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성의 판단
제 3장 / 3절1. 사용자 적격 관련 판례(간접고용・근로자공급사업・고용승계 중심)
1.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관련 판례
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 판례
1) 물류센터 사내협력업체 직원
수급회사가 형식상으로는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전적으로 도급회사의 업무만을 도급받아 오는 등 모자(母子)회사의 관계로서 사실상의 결정권을 도급회사가 행사해 온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급회사의 근로자와 도급회사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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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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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는 1997. 8.경부터 주식회사 A코리아(이하 “A코리아”라고 한다)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래 그 도급계약을 갱신체결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140여 명의 A코리아 소속 근로자들을 전국에 소재한 참가인의 11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게 하였는데, 위 업무도급계약상 A코리아는 자신이 고용하는 종업원을 관리하고 직접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참가인은 계약의 이행에 관한 지시를 현장대리인이 아닌 종업원에게는 직접 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원고들을 포함한 A코리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업무지시, 직무교육실시, 표창, 휴가사용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직접 행하여 온 사실, A코리아는 참가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B가 그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역대 대표이사는 참가인의 전임 임원이 선임되었고 거의 전적으로 참가인의 업무만을 도급받아 오는 등 형식상으로는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모자(母子)회사의 관계로서 사실상의 결정권을 참가인이 행사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과 A코리아 사이에 체결된 업무도급계약은 진정한 의미의 업무도급이 아닌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참가인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도급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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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소 사내협력업체 직원
H조선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인 H조선을 상대로 종업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위 근로자들과 H조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청업체인 H조선을 사용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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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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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근로자)들이 소속된 ○○기업(하청업체)은 약 25년간 오직 피고 회사(원청업체)로부터 선박엔진 열교환기, 시 밸브(Sea Valve), 세이프티 밸브(Safety Valve)의 검사・수리 등의 업무를 수급인 자격으로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는 ○○기업이 모집해 온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요구하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다음, 그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그 시험합격자에게만 피고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수당을 수령할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기업 소속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거나, 승진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는 등,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승진, 징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출근, 조퇴, 휴가, 연장근무, 근로시간, 근무태도 등을 점검하고, 원고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 방법, 작업 순서, 업무 협력 방안을 결정하여 원고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또는 ○○기업 소속 책임자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으며, ○○기업이 당초 수급한 업무 외에도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 소속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기업의 작업물량이 없을 때에는 교육, 사업장 정리, 타 부서 업무지원 등의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등, 직접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
더 나아가, ○○기업은 원칙적으로 수급한 물량에 대하여 시간단위의 작업량 단가로 산정된 금액을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하였지만, 피고 회사는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선박 수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고 회사의 다른 부서 업무지원,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종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수도 산정하여 그 지급액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상여금, 퇴직금 등의 수당을 직접 지급하였다. 한편 ○○기업에 대한 작업량 단가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이른바 직영근로자)로 조직된 H조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원고들의 퇴직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역시 피고 회사가 기성 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등,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가지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신고, 회계장부 기장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으나, 이러한 사무는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업은 독자적인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소속 근로자의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업경영상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기업은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 회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직접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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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형할인매장 납품업체 직원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대형할인매장의 납품업체에 고용되어 ○○협동조합에 납품된 전체 상품을 관리한 근로자들에 관하여 ○○협동조합이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실질적인 보수를 지급한 점을 이유로 납품업체가 아닌 ○○협동조합을 사용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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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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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명칭 생략)○○협동조합 직원들이 고소인들의 근무시작 여부, 보수액 및 그 지급방법, 업무 내용을 주도적으로 정하고, 출퇴근, 휴가관계를 관리한 사실, 고소인들은 위 농협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에게 보수를 입금한 납품업체의 상품만이 아니고 위 농협에 납품된 전체 상품의 진열 및 재고조사, 대청소, 창고정리, 위 농협 ○○마트를 벗어난 외부 직거래장터에서의 판매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소인들은 위 조합과의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위 조합에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농협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고소인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납품업체들이 고소인들에게 지급한 돈은 사용자로서 지급한 임금이 아니라 위 조합과 약정에 따라 상품진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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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사장 법인 직원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형식상 독립적인 법인으로 분리된 이른바 소사장 법인에 관하여, 소사장 법인의 근로자들이 기존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존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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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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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기존 기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 판결, 1999. 7. 12.자 99마*** 결정, 1999. 11. 12. 선고 97누1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1의 대표이사로서 1997. 1. 1.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1이 자본금 5,000만 원씩을 전액 출자하여 생산품목별로 주식회사 주식회사 2, 3, 4 및 주식회사 5 등 4개의 이른바 ‘소사장 법인’을 설립한 다음, ◇◇광역시 소재 ○○공장의 해당 생산부문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여 온 근로자들에게 종전과 같은 임금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설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주식회사 1에 근무하던 임직원들을 ‘소사장’이라 불리는 대표이사 및 생산 담당 간부직원으로 인사발령하여 이들을 통하여 소사장 법인을 운영하였다.
