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문사례 기업인사노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례의 장으로 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장의 QnA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 및 전직

    제 7장 / 1절

    1. 전직・전보 관련 판례

     

    1.1 업무상 필요성

    가.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소극적으로 인정한 사례

    1)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전보처분의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선행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3누26325 판결】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전보처분이 조직분위기 쇄신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관행적인 것이라 주장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이 사건 전보처분이 참가인의 정기인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기간의 만료에 맞추어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 사건 전보처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에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후속조치로 전보처분까지 받는 관행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선행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소속 직원들 사이의 질서 또는 인화가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당해고 구제판정에 따라 복귀한 제작국 프로듀서에 대하여 보도국으로 전직하라는 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나26193 판결】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직처분이라 하여도 통상의 전직처분과 다른 법리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권리남용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전직처분은 피고의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에 기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경험치나 생활상 불이익을 살펴보았을 때 해고 전 제작국에서 근무해 왔던 원고에 대한 보도국 전직조치는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며, 피고의 성실한 협의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조치는 피고의 인사권에 기한 재량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조직을 신설하여 전보하는 조치가 경영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전보발령이 실제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누70153 판결】

     

     

     

    가) 저성과자 대상 별도 조직 신설 및 전보의 경영상 필요성 : 일반적으로 인정

    원고는 기존 업무가 소멸하거나 기존 업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 새로운 업적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팀을 구성하여 적절한 교육을 하거나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 구성이 그 자체로 경제적 수익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또는 회사 전체 기준으로 보면 대상 직원들이 이를 통하여 업무역량과 근로의욕을 회복하면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조치의 경영상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전보발령의 수단으로서 적합성 : 부정

    경제적 수익성, 업무능률 증진과 같이 전보의 목적, 근거, 명분 등에 해당하는 추상적, 일반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모든 형태의 전보발령이 정당화될 수 없고, 당해 전보발령이 실제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실제로 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전보발령을 함에 있어 그 경영상 필요에 맞는 인력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필요에 적합한 곳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나. 업무상 필요성으로 전직・전보의 정당성을 긍정한 사례

    1) 정기적으로 생활권 외 전보 등을 시행하여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누41781 판결】

     

     

     

    참가인은 …(중략)… 그 사업장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데 2000년경 실시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등과의 조직통합으로 지역 간 인력불균형이 심하게 발생하여 그 통합 초부터 3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매년 100명 이상 생활권 외 전보를 시행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전보도 그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 내에서 핵심 업무수행자인 3급을 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의 전보관리규칙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조직개편(통・폐합)으로 근무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2. 5. 24. 선고 2011구합31611 판결】

     

     

     

    참가인 회사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34억 원에서 59억 원 사이의 영업손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그 원인의 하나로 참가인 회사의 판매관리비(인건비 포함) 비중이 경쟁 호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조직 규모를 축소하여 경영효율 및 수익률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던 점, 참가인은 홍보부의 업무가 상당 부분 외주업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경쟁 호텔에 비하여 규모가 방만하다는 판단하에 홍보부를 홍보과로 축소한 점, 그 과정에서 홍보부장이었던 원고의 직책이 없어지게 된 점, 홍보부에는 김○○ 과장 등 4명이 홍보부의 담당 업무를 분담하고 있었고 참가인이 홍보부의 업무에 비하여 인력이 과하다는 판단하에 조직을 축소하였기 때문에 원고를 축소된 홍보과의 다른 직책으로 전보하는 것은 인사구조 및 조직개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전보처분 당시 세 개 부서를 축소하였기 때문에 원고를 보임할 다른 부서장의 공석이 없었고 순환배치과정에서 다른 과장급 직원들이 기물관리 담당으로 배치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를 기물관리부장으로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중략)…

    이 사건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신규인력 채용 제한 및 경영실적 악화 속에 인력수급 불균형의 타개 방안인 경우

     

    【대전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5누10191 판결】

     

     

     

    ① 원고는 …(중략)…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인력 채용에 제한을 받고 있었고, 그렇다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해고하고 인력이 필요한 수도권 지역에서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겪고 있는 인력 수급 불균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지방 연고 직원들을 수도권으로 일시 전보시키는 것은 그 업무상 중대한 필요에 기인한 정책으로 보인다.

    ② 참가인이 수도권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분은 부산에 근무할 경우에도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이고, 전보 후 원거리 근무지에 근무하게 되는 기간은 최대 3년으로서 많은 경우 단축되기도 하므로, 참가인이 입을 불이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⑥ 비록 원고가 참가인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협의절차를 거쳤더라면 참가인이 전보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전보발령이 참가인이 장기간 육아휴직 및 가족간호휴직을 쓴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4) 근로자의 경력과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원충원이 필요한 곳으로 전보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10누1356 판결】

     

     

     

    ① 서울 본사에서의 원고에게 팩스확인, 인감날인 등 단순 업무보조를 시키는 것은 원고의 경력과 급여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참가인의 인력관리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것인 점, ② 참가인의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물류센터의 업무도 증가하여 물류센터의 인원을 보충하는 방향으로의 인력 재배치가 요구되었던 점, ③ 사내 업무상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참가인에서 영어가 능통하지 못한 원고에게 부여할 수 있는 업무가 극히 제한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5) 동료 근로자 내지 부하직원들과의 불화 해결을 위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1. 5. 24. 선고 2010누26*** 판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과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원고의 ○○본점으로의 복귀에 반대하고 있어서 원 고를 다시 ○○본점으로 복귀시킬 경우 근로자들 사이의 인화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복귀하고자 하는 ○○본점의 보일러실에는 2009. 6. 1.부터 다른 근로자가 이미 근무하고 있는 점 …(중략)…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를 ◎◎지점에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6)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3누26164 판결】

     

     

     

    원고는 국내 근무와 해외 근무의 급여를 다르게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해외 근무에서 국내 근무로 변경됨에 따라 월 급여가 6,415,228원에서 4,192,959원으로 감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와 협의 또는 원고의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이 사건 전보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중략)… 이 사건 회사가 해외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원청으로부터 항의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고, 원고가 해외 지사장으로서 본사 품의 없이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료까지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로서는 원고를 국내 본사로 발령하여 원청의 항의 및 본사 품의 없는 건물의 임차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이 사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을 감안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전보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처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 보기 어렵다.

