내용의 비위행위만 특정하였을 뿐(이하 ‘특정된 비위행위’라 한다) 그 외에는 원고 근로자가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거나 직접 확인하라고 회신하였는바, 이와 같은 회신으로는 특정된 비위행위 이외에 이 사건 징계사유 ㉠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특정할 수 없는 점, 징계의결서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 ㉠과 관련하여 원고 근로자가 언론매체, 인터넷 및 집회 등을 통해 다수에 걸쳐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참가인 인사위원회가 특정된 비위행위 이외에 다른 언론매체, 인터넷 및 집회 등을 통한 허위사실유포를 징계사유로 삼아 판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 ㉠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1. 10. 12.자 ‘참○○’ 기사, 2011. 10. 13.자 ‘참○○’ 기고문, 2011. 10. 15.자 ‘○○○뉴스’ 기사, 2011. 11. 9.자 ‘참○○’ 기사(이하 위 4건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대표기사’라 한다)만을 문제 삼았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이유서에서는 이 사건 대표기사 이외에 원고 근로자의 2011. 1. 18.자, 2011. 10. 6.자 각 개인 블로그 기고,2011. 10. 28.자, 2011. 12. 9.자 각 ‘참○○’ 기사, 2011. 11. 9.자 ‘○○○뉴스’ 기사, 2011. 12. 5.자 ‘○○○투데이’ 기사, 2012. 2. 1.자 ‘○○뉴스’ 기사,2012. 2. 1.자 ‘○○데이’ 기사의 보도를 구체적 징계사유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와서는 원고 근로자가 언론매체에 허위사실을 수십 회 유포하였고, 그 중 이 사건 대표기사가 대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참가인 스스로도 이 사건 징계사유 ㉠에 해당하는 원고 근로자의 구체적 비위행위 범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은 특정된 비위행위만이 징계사유로 되어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다르게 특정된 비위행위 이외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징계사유 ㉠에 포함되었다고 본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단체협약 제34조에 반하여 원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사전 통보 및 소명의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판례

     

    가.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규정된 징계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다른 기관 등(이사회 또는 다른 운영위원회 등)에서 징계를 결정하였다면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5. 10. 12. 선고 2005누10783 판결】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물론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이고,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구성원과 인사위원회 혹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이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징계절차에서 이사회가 아닌 별도의 인사위원회 혹은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징계와 같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업무관련기관과 독립된 별도의 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이 공정한 징계절차가 담보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점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막연히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하나의 징계사유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인사위원회의 개최사유가 되는 경우, 징계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등 절차적 보장을 강화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다른 하나의 인사위원회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하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누33275 판결】

     

     

     

    참가인이 들고 있는 원고의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75조 제1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할 때), 제6호(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이고, 취업규칙 제76조 제4호에서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해임’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임의 절차를 거침에 있어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상임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해임의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나, 상임인사위원회(인사관리규정 제115조 제1호)는 인사관리규정 제123조 제1호의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징계를 심사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인사위원회의 일종인 징계심사위원회(인사관리규정 제115조 제2호 다목)가 원고를 포함한 3직급 이상의 직원의 징계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인사관리규정 제123호 제2호 다목). 또한 징계심사위원회에서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항고할 수 있는 등(인사관리규정 제97조 제1항) 절차적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상임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해임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등의 징계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원고의 비위사실과 징계사유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에 대하여 징계심사위원회에서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징계해임은 그 절차상 위법으로 효력이 없다.

     

     

    3) 사립학교 정관규정에 징계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되 이사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사 2인 이외에 일반직 징계위원이면서 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포함된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은 징계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누9091 판결】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면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당해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자 법인은 정관 제83조 제1항으로 일반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정관 제55조에서 교원징계위원회를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제1항),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의 징계위원 중에 이사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위 법 규정 및 정관 규정은 일반직원 징계에 있어서 학교법인의 사용자 측에서 자신들의 편의에 의하여 일반직원을 쉽게 징계하는 것을 방지하여 징계에 있어서 객관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 법인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일반직 징계위원으로 이사 2인과 교장 1인, 행정실 직원 1인을 선임하기는 하였으나, 교장인 류○○는 비록 교장의 자격에서 징계위원으로 선출된 것이더라도 이사의 자격도 아울러 보유하고 있는 이상 그 역시 이사인 징계위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사용자 법인의 일반직 징계위원 구성은 위 법 및 정관 규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징계규정에 인사위원회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해야 하고 위원이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어 개의정족수가 미달될 경우 별도 위원 선임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인사위원회 당시 5급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징계의결을 한 경우 징계절차 위반으로 그 징계는 무효라고 봄

     

     

    【대전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누11559 판결】

     

     

     

    앞에서 본 참가인의 규정에 따르면,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하여야만 한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상당수가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어서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징계의결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개의정족수가 미달될 경우에는 인사위원장이 임시위원을 추가 지정하여 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참가인의 4급 이상의 직원 중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어서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징계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인사위원회의 개의에 필요한 임시위원조차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상급 의결기관에서 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위와 같은 규정에 어긋나게 2014. 10. 3.자 인사위원회 및 2015. 1. 21.자 재심 인사위원회 당시 5급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였다.

    위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이상, 그 징계의결은 그 의결을 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징계처분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는 설령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인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달리 볼 수 없다.

     

     

    5)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이나 위원장이 징계대상자나 징계대상 행위의 피해자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봄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637 판결】

     

     

     

    ◇◇◇협회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부회장 중 1인이 위원장으로, 사무국장이 부위원장으로, 관련 부장이 위원으로 되어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이를 위촉하고(제53조),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인사위원장이 결정하고, 인사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4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사용자협회는 사무국장이 징계대상자로 되는 관계로 사무국장을 인사위원회에서 제외하고 이사 임○○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징계결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사무국장이 징계대상자로 되어 인사위원회에서 배제될 경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인만 남게 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있어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결국 인사위원회의 결의는 전적으로 위원장 1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인바, 이는 오히려 ◇◇◇협회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에 반하고 공정한 징계권의 행사를 위하여 바람직스럽지 아니하므로 ◇◇◇협회가 위와 같이 이사 1인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결의를 한 것은 부득이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6. 6. 30. 선고 2005누7121 판결】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병원장으로부터 징계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원장인 박○○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는 노사동수 각 3~5인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원장이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부동수일 때 병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병원장은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병원장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있어 특히 근로자 배○○의 원장실 난입과 업무방해의 비위행위의 피해자라 할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가 징계위원으로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징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병원장이 부원장에게 징계권을 위임한 것은 부득이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 판결 등 참조) 이를 두고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징계안건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징계위원의 수는 당초 위원회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의결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위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위원은 의결에는 참여하면서 단지 기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의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4누47947 판결】

     

     

     

    즉 이사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이사는 당초 이사회에 참석한 모든 이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이사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이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이사회가 열릴 당시 참가인의 이사로는 모두 19명이 있었는데 그 중 18명의 이사가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 …(중략)… ④ 원고의 해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직원 징계의 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자 이○○ 등 이사 8명은 원고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온 후 의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안건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자진 퇴장한 사실, ⑤ 그러나 이 사건 이사회 의장은 이○○ 등 이사 8명이 기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회의장에 남아 있던 이사 10명으로 하여금 배포된 투표용지에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확인한 후 ‘투표 결과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8명이지만 참가인의 정관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공표한 사실, ⑥ 이○○ 등 이사 8명의 경우 의결에는 참여하면서 단지 기권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의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이○○ 등 이사 8명을 제외하면 원고에 대한 해임안은 이사 19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참가인의 정관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이사회의 해임 결의에 터 잡은 것으로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참가인의 정관 제21조 제5호, 즉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조합의 재정적 손실을 입혔을 때”에 해당한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7) 징계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의결정족수, 의결대상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의 징계위원회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의 인사위원회 규정을 따르는 것은 정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누48926 판결】

     

     

     

    ① 원고 의료원 단체협약 제27조는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두고 있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구성과 의결정족수, 의결대상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와 다르게 정하고 있으나, 위 제27조 이외에는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없고, 단체협약 제25조는 ‘인사는 본 협약에서 규정이 없는 한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의 절차 진행 등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상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원고 의료원 인사규정 제15조 제2항은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동일사건에 대한 재심의 요구는 1회에 한하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된 의결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장은 위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이 보더라도 재심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등은 여전히 단체협약 제27조에 따르게 되므로 징계위원회를 둠으로써 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해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원고 의료원 단체협약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③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로 선임된 징계위원 5인도 재심 징계위원회의 의결 범위와 징계양정 등을 다투었을 뿐, 재심 징계위원회가 원장의 재심청구로 개시된 것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원고 의료원의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상 원장이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 원장이 이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고, 정직 1개월의 징계위원회 의결은 내부 결제를 위해 원장에게 보고가 되었을 뿐 시행 또는 집행되지 않았으며 원고 의료원이 위 의결을 참가인 박○○, 조○○ 에게 통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재심위원회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심 징계위원회가 원장의 재심청구로 정직 3개월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인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인사위원의 수와 정족수에 관하여 인사위원회 규정과 취업규칙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규정이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 제목이 ‘징계절차’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위원회 규정은 일반규정으로서 전반적인 인사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필요한 인사위원의 수와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은 그 특칙으로서 징계를 위하여 인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 필요한 인사위원의 수와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누10668 판결】

     

     

     