그 운영방식은 주식회사 1이 소사장 법인들의 총 발행주식 중 98%에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면서(실제로는 서류상 소사장 등이 보유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나머지 2% 상당의 주식도 주식회사 1의 소유이다.) 수시로 주식회사 1 임직원들과 소사장 법인의 임직원들 사이에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소사장 법인들이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주식회사 1에 의뢰하여 그 명의로 모집광고를 내며, 면접시에도 주식회사 1 소속 ○○공장 공장장이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은 물론, 소사장 법인들은 통상 기업조직에 필수적인 인사, 경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이 없는 대신 이들 업무를 전적으로 주식회사 1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는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주식회사 1의 ○○공장 또는 그 생산시설을 일부씩 임차하여 주식회사 1과 사이에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문에 맞추어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주식회사 1이 구입하여 제공하는 원재료를 임가공하는 생산활동만 하였을 뿐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판매한 실적이 없다(기록상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하여 일부 소사장들의 경우에는 취임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공장 및 생산시설의 차임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임가공계약 체결 시 근로자들의 임금 부족분을 주식회사 1이 보전하여 주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나아가 주식회사 1이 소사장 법인들의 경리 등의 업무를 일괄 위탁받아 소사장 법인들에 임가공료를 지급하는 대신 이로써 직접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소사장 법인이 생산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부자재 등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노무관리도 주식회사 1 소속 공장장과 이른바 ‘직원봉사팀’이라는 소사장 법인 전담관리부서에서 출・퇴근의 확인부터 휴가의 승인까지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여 왔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사장 법인들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여되어 주식회사 1의 한 부서와 다를 바 없어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소속 근로자는 사실상 주식회사 1의 관리・감독 아래 주식회사 1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도 주식회사 1로부터 지급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주식회사 1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 등에 정해진 근로자 및 사용자 또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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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경우 기존 기업을 사용자로 봄
5) 지입차량 차주 운전사
화물자동차의 실소유자(지입차주)가 운수회사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지입계약의 경우, 실소유자(지입차주)가 채용한 운전사에 대해 지입차주가 아닌 운수회사를 사용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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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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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자기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운수회사와의 사이에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와 당해 운수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고용관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자와의 지배종속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전제하고, 공소외 송○○이 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주식회사에 지입함에 있어서 위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을 내고 그의 계산 아래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그의 임의로 공소외 유○○을 위 차량의 운전사로 채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회사와 위 유○○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0조(주: 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운영의 실태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7. 2. 24. 선고 86도2***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1***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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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
1) K레일 여승무원
K레일로부터 승객서비스 업무를 수탁받은 K유통 등에 소속된 승무원들에 관하여, K유통이 독립적으로 승객서비스업을 경영하였으며,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관리・감독하면서 그에 대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K유통과 승무원이 맺은 근로계약이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승무원과 K레일과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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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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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단법인 ○○회(이하 ‘○○회’라고 한다)나 주식회사 한국○○유통(○○○유통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유통’이라고 한다)이 형식적으로는 피고 측과 체결한 각 위탁협약에 따라 소속 K○X 여승무원을 사용하여 K○X 승객서비스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측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하였을 뿐, 오히려 피고 측이 K○X 여승무원인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측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중략)…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 측은 K○X의 운행과 관련된 승무분야 업무를 안전 부분과 승객서비스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계하면서, 그 중 출입문 개폐, 신호상태 확인, 제어안전장치의 취급 등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 측 소속 열차팀장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되, 객실온도 및 조명, 승객 인사, 노약자 승하차 보조, 안내방송, 승차권 확인 등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승객서비스 부분은 ○○유통 등과 체결한 위탁협약에 따라 ○○유통 등에 소속된 K○X 여승무원의 담당 업무로 지정하였다.
2) 열차팀장의 업무와 K○X 여승무원의 업무가 넓게는 K○X 차량이라는 동일한 공간 내에서 수행되고 서로 협조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각 업무의 내용이나 영역은 구분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열차팀장이 K○X 차량 전부를 순회・감시하면서 안전업무를 수행한 것과 비교하여, K○X 여승무원은 이와 별도로 각 담당 구간을 순회하면서 승객 응대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 위탁협약에 의하면, 화재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K○X 여승무원도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아 화재진압 및 승객대피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있었지만, 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고 K○X 여승무원의 고유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았다.
3) ○○유통 등이 피고 측의 유관단체이거나 자회사라는 사실은 각 위탁협약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각자의 사업만큼은 피고 측과 독립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통 등이 자체적으로 세운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K○X 여승무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의 액수는 위탁협약 도급금액 결정 기준에서 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원심은 피고 측에서 임금 세부항목이나 액수를 특정하고 ○○유통 등의 일반관리비나 이윤도 산정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단가산출 등 도급금액 산정의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다). 또한 ○○유통 등은 K○X 승무사업본부나 승무본부를 따로 설치하고 피고 측으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는 한편 K○X 여승무원의 제복과 휴대용 가방 등의 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배부하기도 하였다. ○○유통 등이 K○X 여승무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미리 새로 구입하는 대신 피고 측에서 확보하고 있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기로 한 것도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는 수긍이 갈 만한 조치이다.