     

     

    7) 인원배치를 변경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그 변경에 당해 근로자를 포함시킬 인원선택상의 필요성(합리성)도 있는 경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1.2 생활상 불이익 등

    가. 생활상 불이익 등을 인정한 사례

    1) 노동 강도의 증가 등 직무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업무수행상 어려움이 막대한 경우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8. 5. 27. 선고 2007누30187 판결】

     

     

     

    ○○대 병원이 대규모로 확대 개원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경력직을 채용하는 등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였고, 참가인을 비롯한 장기 근속자들을 활용하기 위한 경영개선팀이 해체되어 더 이상 경영개선팀에서 근무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 대하여 전보 명령을 해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인은 ◇◇◇◇연합회에서 심사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대 병원에 입사하였고, 그 후 10여 년간 심사 간호사 업무만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입사 당시 사실상 심사 간호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중략)… 임상 간호사와 심사 간호사 모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 업무의 성격은 달라 통상 장기간 심사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임상 간호사로 전환되는 경우는 드문 점, 참가인의 연령은 52세로 약 25년 전에 3년 정도 임상 간호사로 근무한 것이 임상 간호 경력의 전부인데, 25년 동안 임상 간호사의 업무 내용도 상당히 변화되었으리라 보이고, 그만큼 임상 업무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 명령에 따라 임상 간호사로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임금총액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기본급이 줄고 성과급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근로자가 실적을 올리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임금체계 면에서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된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1. 2. 1. 선고 2010누1984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에 의하여 담당하게 된 판매직 영업사원직은 통상 초급사원인 사원, 주임, 대리가 하는 일선 영업담당업무로서 이사부장인 원고의 직위에 있어서는 전례가 없는 인사발령이고, 참가인 회사 내에서도 직원을 크게 판매직 영업사원과 일반사원으로 구분하였고, 판매직 영업사원의 직제는 과장까지만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간 주로 담당했던 관리직 업무와는 그 업무 내용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이며, …(중략)…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과 이후에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임금총액에 있어 산술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그 구성면에서 기본급이 줄어들고, 성과급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는데, 성과급은 원고의 업무실적에 따라 받지 못하게 될 여지가 있고, 특히 다른 판매직 영업사원에 비해 고령인 원고의 나이, 전문적인 판매직 영업사원이 아닌 경력, 그 밖에 원고가 처한 환경이나 참가인 회사에서 원고를 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원고가 충분한 영업실적을 올리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임금체계 면에서도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장기간 사무직 업무만을 담당하여 온 참가인을 교대제 업무로 바뀌게 됨으로 근무 형태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누67242 판결】

     

     

     

    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은 장기간 사무직 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참가인을 ○○○휘트니스센터 경리・서무 업무에서 지원직 업무인 ○○사업소 접수2 업무로 전보한 것임을 전제로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인수한 ○○○○웨딩 사업의 경우 회계・경리 업무의 처리 지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회계 직책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고, ○○사업소의 경우 조직 슬림화가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직은 ○○사업소의 경리・서무 업무를 접수 업무와 통합하여 명칭만 ‘접수1’, ‘접수2’ 업무로 변경하여 지원직을 보직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바, 지원직 업무를 담당하여 온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직제 변경이라면 종전에 지원직 업무를 담당하여 온 직원으로 하여금 ‘접수1’, ‘접수2’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간 사무직 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참가인으로 하여금 지원직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이 사건 전직은 그 업무상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데 비하여, 참가인으로서는 장기간 사무직 업무만을 담당하여 온 것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지원직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 근무 형태도 교대제 업무로 바뀌게 됨으로서 장기간 동안 형성된 근무 형태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기는 등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4) 약 15년 이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내근직으로 전보된 사건에서, 전보 이전에는 영업사원으로서 개인별 매출영업실적에 따라 월 평균 67만 원에서 102만 원 정도의 높은 성과급을 지급받았지만, 전보 이후에는 월 6만 원 상당의 성과급을 수령하는 등 전보로 인하여 기존에 비해 현저히 적은 성과급을 수령하게 되었고, 이는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59465 판결】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내근 업무와는 업무의 수행 방식이나 재량권의 정도 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입사 이래 약 15년간 습득한 영업 기술이나 장기간 다져놓은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를 업무에 활용할 수 없는 현저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 이전 영업사원으로서 개인별 매출영업실적에 따라 높은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전보 이후 수행하게 된 내근 업무의 경우에도 성과급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외근 업무에 비하여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불분명하고, 개인별 성과에 연동되는 정도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참가인들은 입사 이래 내근 업무를 전혀 수행하여 본 적이 없고, 2017. 9.까지는 소속 부서의 다른 직원들과 격리되어 근무하였다. 그 결과 참가인 B의 경우 이 사건 전보 이전에는 월 평균 67만 원(2015년)에서 102만 원(2016년) 상당의 성과급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전보 이후에는 월 6만 원 상당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되었고, 참가인 C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기존에 비해 현저히 적은 성과급을 수령하게 되었다. 이는 참가인들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생활상 불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내근직으로 이동함으로써 2016년경 이루어진 원고의 자사주 지급 시 영업직에 비하여 더 많은 주식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통해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충분히 상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2016년경 자사주 지급은 창업주의 무상증여 결정에 따라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② 그 당시 영업직을 제외한 직원들이 급여 대비 1,000%의 주식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영업직의 경우에도 급여 대비 50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단 지급받았고 개인별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주식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갑 제38호증), ③ 따라서 이 사건 전보가 없었더라면 참가인들이 지급받았을 주식의 양과 이 사건 전보 이후 참가인들이 지급받은 주식의 양에 큰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숙련 인력들을 해당 부서의 업무와 거리가 있는 사업장 건물 청소나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보한 사건에서, 사용자의 전보처분은 숙련된 근로자들을 단순 업무에 배치시키는 등 숙련된 기술을 외면하고 스스로 불필요한 인력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여 고용관계에 필연적으로 결부되지 않는 수치심 등의 정신적인 생활상 불이익을 겪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여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함

     

    【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68704 판결】

     

     

     

    이 사건 배치전환으로 인하여 근로자인 참가인 측이 겪게 되는 정신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 배치전환을 위한 업무상 필요와 균형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참가인 측은 여러 해 동안 봉제 업무를 전담하여 온 숙련된 인력들임에도 원고는 참가인 측을 다른 봉제 업무에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배치전환된 이후 해당 부서의 업무와 거리가 있는 사업장 건물 청소나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미 사업장 건물 청소 및 설거지 업무를 다른 업체에게 위탁한 상태에서 참가인 측으로 하여금 중복되는 업무를 매일 짧은 시간 동안 다시 수행하게 한 것은 참가인 측의 숙련된 기술을 외면하고, 참가인 측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원고의 사업에 불필요한 인력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여 고용관계에 필연적으로 결부되지 않는 수치심 등의 정신적인 생활상 불이익을 겪게 하기에 충분하다.

     

     

    나. 생활상 불이익 등을 불인정한 사례

    1) 지방지역본부에서 약 5년간 본부장의 전담운전 기사로 근무하다가 서울 본사로 전보되어 업무운전기사로 전보된 사건에서, 근로장소는 근로계약서상 회사가 정하기로 하였고 이전보다 처우가 낮아진 사실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업무강도는 크게 경감되었고 근로자가 직접 거주장소를 선택하고 교통비와 사택비를 지급받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이르게 할 정도로 생활상 불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서울행정법원 2017. 2. 28. 선고 2016구합56028 판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한 이후로 계속하여 원고의 ○○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근로장소가 ○○지역본부로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② 근무기간에 비추어 참가인은 서울 본사와 지역본부별 운전기사의 배치 현황(그에 따라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본부에서는 운전기사의 업무를 담당할 여지가 없는 사정 포함)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할 것이어서 전보 시 발령 가능한 곳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이 서울 본사로 전보발령된 후 직위・직급・급여 등에서 이전보다 처우가 낮아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업무 강도의 측면에서는 업무기사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충청지역본부에서 임원 전담기사를 할 경우보다 크게 경감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이 전보발령을 받은 서울 본사는 원고가 서울 이외에 운전기사를 두고 있는 ◎◎, ◇◇ 지역본부(위 지역본부들에 전담기사 1명만 배치되어 있어 그곳에 참가인이 추가로 배치될 수 없는 형편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거리상의 비교를 위하여 적시한다)보다는 참가인의 집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KTX 왕복 비용을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 점, ⑤ 참가인이 서울의 거주하는 장소에서 생활함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참가인이 거주 장소를 선택하여 원고에게 희망하였고 원고로부터 사택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전보발령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이 사건 전보발령을 권리남용에 이르게 할 정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 연구조정실에서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를 연구원으로 전보한 사건에서, 근무장소의 이동은 층간 이동에 불과하고, 직군의 평가방법이 변경되어 새로운 평가기회가 부여된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의 변경도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6228 판결】