    인사위원회 규정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인사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반면, 취업규칙 제84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하는 3인 이상의 인사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위원의 수와 정족수에 관하여 양자가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양자의 규정 내용과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 취업규칙 제84조의 제목이 ‘징계절차’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사위원회 규정은 일반규정으로서 전반적인 인사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필요한 인사위원의 수와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은 그 특칙으로서 징계를 위하여 인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 필요한 인사위원의 수와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각 규정 내용과 체재에 비추어 정족수 계산에 있어 위원장은 인사위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원고와 참가인의 각 주장도 이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인사위원회가 위원장과 위원장이 임명한 인사위원 4인 중 3인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9) 복수노조 사업장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으로 노조 측 위원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경우, 노조 측 위원은 반드시 징계대상자가 속한 노조의 조합원만을 의미하는

     

    【서울행정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14754 판결】

     

     

     

    참가인과 ○○여객노조가 2012. 10. 25. 체결한 ‘201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3항의 “노동조합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해고의 경우에는 노조에 사전 통고하여 동의를 득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의 단서 부분을 “단,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측 위원 1명을 참석토록 한다.”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는 노동조합 측 위원 1명이 참석하도록 하여야 하나, 여기서 ‘노동조합 측 위원’이라 함은 ‘사용자 측 위원’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중 위원 1명을 선정하면 된다는 의미일 뿐, 반드시 징계대상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위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인 ○○여객지부 측 위원을 참석시키지 않았으므로 위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것은 아니라고 봄

     

    10) 제척을 받은 인사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경우, 인사위원이 사직하여 공석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심의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인사위원의 총원 자체가 줄어든 것이므로 제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사위원 공석을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3누767 판결】

     

     

     

    먼저 2011. 9. 29.자 인사위원회가 정족수에 미달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7조 제1항 중 “7인 이내”라는 문언에 비추어 인사위원회를 6인 이하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것인 점, ②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7조의2 제2항은 “제척으로 인해 당해 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사위원이 사직하여 공석 상태에 있는 경우 심의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인사위원의 총원 자체가 줄어든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제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사위원 공석을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단 인사위원회가 애초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인사위원 박○○이 2011. 9. 15. 사직함에 따라 6인으로 줄어들었고, 2011. 9. 29.자 인사위원회 당시 잔여 인사위원 6인 중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4명이 출석하여 전원 일치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한 이상, 위 2011. 9. 29.자 인사위원회가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2항에 따른 정족수에 미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11) 취업규칙상 규정된 제척사유가 있는 징계위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는 그 자체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무효인 징계처분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전의 징계처분을 추인하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징계위원회 결의가 유효행위로 전환된다거나, 하자의 치유가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

     

    【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누61163・61149(병합) 판결】

     

     

     

    참가인은, 설령 이 사건 정직처분에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사후에 참가인이 징계위원장 문○○, 징계위원 최○○ 외 3인이 참석한 징계위원회에서 재차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을 의결하고 2018. 9. 6. 원고에게 ‘정직 3개월(원심과 동일, 적용일 2017. 6. 13.)’의 징계위원회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어 결국 이 사건 정직처분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상 규정된 제척사유가 있는 징계위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는 그 자체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새로이 장래를 향하여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인 징계처분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전의 징계처분을 추인하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로 인하여 무효행위가 유효행위로 전환된다거나, 하자의 치유가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참가인이 제척사유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하여 구성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실상 이 사건 정직처분을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면서 그 적용일을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로 소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사용자가 새로이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를 한 경우이므로, 이로 인하여 과거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정직처분이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의 징계위원 참석 가능 여부

    1)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징계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가 참석한 징계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누20001 판결】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59조는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징계사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에 관계있는 자를 모두 징계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러한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비록 그가 당연직 징계위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고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나아가, 여기에서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징계권을 행사하려는 사용자 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의미한다.

     

     

    2) 징계대상자에 대한 관리책임 소홀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 내지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대전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11504 판결】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이 정하는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징계혐의 사유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 측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갑 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사장은 원고의 대표자로서 참가인들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관리책임 소홀을 이유로 직무정지 2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장을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의 사유인 이 사건 비위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한편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사장이 이 사건 비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 측이라고 볼 수도 없고, 나아가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이 정하는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를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좀 더 넓게 해석하더라도 …(중략)… ○○중앙회 등은 이 사건 시정지시 이후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참가인들과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5. 8. 31. 이사장이 참가인들과 공모한 적이 없고 정확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한 대출서류 등에 결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사장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한 점, 이사장은 참가인들과 달리 △△지역본부의 문책지시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직무정지 2월의 징계를 수용한 점, 이 사건 파면처분 여부에 따라 이사장의 신변이나 거취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중략)…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장이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의 사유인 이 사건 비위행위와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역시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이 정한 제척사유인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5차 정기이사회에 이사장이 참석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취업규칙 등에 기피신청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징계혐의자가 특별히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명단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사전에 징계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피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2011. 8. 24. 선고 2010누42456 판결】

     

     

     

    원고는 특히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참가인 회사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원고에게 징계위원 명단을 통보한 바 없고, 징계위원회에서도 그 명단을 알려주지 않고 원고의 공개요구도 묵살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통지된 징계의결서마저도 징계위원의 이름이 감추어져 있는 등 끝까지 징계위원 명단의 공개를 거부하여 원고의 기피신청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시행되던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시행세칙 등에는 사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원고도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참가인 회사 측에 징계위원 명단의 공개를 요구한 바는 없었던 점, 징계위원회 당시 참가인 회사 측은 징계위원 명단을 따로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원고의 열람요청에 응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서와 같은 사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도 그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던 점, 징계위원회 직후 참가인 회사 측이 원고에게 징계위원 명단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위원의 이름과 서명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다만, 원고에게 통보된 징계의결서 사본에만 징계위원의 이름이 감춰져 있었던 것에 불과한 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사후에라도 원고가 그러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거나 이를 이유로 기피신청을 한 바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기피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이 사건 징계가 위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징계대상자가 기피신청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피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사유가 공통되는 다른 징계위원의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봄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36126 판결】

     

     

     

    기피신청은 원래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역시 기피신청 대상자별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고, 다만,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의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한편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하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피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징계위원회 출석 여부 등 피징계자가 징계절차에서 취한 행태, 기피신청의 시기와 횟수, 기피신청으로 주장하는 기피사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2. 12. 27.과 2013. 1. 2.에 열린 제1, 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2013. 1. 10. 열린 제3차 징계위원회에 비로소 출석하여 7인의 징계위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후 곧바로 회의장에서 나가버렸다. 또한 원고는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초심 징계위원회에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로 5명의 재심 징계위원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3. 1. 10.에 한 기피신청의 사유 중 위원장 공○○를 제외한 나머지 6인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는 그들이 총장의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를 주도하였으므로 이번에도 총장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불리한 징계를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원고는 재심 징계위원 중 4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사유로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은 2012. 12.경 임시총회에서 4급 이상의 직원들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의결을 하였을 뿐 원고를 특정하여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를 한 것이 아니었고, 초심 징계위원 중 노동조합의 간부인 윤○○(위원장)과 김○○(부위원장)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에 대하여는 단지 노동조합의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 그 기피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중략)…

    3.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기피신청은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여 기피신청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징계위원회에서 6인의 징계위원이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의결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피의결이나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어 인사위원으로서 징계절차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인사위원장으로 징계절차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경우 해당 징계절차는 무효라고 판시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누68624 판결】

     

     

     

    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4조 제3호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에 관계있는 자를 모두 인사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러한 제척원인이 있는 인사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고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김○○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어 인사위원으로서 징계절차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인사위원장으로 징계절차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는 그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에 있어 정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6)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일지라도 징계회의 개최 및 징계의결 시 필요한 재적인원 계산에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

     

    【대전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7구합1751 판결】

     

     

     

    (가) 2017. 4. 1.자 채용취소 의결 당시 인사위원회가 참가인 회장 1명, 감사 2명, 이사 2명, 관리사무소장인 원고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고, 당시 인사위원회에 회장 1명, 감사 2명 총 3명이 출석하여 원고의 채용취소를 의결한 사실을 앞서본 바와 같다.

    (나) 취업규칙 제32조 제1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적인원’이란,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이라는 재적(在籍)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인사위원회 개최일 현재 인사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구성원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판결 참조). 취업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임원인 회장, 이사,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으로 구성되므로 각 구성원이 참가인의 임원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구성원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도 인사위원회의 구성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재적인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가 취업규칙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제15조(을나 9)는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 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특정 위원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사 진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규정일 뿐, 해당 위원을 재적인원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달리 관계 법령이나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서 시용근로 중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채용취소를 의결할 때 관리사무소장을 의결정족수의 기초가 되는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일반적인 관례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만약 시용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의결하는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채용취소 대상자가 곧, 인사위원회 위원인 경우 해당 위원은 의결정족수의 기초가 되는 재적인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 당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의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요건이 완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마) 결국 2017. 4. 1.자 채용취소 의결에는 취업규칙상 재적인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3명만이 출석하여 의결함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다. 의장윤번제 관련 판례

    징계위원장을 노사대표가 교대로 하도록 순번을 정한 경우(의장윤번제), 이에 대해 노사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의장을 맡아 개최한 징계위원회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8. 6. 13. 선고 2007누33063 판결】

     

     

     