4) ○○유통 등은 ‘고속철도승무원 운용지침’ 등의 규정을 마련한 후 그에 근거하여 K○X 여승무원의 채용・승진・직급체계를 결정하였고,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교육 및 근무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 측 소속 직원 일부가 채용면접관으로 참여하거나 K○X 여승무원이 피고 측의 위탁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유통 등이 채용 및 교육의 주체라는 점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소외 열차팀장이 K○X 여승무원의 업무수행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K○X 여승무원에 대한 업무상 감독이라기보다는 위탁협약의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의 행사로서 K○X 승객서비스업무가 위탁협약의 내용에 맞추어 제대로 이행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감수하는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고, ○○유통 등이 피고 측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사실만으로는 ○○유통 등이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 측에서 확정하는 열차운행표(일명 ‘기준 다이아’)는 K○X의 운행 내용만을 제공할 뿐 K○X 여승무원의 구체적인 출퇴근시간이나 승무시간, 배치순서는 ○○유통 등이 작성하는 승무교번표를 통하여 비로소 확정 되었다. ‘K○X 승무원 서비스 매뉴얼’ 등의 제공 역시 피고 측이 위탁협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업무의 표준을 제시하여 K○X 승객서비스업무가 균질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유통 등에 주문하는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다.
나. 이와 같이 열차팀장의 업무와 K○X 여승무원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었고, ○○유통 등이 피고 측과 체결한 각 위탁협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K○X 승객서비스업을 경영하였으며, K○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감독하면서 업무에 투입하고 그에 대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각 위탁협약은 단지 도급계약의 형식만 갖춘 것이라거나, ○○유통 등이 K○X 여승무원과 맺은 근로계약도 명목적인 것에 불과할 뿐 K○X 여승무원은 사실상 피고 측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피고 측이며 K○X 여승무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도 피고 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심이 제시한 그 밖의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유통 등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들과 피고 측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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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내협력업체 직원
근로자들과 혼재하여 배치되어 작업하고 있다거나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참가인의 정규직근로자들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사내협력업체의 사업주에게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있는 경우 도급회사와 사내협력업체의 직원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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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누237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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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등이 작업현장에서 참가인의 정규직근로자들과 혼재하여 배치되어 작업하고 있다거나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참가인의 정규직근로자들과 동일하다는 사정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참가인과 사내협력업체인 A기업 사이의 도급계약관계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A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명목적인 것이거나 형식적인 것으로서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직접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기업은 참가인과 별도로 취업규칙 등 제정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근태를 관리하며 징계를 하는 등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다. ② A기업은 독자적 사업 주체로서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회계와 결산 등을 참가인과 별도로 하였다. ③ A기업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여금 등을 직접 지급하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등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④ A기업은 일정 부분 기성금에서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클레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실제로 이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일정 부분 사업 경영상 위험을 부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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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로자파견관계 관련 판례
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 판례
1) H자동차회사 사내협력업체 직원
H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인 H자동차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다툰 사안에서 H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하였던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H자동차에 파견되어 H자동차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있다고 보았고, H자동차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이 간주됨으로써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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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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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결정한 점,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거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는데,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 등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피고에 의하여 통제된 것에 불과한 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같은 조에 배치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는 소속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그 결원을 대체하게 하기도 한 점,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연장 및 야간근로, 교대제 운영 등을 결정하고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상황 등을 파악하는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 사내협력업체가 도급받은 업무 중 일부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동일하여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사내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유한 업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각종 조립작업지시표 등에 의하여 동일한 작업을 단순 반복하는 것으로서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고 사내협력업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된 바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1, 2, 3, 4는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위 원고들이 담당한 것과 같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구 파견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기는 하지만, 이처럼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용되므로, 각 피고에게 파견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서, 원고 1은 2003. 5. 25.부터, 원고 2는 2002. 2. 14.부터, 원고 3은 2002. 8. 1.부터, 원고 4는 2002. 8. 5.부터 각각 직접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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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사업체 파견 운전원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원청업체가 관여하고, 실질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파견근로관계로 보고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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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7. 2. 선고 2009구합499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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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과 소외 회사 사이의 운전용역도급계약은 진정한 도급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의 채용과정과 관련하여,
…(중략)…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참가인의 인사담당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채용면접을 보고 실기시험을 치른 후 참가인으로부터 채용결정통보를 받아 2003. 1. 1.부터 참가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살피건대 참가인과 소외 회사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도급계약이라면 도급인에게는 업무의 완성이 중요할 뿐 수급인이 그의 직원으로 누구를 채용하여 어떤 업무를 하게 하는가는 오로지 수급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야 함에도 참가인이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인력 채용에 관여한 것은 위 계약이 진정한 도급계약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품게 한다.
