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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양도 관련 판례
가.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와 사용자 지위 판단
1) 영업양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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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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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 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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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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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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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그 가장 중요한 영업용 재산인 공장건물 등과 부지를 계약에 의하여 양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설립된 뒤 1년 7개월 정도 후인 1997. 4. 16.에야 낙찰을 받아 취득하였고(원고는 그 공장건물 등과 부지를 낙찰받은 뒤 1997년 11월경 그 낙찰대금 마련을 위하여 그 중 공장부지만을 소외 주식회사 ○○건설에 매각하였고, 공장건물 등은 그대로 원고의 공장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또 그 이전까지는 원고는 그 공장의 일부 사무실 등을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며 사용하였지만, 공장에 설치된 장비는 소외 회사가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며(다만, 그 생산 과정에 원고의 임・직원들이 일부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5년도에 소외 회사로부터 완제품을 매입하였고, 1996년경부터는 원고가 원・부자재를 지급하면 원고의 주문에 따라 소외 회사가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③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그 장비 등을 계약에 의해 양수한 바 없고, 위 공장건물과 부지 등 낙찰시 함께 낙찰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원고가 원고 설립시부터 소외 회사의 공장의 건물과 부지의 양도를 예정한 것이 아니고(원고가 그 공장의 건물과 부지만을 양수할 자력도 없었고, 소외 회사가 이미 채무초과된 상태에서 채권단과의 문제 때문에 그 공장의 건물 및 부지와 함께 일정 채무만을 선별하여 인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협력하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다소 변칙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던 도중에 그 공장건물과 부지가 경매신청되자 원고가 낙찰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영업양도계약이 있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본 영업재산의 이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경제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그 약 3년 여의 기간에 걸쳐 영업양도가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원고의 대표이사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영업양도 계약이 있었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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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무기능의 이전이 법률규정에 의하거나 그 자산 중 일부가 낙찰에 의해 이전된 것일 뿐 영업양도계약 등 양도인・양수인 간 계약 등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영업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① 해당 업체를 인수한 목적, ② 생산 품목의 동일성, ③ 물적・인적 조직의 이전 여부 및 정도, ④ 계약체결 경위, ⑤ 채권・채무의 승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2) 묵시적 영업양도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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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6누62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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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 사업체를 운영하던 손○○과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특별한 물적 시설 없이 ○○광업소의 물적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할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인적 조직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나) ○○광업소의 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이 선정된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 중 자진퇴사자, 정년퇴직자 등을 제외하고 그대로 고용하는 관행이 있었다.
(다) 종전 사업체를 운영하던 손○○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명부를 교부하였고 종전 사업체에 고용되어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이 사건 근로자들 역시 새로이 선정된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용역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라) 원고들이 손○○ 등과 함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고 대한○○공사와의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도급을 체결하였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관행에 비추어볼 때 입찰자들은 종전 사업체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는 것을 전제로 입찰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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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례적으로 노무도급계약의 본질적 성질, 고용승계의 관행, 입찰 참가 시 새로운 수탁업체의 의사 등을 근거로 신・구 수탁업체 사이의 영업양도의 의사를 추단하여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음
3) 영업양도와 사용자 지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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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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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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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간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승계되고, 근로자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으므로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됨
영업양도 시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당시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로 한정되므로, 해고 또는 면직된 근로자로서 부당해고를 다투는 중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양수인을 상대로 원직복직을 구할 수 없음
다만,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은 이후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는 영업양도 당시 양도회사와 적법 유효한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근로자와 양도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에 승계됨. 같은 취지로 판례는 전적명령 자체가 아무런 효력을 갖게 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된다고 봄
4)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과 사용자 지위 판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로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면서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임. 법원은 주택관리업체에 위탁관리를 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체가 사용자이지만, 채용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채용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하여도 직접 지시를 내렸으며 주택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소개시켜 준 것에 그쳤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가 된다고 판단함
아파트 관리형태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된 경우, 이는 일종의 위임계약에 불과하고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위탁관리로의 전환에 따라 새로이 체결된 위・수탁계약상 수탁업체는 사용자 적격이 없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 시점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정당성은 정리해고의 법리에 따라 판단함
나.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와 사용자 지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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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4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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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10단지 ○○아파트 건축사업주체인 소외 대한□□공사 서울지역본부(이하 ‘◇◇’이라고 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위 아파트 의무관리를 위하여 소외 □□산업에게 관리기간을 위 아파트 사용검사일인 1995. 10. 10.부터 1년으로 정하여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였고, □□산업은 위 아파트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를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 11명을 포함한 12명을 경비원으로 고용하여, 참가인들이 위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위 의무관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받기로 하여, 1996. 10. 1. 위 아파트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를 제외한 일반 관리업무는 소외 주식회사 △△주택 종합관리에게 위탁하고, 같은 달 5. 위 아파트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원고에게 기간을 1996. 10. 9.부터 1998. 10. 9.까지로 정하여 위탁한 사실, 원고는 1996. 10. 9.