    피고는 의장윤번제는 노측과 사측이 징계안건별로 징계위원회의 의장을 번갈아가며 맡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의장윤번제가 단체협약에 삽입된 이후 ① 2003. 8. 25. 이○○에 대한 징계의결은 사측이 의장을 맡았고, ② 같은 날 양○○에 대한 징계의결은 원래는 노측이 의장을 맡을 차례였으나 사측이 의장을 맡아서 후에 의장윤번제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결정이 내려져 양○○를 복직시켰으며, ③ 2003. 9. 30. 송○○에 대한 징계의결은 사측이 의장을 맡을 차례이어서 사측이 의장을 맡았고, ④ 2004. 1. 16. 이○○에 대한 징계의결은 노측이 의장을 맡을 차례였으나 사측이 의장을 맡아서 후에 의장윤번제위반을 이유로 참가인과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④ 징계의결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의결은 사측이 의장을 맡을 차례이므로 의장윤번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4명으로 구성되고, 징계위원회 의결 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게 되는 사실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노사 중 누가 징계위원회의 의장을 맡는가에 따라 징계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징계의결에서의 의장의 권한은 막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의장윤번제는 실제적으로 그 직전 의장을 누가 맡았는가에 따라 그 다음 의장은 상대방이 맡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되고 지켜져야 할 것이며, 사측의 의장윤번제위반으로 인하여 징계해고가 무효로 되거나 사측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노측이 그 징계의결의 의장을 맡은 것과 동일하게 사측이 그 다음 징계의결의 의장을 맡을 차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징계 가부가 동수인 경우

    1) 징계의결 시 찬반의견이 동수인 경우(가부 동수), 징계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부결됨이 원칙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징계위원장이 최종결정을 한 징계절차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누25600 판결】

     

     

     

    사용자 회사의 징계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표결이 3가지 이상으로 나뉘고 어느 한 가지의 의견이 표결위원 수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상위 다수 두 가지 의견에 대해 재차 표결을 하고 그 다수의견에 따라 의결하되 재표 결의 결과 역시 같을 때에는 징계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회사의 초심・재심 징계절차에서 징계의견이 3가지 이상으로 나뉘고 어느 의견도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위 징계규정에 위배하여 재표결을 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장인 사용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해고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적법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 사건에서 사용자 회사의 위 징계규정은,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징계의견에 대하여는 일응 공정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의견이 3가지 이상으로 나뉠 경우 상위 두 가지 의견에 대하여 재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의결을 할 것을 징계위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1차적인 표결권을 가진 노・사 징계위원이 각각 3명으로서 동수이므로 징계위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징계의견의 도출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위와 같은 1차 표결・재표결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자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징계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용자 회사는 1차적 표결권을 가진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징계의견이 없음에도 다시 표결을 하지 않은 채 즉시 징계위원장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자 한 위 징계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5누10004 판결】

     

     

     

    사용자 회사는 단체협약 제41조에 경영권 및 인사권은 회사 대표가 행사한다는 규정과 제50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사 대표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의 제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에 대표자가 경영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에 있어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은 대표자에게 징계결정 권한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 제2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징계위원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과반수라 함은 절반이 넘는 수를 의미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징계위원들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결의와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각 2표씩의 가부동수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런 경우에는 징계가 부결된 것으로 처리함이 단체협약의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따라서 가부동수일 경우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지 아니한 사용자 회사의 대표가 최종적으로 징계결정을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위배의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단체협약에 징계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 중에서 대표이사에 의해 임명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인 징계위원과 별도로 대표이사에 의해 임명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봄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원심은, 단체협약 제33조에서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각 4명의 동수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조합원의 징계해고의 경우는 노동조합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고 정한 것은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같은 수의 징계위원을 참여시킴으로써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징계위원과 별도로 임명될 경우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수적 균형이 무너지게 되므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 중에서 대표이사에 의해 임명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인 징계위원과 별도로 대표이사에 의해 임명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징계위원 각 4명씩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징계위원장 1명 등 9명으로 구성되었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징계심의에도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의결서에도 서명을 하였는데, 이는 단체협약 제33조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것으로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마. 외부위원 참여 가능 여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사유와 이해관계 있는 자를 사용자가 징계위원으로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절차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6누15402 판결】

     

     

     

    징계위원회의 사용자 측 위원 구성 부분을 보건대,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징계위원회는 ○○택시 소속 간부 이외에 ○○택시와 동종업계라고 보이는 ○○교통 전무 양○○이 사용자 측 징계위원으로 참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단체협약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노사동수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 측이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징계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견제하고자 하는 것에 그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그 경우 사용자 측 위원은 반드시 ○○택시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정할 필요가 없는 점, 더구나, ○○택시와 같은 소규모 업체에서 근로자를 제외한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 간부들만으로 3인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 측 징계위원을 ○○택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한정하게 되면 오히려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사용자 측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 양○○을 사용자 측 징계위원으로 지정한 것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바.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치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파면처분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행한 이사회의 추인의결만으로는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7. 4. 26. 선고 2005누30367 판결】

     

     

     

    ○○금고법 제16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금고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금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 금고의 정관 제31조에서도 ○○금고법 제16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해두고 있으나, 사용자 금고는 근로자에 대한 파면결의가 있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채 구성원 중 절반이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은 ○○금고법 및 사용자 금고의 정관에서 정한 직원에 관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용자 금고는 2006. 8. 21.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정족수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파면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이 사건 파면이 있은 후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행한 위 추인의결로서 이 사건 파면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사.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1)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지 여부

    가)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근로자대표(노동조합)측의 징계의결권 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위반한 징계의결은 적법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8. 2. 13. 선고 2007누21220 판결】

     

     

     

    원고와 노동조합 측 위원들이 2005. 9. 10.자 징계인사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감봉처분이 의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2005. 9. 2. 개최될 예정이었던 징계인사위원회의 회의가 원고를 비롯한 노동조합 측 방해로 개최 자체가 무산되어 다시 징계인사위원회가 개최되게 된 점, 2005. 9. 10.에도 원고와 노동조합 측 위원들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회의장소에 들어가려 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의 관리직 직원들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노동조합 측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게 된 것이며, 당시에도 원고와 노동조합 측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목적보다는 회의 자체를 무산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와 노동조합 측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감봉이 의결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로 원고와 노동조합 측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상 잘못을 이유로 이 사건 감봉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누15263 판결】

     

     

     

    단체협약 제30조 제1항, 제29조 제1항은 조합원을 징계할 때는 회사 측 위원 4인과 조합 측 위원 2인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사용자 회사의 원직에 복귀하여야 하는 2005. 11. 21. 이래 무단결근을 계속하였고, 이에 사용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귀하라는 요청을 3차례에 걸쳐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5. 12. 19.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 측 위원 2인의 반대로 대기발령 1월의 경한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그 후, 근로자가 대기발령 1월의 징계처분도 이행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계속하자 2006. 1. 5. 다시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 하였으나, 다시 노동조합 측 위원 2인의 반대로 대기발령 1월의 경한 징계처분을 재차 하였고, 그 후 근로자가 이에도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계속하자 2006. 1. 20.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2006. 1. 27.부로 징계해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2005. 11. 21. 이래 원직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을 계속하고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처분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 객관적으로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에 따른 2차례의 징계절차에서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들이 같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에 합당한 징계처분에 반대하고 경한 징계처분만을 주장하여 단체협약에 의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징계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징계의결권을 남용하였고, 또한 사용자 회사가 2차례의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단결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시금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상응한 징계처분을 하려 해도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들의 반대로 근로자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들을 배제한 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징계해고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하나의 사업장에 불가피하게 정당한 노조가 2개 이상 관여하고 있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노조 간의 관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어느 한 노조가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아 다른 한쪽 노조에서 위촉한 위원들만이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징계의결도 적법하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06. 4. 25. 선고 2005구합31672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 12. 31.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설립이 제한되는 새로운 노동조합은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하나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에 그와 조직형태 및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전국○○산업노동조합(이하 ‘전○노’라 한다)은 비록 사용자 회사 내에 전○노 □□광역시지역본부 ○○운수분회를 설치하고 있더라도, 위 ○○운수분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전○노의 일개 지부에 불과하여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노조와는 그 조직대상 및 형태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전○노 및 ○○노조는 사용자 회사 내에서 모두 정당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불가피하게 정당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관여하고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간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 회사가 이 사건 상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전○노와 ○○노조의 협의로 근로자위원을 구성하여 달라고 한 것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고, ○○노조가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 회사가 전○노가 위촉한 근로자위원들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노측 징계위원으로 비조합원을 추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단체협약 규정에 위배되는 요구로 해석되는 경우 노조가 이에 불응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위원 선정권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봄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참가인은 2005. 3. 28.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 등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결의한 다음 2005. 3. 31. ○○노동조합에게 인사위원 추천 요청 관련 공문을 송부하면서, ‘이번 인사위원회는 노동조합 위원장, 집행간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징계 여부 및 양정을 심의, 의결하게 되는데,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이해관계자인 징계대상자와 노동조합의 지배하에 있는 조합원이 인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등을 제외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 중에서 6인의 인사위원을 2005. 4. 4. 오전 12시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까지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인사위원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2005. 4. 1. 참가인에게 ‘사측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집행부를 비롯한 조합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우리 노동조합은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하였으며, 참가인은 2005. 4. 6. 인사위원 13명 중 ○○노동조합 측에서 추천하여야 할 6명을 제외한 7명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원고 등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노측 인사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도록 한 취지는 징계에 대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비록 징계대상자에 다수의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중에서 인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참가인이 ○○노동조합의 위원장, 집행간부 및 조합원 다수가 징계대상자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을 제외한 직원 중 인사위원을 추천하도록 ○○노동조합에 요구한 것은 위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노동조합이 참가인으로부터 인사위원 선정권 등을 부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인사위원 선정권을 포기 또는 거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노동조합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의 징계절차에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참가인이 ○○노동조합과 원고의 징계해고에 대한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징계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4. 9. 7. 선고 2014누47930 판결】

     

     

     

    단체협약 제36조 단서에 의하면 조합원과 관련된 징계사항의 심의는 조합 측이 선정한 대표자 1인을 참여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조항은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심의에서 조합 측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취지이지, 반드시 조합 측 대표자에게 인사위원의 지위를 부여하여 그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심의’와 ‘의결’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단체협약 제36조 단서는 단지 조합 측 대표자를 ‘심의’에 참여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에 참여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인사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및 임명)는 ‘위원장은 임원 또는 국장급 고위 간부 중에서 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임원 및 간부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조합원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조합 측 대표자를 인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단체협약 제36조 단서(조합원과 관계된 징계사항의 심의는 조합 측이 선정한 대표자 1인을 참여시킨다)는 조합원의 징계 심의절차에 있어 인사위원회 규정 제8조(위원회는 심의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의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36조 단서 소정의 ‘심의에 참여’를 인사위원회 규정 제8조 소정의 ‘심의에 출석하여 설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들의 체계에 부합한다.