② 용역대금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중략)… 그러나 위와 같은 용역대금의 산정방식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서 인정하는 사업의 성과 또는 사업의 완성 정도에 따른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에게 투입되는 비용에다가 고정된 이윤을 덧붙여 용역대금을 산정한 것으로서 사실상 소외 회사는 참가인에게 근로자를 공급하고 수수료(위 계산항목에서는 일반관리비와 이익준비금에 해당한다)를 수취하는 구조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과 소외 회사 간의 계약과 소외 회사와 원고 간의 계약이 모두 동일한 기간으로서 각 1년이고 위 계약이 동시에 갱신되면서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퇴직금(충당금)까지 부담하였고, 소외 회사는 운전용역계약에 따른 차량 구입이나 그 관리, 유지비에 대하여도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은 채 도급사업자로서 특별히 경영위험을 부담할 필요 없이 사실상 인력만을 공급하면서 고정된 이윤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파견계약의 체결 전후로 비용분석의 항목이 모두 동일하고 전체 금액도 대동소이하며, 계약의 형식은 도급계약에서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변경되었지만 원고의 업무 형태나 내용, 참가인과 소외 회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의 변경 전후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계약이 달리 체결되었음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서 그 실질이 동일하다면 두 계약 중 하나는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③ 원고의 업무 내용과 그 지휘관계에 관하여,
참가인과 소외 회사의 도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작성한 인력배치계획서에는 원고의 경우 담당차량으로 버스 및 승합차, 담당업무는 출・퇴근 버스 운행 및 문서수발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출・퇴근차량운행과 문서수발 뿐만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임직원의 문상 지원 차량운행, 휴일의 동호회 활동 지원차량운행, 동료 근로자의 결원이 생길 경우의 대체 운행, 그밖에 각종 비정기적, 일시적 행사나 수요에 따른 차량업무지원 등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참가인의 정규직근로자인 박◇◇ 및 이○○의 배차 지시에 따라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한 업무가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고 운전업무의 수요는 광범위하여서 소외 회사가 원고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현장대리인 지정과 출근부 작성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 등에 대한 업무를 지시, 감독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현장대리인도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원고 등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1년씩 현장대리인을 맡는 등 형식적 선임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참가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제18조(관리감독 및 인원변경에 대한 조치사항) 제3항은 “감독부서(관리담당 부서)는 위탁인력을 관리감독(인원배치, 근무태만, 보안교육, 기타 조치사항 등)하며 대가 지급 시 근무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대하여만 대가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정규직 운전원과 원고 등이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참가인이 그들간의 업무를 서로 분리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 등에 대한 출근부를 작성함으로써 원고 등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출근부는 출퇴근 시간의 기재도 없이 단순히 출근 여부만을 기재하고 그것도 현장대리인이 월말에 소외 회사에게 제출하는 등 극히 형식적인 반면, 원고 등은 업무를 하면서 주행거리, 출발지, 도착지, 운행거리, 용무, 탑승자, 운전원, 차량점검 및 정비내역까지 기재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참가인의 차량담당자에게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업무를 지휘・감독한 것은 참가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에 대한 근로시간의 결정과 근태관리에 관하여,
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 등에게 야간, 휴일 및 기타의 경우에 비상대기를 명할 수 있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 및 휴가를 실시하고 원고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일 전에 참가인 감독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결근, 조퇴 및 지각을 할 수 있으며, 참가인이 승인한 교육, 출장 등의 관련 비용은 참가인이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 등에게 시간외 근로, 휴일근로를 지시하고 원고에게 2003년도 64회, 2004년도 36회, 2005년도 46회, 2006년도 36회의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근로시간의 결정 및 근태관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⑥ 결국 위와 같이 용역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용역대금의 결정 요소, 원고의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의 수행자, 원고에 대한 근로시간의 결정과 근태관리의 행사자, 도급계약에서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변경되었지만 원고의 업무 형태나 내용, 소외 회사와 참가인 간의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소외 회사는 2003. 1. 1. 원고를 고용하여 참가인에게 제공하고 참가인이 원고를 지휘・명령하여 자신을 위하여 원고를 사용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이 소외 회사와 참가인 간에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운전업무는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기는 하나 소외 회사가 2003년경에는 위 법률 제7조에 따른 파견업체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하는바, 불법파견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5. 1. 1. 참가인은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 판결 참조).
따라서 참가인이 2009. 6. 15.을 마지막으로 원고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노무수령을 거절한 것은 원고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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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구청 안내도우미
여러 하청업체 소속을 변경하여 가면서 계속해서 K구청 여권과에서 안내도우미로 같은 업무를 수행해온 사례에서, K구청이 안내도우미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는 등 최종 적격자의 선발에 관여하고, 직무교육을 직접 주관하여 실시하였으며, 근태관리 역시 직접 행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자파견관계로 보고 파견근로기간이 2년 도과한 때 안내도우미와 K구청 간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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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누24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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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파워와 참가인은 형식상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B파워가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를 참가인에게 파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B파워 소속으로 참가인 구청에 파견된 2004. 2. 2.(원고가 실제로 참가인 구청에 파견된 날은 A소속으로 파견된 2003. 12. 8.로 보이나 A와 참가인 사이의 용역계약서 등이 기록에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원고의 당초 주장대로 B소속으로 참가인 구청에서 근무한 날인 2004. 2. 2.을 근로자파견의 시기로 본다)부터 참가인의 여권과에서 민원(전화) 안내도우미로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자파견기간이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06. 2. 2.부터는 사용사업주인 참가인과 파견근로자인 원고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참가인은 원고와 같은 안내도우미의 파견 내지는 용역도급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각각 A, B, ○파워, C 등으로 계약업체를 변경하여 왔는데, 원고는 위 각 계약업체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가면서 계속하여 참가인의 여권과에서 안내도우미로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참가인과 계약업체 사이의 계약체결이 지연되었던 2007. 2. 1.부터 같은 달 19.까지도 계약업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채 참가인 구청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② 참가인은 계약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원고 등 안내도우미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는 등으로 최종 적격자의 선발에 관여하였고, 이들에 대하여 업무수행 전 사전교육 및 업무수행 중 민원친절응대교육 등 직무교육을 직접 주관하여 실시하였으며, 원고 등 안내도우미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승인 등 근태관리 역시 직접 행하였다.
