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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기업인사노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례의 장으로 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장의 QnA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의 판단

    제 3장 / 2절

    1. 2006년 이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 판례

    <표> 2006년 이후 근로자성에 관한 구체적 판단 사례

    1.1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가. 객공 재봉공(2009년)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제조공정 중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객공 재봉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 한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토요일에는 오후 5시까지) 피고의 작업장에서 일하였고, 야근을 할 경우에는 피고의 별도 지시에 따랐고 자의적 판단으로 야근을 한 적은 없었으며, 결근하여야 할 경우 미리 관리자 소외인의 허락을 받았고, 쉬는 날 및 하계휴가기간 등도 피고에게 고용된 다른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등 피고의 작업장에서 다른 일반 직원들과 사실상 같은 근무형태(출・퇴근시간, 야근, 휴일, 휴가사용)로 고정적・계속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업무의 성격이나 형식에 비추어 원고들이 임의로 이를 변경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은 피고 또는 관리자 소외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디자인-재단-봉제-마도메(마감수작업)-다림질-포장으로 이어진 작업공정 중 봉제 부분을 맡아 맞춤옷을 제작하였는데, 가위 등 손에 익어야 작업능률이 오르는 소모성 작업비품 외에는 피고가 제공하는 재봉틀, 원단, 실 등 작업도구와 원자재를 사용하여 작업한 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비교적 안정된 형태로 지급받은 점, 원고들의 근무는 피고의 의류제작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봉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근무기간 중 피고 이외의 동종업체의 일을 받아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1997년 이후로 피고 운영 업체에서의 봉제 업무의 근로형태가 월급제에서 객공 형태로 바뀌었는데, 피고는 봉제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객공 형태로 일할 것인지 아니면 월급제로 일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이 임의로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고의 작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 그 업무의 대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피고 운영 업체의 봄, 가을 두 차례의 패션쇼를 앞두고는 야근과 휴일근무를 지속하였고 또한 피고 운영 업체의 사정에 따라 원래 소속된 맞춤팀(맞춤복팀)에서 봉제 업무를 하다가 메인팀(기성복팀)의 일을 맡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원고들이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한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는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다른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인사)규정・징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수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그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았으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고시원 총무(2017년)

    고시원 총무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정리되어 있고, 각 업무별로 구체적 주의사항 등이 명기되어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했던 점과 고시원 운영의 성과에 관계없이 총무에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고 무료로 방을 제공한 점, CCTV를 통해 근무상황 확인이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을 인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노922 판결】

     

     

     

    ① 이 사건 고시원에는 총무의 일과시간별 업무정리표와 개별 업무 정리표(이하 ‘일과표 등’이라 한다)가 있었다. 위 일과표에는 출입문 개방 및 환기, 손님이 오는 경우 방 안내 및 계약서 작성, 부엌・공실 청소 및 주말 화장실 청소, 밥 짓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입실자 요구사항 확인 및 시정, 시설물 점검・관리 등 총무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정리되어 있고, 각 업무별로 구체적 주의사항 등이 명기되어 있어 고소인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했다.

    ② 고소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40만 원의 고정된 급여와 입실료 49만 원 상당의 방을 제공받았는데, 이는 고소인들이 총무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임이 명백하다. 또한 고시원 운영의 성과에 관계없이 고소인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내지 혜택은 동일하였다.

    ③ 피고인은 핸드폰에 연결된 CCTV를 통해 위 총무실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소인들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미리 정해진 업무 시작 시간인 9시에 총무실에 있는지, ◊◊◊과 17시에 교대를 하는지 정도는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필요한 경우 전화나 문자를 하거나 총무실에 들러 고소인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고소인들은 간헐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별지 도배, 시설물 수리, 가구 이동 등의 돌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은 고소인들과의 분쟁 이후 새로 들어오는 총무들에 대하여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새로운 총무들의 업무는 고소인들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⑥ 고소인들의 업무가 근무시간 내내 이어지지 않고,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공부를 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고시원 총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되겠지만,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 공무원(2014년)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령상 달리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공무원도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함

     

    【서울행정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4334 판결】

     

     

     

    지방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 판결 참조).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상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지방공무원법 제3조), 법령상 달리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참가인들과 같은 계약직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공무원은 인사와 복무, 보수 등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 판결 참조). 그리고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인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비교대상근로자로 들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라. 대학 시간강사(2007년)

    시간강사들이 학교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함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대학교(이하 ‘이 사건 각 대학교’라 한다)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들은 학교 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그 명칭은 ‘시간강사 위촉 및 관리규정’, ‘촉탁강사 위촉규정’ 등 각 대학교마다 다양하다)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 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 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시간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대한 재임용제한 및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치인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해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이 전임교원들과 같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근로제공관계가 단속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사용자인 원고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 또한 시간강사들이 원고들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마. 도급제 사원(소사장, 2016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받고 출퇴근 카드를 작성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창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노501 판결】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小社長)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참작하여야 한다.

     

     

    바. 등기 임원(2019년)

    등기이사인 상근임원에 대하여 회장, 상근부회장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누37467 판결】

     

     

     

    원고는 상근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위 또는 명칭이 참가인의 일반적인 이사와는 달리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회장, 상근부회장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거나 상근임원으로서 참가인으로부터 일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부분은 회장, 상근부회장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제공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 매장관리자(2013년)

    회사와 매장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한 채 회사의 매장을 맡아 관리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수수료를 받는 외에 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받는 매장관리자(샵마스터)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나22985 판결】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하여, 원고가 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에 비하여 그 비중이 낮지 않은 월 100만 원의 고정급을 받았고, 원고의 업무형태, 판매장소의 제공 및 지정, 소외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들과 원고와의 업무관계, 상품의 공급 및 관리방식, 업무수행의 지시와 감독, 계약해지사유의 규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전속되어 소외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의 임금성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고정급 외의 수수료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 의류를 판매하면 미리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에 따라 매출액 중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제공과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아. 방과후학교 강사(2013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방과후학교 강사가 해당 업체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속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서울행정법원 2013. 9. 26. 선고 2013구합5715 판결】

     

     

     