     

     

     

    ① 원고의 근무장소는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같은 건물 2층에서 11층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에 대한 평가기준이 기존에 지속적으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던 사무직군의 정성적 평가에서 연구직군의 정량적 평가로 변경되어 새로운 평가기회가 부여된 것이어서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의 변경은 없었던 점, ④ 원고가 연구직 업무에 새로 적응함에 있어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이 원고에게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새로 수행함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부담감을 넘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담감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원고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대학교 기획처장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자산관리팀으로 전직처분을 한 사건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출퇴근 장소가 변경되었지만 생활근거지 등을 옮길 필요는 없고, 근속연수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처우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총 보수 수령액이 기획처장으로서 지급받던 것보다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임금테이블을 구분하여 설정한 결과이고, 특정 보직을 수행하지 않는 결과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서울행정법원 2019. 10. 24. 선고 2018구합74877 판결】

     

     

     

    ??캠퍼스와 ??캠퍼스의 거리는 자동차 이동으로 20분가량 떨어진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생활근거지 등을 옮길 필요는 없다. 원고의 연봉은 이 사건 전직처분 후에도 일반직 직원 중 7번째에 해당하고 근속연수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처우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총 보수 수령액이 기획처장으로서 지급받던 것보다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대학교가 ‘처장급’과 ‘팀장급 이하’를 구분하여 임금 테이블을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보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보직에 수반되는 대우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보수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전직처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원고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

     

     

    1.3 절차적 요건

    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실제 조리업무 내지 조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만을 20여 년 담당한 경우에는 근무내용을 ‘조리 업무’로 특별히 한정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2010누30408 판결】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조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이전에 조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고를 조리 업무에 종사케 하기 위하여 경력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후 실제 조리 업무에 종사케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는 원고의 근무내용을 ‘조리 업무’로 특별히 한정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근무내용을 변경하는 전보 또는 전직명령을 하려면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보직 이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을 뿐 원고가 그 보직 이동 희망에 관한 설문에 답변하지 않았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조리 업무와 무관한 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상품팀(판매)으로 전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통하여 식음료 업장의 운영행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효율을 개선하거나 그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최초 입사 시 직종만이 특정되고 그 후 직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동의를 한 경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원고들은 최초 입사 당시의 직종만이 객실승무직으로 특정되었을 뿐 그 이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직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 또는 승낙하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동의는 이 사건 전직처분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한 사례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내용을 한정하였으나 다른 업무로 인사발령이 된 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약 3년 8개월 근로계약 체결 시와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최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내용이 아닌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누40922 판결】

     

     

     

    원고가 참가인에게 기자가 아닌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전보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참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여기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선행 구제명령에 따라 2009. 3. 10. 참가인을 방송본부 뉴스센터의 취재부 기자로 원직복직시킨 다음 2009. 4. 14. 방송본부 편성센터로 발령하여 2009. 9. 20.까지 외주프로그램 완작 업무를, 2009. 9. 21.부터 2011. 6. 30.까지 MD 업무를, 2011. 7. 1. 보도국 편집제작부로 발령하여 2012. 12. 17.까지 뉴스PD 업무를 각 담당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참가인이 원고의 2009. 4. 15.자 방송본부 편성센터 발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2. 12. 17.까지 3년 8개월 가량 기자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이상 참가인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내용인 기자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이 2009년 말, 2010년 말, 2011년 말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실적보고서와 2012. 11. 18. 원고에게 한 고충처리신청을 통해 취재보도 업무로의 복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 당시 참가인은 더 이상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에 관한 참가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전보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라. 노동조합과의 합의절차를 위반한 경우 위법하다고 본 사례

    단체협약상 인사처분 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봄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797 판결】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처럼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이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경우라 함은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 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인사처분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도록 정하였음에도, 참가인들이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 없이 노동조합 임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 사건 인사명령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사전합의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고 사전 합의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주된 이유는 참가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단체협약 상의 사전합의조항을 들어 이 사건 인사명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포기 또는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마. 단체협약상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인사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의결한 전보명령의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9. 10. 20. 선고 2009누4410 판결】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는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조합 또는 해당 조합원은 인사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회사는 조합 대표와 당해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일 이내에 재심의하여야 하며, 3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심결정시까지 그 인사결정의 효력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는 “1. 회사는 노사동수 3인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제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인사위원회의 의장은 회사와 조합이 교대로 하며, 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전보처분은 인사결정에 해당하고,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한 이상, 인사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의결할 때까지 전보처분의 효력은 정지되고, 인사위원회에서 전보처분의 정당성이 부결되면 전보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바. 은행이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자로 선정된 사정을 수회 고지한 경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이 사건 각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하나 그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참가인들에게 과도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 은행이 참가인들에게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자로 선정된 사정을 수회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각 인사발령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가능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였다.

     

     

    1.4 전직・전보 관련 특이사례

    가. 업무추진역(후선역) 제도

    업무추진역 제도는 실적이 좋지 않은 직원을 임시보직에 배치하여 급여 등을 줄이고 일정 실적을 달성하는 경우에 해당 직원을 원직으로 복귀시키는 제도로서, 전직・전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정당성을 평가하여야 함

    1)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선정된 명예퇴직 대상자 중에서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후선발령을 한 경우 정당하다고 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원고 은행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고연령, 고비용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근무실적, 근속연수, 승급 누락 등 종합적인 기준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하였는데, 참가인들이 근무평정에서 하위 4%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4급 승급 이후 12년 내지 13년간 승급에서 누락되었으며, 그 직전 실시한 승급심사에서도 3급 승급기준과 상당한 격차로 탈락하였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후선발령직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을 단행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각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하나 그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참가인들에게 과도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 은행이 참가인들에게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자로 선정된 사정을 수회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각 인사발령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가능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였다.