③ 참가인은 원고의 작업배치나 변경과 관련한 결정권한 및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B가 원고 등 안내도우미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인을 따로 참가인 구청에 배치하는 등으로 이들의 업무수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④ 또한 B는 참가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원고 등 안내도우미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는 반면, 참가인은 원고 등 안내도우미의 근무형태나 과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교체할 수 있는 등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한 평가권한 역시 참가인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참가인이 2003. 2. 25.자로 공고한 용역전자입찰공고(갑 제2호증)에서는 민원전화상담원 민간위탁용역을 입찰에 부치면서 그 입찰자격을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얻은 자로 명시하고 있다.
⑥ 또한 원고가 2004. 2. 2.자로 B파워 주식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갑 제8호증)에서도 원고의 파견근로를 전제로 한 여러 조항들을 두고 있고, 위에서 본 입찰공고에서 인용하고 있는 계약특수조건이나 참가인이 위 회사에 대하여 한 과업지시서(을 제7-3-7호증, 을 제7-4-1호증),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제7-3-8호증, 을 제7-4-2호증),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신청한 휴가신청서(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이나 휴가 등에 있어서 참가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⑦ 원고는 2009. 1. 28.경 참가인의 대표자로부터 모범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표창패(갑 제19호증)와 부상을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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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텔 객실 청소원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피고)이 호텔의 객실청소, 로비 등 공공장소청소, 기물관리 및 세척 업무 등을 외부에 도급주는 방식으로 아웃소싱을 실시함에 따라, 당초 피고의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가 2002. 1. 1. 설립한 개인 사업체인 ‘르네상스 서비스팀’과 사이에 객실 청소 등에 관한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호텔이 줄곧 객실청소원들에 대해 업무상 지휘・명령을 해왔고, 객실청소원들은 호텔을 위한 업무에 계속 종사하여 온 경우 그 호텔 객실청소원에 대한 호텔의 사용자성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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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7나75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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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른 사업주와의 계약에 기해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파견으로 보아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의 규정상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예정하고 있지 않지만,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호텔에서 수행한 업무체계나 근무태양 등에 비추어 보아 실제로는 위 업무도급계약의 규정과 달리 이○○가 아닌 피고 직원들이 줄곧 원고들에 대해 업무상 지휘・명령을 해왔고 원고들은 이○○가 아닌 피고를 위한 업무에 계속 종사해 왔으며, 이○○도 이를 용인해왔다고 판단된다(이○○가 증인으로 날인하고 피고가 작성한 위 ‘아웃소싱 시행에 따른 노사간 협의사항’에도 ‘아웃소싱 후 직원들이 이 사건 호텔에 근무시 이 사건 호텔의 사규에 있는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 이 사건 호텔의 통보에 따라 용역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인사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그렇다면 이○○와 피고 사이에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들은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이○○ 사이의 관계에는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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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
1) 시공참여자(속칭 ‘오야지’)가 채용한 건설근로자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시공참여자(속칭 ‘오야지’)들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근로자들을 면접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고 채용한 뒤 그들의 공사 진행을 지휘・감독한 사례에서 시공참여자를 사용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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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1. 16. 선고 2007구합160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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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시공참여자들 사이에 시공계약의 내용, 시공참여자들의 업무수행방식, 선정자들과 시공참여자들 사이의 관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들은 ‘원고로부터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시공참여자들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선정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선정자들의 구제신청은 사용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중 위 인정사실 (6)항 기재 사정(원고의 선정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출입증 발급, 고용보험료 부담,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은 출입증의 필요 및 시공참여자들의 사업자등록 미비 등과 같은 다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사정들(시공참여자들이 건설면허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점, 시공참여자들이 원고와 약정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점,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가 원고의 작업계획에 따라 원고에 의하여 제공된 점, 시공참여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원고 소속 현장소장의 하위직급으로 통칭되고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은 점, 시공참여자들이 선정자들과 같이 근무시간을 통제받은 점, 원고가 ○○지역건설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시공참여자들에 대한 일당을 기록한 점, 이 사건 공사의 작업조건이 열악한 점, 시공참여자들이 원고와 장기간 일을 하여 온 점, 시공참여자들이 공사현장에 개인 자재를 투입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공사현장의 사고 처리에 직접 관여한 점, 원고가 공사근로자들을 위하여 통근용 버스를 임차한 점 등)은 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가사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사용자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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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급사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사의 직원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로 다른 사업체로서 별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결산과 회계처리도 독립적이며, 수급인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의 사업주로 되어 있었던 사례에서 수급인을 사용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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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누27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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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 ○○산업과 참가인 정○○은 서로 다른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이 별개로 되어 있는 점, 결산과 회계처리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참가인 정○○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산재보험 등 이른 바 4대 보험도 참가인 정○○이 사업주로 되어 있고 원고 역시 참가인 정○○이 운영하는 ○○기업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점, 참가인 정○○이 근로자에 대한 임용・제재・작업관리 등 제반 인사・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시말서를 참가인 정○○에게 제출하는 등 참가인 정○○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한 점, 원고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할 때 피진정인의 명의를 참가인 정○○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사용자는 참가인 ○○산업이 아니라 참가인 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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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경비업체 직원