    다) 단체협약 제36조는 조합원이 인사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재심절차는 단체협약 제18조에 의해야 할 것인데, 단체협약 제18조 제1호는 회사의 인사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조합과 해당 조합원은 7일 이내에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회사는 재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조합 및 조합원의 의견을 듣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 제36조 단서도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와 마찬가지로 조합 측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원래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 사이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

    라) 2001. 3. 30.부터 2013. 6. 26.까지 조합 측 대표자가 참여한 28회의 인사위원회 중 조합 측 대표자가 의결권까지 행사한 경우는 2001. 10. 11., 2002. 4. 11., 2004. 7. 27., 2004. 8. 3. 등 4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조합 측 대표자가 심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만 하였는바, 이처럼 회사 측과 조합 측은 장기간 동안 단체협약 제36조 단서를 조합 측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해석해 왔다.

     

    라) ‘심의’와 ‘의결’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대표자의 ‘심의’ 참석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의결권 인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 시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자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관행이나 묵시적인 합의도 없다면 노조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마) 정당한 쟁의기간 중에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노조가 징계위원을 구성하여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노조가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징계의결권 행사를 남용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한 것에는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 위반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선고 2014구합72002 판결)

     

    바) 노동조합의 징계위원들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단지 근로자의 폭행행위가 단체협약의 규정상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이를 들어 노동조합 징계위원들이 징계절차의 진행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단체협약상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사측 징계위원으로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9. 3. 28. 선고 2018구합64276 판결)

     

    2) 근로자 측 위원 자격・선임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가) 근로자 측 징계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회사 소속 지부 조합원이 아닌 상급단체 조합원을 징계위원으로 통보한 것이 징계위원의 추천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2. 10. 16. 선고 2012구합17315 판결】

     

     

     

    (1) 이 사건 제1출근정지처분은 구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노조 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점, (2)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 단체협약 규정의 취지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규정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는 점, (3) 원고는 노조에서 원고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징계위원으로 고수함으로써 징계위원의 추천권한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단체협약은 노조 측 징계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 측 징계위원으로 추천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노조가 추천한 징계위원들은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담당한 조합간부(지역별 노조)로서 원고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으며, 원고는 과거 2009. 7.경 직원을 징계하면서 원고 소속의 직원이 아닌 김○○을 노조 측 징계위원으로 참석시킨 전례가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앞서 본 노조의 징계위원 추천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천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노조가 추천한 징계위원을 배제한 채 회사 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제1출근정지처분을 의결한 것은 구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자 측 징계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정리해고된 자를 노조 측 상벌위원으로 추천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추천권 남용이나 포기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3. 3. 20. 선고 2012누26755 판결】

     

     

     

    ① 원고와 ○○○○○지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1조는 조합원이 관련된 징계위원회 개최 시에는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지회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규정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는 점, ② 단체협약 제31조는 조합원이 관련된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고 규정할 뿐 노조 측 징계위원의 자격이나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 측 징계위원으로 추천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지회의 조합원 상당수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가담하여 징계에 회부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지회가 그 조합원 중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 이전에 정리해고되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징계의 가능성이 희박한 허○○ 등을 상벌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을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천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허○○ 등은 이 사건 정리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소송 중에 있던 자들로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정리해고가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복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 있었으므로 조합원의 신분은 물론이고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확정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설령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 측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므로, 허○○ 등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고된 근로자처럼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를 반대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회가 노조 측 상벌위원으로 허○○ 등을 추천한 것이 그 추천권을 남용하여 이를 포기하거나 거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노조 측이 추천한 상벌위원을 배제한 채 사측 위원만으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것은 단체협약 제31조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하면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3351 판결】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하면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 조직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의 징계절차에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일 때 체결된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아닌 전국○○노동조합 ??지부 소속 J, 오○○를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아. 기타

    정직 징계처분과는 별도의 해고 징계처분을 할 경우 정직의 징계와는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직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해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개최・심의 없이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임(서울행정법원 2019. 4. 26. 선고 2018구합64061 판결)

     


     

    6. 사전동의 또는 사전협의 규정 관련 판례

     

    가. 법원은 단체협약 등에 징계의결 시 노동조합의 사전동의(합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징계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사용자가 노조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노조 측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징계에 반대한 경우에는 노조 측의 사전동의(합의) 없이 행한 징계처분도 유효하다고 봄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이 사건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에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면서도 단체협약이나 기타 인사관계 규정에 그 사전 합의의 구체적 절차나 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징계대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장기간 불법파업을 주도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저질러 구속영장의 집행을 피하려고 도피하여 53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또 위 죄로 제1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상벌규정 제13조 제5호 소정의 징계면직 사유인 “종업원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들도 사용자 회사로부터 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개최통보를 받아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사용자 회사는 노동조합 측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한 차례 연기하기까지 하면서 노동조합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등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노동조합 측은 사전 합의에 거부하고 그 징계위원 전원은 위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반대함으로써 노사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노동조합 측은 위 인사합의조항에 기한 합의거부권을 남용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 회사가 비록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채 위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을 하였다고 하여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의결 시 노동조합의 사전동의(합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사전합의권의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도 유효하다고 봄. 이때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경우라 함은,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무작정 인사처분에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 조항에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합의’를,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협의’를 하도록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교섭 당시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하여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을 구분하여 제한의 정도를 달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정도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는 조합원에 대한 사전협의의 경우보다 더 신중하게 노동조합 측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사전‘협의’와는 달리,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단행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의 대상과 범위, 해고 회피 방안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의사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고, 노사 쌍방 간의 협상에 의한 최종 합의 결과 단체협약에 정리해고에 관하여 사전‘협의’와 의도적으로 구분되는 용어를 사용하여 노사간 사전‘합의’를 요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이는 노사 간에 사전‘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단지 정리해고의 실시 여부가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엉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사정을 들어 이를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사용자가 위와 같이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처럼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이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경우라 함은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 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인사처분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다.

     

    반대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함

     

    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사측과 노동조합 측 위원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도록 하면서 참석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고를 의결하도록 정한 해고의결조항은 해고의 사전합의조항과 규정방식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노동조합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노동조합 측 위원들이 징계의결권 행사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사전합의조항과 관련된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누12685 판결】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 사용자가 그 해고 권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노동조합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해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고의 사전합의조항을 단체협약에 두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 권한이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동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가 가능하나, 여기서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라 함은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 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피징계자가 사용자인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회사가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도 없이 무작정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실체적으로 정당성 있는 해고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여 해고를 반대하고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등 참조). …(중략)…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이 일정 수 이상 찬성을 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이하 징계위원회 구성에 사측과 노동조합 측 위원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도록 하면서 참석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고를 의결하도록 정한 조항을 ‘해고의결조항’이라 한다). 이러한 해고의결조항은 위 가)항에서 본 해고의 사전합의조항과 규정방식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결국 노동조합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앞서 본 해고의 사전합의조항과 관련된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해고의결조항이 단체협약에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계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무효이고,다만, 노동조합 측 위원들이 징계의결권 행사를 남용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해고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노동조합이 최소한의 징계를 요청하였을 뿐 징계 자체를 반대하거나 징계위원회 개최・심의를 방해하지는 않은 경우는 사전합의권 남용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2012누1566 판결】

     

     

     

    참가인을 비롯하여 위 각 쟁의행위를 계획・주도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원고의 의견제시 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는 최소한의 징계를 요청하였을 뿐 참가인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의 징계회부 자체를 반대하거나 징계위원회의 개최 또는 심의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박○○은 이 사건 노조 대표 자격으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고 그 의결과정에서도 정직 3월의 의견을 제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은 점, 비록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무겁기는 하지만 박○○이 제시한 정직 3월의 의견이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사전합의권이나 의결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결정통지서에는 노조 위원장과 사용자 대표의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노사합의를 의미하는지 노사협의를 의미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규정 마련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0. 12. 21. 선고 2010누11803 판결】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보낸 해고통보서에 노조위원장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에게 있을 뿐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역시 제22조 제1항에서 징계위원회를 대표이사, 상무, 업무부장, 관리자로 구성하고 노동조합 측에게는 변론권 내지 변론 기회만을 주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1의 마.항은 “회사의 징계사항은 노사 간 체결한 단협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갑 제1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노사 양측은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을 체결하면서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르되 참가인 회사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1의 바.항 규정을 마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1의 바.항에서 징계결정통지서에 노사 양 대표의 날인을 요구한 것은 참가인 회사가 징계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의사의 합치를 보아야 한다’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조합원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자의적인 인사권이나 징계권의 행사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인사나 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노동조합장에게 징계결과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노동조합 측의 징계과정에서의 변론 내지는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고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최종적인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징계결정통지서에 위 ○○○의 날인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절차 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7. 징계재심절차 관련 판례