부터 원고가 고용한 경비원 12명을 투입하여 위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종전의 □□산업 소속 경비원 12명 중 1명만을 다시 채용하였고, 참가인들은 채용에서 배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참가인들과 □□산업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아파트 관리업계에는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위 아파트 경비업무에 관하여 영업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는 참가인들과 □□산업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는 주장을 □□산업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위 아파트 관리업무 인계・인수의 경위와 원고가 공개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새로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경비업무와 □□산업의 종전 경비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영업양도에 준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후, 원고가 □□산업과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참가인들을 경비업무에서 배제한 행위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과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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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는 기존 업체와의 사이에 사업양도 계약과 같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수탁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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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8. 27. 선고 2012구합4190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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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보수작업 시방서에는 이전 외주용역업체의 근로자를 재채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점, ② 갱도보수 채탄 등의 업무를 낙찰받은 외주용역업체들은 자진퇴사자, 이직자,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체로 고용을 승계한 점, ③ 원고(근로자) 역시 외주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각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광업소 내 갱도보수, 채탄 등 작업과 관련하여 입찰을 통해 외주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신구외주용역업체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은 고용승계관행이 존재한다면, 참가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외주용역업체가 자신을 재채용하리라는 상당한 기대를 갖게 되고 새로운 외주용역업체는 입찰부터 용역계약의 체결에 이루기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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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몇몇 하급심 법원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위탁업체, 新 수탁업체 간 용역계약서의 고용승계 권고와 수탁업체 변경 시 기존 고용의 승계 관행에 근거하여 舊 수탁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新 수탁업체에 대하여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을 갖는다고 본 사례가 있음
최근 하급심 판결은, 수탁업체를 변경하면서 위탁업체와 신규 수탁업체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명시한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를 활용하여 신규 수탁업체는 위탁계약서의 고용승계 규정에 따라 기존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의무를 직접 부담한다고 하였음. 이 경우 기존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요구 또는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한 소제기 등을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로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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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6누11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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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한편 이 사건 청소용역시방서의 고용승계 규정은, 이러한 규정을 특별히 명시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인 참가인들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고, 이 경우 참가인들이 승낙의 의사를 표시(고용승계 요구)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청소용역시방서의 고용승계 규정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하여 고용승계의무를 직접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14323판결을 들면서 고용승계 의무의 존재를 다투나, 위 판례의 사안은 구청 관내 재활용품 수거 사업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종전 종업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원자력 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전 종업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계약의 중요 사항으로 명시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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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5가단228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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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와 ○○○공사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명시하였고,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기재 내용을 따르기로 하는 의사의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들을 비롯한 ○○○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십 수 개의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여러 차례 외부 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계속 근무를 하였던 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고용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하는 등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관계는 인격적, 일신 전속적 성질을 지니고 있고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달리 임금채권만을 얻는 관계가 아니라, 근로제공이라는 의무를 수반하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로 하여금 급부청구권, 즉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주는 동시에 그것과 쌍무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이라는 부담을 승낙하고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종전 용역업체와 퇴직금을 모두 정산함으로써 종전 업체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피고의 신규채용 공고에 따라 새롭게 지원하였으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가 시행한 신규채용절차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해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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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성립하는 경우 新 수탁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다. 회사합병과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1) 회사합병에 따른 고용승계와 사용자 지위 판단
회사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상법상 합병의 효과규정(제235조)에 따라 1개의 회사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것으로 근로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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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18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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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진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종전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합병 후 피합병회사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그러한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으면, 그 새로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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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분할에 따른 고용승계와 사용자 지위 판단
회사분할이란 하나의 회사가 존속기간에 의사결정에 따라 복수의 회사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며, 법원은 회사분할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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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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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제4조),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제17조), 부당해고 등의 금지(제23조)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4조) 등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해고의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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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률규정과 행정기관 지침에 따른 새로운 법인 설립과 근로관계 승계
1) 법률 제・개정에 따른 새로운 법인 설립과 사용자 지위 판단
법률 제・개정으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법인이 포괄승계’하도록 법률 부칙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종전 법인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된 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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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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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종전 단체는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존속하기가 어려워 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그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과규정만으로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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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기관 지침에 따른 새로운 법인 설립과 사용자 지위 판단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방침 또는 행정조치 등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단체의 권리의무 및 사업조직이 승계되는 경우, 종전 단체 소속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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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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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방침 또는 행정조치 등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함과 소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사업 목적을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받는 등으로 종래의 사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종전 법인과 새로운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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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승계 관련 판례