용역경비계약의 특수성과 계약내용에 따라 도급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은 있지만, 임금지급, 보험료 등의 납부, 민・형사상 책임 등 사업주로서 모든 책임을 수급인인 용역업체가 부담한 사례에서 용역업체를 사용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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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 2. 13. 선고 2003구합2262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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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실업은 용역경비계약에 의하여 ○○건업으로부터 수급받은 경비업무에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함에 있어, 비록 용역경비계약의 특수성과 계약내용에 따라, ○○건업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은 있었지만, 원고들에 대한 인사, 징계, 지휘・명령 등에 관한 궁극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임금지급과 보험료 등의 납부, 원고들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건업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고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등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건업이 아니라 S실업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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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79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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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피고 C 공사가 국가중요시설인 E 공항의 시설주로서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특수경비업체인 F 등에 고용된 후 E 공항에 파견되어 피고 C 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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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파트 용역관리업체 직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관리업체가 직원의 채용이나 징계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며, 관리소장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관리업체를 사용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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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0. 12. 선고 2007구합211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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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들은 참가인(입주자대표회의)이 아니라 관리업체(○○주택)에 의하여 채용되었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채용이나 징계에 있어서도 참가인이 관여하나 직원들의 인사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과 집행은 ○○주택이 행하며, ○○주택이 그 관리사무소장을 통하여 직원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주택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선정자 등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또 참가인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참가인이 선정자들과 사이에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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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단체 위탁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자체가 어린이집의 운영을 사인에게 위탁한 경우, 그 사인이 보육교사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고, 보육교사가 근무수칙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해임권을 갖고 있었던 사례에서 수탁자인 사인을 사용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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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8. 30. 선고 2007누3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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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즉 ① 원고는 1999. 12. 15. △△어린이집 원장 김○○와 사이에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김○○가 보육교사의 임면권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한 점, ② 참가인은 1999. 12. 23.경 1999년도 퇴직금을 지급 받은 후 2000. 2. 25. 김○○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00. 3. 1.부터 2001. 2. 28.로 하는 임용 계약을 체결한 점, ③ 위 임용계약의 조항 중에는 참가인이 교사 근무수칙을 위배하거나 불이행하는 등의 경우에 원장인 위 김○○가 계약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점, ④ 수탁자인 위 김○○가 △△어린이집 대표자로 등록되어 독립적으로 수지관리를 하고 세무처리를 하고 있는 점, ⑤ 비록 원고가 시설장인 위 김○○로부터 보육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의 임면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린이집의 운영주체로서 보육교사의 임면권을 비롯한 운영권을 행사하는 시설장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휘・감독권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0. 3. 1.부터는 시설장인 김○○가 참가인에 대한 임면권자라고 보아야 하고, 참가인은 퇴직금을 정산 받고 2000. 2. 25. 김○○와의 사이에 임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와의 근로관계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참가인의 신분은 위 김○○의 피용자로 변동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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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 지교회 소속 근로자
○○회 총회의 지교회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 총회를 상대로 지배・개입유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한 사안에서, 총회의 위 조합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총회의 사용자성을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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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7누1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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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회 총회)는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로써 구성되는 조직으로서 지교회에 속해 있는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을 원고의 업무에 직접 종사시키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나아가 위 조합원들의 근무시간의 배정, 노무제공의 형태 및 방법, 작업환경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는 등 위 조합원들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하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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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역용역업체 직원
K검역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인천국제공항 신발 소독용 발판의 소독・관리업무를 수행하던 하청업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사용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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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9. 18. 선고 2011구합267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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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가인(원청업체)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200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이 사건 소독 업무를 담당할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그 용역업체와 사이에 1년 단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위 용역계약에는 그 계약의 목적과 대상이 이 사건 소독 업무로 특정되었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도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있었던 점, ③ 채용 권한은 물론 주・야간조의 편성과 인원 배치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은 하청업체에 있었던 점, ④ 용역계약 내용에 포함된 일반조건에는 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수조건에는 용역업체가 근로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및 작업규율 유지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⑤ 하청업체가 이 사건 소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리책임자를 두고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점, ⑥ 반면에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접적・구체적 업무 지시를 하지 아니한 점, ⑦ 하청업체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임금을 정하여 두었고, 위 근로계약에 따라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⑧ 용역업체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권 및 인사권을 행사했고 참가인이 이에 관여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하청업체 및 참가인과의 관계가 위 용역업체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참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근로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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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열차 승객서비스 용역업체 여승무원
K레일로부터 승객서비스업을 위탁받아 경영하는 K유통 소속의 여승무원들의 K레일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인사・관리・감독 업무를 K유통에서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K레일 소속 열차팀장과 그 업무에 있어서도 구분되므로, 묵시적 근로관계 및 근로자파견관계 모두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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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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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 판결 등 참조).