     

    가. 징계재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1) ‘변명기회 부여’와 관련한 재심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가) 징계재심절차에서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는 유효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4누9793 판결】

     

     

     

    무릇 인사규정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사용자의 ‘○○○○○○변상업무처리준칙’에 의하면 그 제27조 제1항에 징계사항을 의결할 때에 해당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나아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달리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근로자를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용자가 재심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징계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니 결국 징계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의결과 징계재심의결을 같은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2902 판결】

     

     

     

    사용자의 상벌규정은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직원의 의사에 따라 징계혐의사실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받거나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두시켜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0조 제1항), 징계대상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0조 제3항), 한편 피징계자는 징계통고 시각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인사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제11조 제1항), 재심신청이 접수되면 당해 안건의 재심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재심의를 의뢰하고(제11조 제2항),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하도록 규정(제11조 제3항)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규정한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은 같은 인사위원회가 담당하는 징계재심절차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사용자의 상벌규정 등에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부여한다’는 규정은 징계재심절차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봄(위 ‘가)’ 사례와 비교)

     

    다) 징계재심절차는 소명기회의 부여가 그 절차의 핵심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 중 징계재심절차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징계위원회 개최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규정)은 초심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9375 판결】

     

     

     

    징계의 절차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는 징계사유의 조사, 징계위원회의 개최 시 통보, 소명 기회 부여 및 의결정족수, 징계양정의 감경, 징계절차의 중지, 징계시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반면, 단체협약 제25조는 징계 재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재심청구 기간과 재심청구로 인한 징계 효력의 정지, 개최일시 및 징계결과의 통보 일시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 재심절차에서 위 사항 외의 의결정족수, 징계절차의 중지 등은 단체협약 제23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점, 단체협약 제25조 제3항은 재심 징계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재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징계 재심은 징계혐의자가 초심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그에 대한 재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명기회의 부여가 재심절차의 핵심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 중 이 사건 단체협약 제25조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제23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보 및 소명의 기회 부여에 관한 단체협약 제23조 제3항, 제4항은 재심징계절차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2) ‘징계재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재심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재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징계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상 일반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에 위반하여 노조대표를 참석시키지 않고 진행된 징계재심절차는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07. 10. 19. 선고 2007누12295 판결】

     

     

     

    단체협약 제39조에는 ‘회사의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조합원은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회사는 해당 조합원 및 관할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7일 이내에 재심을 해야 하며 3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징계재심위원회 절차 및 징계인원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심의에 관한 일반규정인 단체협약 제37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자에 대한 징계재심절차에 적법한 노조대표자인 최○○ 및 관할 대의원의 참석 없이 이루어진 징계재심절차도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 재심청구 내용 및 입증자료가 징계원심에서 소명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청구를 각하한 경우 이는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2. 8. 29. 선고 2012누5246 판결】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제85조, 제86조,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예) 제29조에 의하면, 징계재심은 징계원심과 동일하게 인사위원회가 담당하기는 하나,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되고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원심에 출석하였던 위원과 징계재심에 출석한 위원이 항상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징계원심에 출석하였던 위원과 징계재심에 출석한 위원이 같고 근로자의 소명 내용이 징계원심에서의 그것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징계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의 존부와 징계양정에 관하여 반드시 징계원심의 결정과 같게 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여기에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예)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 각하 사유의 규정 내용 등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류미비 또는 입증자료 불비(제2호)’는 다른 재심청구 각하사유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형식에 어긋나거나 입증자료를 전혀 구비하지 않는 등 명백히 재심청구의 형식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재심청구 내용 및 입증자료가 징계원심에서 소명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재심청구 내용 및 입증자료가 징계원심에서 소명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의 인사위원장이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예)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고 있어 위법하다.

     

     

    2) 재심청구기간은 있으나 재심개최시기 규정이 없는 경우,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징계재심이 이루어졌다면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임

     

    【서울행정법원 2007. 9. 21. 선고 2007구합14503 판결】

     

     

     

    사용자는 2006. 5. 12. 이 사건 정직을 의결한 후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이자 이 사건 정직이 시행되기 전날인 2006. 5. 20.에야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항고기간(재심청구기간) 내인 2006. 5. 23. 항고하자 이 사건 정직기간이 종료한 후인 2006. 9. 1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정직에 대한 재심절차에 해당하는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던바, 비록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언제까지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① 취업규칙상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기간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된 것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재심청구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는 위 기간에 상응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개최되어야 할 것이지 그 개최시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정직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객관적으로 해당 정직에 의한 피징계인의 손해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고 피징계인 자신으로서도 해당 정직에 대하여 다툴 의사나 실익이 반감할 수도 있음을 감안할 때, 이미 기간이 종료한 정직에 대한 재심절차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큰 점, ③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정직을 최대한 늦게 통보하고 이 사건 정직의 종료 후까지 중앙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지연시킴으로써 의도적으로 이 사건 정직에 대한 실효적 재심절차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은 재심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징계재심 청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징계재심절차를 이행한 경우, 징계재심 청구사건이 50여건을 초과하여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등 지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07. 7. 4. 선고 2006누23496 판결】

     

     

     

    사용자 공단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의 요구 및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징계의결요구권자 및 청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빨리 확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회사로서는 적법한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징계대상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의절차가 지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기한 내에 아니면 적어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징계결정을 유지하거나 취소, 변경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근로자가 2005. 3. 8. 재심청구에 이어 같은 달 14. 곧바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 공단으로서도 이에 대응하여 해고의 정당성 및 적법성을 다툴 수밖에 없었고, 한편 근로자의 재심청구 무렵 사용자 공단의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이 50여 건을 초과하여 재심청구건에 대한 처리가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재심절차의 지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후 사용자 공단이 2005. 9. 2. 근로자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원징계처분에 대한 적법한 이의절차가 행하여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

     

     

    4) 어느 징계사유에 대한 원징계절차를 동일한 징계혐의자의 다른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재심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것은 재심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누14642 판결】

     

     

     

    근로자가 2005. 8. 18.부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사용자의 징계처분(2005. 6. 26.자 업무방해행위 및 폭행행위가 징계대상 비위사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자 사용자는 2005. 8. 25.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와 2005. 7. 11.자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징계심의절차를 통합하여 2005. 9. 1. 16:00에 그 각 절차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2005. 9. 1. 근로자를 같은 달 15.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2005. 7. 11.자 업무방해행위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제50조 제5호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2005. 7. 11.자 업무방해에 대한 징계절차는 무효이다.

     

     

    5) 단체협약에 재심청구사유를 징계절차에 대한 이의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 및 양정에 대한 이의에 기한 징계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06. 12. 12. 선고 2006구합27519 판결】

     

     

     

    단체협약 제22조 제4호는 징계절차 중 재심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절차에 이의가 있을 시’로 규정하면서 재심이 가능한 경우를 징계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징계의 사유와 양정 전반에 대한 이의제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들고 있었던 사유는 징계절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그와 같은 사유가 징계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재심절차에 의한 하자 치유

    1) 원래의 징계절차의 징계위원 구성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누9091 판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고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7*** 판결, 1999. 3. 26. 선고 98두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법인의 이사인 징계위원 수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 및 정관 규정을 벗어나 일반직 징계위원이 임명된 잘못이 있고, 또한 근로자가 징계요구권자인 이사장으로부터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징계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징계재심위원이 징계위원 구성 비율에 대한 관계법령 규정에 맞게 구성되었고, 징계사유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징계재심의결 기일의 출석통지를 받고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할 기회가 부여된 이상, 위와 같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재심위원회가 노조 측 위원의 불참으로 대학 측 위원 5인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舊 단체협약에 따르면 의사정족수 미달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新 단체협약에 의하면 징계재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대학 측 5인과 노조 측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노조 측 위원이 불참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재심위원회의 개최나 진행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된다고 보았음(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7.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관련 판례

    가.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관련 판례

    1) 해고는 반드시 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서면의 통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가 그 후에 해고사유와 소급된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선고 2013구합28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서면의 통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먼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가 그 후에 해고사유와 소급된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인사소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면서 보낸 통보서와 원고의 참여 없이 실시한 인사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한 통보서, 2008. 11. 5.자 해고통보서의 각 기재내용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후, 위 서면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사규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와 해고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에는 그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취업규칙의 조문과 함께 개략적인 비위행위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근로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거나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100580 판결】

     

     

     

    마) 참가인 회사가 2016. 6. 7. 원고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에는 ‘1. 근거규정 : 취업규칙 제84조 제14항 징계해고의 사유, 취업규칙 제95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2. 사유 : 취업규칙 제84조 제14항의 회사나 타인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며, 여러 명에게 다양한 언어 성희롱이 이루어짐으로 취업규칙 제95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의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바) 원고의 해고사유에 관한 내용이 담긴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들 작성의 진술서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만 제공되었고, 원고가 보지는 못하였다.