     

     

    2) 사고자 및 징계자 중 현업 배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개인별 일일 활동 내용보고, 실적관리, 실적평가, 면담기록부 작성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업무능력을 제고하고자 업무지원역 발령을 한 경우 정당하다고 봄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은행과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후선역으로 발령된 후 그에 따른 업무실적이 목표 기준액(업무지원역 발령 이전 총 급여액 80%)에 10% 이상 미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제반 인사관리 사항은 원고 은행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약정하였고, 원고 은행이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지원역 발령을 한 것은 원고 은행이 시행 중인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라 현업배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자 및 징계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은행장이 발령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발령 이후 업무 실적에 따라 현업복귀 등 그에 상응하는 인사관리를 하였고, 다만, 이 사건 업무지원역 발령으로 인해 기본급의 85%만을 지급받고, 임금인상이 되지 않으며, 업무실적이 목표 기준액의 70% 미만인 경우 급여가 추가로 20%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기는 하나, 목표 기준액 이상을 달성하면 인사위원회 심의 후 은행장의 결정에 따라 현업복귀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업무지원역 발령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업무실적이 부진한 근로자들을 역직위 운용기준에 의하여 특수영업팀에서 업무추진역으로 발령을 한 경우 정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누25949 판결】

     

     

     

    원고들이 특수영업팀에 근무하면서 2005년 하반기 평가 결과 목표 이익 대비 실적이 전무하거나 현저하게 부진하였던 점, 참가인 역직위 운용 기준에 의하면 참가인은 업적이 부진하여 인사상 사후 관리가 필요한 직원을 업무 추진역으로 보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을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반면, 가사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임금이 30% 정도 삭감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기대 퇴직금 액수가 감소하였으며, 원고들이 사실상 참가인 조직에서 이탈함에 따라 업무 효율이 저하되는 등의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역직위 운용 기준은 일반 역직위 직원 중 업적 평가 결과 성과 우수자에 대하여는 부점장 또는 현직 책임자로 보임하고, 부점장 보임의 경우 역직위 보임 직전 근무 점포와 동급 또는 하위 등급 점포장으로 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실제로 이 사건 업무추진역으로 인사 발령된 참가인 직원 중 실적이 양호한 일부 직원들은 지점 또는 영업본부로 인사 발령되었으며, 또한 일부 직원들은 성과급을 지급받음에 따라 일반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동급의 직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 명령으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나.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과 전보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종전 근무지가 아닌 다른 근무지로 복직시키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종전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도록 인사명령을 한 경우에 이는 전직・전보처분에 해당하여 원직복직명령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됨.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태도임

     

    1) 근로자가 징계해고된 이후 근로자가 담당하던 자리에 이미 대체인력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우 다른 직위로 원직복직 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누9811 판결】

     

     

     

    ① 비록 원직의 문언적 의미는 해고 당시 근로자가 보유하였던 직위 그 자체를 의미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비교형량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인사권・노무지휘권・직장질서유지 등 여러 법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직급과 유사한 직무・직급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1호에 따른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② 또한 원고가 징계해고된 이후 원고가 담당하던 간병인의 자리에 소외 한○○을 임명하여 원고가 복직될 당시에도 위 한○○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 2008년도 이래로 계속 거주하는 생활인이 줄어들고 있어 거주생활인 대비 직원의 정원초과상태가 발생하고 있었던 점,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원고의 행정관청에 대한 민원회신결과에서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해고할 당시 담당하던 간병인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것은 종래의 인사질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이다.

    ③ 2011. 1. 20.자로 원고를 사회복지사로 복직시킬 당시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이후 인력운용상의 필요에 따라 원고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선택에 따라 원고를 요양보호사로 배치하였으며, 원고 또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일련의 인사조치는 원고의 동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④ 간병인의 직무와 요양보호사의 직무가 개호의 대상을 달리하는 등 그 업무 내용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위 각 직무가 간병의 대상, 직무 내용, 자격사항과 관련하여 전혀 다른 성질의 직무에 해당한다거나 그 노동강도의 차이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당초 간병인이 아닌 사회재활교사 내지 생활교사로 근무하다가 2009. 2.경 비로소 간병인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직무가 당사자 간의 약정 기타 원인에 의하여 간병인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의 출퇴근 거리 및 시간이 다소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고 전・후의 각 근무지가 모두 서울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 그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인사조치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이전에 담당한 직제가 폐지되어 근로자를 직급변동이 없는 다른 직제로 발령한 경우 이는 정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5누33655 판결】

     

     

     

    참가인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사장의 직위를 폐지한 점, 참가인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근로자이나 임원에 준하여 대표이사를 보좌하던 부사장의 직제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업무이사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직제를 개편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중략)…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임 이후 원고와 참가인 대표이사 사이의 신뢰관계는 원고가 부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어져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전보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부사장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것은 종래의 인사질서 유지나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시킨 복직명령을 한 경우 위법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5. 3. 13. 선고 2014누45538 판결】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후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 등이 원직과 다른 곳으로 전보시키는 경우에는, 보복적 차원의 전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근로자의 동의, 사전 협의절차 등 정당화 요건을 엄격히 갖출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원고의 특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사전 협의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복직명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보직의 변경과 직급의 변경

    사용자의 전직・전보처분에 따라 근로자의 직책(직명)이 변경되는 경우 단순한 보직 변경으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직급 변경으로 보아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는지 문제됨

     

    <표> 보직 변경과 직급 변경의 사례 비교

    보직(직명)의 변경으로 본 경우

    직급의 변경으로 본 경우

    ① 실무책임자인 근로자를 지점장의 보직으로 전보하여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새로운 실무책임자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직급(일반직 1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② 팀장인 근로자를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회사 내에서 팀장이 공식적인 직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팀장의 직급도 고정되어 있지도 않은 경우

     

    ③ 팀장급 근로자를 팀원으로 전보발령을 하였으나 팀제 개정에 따라 급수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전보발령 전에도 같은 직급의 팀원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① 근로계약상 요리과장을 맡기로 되어있는 근로자를 최하위 직급인 메인 주방으로 전보시켜 정리업무를 지시한 경우

     

    ② 이사부장의 직위에 있는 근로자를 초급사원인 사원, 주임, 대리가 수행하는 판매직 영업사원직으로 발령한 경우

     

    1) 실무책임자인 근로자를 지점장의 보직으로 전보하여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새로운 실무책임자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직급(일반직 1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30818 판결】

     

     

     

    원고와 부하직원들 사이에 불거진 갈등으로 형사고소까지 제기되는 등 직장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참가인 금고로서는 적절한 인사권의 발동으로 이를 쇄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중략)…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로도 일반직 1급의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출퇴근 소요시간(차량으로 10분 이내) 등 생활환경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 금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팀장인 근로자를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회사 내에서 팀장이 공식적인 직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팀장의 직급도 고정되어 있지도 않은 경우 이러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9678 판결】

     

     

     

    ○○A Sales팀은 참가인이 ○○A코리아를 흡수합병하면서 임시로 운영하던 조직으로서, 이를 폐지한 것은 그간의 영업조직의 비효율성과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참가인 회사 내 ‘팀장’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인 직위가 아니라 편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팀장의 직급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단지 팀장에서 팀원으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점도 팀원으로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팀장 직위를 요구하며 영업고객 할당을 거부하고 영업회의에 불참하였던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팀장급 근로자를 팀원으로 전보발령을 하였으나 팀제 개정에 따라 급수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전보발령 전에도 같은 직급의 팀원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9. 12. 17. 선고 2009누13193 판결】

     

     

     