(2) 한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단법인 홍◇회와 주식회사 한국철▽유@(이하 “철▽유@ 등”이라고 한다)이 K○X 승객서비스업을 담당하는 K○X 승무사업본부나 승무본부를 따로 두고 소속 직원을 관리한 점, 철▽유@ 등은 원고들과 같은 K○X 여승무원을 직접 채용한 뒤 자체 계획과 기준에 따라 K○X 여승무원에 대한 교육 및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센티브 지급 등에 반영한 점, 철▽유@ 등이 채용・복무・보수・해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속철▽승무원 운용지침’을 제정하고 징계처분 등 K○X 여승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였던 점, 한편 K○X 승무분야 업무 중 K○X 여승무원의 업무를 피고 측 소속 열차팀장의 업무와 분리하여 도급 형식으로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K○X 여승무원의 업무에는 열차팀장이 담당한 운행 및 승객의 안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 일부 존재하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필요한 것으로서 일상적인 활동이 아니고 K○X 여승무원의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극히 낮은 점, 열차팀장이 K○X 여승무원에게 지시하거나 K○X 여승무원을 감독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점, 철▽유@ 등은 출근상황,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 K○X 여승무원의 근무내용을 직접 관리한 점, 승무교번표를 편성하여 그에 의거 K○X 여승무원을 배치하고 승무일정의 변경 내지 조정 여부를 결정한 주체도 철▽유@ 등이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내세우는 일부 사실만으로는 철▽유@ 등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 측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K○X 여승무원이 피고 측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피고 측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피고 측이어서, K○X 여승무원과 피고 측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철▽유@ 등이 K○X 여승무원을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K○X 여승무원으로 하여금 피고 측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 측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철▽유@ 등이 피고 측과 체결한 각 위탁협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K○X 승객서비스업을 경영하고 K○X 여승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와 피고 측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고, 나아가 K○X 여승무원의 업무와 열차팀장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었으며 K○X 여승무원에 대한 피고 측의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이 없었고 K○X 여승무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철▽유@ 등이 행사하였다는 취지에서 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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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근로자공급사업자의 사용자 지위 관련 판례
가. 근로자공급사업자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 판례
◎◎항운노조 조합원이 “조합비 횡령” 등의 이유로 제명처분되자 부당해고를 다툰 사안에서 항운노조를 사용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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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9누5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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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은 ○○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는 한편 관할 세무서에도 근로자공급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참가인의 조합원들은 노조가입원을 참가인에게 제출하여 참가인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조합원자격을 취득하고 근로제공을 지시받을 수 있으나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사실, 참가인에 가입하게 되면 조합원들은 참가인의 노동조합규약과 징계규정에 따른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 등 규율을 받게 되고, 위 징계규정에는 무단결근이나 작업 중 중대과실로 재해를 발생시키는 것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실, 나아가 참가인은 ○○항에 위치한 한국◇◇◇◇협회 산하 ○○항만물류협회와 사이에 조합원들의 노임액수, 노임지급시기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임협약을 체결하고, 위 물류협회의 회원인 하역업체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조합원들로 하여금 해당 하역업체에게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하며, 조합원들이 근로를 제공하면 참가인은 위 하역업체로부터 조합원들의 임금을 일괄 지원받아 위 금원으로부터 그 2% 상당의 조합비와 조합원 분담부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조합원들에 지급하고 있는 사실, 한편 조합원들의 갑종 근로소득세나 사용자 분담부분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는 각 하역업체가 이를 원천징수 또는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역업체가 조합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이나 사용자 분담부분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의 조합원들은 참가인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며, 반면, 위 하역업체는 위 물류협회와 참가인과 사이의 노임협약에 따라 참가인이 공급하는 조합원들을 근로에 종사시킨 다음 그 대가를 참가인에게 지급하고, 근로제공자인 조합원들의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참가인의 규율에 의존할 뿐 하역업체 스스로 조합원들을 규율하거나 제재를 가할 방법으로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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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자공급사업자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
항운노조가 다른 노동조합을 설립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취업중지처분 또는 제명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들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항운노조의 사용자 적격을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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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3누272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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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와 이를 실제 이용하는 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고용형태로서,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모호하게 하고, 중간착취의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에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제3항은 근로자공급사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노동조합은 근로자 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신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간착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만이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우리 법제는 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에는 반드시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됨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사건 조합원들)과 참가인 조합(이 사건 항운노조)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이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① 직업안정법이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유일하게 노동조합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개입이 법적으로 차단된 근로자들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결합체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없기 때문이므로, 노동조합이 그 구성과 활동에 있어 이러한 자주성과 민주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그 실질에 있어 조합원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만을 수행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까지 가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참가인 조합의 규약에 따르면 조합 임원과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간접적인 선거로 선출되고, 조합원은 총회 등을 통해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선거절차나 총회 등의 의사결정기구가 올바로 기능하지 못한 채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참가인 조합이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행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작업의 내용과 작업환경은 항만운송업체에 의해 정해지고, 항만운송업체도 작업지시권을 보유하며(임금협약서 제6조 제1호 참조), 작업장에 대한 전체적인 감독은 항만운송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고, 조합원들의 임금은 항만운송업체와 참가인 조합이 체결하는 임금협약상의 하역단가에 따라 직접 정해지는 등 작업지시권과 임금결정권이 참가인 조합에만 전속되어 있지 않고 항만운송업체도 이를 분점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은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근로3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신설 조합을 결성한 것이 아니라 그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근로자공급허가를 받아 항만운송업체들과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 조합을 설립하였던 것이며, 과거에도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려 했을 뿐 참가인 조합을 사용자로 생각하고 활동해 왔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공급사업에서도 공급사업자가 근로자공급의 대가를 사용사업자로부터 직접 받아 공급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 이상 참가인 조합이 항만운송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것이 근로자공급사업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참가인 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중점을 두고 다소 통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과 활동이 노동조합법에서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고, 작업지시나 임금결정 등이 참가인 조합에 의해 배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이 참가인 조합에 사용・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 조합은 원고들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처럼 참가인 조합과 같은 항운노조의 사용자성을 일반적으로 부인하는 해석론을 취할 경우, 항운노조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종속되어 있는 조합원을 노동법제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부언하기로 한다. ① 앞에서 노동조합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자치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점인 이상, 임원 선거나 총회 등의 절차가 규약에 마련되어 있어도 이런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노동조합은 비록 노동조합의 외형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행사하는 제명, 징계 등의 통제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참조), 항운노조와 같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조합이 징계의 일환으로 조합원을 취업에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한 경우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통제권 행사보다 더 엄격한 정당성이 요구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노동조합 집행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사용자가 행하는 해고나 징벌이 아닌 이상 그 구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에 의할 수는 없고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③ 항만운송업체는 □□노조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각주: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항운노조 조합원을 항만운송업체의 일용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도 있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들의 임금과 작업환경 등에 관하여 고용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 및 부당노동행위 책임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항만근로자에 관한 집단노사관계는 항만운송업체를 사용자로 하여 규율될 수 있다.
