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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기업인사노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례의 장으로 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장의 QnA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당성 판단 관련 판례

    가. 판례의 일반적 경향

    1) 판례는 사용자의 대기발령이 ①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②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사유를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의 대기발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심사함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위와 같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와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이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 이○○의 규정위반 대출로 인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등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로서는 추가적인 규정위반 대출 내지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막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인사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종래 영업부문이 회사분할로 인하여 신설회사로 이전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한 반면에, 근로자들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용자가 생활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제시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09. 4. 10. 선고 2008누24554 판결】

     

     

     

    먼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참가인 회사로 복직되었으나 직영승용판매부문의 영업시설은 이 사건 회사분할로 인하여 모두 신설회사로 이전되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경영형편상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였던 점, ② 참가인의 각 사업부문 사이에는 인사이동이 거의 없었고 특히 영업사원에 대하여는 직영승용판매부문에서 다른 판매부문으로의 인사이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참가인이 복직된 원고 근로자들을 직영승용판매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으로 발령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인사규정이 정한 “경영형편상 과원으로 인정된 자”들로서 대기발령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원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에 관하여 보건대, 위 생활상 불이익이 극심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만 가지고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중략)… 이 사건 대기발령은 직접적으로는 원고 근로자들이 신설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인바, 원고 근로자들로서는 “근로관계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다른 사용자로의 근로관계 이전”과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감수” 사이에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근로관계의 완전한 종료”와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감수” 외에는 근로자 측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통상적 대기발령의 경우와 그 사안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분할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데 실패하자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분할을 사실상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생활상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생활상 불이익은 원고 자신들에게도 그 원인이 일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생활상 불이익이 온전히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다수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특별한 해결방안 없이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추가 수입 기회를 잃게 되거나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인격적 침해를 받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부정함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누11725 판결】

     

     

     

    원고는 참가인이 다수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유로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다시 동일한 사유로 제재적 처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내세운 사유만으로 참가인에게 다시 무기한 대기발령을 한다고 하여 참가인이 향후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참가인이 향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신의 귀책사유로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3개월의 정직기간을 마치고 출근하자마자 아무런 사전 통지나 협의 없이 무기한 대기발령을 하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적정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점,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기본급 이외에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추가수입 기회를 잃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출근을 하여도 본래 근로제공을 못하게 되어 근로자로서 인격적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점, 특히 원고도 현재까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과 같이 무기한 대기발령을 한 전례가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대기발령 사유의 존부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한 판례

    1)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결과와 업무실적, 출결 현황,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들의 평가 등을 종합한 결과,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 정당성을 인정함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113 판결】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 등을 대기발령 사유로 삼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직무수행능력 혹은 근무태도’ 자체가 근로자의 능력 및 태도에 대한 일반적・추상적인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인사고과결과, 업무실적, 출결상황, 상급자 혹은 동료 근로자들의 당해 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의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당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대기발령은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근무하였던 ○○지점, ◇◇◇지점, 파□□□□클럽의 최상급자들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하였던 점, 1998. 5.경 파□□□□클럽의 동료 근로자들 역시 파견 나와 있던 원고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그 복귀를 요청하였던 점, 원고의 근무실태를 조사하였던 서○○가 ‘원고의 업무처리능력과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권익을 옹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던 노동조합 ▽▽도지부장조차 ‘원고를 즉시 징계해직 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원고가 ▽▽지점 등 여러 곳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상급자로부터 연이어 최하위에 가까운 근무성적 평정을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는 극히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이 인사규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해 대기발령을 명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상급자에 대한 폭언, 명예훼손 행위, 다른 직원을 선동하여 근무지 이탈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경우 정당성을 인정함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원심은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부설기관인 전산원의 교학과장으로 근무하던 참가인이 새로 부임한 원고 법인 사무처장 겸 전산원장에 대하여 폭언과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전산원장이 추진하던 전산원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당시 전산원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만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전산원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산원 내부의 사무행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참가인이 구조조정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상급자인 전산원장에게 폭언을 하고 학교 통신망인 전자게시판에 전산원장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의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다른 직원들을 선동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원고 법인의 정관 제4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직위해제처분의 사유인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참가인의 업무상 착오로 원고 법인의 예산에서 훈련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원고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 시설임대료 등의 수입 및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아니한 것, 전산원장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한 것 등의 다른 사유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판단하였다.