    비록 이 사건 전보발령 직후인 2007. 4. 2. 부산남부지사에 3급 일반직 사원에 3명의 정원초과가 있었고, 이 사건 전보발령 즈음 원고 회사 관리본부, 상품팀, 감사실의 3급 일반직 사원은 정원 대비 1 내지 2명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원고가 전보발령을 함에 있어 참가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① 원고는 2006. 5.경 ○○○엑스 승무본부를 폐지하고 2007. 5. 31.경 ○○○엑스 열차의 식음료 판매사업 등의 폐지가 예정되어 조직을 통폐합하고 팀조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의 상황에서, 부산남부지사가 2006. 12. 31. 감사 당시 정원 대비 19명이 부족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전보발령 직후인 2007. 4. 2. 부산남부지사에 일반직 3급과 5급에서는 합계 4명의 정원 초과가 있었으나, 2급, 4급, 7급에서는 6명이 정원에 미달하여 일반직 전체로서는 2명의 결원이 있는 상태여서 인원의 보충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6. 6. 27.의 팀제 개정에 따라 급수는 큰 의미가 없고, 이미 이 사건 전보발령 전에도 팀장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3급 일반직이 다수 있었으므로, 일반직 전체 정원이 초과된 바 없이 3급 정원이 일부 초과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산남부지사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전보발령이 부당해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④ 2007. 4. 2. 현재 관리본부, 상품팀, 감사실 등에 일반직 3급의 결원이 일부 있기는 하나, 일반직 전체로 볼 경우 관리본부와 상품팀에는 결원이 없거나 정원을 초과한 상태이며, 감사실에는 결원이 있기는 하나 그 업무의 특성상 주로 영업소나 지역본부 등에서 근무한 참가인으로 이를 충원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관리본부나 상품팀, 감사실 등으로 발령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근로계약상 요리과장을 맡기로 되어있는 근로자를 최하위 직급인 메인 주방으로 전보시켜 정리업무를 지시한 경우 부당전보라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8누25328 판결】

     

     

     

    1978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중식요리 전문가로 활동하였으며, ○○호텔을 비롯한 최고급 호텔에서 중식요리를 담당하여 온 참가인을 양식요리 파트로 전보시켜 설거지 된 접시 정리 업무를 지시한 것은 참가인의 능력에 반한 조치일 뿐 아니라,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었다고는 하나 요리사의 경우 계속적인 업무를 통한 능력개발이 필요하므로 전보조치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이는 점, 당시 양식요리 파트에 인원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중식요리 파트에 일손이 부족하게 되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 비추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는 점, 참가인은 원고 회사 신양○○호텔에 중식요리 조리과장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입사하였으며, 따라서 원고가 근로계약에 의한 직종이 아닌 다른 업무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신의칙상 근로계약 당사자인 참가인의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고 볼 것임에도, 원고 회사는 그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중식 요리과장’에서 최하위 직급인 ‘메인 주방’으로 전보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 제46조 제6호상의 징계로서 ‘강등’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원고 회사는 취업규칙상 일체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중략)…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음에도 실시된 이 사건 전보는 그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전보로 인정된다.

     

    2. 전적 관련 판례

     

    2.1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은 무효라고 본 사례

    근로자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규범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봄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전국에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144개 회원조합을 두고 있는 ○○○○중앙회가 그 조정에 따라 소속 조합의 직원을 다른 조합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더 나아가 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조합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일방적인 전적의 관행이 ○○○○중앙회 산하 다른 지역조합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그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이 ○○○○중앙회의 조정에 따라 인사교류를 한다는 인사규정을 두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전적의 관행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동의 없는 이 사건 전적명령은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전적의 유효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2 포괄적 사전 동의로 근로자 동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사례

    그룹 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다른 계열기업으로의 전적에서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로부터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2구합26685 판결】

     

     

     

    참가인과 D○○협동조합은 모두 ○○지역 관내의 지역 농협으로서 농협중앙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이의 전적은 기업그룹 내부의 계열기업 간 전적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중략)…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전적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하였다면 이 사건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중략)…

    즉 ① ○○중앙회 ◇◇지역본부는 2002. 2. 9. 관할 지역 농협에 인사교류 시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라는 공문을 하달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을 포함한 ○○지역 ◎◎들은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사교류를 시행하여 왔던 점, ② 인사교류동의서의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참가인 소속 직원 중 인사교류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도 있었으나, 원고는 2011. 5. 9. 인사교류권역을 ○○지역 소재 ◎◎으로 하고, 동일 직급, 동일 호봉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교류동의서를 참가인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던 점, ③ ○○지역에는 9개의 지역 ◎◎만이 존재하고 있어 전적할 기업이 특정되었다고 보이고, 동일 직급, 동일 호봉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근로시간・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도 거의 유사함과 동시에 예측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전적할 기업에서 종사할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비록 인사 교류동의서는 직책, 주민등록번호, 작성 명의 등을 기재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전부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은 ○○지역 소재 ◎◎ 소속 일반직 직원의 인사교류권역, 대상직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인사교류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전적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적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3 묵시적 동의로 근로자 동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사례

    근로자가 전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전적된 이후에 업무수행, 급여수령, 노동조합 결성 등을 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07. 9. 21. 선고 2007구합7642 판결】

     

     

     

    참가인 시는 2005. 1. 29. 원고를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에게 청소업무의 시설공단 위탁과 관련하여 청소업무의 위탁, 고용승계, 급여수준, 정년 1년 연장, 퇴직금 지급 시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저녁 만찬회를 개최한 점, 참가인 시는 2005. 12. 29. 시설공단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환경미화원 69명 전원에 대하여 공로패를 수여하였으며, 그중 10명에게는 유공자 표창장을 수여한 점, 원고들은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구비 서류인 인감증명서 등을 참가인 시의 요구에 따라 참가인 시에 제출하였고, 2006. 1. 17.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2006. 1. 1.부터 시설공단 소속 직원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 1. 25. 시설공단으로부터 원고들이 제출한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원고들을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은 “○○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2006. 1. 13. 참가인 시에 이를 신고한 점 등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은 시설공단으로의 전적에 동의 내지는 적어도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이 2005. 3. 24. 참가인 시에 부당전출 철회촉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미 효력이 발생된 동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4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사실상 제도화되었다고 본 사례

    본사가 4년간 8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계열사로의 전적을 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바가 없고, 근로자들 사이에서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나 같은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9432 판결】

     

     

     

    ① 참가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81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무지 변경을 수반한 전적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 ② 참가인의 노동조합위원장 이○○도 참가인의 계열사 간 인사이동 시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인정한 점, ③ 전국에 있는 10개의 ○○백화점은 백화점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의 유사한 업무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영업주인 법인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근로자들 사이에서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나 같은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고,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나 근로조건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④ 전국에 있는 ○○백화점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모두 참가인이 하는 점, ⑤ 참가인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전적 관련 규정에는 근로자의 동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체협약에도 이에 관한 별다른 조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과 계열사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는 계열사 간 전적이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적은 정당하다.