    3) …(중략)… 보직해임의 인사발령서,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나 해고통지서에 이 사건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단지 원고의 비위행위를 추상적 유형으로 나열하거나 원고가 위반한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원고는 보직해임 당시부터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 거듭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해고사유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를 명확히 듣지 못한 채 이 사건 해고를 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통보 당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거나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4)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고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2)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와 달리 시용근로관계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사유를 구두로 통지할 수 있고 서면통지 시에도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용근로관계에서의 해고 내지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징계사유 통보가 부적법하고 해고통보서에 징계사유의 구체적 적시가 없었더라도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후, 그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였다면

     

    【서울행정법원 2013. 4. 18. 선고 2012구합24931 판결】

     

     

     

    (다) 해고사유의 미통지 및 무효인 서면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중략)…

    참가인이 2011. 12. 27.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후, 2011. 12. 28. 해고통보서를 작성 및 발송하여 그 해고통보서가 2011. 12. 29. 원고 김○○에게 도달하였고, 해고통보서에는 ‘교대자에 대한 고의성 연속적(6회) 연료 착복 후 적발’이라는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조문만이 나열되었으나, 원고 김○○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후, 그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였고,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으며, 해고통보서의 작성 및 송달이 이 사건 해고처분일로부터 불과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이상 참가인의 해고통보서 작성 및 송달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에 따른 해고처분을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9. 4. 26. 선고 2018구합64061 판결】

     

     

     

    이 사건 정직 징계처분서에는 징계사유가 포괄적・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징계권자인 원고가 구제절차 내지 소송 과정에서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당해 사안의 경우, 해당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비위행위를 무제한적으로 징계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통지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중략)… 그렇다면 징계 조사 관련 자료, 징계위원회 당시 회의 내용, 징계처분서 등에 기재된 징계사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당시 해당 비위행위를 그 징계사유에 포함하여 판단한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고, 징계대상자인 근로자 역시 해당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비위행위를 징계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6) 징계 조사 관련 자료, 징계위원회 당시 회의 내용, 징계처분서 등에 기재된 징계사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당시 해당 비위행위를 그 징계사유에 포함하여 판단한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고, 징계대상자인 근로자 역시 해당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비위행위를 징계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음

     

    나.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 관련 판례

    1) 해고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임처분장 말미에 ‘2010. 11. 23.’이라는 해임의결일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일자는 근로자의 해임을 결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날이었으며 해당 일에 근로자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고, 해임이 결의되었으며 그로부터 6일 뒤 근로자가 ‘2010. 11. 23.’이라는 날짜가 기재된 해임처분장을 송달받는 등 근로자가 해임시기를 확정하는 데 곤란을 겪었던 사정이 없었다면 이를 들어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2두18448 판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해고시기가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해고시기’는 해고의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시기를 말하므로 해고처분 이후에 서면통지를 한 경우는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 해고사유만 명시하고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데,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장 말미에 ‘2010. 11. 23.’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임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일자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2010. 11. 26. 위 해임처분장을 발송하여 2010. 11. 29. 원고가 위 해임처분장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해임 결정일자(2010. 11. 23.)의 기재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결국 해고사유만 명시하고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징계해임은 그 절차상 위법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쉽게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장 말미에 원고에 대한 해임의결일로 기재되어 있는 2010. 11. 23.은 원고가 직위해제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자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기 위한 참가인의 제26차 상임인사위원회가 개최된 날인 사실, 원고는 그 날 위 상임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고, 위 상임인사위원회에서 그날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한 사실, 그로부터 6일 뒤에 원고가 ‘2010. 11. 23.’이라는 날짜 기재와 함께 참가인 사장의 직인이 찍힌 해임처분장을 송달받은 사실, 위 해임처분장에는 징계사실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참가인으로서는 해임결의일이자 위 해임처분장에 기재된 2010. 11. 23.을 해임일로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도 위 해임처분장의 기재에 의하여 해임일을 2010. 11. 23.로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기록상 다른 날짜를 해임일로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 그 해임시기를 확정하는 데 곤란을 겪거나 그로 인하여 해임처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던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징계해임은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해고시기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해고의 ‘서면통지에 기재된 해고시기’와 ‘해고의 서면통지의 도달시기’가 다른 경우, 특히 기재된 해고시기를 도과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의 서면통지가 도달된 경우 대부분의 판례는 기재된 해고시기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음

     

    【서울행정법원 2009. 9. 3. 선고 2009구합13078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2008. 9. 2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가운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사유, 처벌조항, 처분결과, 일시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장(갑 2호증)을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2008. 9. 26.’은 즉일 해고의 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그 해고시기가 명시되지 아니한 서면으로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서면’의 범위 관련 판례

    1) 서면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함

     

    【서울행정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구합14446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이란 원칙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와 그 사유, 시기가 기재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결재・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경우나, 근로자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법조항상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칙적으로 해고의 서면통지의 ‘서면’이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의 전자문서와 구분되나 전자문서법 제4조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효력은 종이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으며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게 볼 수 있음

     

    【대법원 2010. 8. 6. 선고 2010다33279 판결】

     

     

     

    해고의 남발 방지 및 법률요건의 명확화라는 해고의 서면통지제도의 입법 취지로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는 해외연수기간 동안 이메일로 교신하여 왔고, 해고사실을 기재한 이메일만 발송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며, 근로자는 종전과 같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이메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의사연락수단이자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가 담긴 문서인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이 사건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이다. 따라서 해고통지에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1)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가. …(중략)…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 있는 점, ③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앞서 본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그 사용자인 참가인이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통보받고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진 사실, ②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한 사실, ③ 원고는 징계위원회 종료 후 참가인에게 부당해고를 당했으니 구제신청을 확실하게 해야겠다며 비위 내용에 관련된 CCTV 자료 일체를 원고 본인에게 보내지 말고 원고의 대리인인 담당 노무사에게 보내라고 요청한 사실, ④ 참가인은 위 노무사에게 이메일로 참가인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복사한 파일과 CCTV 관련 자료를 발송하였고, 노무사에게 전화하여 이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한 사실, ⑤ 원고는 위 노무사로부터 징계결과통보서의 내용을 전달받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에 대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 서면의 형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메일로 보낸 ‘징계결과통보서’에는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에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명칭이 해고통지서가 아닌 징계결과통보서라는 이유만으로 위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3)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는 서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거나 해고의 서면통지 제한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3. 9. 12. 선고 2012구합36941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카페의 규모 및 영업의 종류 등 고려하면 이 사건 카페에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위와 같은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카페에서 원고와 참가인들이 업무연락 수단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만을 사용하였다거나, 장소적・기술적 이유 등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외에 의사연락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기준법 제35조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3구합29827 판결】

     

     

     

    해고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민법 제11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에 명시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서면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해고는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2항).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 역시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남편인 송○○가 2013. 4. 16. 참가인에게 SNS 문자메시지로 2013. 4. 21.까지만 나오도록 하여 해고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방식은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는 그 사유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효력이 없다.

     

    라. 기타 판례

    1) 사용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과 주택법 시행령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으나 의결 전에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경우 이는 ‘해고’의 서면통지가 아니라 ‘해고예고’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81*** 판결】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보서를 교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한 것은 2015. 11. 11.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위 해고 의결 후에는 원고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다툼이 없는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의결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2015. 10. 22. 이 사건 해고통보서를 교부한 것은 그와 같이 해고를 하겠다는 예고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통보서 교부를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합의해지, 계약기간 만료, 당연퇴직의 형식을 띠는 ‘실질적 해고’의 경우에도 서면통지의무가 있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08. 12. 4. 선고 2008구합19628 판결】

     

     

     

    (1) …(중략)… 이 사건 운용준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근로자가 10일간 무단결근한 경우 10일째에 무단결근일 다음 날에 직권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단결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운용준칙 제20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직권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해고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가 유효하도록 규정하여 해고의 형식에 관하여 요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0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직권해직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직권해직은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 직권해지처리일인 2007. 10. 15. 이전인 2007. 10. 12.자로 10일간 무단결근하여 운용준칙 소정의 직권해직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 사건 직권해직을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직권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기타 판례

     

    가. 단체협약의 조합원 범위가 과장급 이상을 배제한 경우, 실제 조합원으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과장에게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4. 6. 26. 선고 2013누26561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6조 제1항 제1호는 ‘과장급 이상의 종업원’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배제시키고 있고, 참가인은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으로서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규정과 달리 참가인이 참가인의 주장처럼 실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여 참가인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징계위원회 규정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절차(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7일 전까지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 시에는 사실조사위원회에서 사실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시 조합위원장과 조합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이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도록 함)를 거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의 징계절차 참여를 위해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통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위 규정은 징계대상자가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는 물론, 징계대상자가 단체협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노동조합에 새로 가입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4누56392 판결】

     

     

     

    (가) 근로자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제명, 탈퇴 등으로 그 조합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이미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으므로,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이러한 법리는 단체협약 중 징계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실효된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5***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의 징계절차 참여를 위해서 사용자에게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하 ‘노동조합 관련 규정’이라 한다)의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단체협약을 이루는 규정들의 의미나 적용범위 등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노동조합 관련 규정은 통상적으로 노동조합이 그 소속의 조합원에 대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해 징계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두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조합 관련 규정에 합의하면서 그것이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그대로 적용될 것을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노동조합 관련 규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징계절차 참여 권한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노동조합 관련 규정의 취지나 의미를 고려할 때, 징계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까지 노동조합의 징계절차 참여 권한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 징계의 대상이 된 근로자로서도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징계절차 참여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기대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근로자가 조합원의 신분 상실을 둘러싸고 노동조합과 분쟁이 있는 등 근로자와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징계절차 참여로 말미암아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③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관련 규정이 근로자가 새로 가입한 노동조합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새로 가입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의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 관련 규정이 근로자가 새로 가입한 노동조합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 후 아직 어떠한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와 다른 노동조합에 새로 가입한 근로자를 징계절차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를 합리화하기에 충분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조합 관련 규정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다.