     

     

     

    3) 3년간 업무실적이 하위 20% 이내에 해당함을 이유(업무실적 저조)로 대기발령을 한 경우 정당성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08. 7. 1. 선고 2007누31463 판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소속 부서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의 업무실적이 하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점, 업무실적평가 기준과 절차 등에 있어서 원고의 인사고과 평가제도가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2003년도 하반기에 있은 태풍 ‘매미’로 인하여 업무실적평가에 있어 다소 나쁜 영향을 받았으리라 짐작되나 태풍 매미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건은 업무실적평가에서 제외된 점, 임원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보직해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점 등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직해제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대기발령 기간의 정당성 관련 판례

     

    가. 정당성 인정 판례

    1) 대기발령 기간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약 9개월간,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면 약 1년 5개월간 지속되어 왔으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경영형편상 과원)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근로자들에게도 대기발령의 장기화에 일부 책임이 있었던 경우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09. 4. 10. 선고 2008누24554 판결】

     

     

     

    다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장기간 행하여져 부당한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약 9개월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면 약 2년 2개월간(다만, 앞의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근로자들 대부분은 2008. 11. 1.자로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았으나, 원고 박○○의 경우에는 휴직으로 인하여 아직 대기발령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지속되어 왔으나, 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지속된 반면, 그 본안소송은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경영형편상 과원)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대기발령의 장기화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01. 12. 13. 선고 2001누1811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은 대기발령의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인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인 데다가, 참가인 은행이 1999년도에 들어 26개의 점포를 확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은행의 인사규정 제22조 제3항은 대기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도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대기발령이 곧바로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참가인 은행의 점포 확장 경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인사규정이 대기발령의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고 실제로 6개월을 도과하였으나, 인사규정에 ‘6개월을 초과하여도 사유가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함께 있었으며 근로자에게 달리 대기발령 해제사유가 없었던 경우 정당성을 인정함

     

     

    나. 정당성 부정 판례

    1) 장기간 대기발령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 가까이 대기발령을 한 경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누23339 판결】

     

     

     

    1) 이 사건 대기발령의 존속 기간

    이 사건 대기발령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10. 4. 1.자로 원고들에 대한 대기발령 철회 후 그때까지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차액분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2010. 7. 30.까지 원고들의 이 사건 대기발령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①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것이 원고들의 본연의 업무인데도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고속버스 운전을 하지 못하였고 ② 참가인의 위와 같은 임금 지급으로 원고들의 경제적 손해는 회복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본래의 근로제공을 하지 못함으로써 받는 침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위 기간에도 존속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송달된 이후인 2010. 8. 1.부터는 원고들에게 심야수당, 대기수당, 초과수당 등 운행내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2010. 12. 3.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대기발령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은 2009. 12. 13.부터 2010. 12. 3.까지 약 1년간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중략)… 가사 원고들이 권○○의 횡령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묵인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조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고들이 권○○의 횡령에 가담한 것에 대한 징계의 의미로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가담 여부의 조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원고들이 권○○의 횡령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는 대기발령 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고려요소로 여길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명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대기발령처럼 근로자에게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아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다음 보직을 기다리도록 하는 경우뿐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기존의 직무범위 중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은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근로자의 기존의 직무 범위 중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은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 정당성을 부정함

     

    3. 대기발령의 절차적 정당성 관련 판례

     

    가.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속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대기발령이나 보직의 해제와 같은 잠정적 처분인지, 전보 등 확정적 처분인지는 명칭과 상관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그로 인한 근로자 지위의 변화, 변경된 근로의 내용, 업무의 지속성 여부, 처분 당시 사용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

     

    대기발령이 사용자가 행하는 인사명령의 일종인 이상, 사용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나.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1999. 8. 20. 선고 99두1984 판결 등 참조). …(중략)…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16조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상당성이 있고 대기발령 선정기준도 합리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참가인 회사가 1997. 말경 경영위기에 처하였고, 그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사직서 수리기준에 관하여 협의를 마치는 등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사직서 수리기준의 1순위 대상자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대기발령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와의 협의’를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중 하나로 판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다. 인사규정 등에 사유 등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인사규정에 “직위해제를 명령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직위해제가 인사권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직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직위해제사유 통보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는 본인에게 직위해제를 당하게 된 경위를 알리도록 하여 그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소외 인사권자로 하여금 직위해제사유의 존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여 그 자의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행사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위 인사규정 자체 내에 직위해제사유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다 할지라도 직위해제사유 통보에 관한 인사규정의 취지가 위와 같은 이상 그 직위해제사유 통보는 직위해제와 동시에 또는 직위해제 후 지체 없이 서면이나 구두 등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되 본인이 그 당시의 전후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에 대한 구체적인 직위해제사유를 알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통보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인사규정에 사유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인사규정에 의한 사유통보를 흠결한 직위해제는 정당성을 부정함

     

    2) 조합운영규정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인사위원회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욕설, 모욕과 불신임 발언의 피해자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심의와 결정을 한 경우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음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1.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12조 제5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며,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사유로 위 운영규정 제3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를 들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소외인에 대한 욕설과 그에 대한 추태 및 불신임과 모독적 발언이므로, 위 안○○는 원고의 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자로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안○○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심의와 결정을 한 위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에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1991. 10. 5.자 직위해제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게 되어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의 1992. 1. 6.자 직권면직처분도 무효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4. 휴직 관련 판례