     

     

    2.5 전적이 기업분할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봄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제4조),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제17조), 부당해고 등의 금지(제23조)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4조) 등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해고의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회사 분할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협의를 요구하고 약 5개월의 기간에 걸쳐 근로자들을 상대로 회사 분할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회사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이 이 사건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계약의 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비앤피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대기발령 관련 판례

     

    3.1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1)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전에 있었던 대기발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2) 징계처분의 일종인 대기발령 받은 후 자동해임처분까지 이루어진 경우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은 징계처분인 대기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근로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기처분으로 원고는 대기처분 기간 동안 승진・승급에 제한을 받고 임금이 감액되는 등 인사와 급여에서 불이익을 입었고, 원고가 이 사건 대기처분 이후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에 따라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해고가 정당한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이 이 사건 대기처분 후 6개월 동안의 보직 미부여를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대기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가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 사유에도 직접 영향을 주게 되므로, 그렇다면 여전히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과 별개로 이 사건 대기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단 대기발령이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2 대기발령 사유 관련

    가. 대기발령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 근로자가 새로 도입된 근무성적 평가에서 최하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지도 않는데도, ‘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지시명령 위반’을 사유로 대기발령을 한 경우 대기발령의 사유를 부정함

     

    【서울고등법원 2005. 7. 7. 선고 2004누14597 판결】

     

     

     

    참가인이 입사한 이래 위 근무성적을 평가한 2002년도 전까지 직무수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 비추어 2002년도에 시행한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 사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상급자 지시명령을 태만히 하였다는 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급자인 한○○가 하급자인 참가인에게 지시를 함에 있어 지시사항과 그 해당 업무수행자를 특정하는 등 하급자인 참가인이 자신에 대한 지시사항이고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지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일부 문서는 ‘참고’란에 참가인을 기재하고, 일부 문서는 이미 상급자에게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보낸 후 참가인 등에게 이를 검토하라고 보내는 등 그 지시방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할 것이어서 그에 따라 참가인이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을 순전히 참가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점과 소외 일부 문서는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는 못하였지만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상급자 지시명령을 태만히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직전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이 이후 20여 일간 정상 근로하여 왔음에도 ‘흥분’과 ‘피로누적’ 등으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새로운 파업을 앞두고 대기발령을 한 경우 대기발령의 사유를 부정함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27782 판결】

     

     

     

    (나) 한편 직위해제사유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라 함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징계사유로서의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등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중략)…

    (다)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위해제를 받은 근로자는 인사 및 보수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경우 특히 그 사유가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인 경우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평가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2) 참가인들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였는지 여부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업 이전에 단행된 파업에 참여한 날은 2009. 11. 5. 하루에 불과한 점, 참가인들은 2011. 11. 6.부터 이 사건 파업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점, ‘피로’와 ‘흥분’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으로 삼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임○○의 증언만으로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업 이전에 단행된 파업을 준비하였거나 이에 참여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가 참가인들의 직무수행능력을 적절히 평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인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며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서에 어느 정도의 잉여인력이 발생했는지에 관해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원 감축 필요성이 부정된 경우 대기발령의 사유를 부정함

     

    【서울고등법원 2006. 11. 15. 선고 2006누8824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발령된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원고 회사는 2003년 말경부터 원자재 가격상승과 그로 인한 매출감소 및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상 압박을 받아오다가, 2004. 8. 20. 임원과 부장급 직원의 급여를 2004. 12. 31.까지 삭감하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잉여인력이 발생하였다면 그들에 대하여 재배치 혹은 대기발령을 통하여 인력구조를 개편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부서에 어느 정도의 잉여인력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참가인이 소속된 의장생산부 기장팀의 경우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의장생산부에 소속된 참가인을 대기발령하여 인력구조를 개편하여야 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인사규정상 대기발령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1) 인사규정에서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에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대기발령 당시에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것은 아니었지만 곧,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경우 대기발령의 사유를 인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 10. 선고 2013구합18360 판결】

     

     

     

    ① 참가인 조합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에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대기발령처분이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잠정적인 조치임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징계사건을 인사위원회에 부의한 이후에만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기보다는 징계사건으로 곧,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한 점, ② 그런데 원고는 ○○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2012. 8. 9. 징계해고되었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에 따라 2012. 11. 23.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곧,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점, ③ 실제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가 이루어진 것은 2012. 12. 27.로서 대기발령 시부터 약 한 달 가량이 흐른 뒤였는데, 그 기간이 대기발령처분을 위법하게 할 만큼 길다고 보기 어렵고, 농협중앙회가 대기발령 후인 2012. 11. 29. 원고에 대하여 ○○협동조합법위반과 관련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요구하는 추가적인 사정까지 발생하였던 것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 ④ 대기발령으로 인해 원고가 급여상 손실을 보았다는 사정은 대기발령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달리 원고에게 대기발령 사유가 없다거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사관리규정이 직위해제사유를 한정한 경우, 그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5누38988 판결】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소정의 직위해제사유에도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사유를 그 처분 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로서 업무상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절차적 적법 여부 등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35조 제1항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위해제사유를 위 각 호의 사유로 한정하고 있을 뿐,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태만 등을 직위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위 규정은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단순히 예시적인 규정으로는 볼 수는 없다. ②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참가인의 인사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위해제에 대한 규정의 유무는 인사권자가 행한 직위해제의 정당성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직위해제의 근거 규정인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35조는 ‘제4장 포상 및 징계’가 아닌 ‘제5장 신분보장’에 위치하고 있어 이는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인사재량권을 근거로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을 벗어난 직위해제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회사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그 일자를 소급하여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새로이 징계절차를 진행시킬 목적으로 복직일자와 동일하게 소급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는데, 회사 인사규정에 일자를 소급하여 대기발령을 하는 것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이는 부당하다고 판시함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4226 판결】

     

     

     

    징계면직이 참가인의 재량권 남용이어서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참가인이 위 대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 그 일자를 소급하여 원고를 복직시키면서 새로이 징계절차를 진행시킬 목적으로 복직일자와 동일하게 소급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대기발령과 같이 그 일자를 소급하여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위원회에 부의된 자’, ‘참가인과 직원 개인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인 자’,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사규정의 해석상 대기발령은 참가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직원을 그때부터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본래의 직위 또는 직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는 처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실제로 대기발령의 처분을 하는 날보다 일자를 소급하여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위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대기발령의 사유나 목적 등 어느 것과도 서로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 인사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정당성 판단은 당해 처분에서 대기발령 사유로 삼은 사유에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직원의 대기발령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대기발령하였다면 그 대기발령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대기발령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대기발령 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사유 중 ‘1996. 1.경 자신이 연장자라는 이유로 군기를 잡는다는 구실하에 소외 문○○ 등 3인을 폭행한 건’은 그 사유로 적시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위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5)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징계전력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실질적으로는 징계 대체적 목적) 대기발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2009. 7. 29. 선고 2009누371 판결】

     

     

     

    …(전략)… 그런데 참가인의 경우와 같이 과거 징계전력을 이유로 역직되는 경우에는 다른 역직사유와는 달리 당초부터 원직복귀가 불가능하고 일정기간 역직되어 근무한 이후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발령된 후에 당연퇴직에 이르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역직제도의 내용은 이미 처벌받은 과거의 징계전력을 이유로 재차 역직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기발령을 거쳐 퇴직에 이르는 것이 예정된 것이어서 결국 징계전력이 있어 역직대상이 된다는 그 자체가 기간의 유예를 두었을 뿐 바로 퇴직을 의미하는 것이 되므로, 적어도 역직기간 중의 근무성과 등을 재평가하여 다시 원직에 복직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 이러한 내용의 역직제도는 비록 효율적인 인력관리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징계전력을 이유로 소급처벌을 하는 것이거나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3.3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가. 판례의 일반적 경향