    원고와 참가인이 2012. 1. 11. 작성한 위탁교육계약서 제2조 제1항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고용된 것이 아닌 원고가 위탁한 회원에 대해 모집 및 학습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위탁관리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수탁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참가인이 원고의 취업규칙 등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참가인이 같은 날 원고에게 제출한 서약서 제5호에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로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위탁교육계약서 및 서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위탁교육계약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청렴서약서도 제출하였는데, 위 청렴서약서에는 위 위탁교육계약서와는 달리 참가인이 원고의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과 이에 관련된 원고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제1호), 출・퇴근 시간 준수를 하겠다는 내용(제7호), 원고의 인사이동 명령에는 원고가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겠다는 내용(제10호),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처분(해고, 권고사직, 강등, 급여감봉 등)에 따르겠다는 내용(제11호)이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이 원고와 학습관리용역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에 불과하다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이와 같은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참가인은 자신이 담당하던 학교에 07:50경부터 16:30경까지 근무하면서 팀장에게 출・퇴근 보고를 하였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팀장으로부터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방과후 학교 컴퓨터 교육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팀장에게 매출 및 강의 수강 인원 등을 보고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강의 운영 관련 교육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새로운 프로그램 출시교육, 방학특강 및 인원 모집 등에 대한 추가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계속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1. 9. 30. 및 2011. 10. 31. 900,000원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870,300원을, 2012. 3. 31. 및 2012. 4. 30. 1,000,000원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967,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영업독려차원에서 수수료보다 많은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원고와 학습관리용역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이라면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탁사업계약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와 같이 수수료보다 많은 돈을 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수강생 수나 교재 판매에 따른 수수료의 차등 지급은 학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수수료의 차등 지급만으로 참가인이 근로자가 아닌 원고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자. 백화점 매니저(2011년) 및 판매원(2017년)

    1) 프랜차이즈 업체가 백화점 내 임대매장을 개설하기 위해 백화점 매니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본연봉에 월 매출액의 1%를 급여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니저의 경우 종속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누44315 판결】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점에서 판매부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협력사원 입문교육을 받는 등 원고 회사의 지시를 받은 점, 원고가 ▽▽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부담한 점, 원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의 업무는 매니저로서 우수고객 및 얼굴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참가인 및 ▽▽ 매장 내 다른 직원들의 위 업무 배분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 직원인 김○○가 ▽▽ 매장 직원의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위 근무시간에 참가인이 구속을 받는 점, 참가인이 스스로 ▽▽ 매장 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의 임금은 연봉으로 정하여졌고, ▽▽ 매장의 수익은 회사의 수익으로 귀속되고, 참가인은 그 수익의 극히 일부만을 원고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 매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의류판매업을 하는 회사와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용역 수수료 또는 연봉을 받은 백화점 판매원들은 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가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넥타이, 스카프(머플러), 가방 등 수입・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백화점, △△△백화점 등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사들과 각 백화점 운영회사들이 피고가 수입・제조한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 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 지급하기로 하는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백화점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가 파견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처음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판매원들(이하 단순히 ‘백화점 판매원들’이라고 할 경우, 원고들을 포함하는 의미이다)을 영업부 소속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오다가, 2005. 8. 무렵 백화점 판매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고 2005년 말경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 위 백화점 판매원들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부터는 고용계약이 아닌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백화점 판매원들을 충원하였다. 그러나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전・후로 백화점 판매원들의 업무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백화점 판매원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판매용역계약서에는 ① 계약기간(1년), ② 근무장소, ③ 판매브랜드, ④ 판매용역 수수료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일부 판매원들에 대한 판매용역계약서에는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수수료가 아닌 연봉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었으며, 1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판매용역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백화점 판매원들은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지정된 근무장소(주로 백화점)에서 그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지정된 물품(피고가 백화점에 납품한 물품)만을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왔다. 피고와 백화점 운영회사들 중 ○○역사 주식회사와 체결한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 등에 의하면, 파견된 종업원 등은 피고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업무와 상품의 진열・보관 및 관리 등 판매촉진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백화점 운영회사들의 매장관리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고(제13조 제3항), 피고는 파견한 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고객이 백화점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제14조 제1항), 백화점 운영회사들은 파견된 종업원 등에 대하여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제14조 제2항), 파견된 종업원 등이 통상의 상품정보 및 판매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법률과 사회상규의 위반,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부족 등으로 종업원 등으로 근무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백화점 운영회사들은 피고에게 당해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제14조 제3항)고 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백화점 판매원들은 백화점 등에서 근무할 때 피고 본사 직원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백화점 매장관리 지침을 준수하면서 백화점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인다.

    (5) 피고는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각 매장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피고 본사 영업부 직원이 약 1주일 간격으로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 현황 등을 확인하였으며, 연 2회 신상품 소개 등에 관한 상품설명회를 연 것 외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 바 없다. 이는 백화점 판매원들이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전・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피고는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공지를 한 적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① 출근시간 및 시차의 등록 공지, ② 아르바이트 근무현황표 제출 공지, ③ 수선실 관련 공지, ④ 상품의 로스, 반품, 가격, 할인행사 등 관련 공지, ⑤ 재고실사 관련 공지, ⑥ 택배 관련 공지, ⑦ 상품 DP 수량 조사(사장님 지시사항) 관련 공지 등이 있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근태를 관리하거나 업무 관련 공지를 한 것은 일시적이었다고 주장하나, 그 기간 등은 명확하지 않다.

    (7) 백화점 판매원들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휴가 등을 사용할 때 피고 본사 직원이 사용하는 ‘휴가계’라는 양식을 통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휴가, 병가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또는 사후에 피고에게 보고하고, 아르바이트생 근무현황표, 장기사원 근무현황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백화점 판매원들의 ‘병가 및 출산휴가 현황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8) 각 백화점 매장에는 다수의 백화점 판매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각 판매원들은 피고와 각각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각 백화점 판매원들은 경력, 나이 등으로 매니저(첫째), 시니어(둘째), 주니어(셋째)로 서로 호칭하였으나, 공식적인 직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매장 전체 매출에서 각자의 수수료 비율에 따라 각각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백화점 판매원들은 매장의 필요에 따라 아르바이트 사원을 채용할 수 있었으나,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화점 판매원들이 개인적인 출산, 휴가 등의 사유로 매장에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계산으로 일시적으로 제3자를 통하여 근무를 대체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9) 각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품, 작업도구 등은 모두 피고 소유로 무상으로 제공되었고, 백화점 판매원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대비하여 판매보증금(기준연봉의 5%)이 적립되었으나, 실제 적립된 판매보증금이 비품 등의 멸실로 피고에 의하여 공제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피고는 매장경비를 절약하자는 취지의 공지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일정한 기간마다 본사 인테리어 담당자를 각 매장으로 파견하여 무상으로 매장 진열 등을 새로 하여 주기도 하였다.

    (10) 백화점 판매원들은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8. 9.경까지는 판매용역계약에서 정해진 수수료 비율에 의하여 각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를 상한선(기존 연봉의 120% 또는 130%), 하한선(기존 연봉의 85%, 하한선은 매출액 대비 일정한 비율이 아니라 기존 연봉의 일정한 비율로서 실질적으로 고정 수수료의 의미로 보인다)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백화점 판매원들에 대한 판매용역계약서에 수수료 비율의 기재가 없는 것도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수수료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판매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하지도 않는 등에 비추어 백화점 판매원들과 피고가 협의하여 그 수수료 비율을 정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이어 백화점 판매원들은 2008. 9.경 이후부터 2011. 말경까지는 판매용역계약 체결 이전과 같이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2012년부터는 다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2012년 이후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 현황은 명확하지 않다(2012년 및 2013년에도 고정급을 받은 일부 백화점 판매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수체계가 위와 같이 변화되는 동안, 백화점 판매원들과 피고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종전 판매용역계약을 새로 작성한다든지 하는 등의 사정은 없었고, 피고가 백화점 판매원들의 동의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백화점 판매원들의 업무 내용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게다가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가 위와 같이 고정급을 지급하는 시기에 입사하기도 하였다.