가. 고용승계가 인정된 판례
1) 대한S공사 J광업소의 갱도보수 외주용역 수탁업체가 변경된 사례에서, 수차례 수탁업체가 변경되어 오면서 고용승계 되었던 관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수탁업체는 고용승계의무를 진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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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누27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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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보수작업 시방서에는 이전 외주용역업체의 근로자를 재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② 갱도보수, 채탄 등의 업무를 낙찰 받은 외주 용역업체들은 자진퇴사자, 이직자,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체로 고용을 승계한 점, ③ 원고 역시 외주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각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구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이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외주용역업체가 자신을 재 채용하리라는 상당한 기대를 갖게 되고, 새로운 외주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자를 재 채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만, 이 사건 근로자는 ① 14개월 동안 40일을 무단결근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던 점, ② 할당된 작업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무단결근 하여 사용자나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큰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애초에 2인 1조 1팀, 3인 1조 2팀 총 8명의 근로자만을 채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참가인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채용 거부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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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관리사무소 내 기존의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관계가 새로이 관리업무를 맡게 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언제나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정 근로자에게 고용승계를 분명히 표시하였던 경우 적어도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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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2. 1. 29. 선고 2001구31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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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방식으로 변경되거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하여 관리사무소 내 기존의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관계가 새로이 관리업무를 맡게 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언제나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참가인이 자치관리 방식으로 전환된 후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통보하였다가 직위해제로 변경하는 한편 해고인지 직위해제인지 인사조치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달라는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고용승계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앞선 전심절차에서도 계속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주장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치관리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라 기존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고용관계가 당연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고용승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자치관리방식 이전의 원고의 근무내용이나 근무태도에 대하여도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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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
위・수탁계약의 수탁업체가 변경되면서, 新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들의 채용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당연히 고용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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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35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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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거나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구청과 참가인 사이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구청 관내 재활용품 수거사업 등을 수행하는 수탁업체가 ○○업체에서 참가인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인 참가인은 ◇구청과의 사이에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구청으로부터 그 업무를 수탁 받았을 뿐이므로 참가인이 종전 수탁업체인 ○○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업체와 참가인 사이에 영업양도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나아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구청이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업체가 기존 수탁업체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반면, ◇구청이 참가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참가인이 기존 수탁업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및 근속연수를 승계한다고만 약정하여 ○○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참가인이 ◇구청에 대하여 ○○업체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입찰조건을 수락함으로써 새로운 수탁업체로 선정된 후 고용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업체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거나 ○○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가)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참조). 여기서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곧바로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합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에 반하여,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공고문에서 참가인이 ○○업체 소속 직원 중 현장 근로자 32명 전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되 신규채용 방식을 거치도록 한 점, 임금 등 근로조건은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정한 그대로를 유지하되 휴게시간 및 임금 구성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점,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채용서류 제출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채용절차 진행을 전제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공고문의 내용은 ○○업체 소속 직원의 승낙만 있으면 곧,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그에 대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승낙이 아닌 청약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신규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는 절차를 거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채용 절차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의 체결을 승낙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없어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와 달리 참가인의 공고문의 내용을 근로계약의 청약으로 선해하더라도 3심에서는 2심이 부가적으로 공고문의 내용이 ‘청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해진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상고이유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바(민법 제528조 제1항), 공고문 제6항의 기재와 같이 참가인이 승낙의 기간을 2009. 12. 31. 18:00까지로 명시하였고,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승낙의 통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참가인의 위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와 별도로 참가인과 현장 근로자 29명 사이에 2010. 1. 4. 체결된 각 근로계약은 참가인의 위 청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별도로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설령 참가인이 승낙의 기간을 2010. 1. 4.까지로 연장해 준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참가인에게 신규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낙의 통지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청약은 마찬가지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근로자들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여부를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없어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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