    1) 판례는 사용자의 대기발령이 ①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②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사유를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의 대기발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심사함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위와 같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와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이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 이○○의 규정위반 대출로 인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등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로서는 추가적인 규정위반 대출 내지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막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인사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종래 영업부문이 회사분할로 인하여 신설회사로 이전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한 반면에, 근로자들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용자가 생활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제시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09. 4. 10. 선고 2008누24554 판결】

     

     

     

    먼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참가인 회사로 복직되었으나 직영승용판매부문의 영업시설은 이 사건 회사분할로 인하여 모두 신설회사로 이전되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경영형편상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였던 점, ② 참가인의 각 사업부문 사이에는 인사이동이 거의 없었고 특히 영업사원에 대하여는 직영승용판매부문에서 다른 판매부문으로의 인사이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참가인이 복직된 원고 근로자들을 직영승용판매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으로 발령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인사규정이 정한 “경영형편상 과원으로 인정된 자”들로서 대기발령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원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에 관하여 보건대, 위 생활상 불이익이 극심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만 가지고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중략)… 이 사건 대기발령은 직접적으로는 원고 근로자들이 신설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인바, 원고 근로자들로서는 “근로관계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다른 사용자로의 근로관계 이전”과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감수” 사이에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근로관계의 완전한 종료”와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감수” 외에는 근로자 측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통상적 대기발령의 경우와 그 사안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분할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데 실패하자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분할을 사실상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생활상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생활상 불이익은 원고 자신들에게도 그 원인이 일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생활상 불이익이 온전히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다수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특별한 해결방안 없이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추가 수입 기회를 잃게 되거나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인격적 침해를 받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부정함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누11725 판결】

     

     

     

    원고는 참가인이 다수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유로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다시 동일한 사유로 제재적 처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내세운 사유만으로 참가인에게 다시 무기한 대기발령을 한다고 하여 참가인이 향후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참가인이 향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신의 귀책사유로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3개월의 정직기간을 마치고 출근하자마자 아무런 사전 통지나 협의 없이 무기한 대기발령을 하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적정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점,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기본급 이외에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추가수입 기회를 잃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출근을 하여도 본래 근로제공을 못하게 되어 근로자로서 인격적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점, 특히 원고도 현재까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과 같이 무기한 대기발령을 한 전례가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대기발령 사유의 존부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한 판례

    1)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결과와 업무실적, 출결 현황,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들의 평가 등을 종합한 결과,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 정당성을 인정함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113 판결】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 등을 대기발령 사유로 삼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직무수행능력 혹은 근무태도’ 자체가 근로자의 능력 및 태도에 대한 일반적・추상적인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인사고과결과, 업무실적, 출결상황, 상급자 혹은 동료 근로자들의 당해 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의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당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대기발령은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근무하였던 ○○지점, ◇◇◇지점, 파□□□□클럽의 최상급자들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하였던 점, 1998. 5.경 파□□□□클럽의 동료 근로자들 역시 파견 나와 있던 원고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그 복귀를 요청하였던 점, 원고의 근무실태를 조사하였던 서○○가 ‘원고의 업무처리능력과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권익을 옹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던 노동조합 ▽▽도지부장조차 ‘원고를 즉시 징계해직 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원고가 ▽▽지점 등 여러 곳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상급자로부터 연이어 최하위에 가까운 근무성적 평정을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는 극히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이 인사규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해 대기발령을 명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상급자에 대한 폭언, 명예훼손 행위, 다른 직원을 선동하여 근무지 이탈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경우 정당성을 인정함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원심은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부설기관인 전산원의 교학과장으로 근무하던 참가인이 새로 부임한 원고 법인 사무처장 겸 전산원장에 대하여 폭언과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전산원장이 추진하던 전산원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당시 전산원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만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전산원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산원 내부의 사무행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참가인이 구조조정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상급자인 전산원장에게 폭언을 하고 학교 통신망인 전자게시판에 전산원장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의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다른 직원들을 선동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원고 법인의 정관 제4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직위해제처분의 사유인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참가인의 업무상 착오로 원고 법인의 예산에서 훈련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원고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 시설임대료 등의 수입 및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아니한 것, 전산원장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한 것 등의 다른 사유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판단하였다.

     

     

    3) 3년간 업무실적이 하위 20% 이내에 해당함을 이유(업무실적 저조)로 대기발령을 한 경우 정당성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08. 7. 1. 선고 2007누31463 판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소속 부서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의 업무실적이 하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점, 업무실적평가 기준과 절차 등에 있어서 원고의 인사고과 평가제도가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2003년도 하반기에 있은 태풍 ‘매미’로 인하여 업무실적평가에 있어 다소 나쁜 영향을 받았으리라 짐작되나 태풍 매미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건은 업무실적평가에서 제외된 점, 임원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보직해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점 등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직해제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4 대기발령의 기간 관련 판단

    가. 정당성 인정 판례

    1) 대기발령 기간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약 9개월간,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면 약 1년 5개월간 지속되어 왔으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경영형편상 과원)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근로자들에게도 대기발령의 장기화에 일부 책임이 있었던 경우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09. 4. 10. 선고 2008누24554 판결】

     

     

     

    다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장기간 행하여져 부당한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약 9개월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면 약 2년 2개월간(다만, 앞의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근로자들 대부분은 2008. 11. 1.자로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았으나, 원고 박○○의 경우에는 휴직으로 인하여 아직 대기발령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지속되어 왔으나, 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지속된 반면, 그 본안소송은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경영형편상 과원)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대기발령의 장기화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01. 12. 13. 선고 2001누1811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은 대기발령의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인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인 데다가, 참가인 은행이 1999년도에 들어 26개의 점포를 확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은행의 인사규정 제22조 제3항은 대기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도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대기발령이 곧바로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참가인 은행의 점포 확장 경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인사규정이 대기발령의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고 실제로 6개월을 도과하였으나, 인사규정에 ‘6개월을 초과하여도 사유가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함께 있었으며 근로자에게 달리 대기발령 해제사유가 없었던 경우 정당성을 인정함

     

    나. 정당성 부정 판례

    1) 장기간 대기발령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 가까이 대기발령을 한 경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누23339 판결】

     

     

     

    1) 이 사건 대기발령의 존속 기간

    이 사건 대기발령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10. 4. 1.자로 원고들에 대한 대기발령 철회 후 그때까지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차액분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2010. 7. 30.까지 원고들의 이 사건 대기발령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①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것이 원고들의 본연의 업무인데도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고속버스 운전을 하지 못하였고 ② 참가인의 위와 같은 임금 지급으로 원고들의 경제적 손해는 회복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본래의 근로제공을 하지 못함으로써 받는 침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위 기간에도 존속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송달된 이후인 2010. 8. 1.부터는 원고들에게 심야수당, 대기수당, 초과수당 등 운행내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2010. 12. 3.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대기발령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은 2009. 12. 13.부터 2010. 12. 3.까지 약 1년간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중략)… 가사 원고들이 권○○의 횡령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묵인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조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고들이 권○○의 횡령에 가담한 것에 대한 징계의 의미로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가담 여부의 조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원고들이 권○○의 횡령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는 대기발령 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고려요소로 여길 것은 아니다.