    (11) 피고는 명절, 근로자의 날 등 특정한 날에 백화점 판매원들 모두에게 정기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12) 피고는 일부 백화점 판매원들에 대하여, 2012. 8. 13. 임시직원 임금의 허위청구로 인한 횡령, 회식비 허위청구 등을 이유로 징계권을 행사한 적도 있고, 일정한 경우 다른 매장으로 이동조치를 취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13) 백화점 판매원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각 백화점 매장에 판매원들을 파견하는 방식을 변경하면서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본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판매원들은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차.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변호사(2012년)

    변호사법상 구성원 변호사의 경우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진정한 구성원 변호사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후, 대표변호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선임변호사로부터 할당받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변호사법상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설립, 존속, 해산의 주체로서,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수행은 물론 법무법인의 자산 및 회계, 조직 변경, 합병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자율적・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구성원 회의를 통하여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진정한 구성원 변호사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① 원고들이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경력이 없는 신입 변호사로서 피고의 소속변호사로 취업함으로써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였음에도 취업 다음 해에 구성원으로 등기된 점, ② 원고들이 피고의 구성원으로 등기되거나, 탈퇴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으며, 구성원 등기 전후의 원고들 근무 형태 역시 큰 변화 없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 수임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은 점, ④ 원고들은 스스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업무 내용이었던 점, ⑤ 원고들에 대한 급여는 본봉이 정해져 있었으며, 피고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을 제공한 점, ⑥ 원고들이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사실상 다른 법무법인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도 없었던 점, ⑦ 원고들은 자신들이 구성원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원고 1의 경우에는 퇴직 1년 전에, 원고 2의 경우에는 퇴직 시에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의 구성원이었다가 원고 2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한 것으로 등기된 소외인 역시 자신이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업무 처리 역시 대표변호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선임변호사로부터 할당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카. 비등기 임원(2013년)

    주식회사의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한 임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그 판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 회사의 자금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피고 회사의 등기 임원이 아니었던 점, ② 피고 회사가 속한 ○○그룹의 소외 1 회장은 계열회사들을 순환출자방식으로 지배하며 그룹 전반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이자 실소유자로서 피고 회사에 대해 구체적인 경영사항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일일이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 온 점, ③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소외 1 또는 소외 1의 비서실 직원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요청을 하였고, 2007. 1.경부터는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소외 1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라는 일식 음식점의 경영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였으며, 그에 따른 보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 비서실 등을 통하여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또는 ○○○의 운영에 관한 업무 지시를 받은 점, ④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월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고, 원고가 퇴직한 후 피고 회사는 세무서에 원고의 퇴직금을 4,250만 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던 점, ⑤ 피고 회사의 등기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소외 2, 이사 소외 3, 4, 감사 소외 5 등이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와의 관계는 아직 상법상의 이사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임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형식상 전무라는 고위 직함을 가지고 피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상 다소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여도 이는 등기 임원과 동등한 지위 및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룹의 총수이며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소외 1의 강한 신임을 바탕으로 그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회사로부터의 위임사무 처리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이상,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뿐이라 할 것이다.

     

     

    타. 사업자등록을 한 의사(2011년)

    병원의 경영을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의사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설・수익에 대한 권리의무 없이 일한 안과의사에 대하여 근무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누15959 판결】

     

     

     

    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의사고용계약서에 따른 근무시간, 근무기간, 진료범위, 휴가, 숙소,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점, ② 위 의사고용계약서에는 원고가 참가인을 고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업에 따른 출자, 사업의 운영 주체,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안과의 개설이 지연되어 참가인은 2008. 5. 13.경부터 원고가 직접 운영하던 △△△△안과의원으로 출근하였던 점, ④ 원고는 참가인이 출근하기 시작한 2008. 5. 13.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08. 6. 14. 참가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1,200만 원은 의사고용계약서에 기재된 봉급과 동일한 점, ⑤ ○○○○안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품, 물건에 대한 권리 및 리스 또는 할부대금,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납부대금 지급 의무 또한 원고에게 있었던 점, ⑥ 원고는 ○○○○안과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하고, ○○○○안과의 운영수익을 모두 가지는 점, ⑦ 참가인은 ○○○○안과 명의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원고가 ○○○○안과에서 발생하는 각종 채권・채무의 의무를 부담하는 점, ➇ 참가인의 봉급은 ○○○○안과의 수익과는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고, 해외 출국, 병원 입원 등으로 참가인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봉급이 삭감되어 지급된 점, ➈ 참가인의 근무기간은 5년이고 연장이 가능한바, 장기간에 걸쳐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점, ➉ 원고가 ○○○○안과의 직원을 채용하고,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였고, ○○○○안과에서 수금된 돈을 매일 △△△△안과의원으로 송금한 점, ⑪ 원고가 제출한 공동운영약정서는 위조된 것으로 형사기소되어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파. 시립교향악단 비상임단원(2013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된 시립교향악단의 비상임단원 위촉은 공법상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비상임단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과 예술단 단장 등의 지휘・감독을 받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13. 3. 13. 선고 2012누24230 판결】

     

     

     

    참가인의 시장이 원고들에게 한 ○○시립교향악단 단원 위촉은 공법상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은 참가인 시장의 단원 위촉으로 지방공무원법상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 판결 참조). …(중략)…

    ② ○○시립예술단의 구성 및 단원의 지휘・감독

    ○○시립예술단은 단장(부시장)과 부단장(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각 단의 지휘자와 단원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참가인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한다.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되는데,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하고 비상임 단원은 그 외의 자를 말한다(예술단 조례 제2조, 제3조, 제8조), 원고들은 별지 목록(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예술단 중 ○○시립교향악단의 비상임단원들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단원으로서의 업무에 관하여 참가인의 시장과 예술단 단장 및 교향악단 지휘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리하여 단원의 연습일정 및 시간은 원칙적으로 지휘자가 결정한다(갑5-1-4의 기재, 증인 백○○의 증언). …(중략)…

    ⑦ 수당 등

    단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급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원고들과 같은 비상임단원의 경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월 1일 지휘자나 단장 등에게는 직책수당과 예능수당, 나머지 단원에게는 연습수당이 지급된다. 그리고 공연시에는 공연수당이 지급된다.(예술단 조례 제13조, 시행규칙 제6조, 을나9, 10의 기재). …(표 생략)…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참가인이 지방자치단체이고 또 원고들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및 직장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지급 받는 수당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근로소득세 납부대상도 아니기 때문일 뿐이어서 이를 내세워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이사(2017년)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아들인 원고가 법인의 등기이사라고 하더라도 소득, 근무형태, 업무대체성 등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살펴볼 때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 판결 등 참조). ・・・(중략)・・・