6) 이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 조합은 원고들의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며,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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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용승계 관련 판례
가. 고용승계가 인정된 판례
1) 대한S공사 J광업소의 갱도보수 외주용역 수탁업체가 변경된 사례에서, 수차례 수탁업체가 변경되어 오면서 고용승계 되었던 관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수탁업체는 고용승계의무를 진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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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누27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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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보수작업 시방서에는 이전 외주용역업체의 근로자를 재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② 갱도보수, 채탄 등의 업무를 낙찰 받은 외주 용역업체들은 자진퇴사자, 이직자,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체로 고용을 승계한 점, ③ 원고 역시 외주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각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구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이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외주용역업체가 자신을 재 채용하리라는 상당한 기대를 갖게 되고, 새로운 외주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자를 재 채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만, 이 사건 근로자는 ① 14개월 동안 40일을 무단결근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던 점, ② 할당된 작업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무단결근 하여 사용자나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큰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애초에 2인 1조 1팀, 3인 1조 2팀 총 8명의 근로자만을 채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참가인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채용 거부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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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관리사무소 내 기존의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관계가 새로이 관리업무를 맡게 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언제나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정 근로자에게 고용승계를 분명히 표시하였던 경우 적어도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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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2. 1. 29. 선고 2001구3186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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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방식으로 변경되거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하여 관리사무소 내 기존의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관계가 새로이 관리업무를 맡게 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언제나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참가인이 자치관리 방식으로 전환된 후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통보하였다가 직위해제로 변경하는 한편 해고인지 직위해제인지 인사조치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달라는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고용승계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앞선 전심절차에서도 계속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주장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치관리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라 기존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고용관계가 당연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고용승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자치관리방식 이전의 원고의 근무내용이나 근무태도에 대하여도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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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
위・수탁계약의 수탁업체가 변경되면서, 新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들의 채용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당연히 고용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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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356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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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거나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구청과 참가인 사이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구청 관내 재활용품 수거사업 등을 수행하는 수탁업체가 ○○업체에서 참가인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인 참가인은 ◇구청과의 사이에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구청으로부터 그 업무를 수탁 받았을 뿐이므로 참가인이 종전 수탁업체인 ○○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업체와 참가인 사이에 영업양도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나아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구청이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업체가 기존 수탁업체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반면, ◇구청이 참가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참가인이 기존 수탁업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및 근속연수를 승계한다고만 약정하여 ○○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참가인이 ◇구청에 대하여 ○○업체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입찰조건을 수락함으로써 새로운 수탁업체로 선정된 후 고용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업체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거나 ○○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가)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참조). 여기서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곧바로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합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0다45*** 판결 참조). 즉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에 반하여(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1***판결 참조),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 등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공고문에서 참가인이 ○○업체 소속 직원 중 현장 근로자 32명 전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되 신규채용 방식을 거치도록 한 점, 임금 등 근로조건은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정한 그대로를 유지하되 휴게시간 및 임금 구성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점,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채용서류 제출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채용절차 진행을 전제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공고문의 내용은 ○○업체 소속 직원의 승낙만 있으면 곧,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그에 대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승낙이 아닌 청약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신규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는 절차를 거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채용 절차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의 체결을 승낙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없어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와 달리 참가인의 공고문의 내용을 근로계약의 청약으로 선해하더라도 3심에서는 2심이 부가적으로 공고문의 내용이 ‘청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해진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상고이유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바(민법 제528조 제1항), 공고문 제6항의 기재와 같이 참가인이 승낙의 기간을 2009. 12. 31. 18:00까지로 명시하였고,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승낙의 통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참가인의 위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와 별도로 참가인과 현장 근로자 29명 사이에 2010. 1. 4. 체결된 각 근로계약은 참가인의 위 청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별도로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설령 참가인이 승낙의 기간을 2010. 1. 4.까지로 연장해 준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참가인에게 신규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낙의 통지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청약은 마찬가지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근로자들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여부를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없어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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