    4.1 정당성 판단 기준 관련 판례

    1)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위해 복직신청을 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함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4852 판결】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대상으로 하여 ‘교육공무원이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그 사유가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등으로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게 해당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협동조합중앙회의 인사규정에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었을 때에는 판결확정 후 1월까지 명령휴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고가 업무상 배임죄로 구속되었다가 검사의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불구속 기소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명령휴직을 받은 경우 위 명령휴직은 원고가 구속된 동안에는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석방된 이후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경영상 필요성에 의한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영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휴직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휴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은행이 노동조합과 경영상 해고 대상 인원수와 기준에 대하여 합의한 후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대상자 중 유일하게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경영상 해고 방침을 세웠으며 해당 근로자를 현직에 근무시키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인사관리지침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한 경우 이러한 휴직명령이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휴직명령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은행은 1999. 3. 4. 노동조합과 감축대상 인원수와 정리기준에 관하여 합의한 후 희망퇴직실시 기간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 대하여 1999. 2. 27.자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노동조합과 합의한 감축대상자 중 유일하게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 방침을 세웠으며, 한편 원고는 1999. 2. 27.자 인사발령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있었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고 은행은 정리해고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원고를 현직에 근무시키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기타 직원 및 은행 형편상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인사관리지침 제6장 제4조 제5항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휴직명령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휴직명령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휴직명령이 원고에게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인사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4.2 휴직 종료와 복직 관련 판례

    1) 사용자의 복직통보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복직을 하지 않은 것은 복직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3. 12. 18. 선고 2002누12542 판결】

     

     

     

    휴직사유 해소 후 3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처리한다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근로자의 장기휴직으로 인한 운수업무의 마비를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이고, 한편 복직원의 제출은 장기간 휴직함으로써 근로제공을 일시 중단한 근로자가 이제부터 근로제공을 재개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다. 휴직 후 복직의사를 가진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혹은 부지불식간에 취업규칙상의 복직원 제출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근로자를 당연퇴직으로 처리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한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잠탈할 소지가 없지 않을 것이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또 그에 응하지 않으면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처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직원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그 내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복직의 거부, 즉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비록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휴직사유 해소일부터 3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실제로는 계속하여 3일간 무단결근한 행위와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복직원 제출의 거부가 위와 같이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상의 위 복직원 미제출로 인한 당연퇴직 규정이 단체협약상 당연면직 사유인 ‘계속하여 1주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에 비하여 가벼운 사유(즉 ‘계속하여 3일간 무단결근 하였을 때’)를 노동조합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를 상위 규범인 단체협약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전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 중 휴직하였다가 복직하면서 정식으로 복직원을 제출한 사례가 없었는데도 해당 시기에 유독 원고에 대하여서만 복직원 제출을 요구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노동조합장을 통하여 2000. 12. 5.까지 복직원을 제출하고 승무하라는 최후의 통보를 받고도 위 제출기한으로부터 10여일 이상 이를 거부한 것은 복직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를 당연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잠탈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취업규칙에 일정한 기한 내의 복직원 제출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그 기한 내에 회사에 대해 복직의 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이므로 회사관계자와 복직에 관한 협의를 함에 있어 구두로 복직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설사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직권면직을 할 수 없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07. 7. 10. 선고 2006구합41119 판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장○○가 휴직기간 만료 전날인 2005. 11. 11. 프론트팀장과 원고 호텔 내에서 만나 복직협의를 하였고, 다시 같은 해 11. 14. 총무과 소속 송◇◇을 만나 복직협의를 하였는데 송◇◇는 구체적인 근무장소는 소속 부서장인 소▽▽의 지시를 받으라고 하였으며, 이에 참가인 장▽▽가 소▽▽을 다시 만나 복직 시의 근무장소에 대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이 휴직 직전의 근무장소인 프론트 로비가 아닌 □□□타운 및 2층 수영장 로비 청소를 담당할 것을 지시하자 참가인 장○○가 내일부터 노동조합의 출근투쟁에 동참하겠다면서 그 자리를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장○○는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프론트팀장, 송◇◇ 등을 만나 근무장소 등의 복직에 관한 협의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복직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복직의사의 표시가 반드시 서면으로 행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참가인 장○○에 대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한 것은 그 면직사유가 없음에도 직권면직을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휴직기간 연장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에도 구체적 명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건강상태를 문제삼은 당연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 2개월이 경과한 2007. 1. 18.에 이르러서도 원고 회사가 휴직 기간의 연장 또는 복직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다만, 보조참가인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복직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시점까지 휴직 기간의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의사의 소견서에 ‘택시 운전 업무를 하여도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2007. 1. 18.자 보조참가인의 복직 신청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부당한 복직 거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상, 그 후 보조참가인이 취업규칙에 따른 새로운 복직 신청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3개월 이상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