    가. 비록 원고가 명목상으로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및 이사이기는 하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가족들이 주축이 된 영농조합법인이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조합원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근로자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고에게 지급된 월 급여액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 내지 중위소득 수준으로 보이고, 원고, 소외 2, 소외 3 사이의 매월 급여액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며, 원고가 위 나머지 2인보다 평소 근무시간이 길었고 퇴비 업무가 계란 업무보다 고된 육체노동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나머지 2인보다 나이가 17~25세 가량 적은 원고가 제공한 육체노동의 질과 강도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지급된 월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정만으로 그 급여액에 사업소득(이익배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사업내용인 퇴비 업무에 종사하면서 일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일하였고, 스스로 비품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법인의 사업실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받아왔고, 나아가 사업주도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 관련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마치고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대표이사인 소외 1 등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거. 영상취재요원(VJ, 2011년)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10754 판결】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등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VJ와의 계약을 종료한 이 사건에서, 비록 참가인들(VJ, 근로자들)이 6mm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원고(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촬영작업부터 편집작업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지시를 받아 온 영상취재요원들에 대하여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명시적인 출・퇴근시간 등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출・퇴근시간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참가인들에 관하여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참가인들은 원고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① 참가인들이 원고의 채용공고에 의하여 영상취재요원으로 채용되어 원고가 기획・의도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 내에 일정한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수정・편집하여 왔다. ② 참가인들은 영상제작에 관하여 그 작업의 특성상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작업을 하여 오긴 하였으나, 원고 소속 취재담당기자의 기획의도에 따라 제작된 촬영 및 편집구성안에 따라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 및 방법, 촬영방법, 기타 영상내용 등에 대하여 촬영작업부터 편집작업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지시를 받아 왔고, 위와 같은 촬영 및 편집구성안 이외에도 현장에서 구두로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정 지시를 받아 왔다. ③ 참가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프로그램 아이템의 촬영 영상당 일정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월을 기본단위로 하여 일당 일정액에 실제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아 왔다. ④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다른 회사의 영상취재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업무일지 등에 기재된 실제 근무일과 근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원고의 영상취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의 영상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영상취재요원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그 업무수행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잘못의 경위를 기재한 시말서 등을 징구하여 왔다. ⑥ 원고는 2년 또는 5년 동안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다가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 발효를 앞둔 2007. 8. 2. 참가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후 이 사건 계약종료에 이르게 된 점, 원고 스스로 작성한 ‘VJ운영개선방안’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 스스로도 참가인들과 같은 영상취재요원의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⑦ 참가인들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고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근로자인 참가인들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너. 병원의 원목(2015년)

    포괄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업무가 정해진 병원의 원목에 대하여 예배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46296 판결】

     

     

     

    참가인이 원고의 포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주중예배, 직원 및 환자 신앙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외부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그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중략)… ⑥ △△요양병원의 아침예배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 이 시간은 원고 직원들의 근무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원고 직원들은 예배에 참석하여야 하고, 이는 원목인 참가인도 마찬가지이다. 참가인은 이러한 원고 직원들의 아침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예배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예배 후의 시간은 병원 안의 환자들을 심방하여 신앙생활지도, 상담 및 전도 등의 업무를 하거나, 원목실에서 원고의 선교와 관련된 일을 논의하였다. 위 각 병원의 의사들도 출퇴근명부에 서명하지 않고 지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출퇴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바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자유로웠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 또한 참가인은 △△요양병원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의료선교대회, 한중일 기독병원 최고경영자회의 등 위 병원과 관련된 각종 외부행사에 참석하였고 원고로부터 출장비를 지급받았으며, 휴가를 갈 때는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장의 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아침예배 인도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예배내용을 지휘・감독받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는 목사 업무의 특성상 제3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일 뿐, 위와 같이 원고의 설립목적에 따라 원고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원고가 요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포괄적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더. 원어민 영어강사(2014년, 2015년, 2019년)

    근로계약서상의 내용 또는 근로자가 스스로를 프리랜서라고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여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미리 정하여진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보수를 받는 원어민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4. 선고 2013나68704, 68711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원어민강사 계약의 명칭을 어그리먼트 포 티칭서비스(Agreement for Teaching Services)로 하고, 계약서상 원고들의 명칭을 인스트럭터(Instructor)로 정하는 등 계약서를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한 것은 원고들을 근로자로 처우하겠다고 인식될만한 소지를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위 사정들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중심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 판결 및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 판결은 계약명칭이 ‘학원강의 및 수강생 지도・관리에 관한 용역계약’ 또는 ‘강의용역제공계약서’로 되어 있음에도 해당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설령 피고의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는 일부 원어민강사들이 피고 주장과 같이 스스로를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략)…

    보수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미리 정하여진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보수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은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에서 당해 사건의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고,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정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징표들 중의 하나로 보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당 평균 24시간(월 104시간)만 강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학원강사의 월 평균 소득인 1,030,000원보다 높고,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의 보수보다 높으며, 교육청 소속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급여인 월 1,800,000원에서 2,700,000원보다 높은, 월 3,469,128원에서 3,979,976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았기에, 원고들의 근로자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근로의 내용 및 조건을 한국인 일반 학원강사, 피고의 정규직 직원, 교육청 소속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가 지급받는 보수의 액수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로 미국 등 선진국의 명문대 출신의 외국인으로 한국 문화를 체험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단기간 동안 높은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려는 사람들로,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피고와 대등 또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원어민강사 계약은 위임계약이거나 도급적 성격이 강한 비전형 무명계약인 강의서비스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러. 웨딩플래너(2017년)

    웨딩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당을 받으며 업무에 종사하는 웨딩플래너는 근무시간, 휴무일, 근무태도 및 각 내용 위반에 따른 제재에 관하여 규정한 ‘플래너 근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외근이 없는 날에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교육을 받거나 출퇴근 시간을 관리받는 등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7구합56223 판결】

     

     

     

    원고(웨딩플래너)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웨딩컨설팅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웨딩플래너)들은 이 사건 회사(웨딩컨설팅업체)에 입사할 당시 회사와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시간 및 휴무일, 웨딩플래너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회사의 웨딩플래너에 대한 관리・감독권 및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에 대한 웨딩플래너들의 이행 의무, 회사의 웨딩플래너들에 대한 교육의 실시, 원고들의 영업 방식 및 협력업체와의 관계, 웨딩플래너들의 매출에 대한 회사의 관리, 계약기간 동안의 경업금지의무 및 계약해지에 따른 동종업계 취업 제한, 계약해지시 웨딩플래너들의 업무에 대한 회사의 관리‧처분권 등’에 관하여 규정한 ‘웨딩플래너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위 관리계약의 적용을 받았고, 또한 회사는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시간, 휴무일, 지각 및 병가, 월차・반차・연차, 휴가, 근무태도, 인포근무 및 위 각 내용의 위반에 따른 제재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한 ‘플래너 근무규정’을 만들어 실시하였다.