     

     

    2) 근로자의 기존의 직무 범위 중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은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 정당성을 부정함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명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대기발령처럼 근로자에게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아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다음 보직을 기다리도록 하는 경우뿐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기존의 직무범위 중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은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5 대기발령의 절차적 정당성 관련 판단

    가.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속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대기발령이나 보직의 해제와 같은 잠정적 처분인지, 전보 등 확정적 처분인지는 명칭과 상관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그로 인한 근로자 지위의 변화, 변경된 근로의 내용, 업무의 지속성 여부, 처분 당시 사용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

     

    대기발령이 사용자가 행하는 인사명령의 일종인 이상, 사용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나.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근로자와의 협의’를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중 하나로 판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1999. 8. 20. 선고 99두1984 판결 등 참조). …(중략)…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16조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상당성이 있고 대기발령 선정기준도 합리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참가인 회사가 1997. 말경 경영위기에 처하였고, 그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사직서 수리기준에 관하여 협의를 마치는 등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사직서 수리기준의 1순위 대상자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대기발령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인사규정 등에 사유 등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1) 인사규정에 사유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인사규정에 의한 사유통보를 흠결한 직위해제는 정당성을 부정함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인사규정에 “직위해제를 명령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직위해제가 인사권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직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직위해제사유 통보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는 본인에게 직위해제를 당하게 된 경위를 알리도록 하여 그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소외 인사권자로 하여금 직위해제사유의 존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여 그 자의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행사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위 인사규정 자체 내에 직위해제사유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다 할지라도 직위해제사유 통보에 관한 인사규정의 취지가 위와 같은 이상 그 직위해제사유 통보는 직위해제와 동시에 또는 직위해제 후 지체 없이 서면이나 구두 등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되 본인이 그 당시의 전후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에 대한 구체적인 직위해제사유를 알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통보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조합운영규정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인사위원회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욕설, 모욕과 불신임 발언의 피해자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심의와 결정을 한 경우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음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1.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12조 제5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며,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사유로 위 운영규정 제3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를 들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소외인에 대한 욕설과 그에 대한 추태 및 불신임과 모독적 발언이므로, 위 안○○는 원고의 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자로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안○○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심의와 결정을 한 위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에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1991. 10. 5.자 직위해제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게 되어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의 1992. 1. 6.자 직권면직처분도 무효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4. 휴직 관련 판례

     

    4.1 정당성 판단 기준 관련 판례

    1)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위해 복직신청을 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함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4852 판결】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대상으로 하여 ‘교육공무원이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그 사유가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등으로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게 해당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협동조합중앙회의 인사규정에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었을 때에는 판결확정 후 1월까지 명령휴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고가 업무상 배임죄로 구속되었다가 검사의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불구속 기소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명령휴직을 받은 경우 위 명령휴직은 원고가 구속된 동안에는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석방된 이후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경영상 필요성에 의한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영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휴직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휴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은행이 노동조합과 경영상 해고 대상 인원수와 기준에 대하여 합의한 후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대상자 중 유일하게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경영상 해고 방침을 세웠으며 해당 근로자를 현직에 근무시키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인사관리지침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한 경우 이러한 휴직명령이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휴직명령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은행은 1999. 3. 4. 노동조합과 감축대상 인원수와 정리기준에 관하여 합의한 후 희망퇴직실시 기간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 대하여 1999. 2. 27.자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노동조합과 합의한 감축대상자 중 유일하게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 방침을 세웠으며, 한편 원고는 1999. 2. 27.자 인사발령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있었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고 은행은 정리해고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원고를 현직에 근무시키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기타 직원 및 은행 형편상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인사관리지침 제6장 제4조 제5항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휴직명령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휴직명령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휴직명령이 원고에게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인사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4.2 휴직 종료와 복직 관련 판례

    1) 사용자의 복직통보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복직을 하지 않은 것은 복직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3. 12. 18. 선고 2002누12542 판결】

     

     

     

    휴직사유 해소 후 3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처리한다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근로자의 장기휴직으로 인한 운수업무의 마비를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이고, 한편 복직원의 제출은 장기간 휴직함으로써 근로제공을 일시 중단한 근로자가 이제부터 근로제공을 재개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다. 휴직 후 복직의사를 가진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혹은 부지불식간에 취업규칙상의 복직원 제출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근로자를 당연퇴직으로 처리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한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구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잠탈할 소지가 없지 않을 것이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또 그에 응하지 않으면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처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직원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그 내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복직의 거부, 즉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비록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휴직사유 해소일부터 3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실제로는 계속하여 3일간 무단결근한 행위와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복직원 제출의 거부가 위와 같이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상의 위 복직원 미제출로 인한 당연퇴직 규정이 단체협약상 당연면직 사유인 ‘계속하여 1주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에 비하여 가벼운 사유(즉 ‘계속하여 3일간 무단결근 하였을 때’)를 노동조합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를 상위 규범인 단체협약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전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 중 휴직하였다가 복직하면서 정식으로 복직원을 제출한 사례가 없었는데도 해당 시기에 유독 원고에 대하여서만 복직원 제출을 요구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노동조합장을 통하여 2000. 12. 5.까지 복직원을 제출하고 승무하라는 최후의 통보를 받고도 위 제출기한으로부터 10여일 이상 이를 거부한 것은 복직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를 당연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하고, 이것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잠탈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취업규칙에 일정한 기한 내의 복직원 제출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그 기한 내에 회사에 대해 복직의 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이므로 회사관계자와 복직에 관한 협의를 함에 있어 구두로 복직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설사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직권면직을 할 수 없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07. 7. 10. 선고 2006구합41119 판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장○○가 휴직기간 만료 전날인 2005. 11. 11. 프론트팀장과 원고 호텔 내에서 만나 복직협의를 하였고, 다시 같은 해 11. 14. 총무과 소속 송◇◇을 만나 복직협의를 하였는데 송◇◇는 구체적인 근무장소는 소속 부서장인 소▽▽의 지시를 받으라고 하였으며, 이에 참가인 장▽▽가 소▽▽을 다시 만나 복직 시의 근무장소에 대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이 휴직 직전의 근무장소인 프론트 로비가 아닌 □□□타운 및 2층 수영장 로비 청소를 담당할 것을 지시하자 참가인 장○○가 내일부터 노동조합의 출근투쟁에 동참하겠다면서 그 자리를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장○○는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프론트팀장, 송◇◇ 등을 만나 근무장소 등의 복직에 관한 협의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복직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복직의사의 표시가 반드시 서면으로 행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참가인 장○○에 대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한 것은 그 면직사유가 없음에도 직권면직을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휴직기간 연장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에도 구체적 명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건강상태를 문제삼은 당연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 2개월이 경과한 2007. 1. 18.에 이르러서도 원고 회사가 휴직 기간의 연장 또는 복직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다만, 보조참가인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복직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시점까지 휴직 기간의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의사의 소견서에 ‘택시 운전 업무를 하여도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2007. 1. 18.자 보조참가인의 복직 신청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부당한 복직 거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상, 그 후 보조참가인이 취업규칙에 따른 새로운 복직 신청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3개월 이상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