     

     


     

    9. 징계시효의 기산점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 제46조의3 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공사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공사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서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다.

     

    가. 인사규정 등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시효’ 규정으로서 기간이 경과하면 징계를 할 수 없음

     

    나. 비위사실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의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징계시효 규정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임

     

    【서울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2누7846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인사규정 제51조가 정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함은 원고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참가인이 자신의 범행을 적극 부인하는 상황에서 참가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때, 적어도 참가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때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위사실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의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하나(,그렇지 아니한 징계시효 규정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고,예외적으로 인사규정 등에서 재판진행 내지 수사개시 등을 징계시효 중단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참가인의 배○○에 대한 2008. 2. 28.자 폭행,같은 해 8. 27.자 상해는 고○○ 소유 차량에 대한 2009. 9. 17.자 재물손괴 및 강○○ 소유 차량에 대한 같은 달 18.자 재물손괴와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종료된 날인 2008. 2. 28. 및 같은 해 8. 27.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의 인사규정 어디에도 징계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부분 징계시효가 유죄판결 선고시 내지 수사종결시까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업규칙 위반사실에 대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본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매우 오랜 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징계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한 규정이 사기업(私企業)의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9. 3. 선고 2013누29034 판결】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에서는 “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시행세칙 4.3.2. 에서는 “취업규칙 위반사실이 발생일보다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상기 3조의 주관팀(부서)에서 그 위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즉 징계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를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경우, 참가인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만 하면 비위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매우 오랜 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와 같은 사기업(私企業)의 징계권 행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는 그 시효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있어서 징계시효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사기업별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적 협의 등을 통하여 징계시효를 인정할 것인지, 징계시효를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정하게 된다. 또 징계시효는 사용자가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더 이상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는데도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근로자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될 뿐 아니라 신의칙에도 반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를 징계시효를 규정한 것으로 보면서,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시행세칙에 의하여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진행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징계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10. 징계시효의 정지 관련 판례

     

    가.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진행사안과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때에 준하여 징계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된 경우 해당 징계가 행정구제절차 진행 중이면 징계시효가 정지됨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3351 판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참가인은 원고들이 2007. 9.경부터 계속해서 쟁의발생 신고를 하면서 쟁의기간 중임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원고 근로자1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당 원고에게 각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징계사유가 징계대상에 해당되지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를 보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위 각 징계사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0항 단서의 ‘징계위원회 진행사안’에 해당하므로 그 징계사유들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또한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2007. 9.경부터 계속해서 쟁의발생 신고를 하면서 쟁의기간중임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참가인이 원고 김○○, 박○○의 징계사유 각 (무단결근)에 관하여 위 원고들을 징계할 것을 예고하였고, 한편 그 무단결근 처리의 적법성 여부를 직접적인 다툼의 대상으로 삼아 행정구제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위 각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진행사안에 해당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때에 준하여 징계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징계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 위반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지만 쟁의기간 중에 쟁의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를 함에 있어서 ‘쟁의기간 중의 징계금지’와 같이 징계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위 기간이 기산됨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의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위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나, 쟁의기간 중에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를 함에 있어서 앞서 본 ‘쟁의기간 중의 징계금지’ 와 같이 징계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위 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가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중 제2호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에 관한 위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이라고 전제한 후,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나, 단체협약 제108조에서 쟁의기간 중의 징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징계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위 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2008. 4. 23.자 피고보조참가인 임○○의 징계사유를 제외한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종료한 2008. 4. 4.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함에도,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 및 정직 처분은 그로부터 15일이 훨씬 지난 후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결의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그 이전에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속행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에 관한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에 개최된 기존의 징계위원회는 단체협약 제108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 내지 징계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알게 되었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가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하기로 하고 참가인에게 통보한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를 통보한 때부터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거나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19. 선고 2017구합63764 판결】

     

     

     

    제1징계사유의 경우, 원고는 2016. 4. 말경 오○○으로부터 그 사정에 관한 보고를 받아 참가인의 해당 징계사유를 알게 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6. 5. 20. 참가인에게 그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가, ‘참가인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참가인에게 제1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던 중 추가 확인 예정인 징계혐의와 함께 징계절차를 진행할 필요에서 추가 징계혐의의 조사・확인 때까지 제1징계사유에 관한 징계절차의 진행을 보류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참가인에게 알렸으므로,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징계권이 행사되지 않으리라는 참가인의 신뢰형성을 적극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원고가 2016. 5. 18.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를 통보한 때부터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거나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1. 징계시효의 완성 관련 판례

     

    가. ‘판결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징계시효로서 강행규정이고, 위 기간 내에 ‘재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모든 징계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3개월 내에 징계절차에 착수하면 족하고, 그 착수시점은 감사권자의 징계처분 요구시점이 아닌 인사권자가 징계심사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임

     

    【서울고등법원 2011. 9. 1. 선고 2011누12308 판결】

     

     

     

    인사규정 등에 정해 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징계혐의자가 무한정의 신분적 불안정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징계시효 기간 경과로 인하여 형성된 근로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이다. 이 사건 상벌규정조항은 일반적인 징계시효 기간인 2년에 대한 특례이므로 그 실질은 여전히 징계시효 기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징계시효제도의 취지상 이를 훈시규정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벌규정조항에 규정된 3개월의 기간이 도과되면 징계권은 소멸된다고 봄이 옳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벌규정조항은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는 문언의 문리해석상 판결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모든 징계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위 기간 내에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해석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재징계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시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단체협약과 상벌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인사위원회(징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와 같이 징계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 비로소 징계권자의 징계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므로, 징계절차의 개시시점은 징계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이고, 그 전에 이루어진 징계혐의 조사라든가 징계권자에 대한 징계대상자의 혐의 사실 및 조사결과 통보 등의 절차는 징계권자가 징계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징계권자인 ○○○본부장이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에 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시점이 2010. 1. 21.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판결확정일인 2009. 9. 2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징계는 징계시효가 경과한 후에 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략)…

    원고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 규정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7일 전까지 해당자 및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상벌규정상 징계절차 개시시점은 감사의 처분요구를 받은 원고의 인사권자의 요구에 따라 징계심사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서울행정법원 2013. 6. 4. 선고 2012구합35726 판결】

     

     

     

    인사관리규정 제137조 제1항은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위 규정은 그 문언 자체에서 징계시효의 기산일과 만료일을 각각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과 ‘적발일’이라고 특정하고 있는 점, ② 위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의 ‘적발일’이라 함은 참가인이 단순히 징계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이를 이유로 징계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같은 조 제2항이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항의 ‘행하지 아니한다’를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제2항의 취지와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관리규정 제137조 제1항은 의미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참가인이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징계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징계처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발일까지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 위 규정에서의 ‘적발일’이란 단순히 징계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이를 이유로 징계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참가인이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징계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12. 징계절차에서의 징계기간 규정의 성격에 관한 판례

     

    가. 취업규칙에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3개월은 훈시적 규정으로서 위 기간이 경과하여 한 징계처분도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06. 12. 12. 선고 2006구합28123 판결】

     

     

     

    사용자 취업규칙 제29조 제3항은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05. 3. 13.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5. 9. 15.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규정은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징계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징계를 함에 있어 징계처분 대상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징계절차를 실행하라는 의미의 절차적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가지고 징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서 접수 3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어 상당한 기간 내에 재심위원회를 개최・재심의결하면 족할 뿐 재심사기간 경과만으로 무효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기록에 의하면, 舊 규정 제4조는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新 규칙은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인사규정 등에 위와 같은 재심사기간을 두는 취지는 징계절차를 빨리 확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단순한 훈시규정에 그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와 같은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재심위원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재심위원회를 열어 재심사유를 심리한 다음 재심의결을 하였다면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재심사기간이 경과한 후 재심의결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심결정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으나 피징계자가 교통사고 범죄로 구속 수감되어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8개월여가 지나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60일 이내에 개최하지 못한 것이 징계를 취소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1. 7. 15. 선고 2011구합3548 판결】

     

     

     

    취업규칙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인사위원회 개최시한을 정해둔 취지는 징계대상자의 비위혐의가 발생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그 징계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통사고처리 세부규정에 의할 때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결정적 기준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로 보이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상태가 중하고, 치료기간이 길어서 위 교통사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의 정도와 치료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수준을 정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구속되기 이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가 금고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0. 8. 5.에 출소하였는데, 합의기간 중에는 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한편 수감기간 중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이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원고의 만기 출소 이후에 개최한 것이 원고의 소명기회를 제한하거나, 원고의 신분관계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인사위원회를 60일 이내에 개최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라기보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징계절차를 진행하라는 의미에서 사용자의 내부 징계처리 절차상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을 정한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누11507 판결】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2조는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사용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두는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의 위 취업규칙 규정은 그 규정의 형식이나 문언 및 내용에 비추어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라기보다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징계절차를 실행하라는 의미에서 사용자의 내부 징계처리 절차상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을 정한 훈시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비록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위 취업규칙에서 말하는 징계사유 발생일은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부임여비 부정수급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2013. 11. 초경 무렵부터 15일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참가인 회사가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를 할 수 없음에도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말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져 퇴직원을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3. 취업규칙 개정 전 비위행위에 대한 연장된 징계시효의 소급적용 여부 판단 관련 판례