    ② 원고들은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와 체결한 웨딩플래너 관리계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정한 협력업체만을 이용할 의무와 협력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를 할 경우 판매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들이 협력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한 경우 판매수당에서 5만 원 내지 10만 원이 패널티로 공제되는 불이익이 주어졌다.

    ③ 원고들은 웨딩플래너 업무의 특성상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외근이 없는 날에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협력업체 교육을 받거나, 가망고객을 계약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전화를 하거나, 고객의 스케줄을 작성 및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도 회사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해 관리됐으며, 컴퓨터로 작성한 매일의 스케줄과 업무 내용이 실장・국장 등에게 자동 보고 되었고, 원고들은 외근시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일정을 마치면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으나 실장에게 구두보고를 하였고, 현장 출근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가 원고들을 비롯한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웨딩플래너들은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④ 근로자가 그 보수를 정액의 월급이 아니라 자기가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발생한 매출액 중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이 관리계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된 후 관리계약에서 정한 지급시기와 방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판매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판매수당은 성과급 형태의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웨딩플래너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위 판매수당이 원고들의 근로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 실적에 따라 계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위 판매수당이 원고들이 제공한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웨딩플래너들과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계약을 체결한 반면, 운영팀 직원들과는 연봉 및 퇴직금을 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회사가 웨딩플래너들과 체결한 관리계약에는 징계 및 업무상 제재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 회사가 원고들에게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주민세만을 공제하여 온 점, 웨딩플래너들은 4대 보험에 있어 회사의 직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은 웨딩플래너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거나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머. 일용 공사현장의 십장(2018년)

    일용 공사현장의 십장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이 불러 모은 팀원들과 함께 작업을 하였더라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도급액을 산정하고 건설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자인 ○○건설에 단열재를 납품한 소외 2로부터 단열재 시공 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받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다. 공사에 사용된 단열재 등 자재의 구입비용도 원고가 부담한 것은 아니다.

    (2) ○○건설의 현장작업지시자들은 원고에게 작업현장의 도면을 건네주거나 보여주지 않고 단열재 부착 위치와 방법 등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직접 지시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와 그 팀원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 또는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단열재 시공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와 그 팀원들이 지급받기로 한 보수는 그 산정 경위 등에 비추어 시공면적보다는 공사에 투입될 인력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여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커 보인다.

    (4)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적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았다).

     

     

    버.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2019년)

    법원은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가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강의를 하였고, 학원으로부터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받은 경우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특강 시간,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602 판결】

     

     

     

    원고들이 피고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 또한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피고 학원이 결정하였다. 강사들은 피고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피고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 학원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강의를 하였다.

    (2) 기숙학원인 피고 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 특강 시간까지 포함하여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해 왔다. 이를 위해 피고 학원과 강사들은 특강의 개설과 배정,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하여 미리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학원이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이 특강에 대한 대가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러한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수행한 특강 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액수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정규반 강의, 질의응답 시간과 달리 특강 시간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의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하고,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서. 재택위탁집배원(2019년)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산하 ◇◇사업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등에 따라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 내용과 범위, 처리방식, 매일 처리할 우편물의 종류와 양을 정하였다.

    2) 피고는 우편업무편람, 각종 공문,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하였는데, 이는 우편배달업무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는 것이었다.

    3) 피고는 획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택위탁집배원에게 정해진 복장을 입고,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달하도록 하였으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다.

    4) 피고는 현지점검 등을 통하여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5)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에서 우편배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일정기간 근무상황부, 인계인수부 등을 마련하여 재택위탁집배원의 근태를 관리하였으며, PDA에 입력되는 배달 정보를 통하여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우편물 배달업무의 중요성과 업무수행에 따르는 책임, 피고가 재택위탁집배원들에게 근무복과 용품을 무상 대여 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재택위탁집배원이 제3자로 하여금 배달업무를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7)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우편물 배달업무 관련 각종 주의사항과 계약해지사유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8) 원고들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받은 수수료는 피고를 위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일정 시점부터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원고들이 수행한 우편배달업무는 피고가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전 국민에게 제공해 온 본연의 업무로, 관련 법령에서 취급자격과 업무처리 방식, 위반 시 민・형사상 제재에 관하여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다. 원고들은 우편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다른 근로자인 상시위탁집배원・특수지위탁집배원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재택위탁집배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 근태를 관리・감독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인 상시위탁집배원 등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어. 전기검침원(전기요금 청구서 송달업무 포함, 2014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원들뿐만 아니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추상적인 지시 등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① 피고는 한국○○으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그대로 위탁원들에게 위탁한 것이어서 그들이 담당한 검침과 송달 등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탁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위탁원들이 피고로부터 업무를 배정받은 후 검침과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탁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노무의 품질 등이 일정한 수준에 맞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위탁계약에 기하여 위탁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시 등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② 소외 검침과 송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위탁원들의 예상 업무량은 그들의 담당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이상 그 담당구역에 거주하는 전기수용가구의 수에 따라 정해지고 위탁원들이 업무를 하는 날 피고로부터 직접 검침이나 송달을 할 고객을 배정받았으므로, 위탁원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검침이나 송달 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그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위탁원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또한 위탁원들이 하는 검침이나 송달 등의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들이 피고 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검침이나 송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도 없었고 그 업무를 정규직 직원이나 다른 위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수행하도록 재위탁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탁원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그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탁원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위탁원들이 정규 직원과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위탁원들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피고가 위탁원들을 위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와 같이 검침이나 송달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저. 전화 보험설계사(2010년)

     

    【대전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10나11154 판결】

     

     

     

    업무의 내용과 업무처리방식이 피고(사용자)가 정한 보험영업지침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근무시간이 피고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피고가 제공하였고, 여기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미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무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위촉계약서에서 원고를 독립사업자로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무실 내에서 전화로 보험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식이 사용자가 정한 지침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되었고, 근무시간의 관리를 받는 등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처.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주민자치센터로부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관리받았고, 운영세칙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일지 및 업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 확인받는 등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1) 2013. 2.경 이후 참가인이 추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추가 업무 내용,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의 명목과 액수, 대가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재위촉 거부 무렵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으로 이 사건 주민센터에서 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2) 원고 측은 참가인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참가인으로 하여금 근무일지와 근무상황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운영세칙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밖에 원고 소속 지방공무원인 ○○○동 총무주무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업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근무일지를 확인받기도 하는 등 원고로부터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참가인이 위와 같이 추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은 원고 소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대가이고, 이 사건 조례 등을 통하여 원고 내부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강료 징수・운용 등에 대해 일정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돈이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강료를 재원으로 하여 별도로 관리・집행하는 예산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4) 앞서 든 사정들 및 원고가 소속 구청에 근로복지공단과 협의 후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4대 보험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그 가입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자의 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한 점을 소외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를 사업주로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커. 채권추심원(2008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20년)

    카드회사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던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채권추심원의 업무 내용을 감시・통제한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1) 2008년 채권추심원 판례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망인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은 참가인(사용자)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에 관한 채무자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추심실적을 입력하기 위하여 참가인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야 하였으므로 미리 지정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이에 채권추심원은 통상 08:20~09:00경 참가인이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참가인은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이나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전화 등의 이용요금을 따로 부담시키지 않았던 점,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위 ○○파트에서는 채권추심원 6~8명이 한 팀을 이루어 업무를 처리하였고 참가인은 정규직 주임 또는 대리로 하여금 팀장으로서 채권추심원을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채권추심팀의 팀장은 채권추심원들의 위와 같은 통상 출근시간에 맞추어 1주에 2~3회 조회를 하면서 대부기준, 수수료기준, 대부업 관련 법령, 민원방지사항 등을 교육하거나 채권추심원의 실적, 수수료 등을 알려준 점, 또한 위 ○○파트 파트장이나 팀장은 외근하는 채권추심원에게도 수시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목표액, 현재 달성액, 마감시각 등을 상기시키는 등 목표달성을 독려하여 왔던 점, 채권회수실적은 채권추심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팀장은 전산기록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별 채권회수실적을 확인하고 그 실적과 업무부실 처리에 따른 벌점을 종합하여 채권의 배분을 조정할 수 있었고, 채권회수실적이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가인 회사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던 점, 채권추심원들로서는 그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파트장이나 팀장의 그와 같은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그 외에도 불법추심방지와 민원방지를 위하여 채권추심원이 채무자들과 나눈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방법으로 업무 내용을 감시・통제하고, 참가인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채권추심원에게 정장을 착용하도록 지시한 점,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채권회수방안을 모색하여 팀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면 팀장은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적 조치사항이 필요한 경우 정규직 직원으로 하여금 가압류나 소송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채권추심원과 정규직원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채권추심업무가 처리되어 온 점, 참가인 회사의 사전 서면 승낙을 받으면 채권추심원의 위임사무를 제3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으나, ○○파트에서는 개인신용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한 재위임이 요청되거나 승인된 적이 없는 점, 채권추심원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신규 위촉된 채권추심원에게는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3개월간 순차로 7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다음달 21일 지급되었는데, 망인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4월 사이에 적게는 1,323,126원에서 많게는 2,876,910원의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심이,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거로 거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을 비롯한 참가인 회사의 채권추심원에게는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위임직의 관리를 위하여 마련된 참가인 회사의 지침에도 통상 취업규칙 등에 포함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채권추심원은 채권회수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그가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그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참가인이 위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참가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 또한 참가인이 망인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위하여 주로 출장근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2015년 채권추심원 판례

    사용자가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변경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팀제도, 전산시스템 관리제도, 상벌제도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과 업무실적 등을 계속 관리해 왔던 점 등을 이유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2008. 2. 1. 피고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피고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8. 2. 12. 지사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회의자료에는 ‘추심원의 사무실 입퇴실 시간을 구속하지 않고, 출장 관련 기록부 등을 운영하지 않으며, 추심원 개인별 회수 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는 2008. 6. 13. 본사와 각 지사, 센터에 ‘추심원 실적관리 폐지, 시상 및 주의제도 폐지, 추심원의 업무수행 시간 및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삭제,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용어와 계약서의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권추심 업무방법서 개정 시행’을 보냈다.

    피고는 2008. 2. 12.경부터 공식적으로는 추심원에 대한 출근부, 출장기록부, 추심원 활동현황 등을 작성하지 않고, 팀별, 개인별 회수예상액 및 예상목표 달성률, 채권 미회수 사유 등에 대한 작성・보고와 일부 지사에서 이루어지던 주간회수계획서 작성・제출을 폐지하였으며, 불법추심 및 민원 예방교육 외에 추심원들에 대한 업무수행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채무자 실태조사를 위한 월 3회 이상 의무방문제도를 폐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8. 3. 17.부터 2010. 11. 1.까지 7회에 걸쳐 채권추심원과 체결하는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였는데, 그중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서는 ‘재계약 규정,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 추심업무수행 횟수에 관한 규정, 추심원에 대한 실적관리 규정,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없다는 규정, 채권회수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업무수행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타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을 팀별로 관리하는 팀제도를 계속 유지하였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과 실적을 관리할 수 있었으며, 일부 지사에서는 ‘월별 교육자료’, ‘지사장 당부 사항’, ‘담당자별 실적’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실적을 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시상이나 경고 등을 하여 왔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8. 6. 16.자로 계약서 양식이 변경된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과 재계약을 하면서 종전의 계약서를 사용하기도 하고,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하였다가 이후 다시 과거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피고 스스로도 계약서 양식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과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 및 추심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실제로 피고는 변경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팀제도, 전산시스템 관리제도, 상벌제도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과 업무실적 등을 계속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1 등은 변경된 계약서가 사용되기 훨씬 전부터 피고와 반복적으로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피고는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이나 그에 따른 법률효과 등을 원고 1 등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 양식이 변경된 이후로 원고 1 등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의 정도가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⑤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에서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팀장을 통해 업무를 통제받는 채권추심원들이 제3자에게 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위해 출장근무가 많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회사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징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1 등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전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2016년 및 2018년 채권추심원 판례

    채권추심계약은 형식상 위임계약이나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이므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채권추심원들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되었지만, 이는 업무의 특성에 의한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중략) …

    그러나 원고들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기간은 6개월로 정하여 채용되었지만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하여 약 3년 내지 5년 동안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 또한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수수료 차감, 다른 팀으로의 이동, 이미 배정된 채권의 환수, 새로이 배정될 채권의 감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캠페인, 조기출근, 야근, 토요일 근무 등 피고가 업무실적향상을 위해 동참을 요구하는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원고들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되었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표설정에서부터 채권추심업무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의 과정을 채권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의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기간은 3개월로 정하여 채용되었지만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하여 약 7년, 12년 동안 채권추심원 또는 임대차조사원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 및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따르게 하고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함으로써 목표 설정에서부터 업무 처리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원고들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수수료 차감, 위임계약 해지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의 지시사항을 따르거나 업무실적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주말근무 등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원고들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되었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와 임대차조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2020년 채권추심원 판례