     

    개정 취업규칙이 이미 발생한 비위행위 사실을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한 경우, 그러한 비위행위 사실이 기존 취업규칙으로는 징계시효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시효가 연장된다고 봄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취업규칙의 존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가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중략)…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각 금품수수 비위행위는 2007. 1. 19.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있었고, 원고는 2009. 7. 3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을 5년으로 연장하면서 위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개정일 당일부터 시행하기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는바, 2009. 7. 31.자 개정 인사규정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개정 인사규정의 시행 전에 참가인들의 각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개정 전 징계시효인 3년이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규정에 의한 권리침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참가인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2009. 7. 31.자 개정 인사규정은 그 부칙에 정해진 시행일인 2009. 7. 31.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2011. 11. 20. 및 2012. 1. 5.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당시에 징계시효는 개정된 인사규칙에 따른 5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당시 5년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14. 이중징계

     

    14.1 의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중으로 징계할 수는 없음. 그러나 종전의 징계가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나 법원 소송절차에서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자 사용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다시 절차를 밟거나 징계의 수준을 낮추어 다시 징계하거나, 사용자 스스로 종전의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하는 것은 가능함.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면서 종전에 징계를 받았던 점을 징계 회부 여부나 징계 수단의 결정에 참고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을 징계사유로 하지 않았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14.2 관련 판례

    가. 택시회사의 근로자가 회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이간질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오다가 2010. 10. 4.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같은 달 13일 사고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0. 11. 12. 고정승무배제처분을 받고, 이후 2011. 7. 29. 그동안 발생한 비위행위들을 모두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된 사안에서 위 고정승무배제처분은 교통사고 및 시말서 제출 거부만을 이유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비록 위 고정승무배제 처분 이전에 발생한 비위사실이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로 하는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36929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11. 12.경 참가인에 대하여 고정승무를 배제시켰고, 고정승무배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고정승무배제 상태는 참가인이 징계해고될 무렵까지 취소됨이 없이 유지되어 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중략)… 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10. 30.경 원고에게 참가인의 징계를 요구하였고, 그 사유는 회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이간질, 터무니 없는 낭설 퍼트림, 유인물 배포 등으로서 이 사건 징계사유와 상당히 유사한바, 원고는 2010. 12. 17. 이에 대해서 별도로 징계를 하지 않고 주의를 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바,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당시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2010. 11. 12.자 참가인에 대한 고정승무배제는 참가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원고의 시말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고, 결국 A 내지 P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 재심판정의 판단은 잘못이다.

     

     

    나. 유사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단기간에 연속하여 징계(감봉)를 한 경우에 두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각의 비위사실이 형식적・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간적으로 연속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각각 징계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누68914 판결】

     

     

     

    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2차례의 감봉처분 관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근거로 제기된 ‘1년에 2회 이상의 감봉 처분을 받은 자로서 계속적 업무수행이 부적당한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관련하여, ① 2차례의 감봉처분의 주된 이유가 근태불량인바, 사실상 동일하고 연속된 행위를 대상으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② 근태불량 등의 문제가 원고 측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 ③ 제1차 감봉처분의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추가적인 주의 환기도 없이 연달아서 2차 감봉처분을 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보조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위 감봉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위 인사규정상의 징계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중략)…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 이루어진 2차례의 감봉처분이 보조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에게 위 인사규정상의 징계해고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 판결 참조). 따라서 징계혐의사실이 형식적,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간적으로 연속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각각 징계에 처할 수 있다.

    ② 2차 감봉처분의 징계사유는 회의불참, 보고서 작성 부실, 근태불량으로 인한 업무태만 등 1차 감봉처분의 징계사유와 유사하기는 하나, 새롭게 발생한 근태불량 등의 비위사실을 그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각각의 감봉처분이 원고의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및 조합 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12조 [별표] 징계양정기준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징계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법령 또는 원고의 내부규정상 수 개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연이어 감봉처분을 하는 경우 1차 감봉처분의 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는 재차 감봉처분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제한은 없다(⑤ 생략).

    ⑥ 2차례의 감봉처분은 보조참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⑦ 생략).

     

     

    다. ‘근로자의 입찰절차에서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선행 징계처분이 있은 후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선행 징계처분(정직 1월)과 후행 징계처분(해고) 간 징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39978 판결】

     

     

     

    다)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선행징계가 2014. 9. 18. 이루어져 그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징계가 완료되었고, 참가인이 그 후 이 사건 선행징계를 취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따라서 이 사건 선행징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당한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선행징계 당시 이미 세계○○○○○○ 조직위원회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루어져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이 사건 선행징계와 별도로 또 다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이중징계인지 여부는 근로자 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양 징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선행징계는 원고가 세계○○○○○○ 개폐회식 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평가표를 임의로 변경한 부정행위를 그 징계사유로 하고 있고,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그 해고 사유로 하고 있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계속 불이행할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새로운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인사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사용자가 당초 한 차례 징계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불이행의 기간을 달리하는 후행 징계가 이중징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누47263 판결】

     

     

     

    가) 이 사건 정직은 ‘이 사건 감봉 후에도 원고가 제1차 인사명령의 내용을 다시 명하는 제2차 인사명령을 재발령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제2차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고 현장근무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징계혐의사실로 삼고 있다.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에 대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과 이 사건 감봉의 각 징계혐의사실은 각 의무 불이행의 원인이 되는 인사명령 및 그 시점, 그 인사명령 불이행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가 서로 달라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계속 불이행한다면, 이를 이유로 한 최초의 징계 이후에 새로운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로서는 기존의 징계를 취소하고 종전의 인사명령 불이행 사실까지 징계혐의사실에 포함하여 새로운 징계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새로운 징계를 하면서 기존의 징계를 취소하지 않은 조치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기존의 징계와 새로운 징계의 공존 또는 병존에 따른 문제는 새로운 징계의 징계양정 등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통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제2차 인사명령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부여된 업무는 ‘◇◇에 있는 ▽▽ 신축공사 프로젝트 현장에서의 공무 중 기자재 발주 담당’으로, 제1차 인사명령에서의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가 동일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인사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사용자가 당초 한 차례 징계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불이행의 기간을 달리하는 후행 징계가 이중징계로서 무효라고 보게 된다면, 사용자로서는 정당한 인사명령의 불이행을 계속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향후 해당 근로자의 예상되는 인사명령 불이행의 종기 등까지도 고려하여 최초의 징계를 하여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결론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위・감독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15. 재징계

     

    15.1 의의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부당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 확인 판결을 기다릴 것이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당초 징계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그렇다고 징계대상자에 대한 종전의 비위사실이 용서되거나 징계사유마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후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해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1차 징계 효력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1차 징계를 취소함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2차 징계를 한 경우, 2차 징계가 단지 1차 징계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징계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징계절차 위반으로 인한 해고무효 판결 확정 후, 같은 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서 징계처분을 한 경우도 역시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원 판결을 잠탈하는 것도 아니고, 이 경우에는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15.2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당초의 해고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해서 무효로 되어 처음부터 해고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그 징계대상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닌데다가(이 점에서 사용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을 일컬어 소외 회사가 그 징계대상자에 대한 종전의 비리를 모두 용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가.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 절차의 하자를 인정하거나 징계사유의 인정・징계 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 확인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원심은, 피고 회사는 1990. 11. 21. 원고가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면직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1991. 2. 26. 위 징계면직을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하게 되자, 피고 회사는 같은 해 3. 18.자로 원고를 복직하게 한 후 같은 달 20.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그 의결에 기하여 같은 달 23.자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제2차 해고는 실질적인 복직조치 없이 내려진 해고, 즉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당한 자에 대한 해고여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복직조치를 취한 이상 원고는 해고자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2차 해고를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키기는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노동조합법 제42조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6. 2. 11.자 75마*** 결정, 1994. 6. 28. 선고 93다33*** 판결 참조), 피고 회사가 위 복직명령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복직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그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면, 피고 회사는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제1차 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2차 해고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제2차 해고를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회복된 근로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해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복직조치를 취함으로써 원고가 해고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으니 이 사건 제2차 해고는 해고근로자에 대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시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하여진 제2차 해고를, 그것이 단지 제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해고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인 해고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1차 징계 효력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1차 징계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2차 징계를 한 경우, 2차 징계가 단지 1차 징계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징계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봄

     

    다. 징계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위 판결 확정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봄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결】

     

     

     

    위 인사규정 제60조의1의 취지는 징계사유 발생 후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자가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근로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임과 동시에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 사유로 참가인이 인사규정 제60조의1이 정한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등 처분과 면직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한 이상 참가인이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거나 원고에게 징계권 불행사에 대한 기대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면직처분에 의하여 원고는 일단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원고가 위 면직처분 등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때까지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위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계속 중에 인사규정 제60조의1에 정한 기간이 경과되고 그 후에야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 각 처분도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복무규율이나 기타 기업 질서의 위반에 대한 제재적 목적으로 행하여진 점에 비추어 참가인은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에 대한 위 1995. 4. 20.자 징계의결요구는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위 각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내용에 미치는 것으로 참가인이 위 판결의 확정 후에 직위해제 등 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