    독립된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추심업체와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계약을 맺고 수년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와 개인 간의 위촉계약 여부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배정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각종 업무상 지시, 관리기준 설정, 실적관리 및 교육 등을 함으로써 원고가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하고,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원고는 약 6년 9개월 동안 계속하여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자격증 수당, 장기활동 수당 등은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라. 원고가 채권추심활동을 위한 일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면이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로서는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도 없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가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하여 피고의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잦은 외근이 이루어지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바.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도 급여소득을 얻은 적이 있지만, 그와 같은 급여소득을 올리게 된 경위와 금액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터. 텔레마케터(2008년, 2016년)

    1) 사회복지법인에서 법인이 발간하는 월간지를 후원자들에게 판매하고 구독료 명목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텔레마케터에 대하여 채용, 징계, 각종 근로조건, 정년 등에 있어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구체적 통화대상 및 통화내용’을 제외한 업무 내용의 대부분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08. 9. 10. 선고 2008누9883 판결】

     

     

     

    ① 참가인(사용자)은 원고(근로자)에게 예상후원자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업무방식을 한정하며 우편물의 내용물을 감독・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 통화대상 및 통화내용’을 제외한 업무 내용을 대부분 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업무 내용의 결정에 있어 가지는 재량의 범위는 그리 넓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비록 채용, 징계, 각종 근로조건, 정년 등에 있어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취업규칙의 내용이나 그 적용 여부 등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근로관계의 종속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③ 참가인은 빈번한 회의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시・주의사항을 통보하고 업무방식을 교육하며 업무기준을 제시하였고, 매일 원고로부터 업무수행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았으며, 원고가 지정된 업무방식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의 우편물 발송을 저지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④ 참가인은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고, 출결상황표의 작성과 출근수당 및 만근수당의 지급을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게 하였다. 비록 참가인이 근무시간의 부준수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질책이나 징계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출결상황표가 자율적으로 기재되었으며, 텔레마케터의 실제 근무시간이 일 7시간에 다소 못 미친 경우에도 출근수당이 지급된 경우가 많았다고는 하나, 근무에 있어 출결상황의 명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근무시간의 구속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점, 원고의 출결상황은 출근수당 및 만근수당의 지급여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는데 위 수당들의 부지급은 원고에 대하여 실효적인 제재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점, 근무시간의 빈번한 부준수는 수당의 부지급뿐 아니라 퇴사의 사유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참가인은 원고에게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용품을 모두 제공하고 전화요금 등 업무비용까지 부담하였으며, 원고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렇게 할 수도 없었던바, 원고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⑥ 원고는 입사 3개월 후까지 매월 4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그 후에도 매월 출근수당 및 만근수당으로 이와 같은 액수인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았던바, 원고가 지급받은 출근수당 및 만근수당은 사실상 ‘기본급 내지 고정급’의 성격을, 그 부지급은 사실상 ‘결근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성격을 각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⑦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른바 4대 보험에 참가인의 사업장 근로자로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러한 상태의 법률적・경제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단순히 원고가 이를 알고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⑧ 원고는 약 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통상적인 근로자의 일과시간을 참가인의 텔레마케터로서 근무하였던바, 이를 고려하면 참가인의 텔레마케터들 중 일부가 휴직 후 복직하였다거나 다른 업무를 이유로 매주 이틀씩 조퇴하면서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는 점만 가지고는 원고의 근로제공의 계속성 및 참가인에 대한 전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회사와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고객데이터베이스를 받아 고객에게 카드론을 홍보하고 대출신청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신용카드 카드론 텔레마케터에 대하여 실적이나 업무수행 불량 또는 업무운용수칙 위반 시 제재 또는 불이익이 부과되었고,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무 장소가 정하여져 있었으며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얻게 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가. …(중략)… 따라서 업무운용수칙과 스크립트 등은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지침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피고를 위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지침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섭외영업위촉계약서에는 원고들의 업무운용수칙 위반 시 징계해고에 상응하는 계약해지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다.

    나. …(중략)… 결국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이나 결과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였고, 그에 대한 제재 수단도 있었다.

    다. …(중략)… 그러나 지각 또는 결근으로 인한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규직 직원인 매니저들은 원고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들의 출근 여부, 통화 여부, 통화 횟수 등을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일별로 목표 통화횟수나 실적에 따른 추가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의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전화권유판매원들의 업무수행이나 실적을 관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전화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내근직으로서 피고로부터 받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피고로부터 받은 업무운용수칙과 스크립트에 따라 전화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위와 같은 물품 외에 업무수행에 추가로 드는 상당한 비용이 들 여지가 없고,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또한 원고들은 계약상 은행의 신용카드상품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은행상품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업무의 대행이 금지되었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의 업무 외에 고객정보 변경, 캐시백서비스 안내, 일시불의 할부전환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들과 같은 전화권유판매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수료에 ‘토요근무 수수료’ 란이 따로 마련된 적도 있었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 외에 생산성수당 등 명목의 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바. 위와 같은 실적이나 업무수행 불량 또는 업무운용수칙 등 위반 시 부과된 제재 또는 불이익,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얻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퍼. 프리랜서 방송제작PD(2014년)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제작 PD에 대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동 프리랜서 계약은 해당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37973 판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만한 징표는 그리 많지 않은 반면, 참가인들이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훨씬 많은 점에 비추어 참가인들을 원고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 업무의 내용 및 그 수행과정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들이 수행한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정규직근로자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중 일부분만 따로 떼어 내어 이를 독립된 사업자에게 업무위탁을 할 만한 성격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프로그램들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시사프로그램으로서 단순히 몇 차례의 작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제작과정과 협업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단계마다 원고의 기획의도에 맞도록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의 원고의 개입과 관여 및 그 정도는 업무위탁의 결과물에 대한 사전적 요구 및 사후적 평가나 건의의 수준을 넘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으로서 곧바로 참가인들의 업무를 구속하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1주일에 1회씩 정기적으로 방송되므로 이에 따른 업무일정표가 사실상 꽉 짜여 있어서 그 흐름에 맞춰 업무를 하였고 편집을 위하여 밤샘 작업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참가인들과 함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정규직근로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근무장소와 관련하여서도 참가인들의 업무 일정상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고 소유의 편집장비 및 카메라, 스튜디오 등을 이용하여야 하였으므로 근무장소는 고정되어 있었고 참가인들이 임의로 선택할 여지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작업도구의 소유관계, 업무의 대체가능성, 손익발생구조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들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별도로 자본을 투자하거나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었고, 참가인들 업무의 성격 및 원고가 참가인들을 선발한 경위에 비추어 참가인들이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우며, 특별히 참가인들이 추가로 수취할 이윤도 없고 나아가 손실의 위험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참가인들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만한 여지는 쉽게 찾기 어렵다.

    ㉣ 보수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들은 프로그램 제작 횟수에 상응하여 일률적으로, 주급으로 급여를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보수 자체에 있어서 특별히 변동이 있을 수 없고 2005년경 3회를 제외하고는 결방이 있더라도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며 급여가 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책정되었으나 참가인들의 근무시간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근로시간의 장단에 있어서 그 변동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은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근로제공의 계속성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들은 정해진 프로그램의 제작 그리고 그 제작과정에서 자신들이 맡은 업무만을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규직근로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1주 단위로 꽉 짜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들이 다른 영업활동을 할 만한 여유도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한 바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업무만을 전속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며, 참가인들이 근무한 6년 여간 3주 가량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근무한 점에 비추어 근로제공의 계속성도 인정된다.

     

     

    허. 프리랜서 아나운서(2019년)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아나운서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방송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74686 판결】

     

     

     

    가)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의 참가인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업무수행에 관여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대로 원고가 제작하는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와 리포터로 나섰고,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간에 사전 연습을 하여야 했으며, 사전 연습 이후에는 물론 방송이 이루어진 뒤에도 그가 수행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인 수정 지시를 받았다. …(중략)…

    원고는 참가인에게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 및 리포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것과 다소 거리가 있는 업무로서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아나운서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에 관하여도 여러 차례 지시하였다. …(중략)…

    ② 이 사건 계약 관계의 전속성과 배타성

    참가인은 원고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에만 출연하여야 하므로 참가인과 원고의 관계는 전속적이고 배타적이었다. …(중략)…

    ③ 원고가 참가인에게 다른 직원과 동등하게 제공한 근무여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참가인에게 고정적인 사무공간과 개인 사물함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였고, 다른 원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위 사무공간과 구분되지 않았다. …(중략)…

    ④ 참가인이 지급받은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원고는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서 참가인에게 연 55,020,000원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는 참가인이 받은 급여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추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중략)…

    ⑤ 휴가 등 참가인의 근로조건에 대한 원고의 지휘・감독

    …(중략)… 이처럼 원고는 참가인의 휴가를 비롯한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서도 우월한 지위에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였다.

     

     

    고. 학원버스 기사(2007년, 2015년)

    학원버스 기사에 대하여 자기 소유 버스를 운행하면서 스스로 유지보수비를 부담하였더라도 학원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판결】

     

     

     

    원고가 운행한 버스는 원고 자신의 소유이지만 소유권 등록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맺은 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버스 운행의 대가로 매달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원고는 매달 200만 원 내외의 돈(기본급에 근무 외 수당 명목의 돈을 추가한 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며, 그 금원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로부터 받았고, 피고는 이와 같이 공제된 돈과 피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 관할 기관에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른바 4대 보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사실, 한편 원고가 운행한 버스의 차량 유류비, 보수비 등의 비용과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과태료와 사고 책임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 사실, 원고를 비롯한 위 학원 버스운전기사들은 매일 08:30부터 09:30까지와 13:30부터 20:00까지(월, 수, 금요일은 21:00까지) 사이에 1시간 30분의 배차간격으로 정해진 운행구간을 운전하여 학원생들을 통학시키고, 09:30부터 13:30 사이에는 학원 안에 주차공간과 휴게실 등이 없어 자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차량 정비 등을 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근무시간, 휴식시간을 학원의 실정 또는 학기별 또는 방학기간 등의 사정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고, 정기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실시하되, 학원 실정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운전기사는 이 계약에 관한 업무를 학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위 학원 학생 운행 외에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고, 대차운행과 대리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직계가족 경조사・관공서에서 실시하는 의무적인 교육・운행 중 갑작스런 고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원의 승인을 받은 후 운전기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대차운행과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위와 같은 사유 외에 운전기사의 개인적 사정, 예컨대 직계가족 이외의 친인척의 상(喪)이나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도 대리운행을 할 수 있었고, 이 경우 반장인 원고를 통해 피고가 이를 보고받고, 피고는 운행에 지장이 없으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반장인 원고는 운전기사들의 대리운행을 자제시키며 주의를 주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다가, 원고 운행 버스의 소유권 등록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하였다면 위 버스로 위 학원의 학원생들을 통학시키는 것 외에 원고가 그 버스를 운전하여 다른 영업을 할 경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 없이 영위하는 것이 되고,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정 때문에 원고로서는 위 학원의 학원생을 통학시키는 것 외에 사실상 다른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버스 운행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으며, 이 사건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못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월 정액의 급여를 받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이른바 4대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62749 판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일정한 운행시간에 지정된 코스를 운전하게 하였고, 원고들에게 유니폼 착용, 에어컨 가동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차량운행 외에도 등・하원 시 학원생들의 안전지도, 차량 퍼레이드 등의 업무를 지시하기도 한 점, ② 피고는 대차운행과 대리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차량부장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기사들의 대리운행 여부 등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점, ③ 원고들이 학원생들의 등・하원 시간 외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보냈더라도 이는 학원생들의 통학버스 운행이라는 원고들의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가 운전기사들을 위한 충분한 주차장이나 휴게공간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점, ④ 원고들이 자기 소유 차량으로 통학운행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각종 비용과 사고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차량 크기에 따라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을 뿐인 점, ⑤ 피고가 작성한 ‘차량관리업무 매뉴얼’ 등에 의하면 피고에게 징계권이 부여되어 있었고, 실제로 피고는 그에 따라 운전기사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경고, 시말서 징구 등의 제재를 가한 점, ⑥ 원고들이 자기 소유 차량을 학원의 통학운행 외의 용도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설령 그에 대한 피고의 통제가 느슨하여 원고들이 다른 일을 할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차량들의 소유권등록 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어 그 차량들로 학원생들을 통학시키는 것 외에 다른 영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 없이 영위하는 것이 되어 사실상 다른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으며, 비록 하루 차량운행시간이 길지는 아니하더라도 평일과 주말, 학기 중과 방학 중에 따라 운행시간과 간격이 다르고 유동적이어서 원고들이 다른 일에 종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랐던 점, ⑦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이른바 4대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점, ⑧ 원고들은 모두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 오랫동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노. 형식적 대표이사(실제 경영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2009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도. 화물운송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2013년, 2018년)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와 직접 운송계약을 맺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제공하여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화물운송기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5385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1주식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위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는 휴일을 제외한 날을 근무일로 하여 운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월 고정급과 실비변상적인 유류비, 도로통행비, 주차비 등을 지급받아 왔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특근으로 인정되어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②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는 물품 운송의 양이나 배송 횟수, 배송 거리 등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지 않았다. 원고는 운송 업무의 증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이윤과 손실은 모두 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

    ③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운송하였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물품 운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으며, 참가인이 지정하는 물품 외에 다른 물품 운송을 할 수 없었다.

    ④ 원고의 휴가일수와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었고, 배송조수의 고용 여부와 근로조건도 참가인이 정하였다.

     

    로. AS대행계약을 체결한 가전수리기사(2016년)

    수리기사의 업무수행 건수는 회사의 배정에 따라 정해져 기사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처나 고객을 개척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기사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무태도와 관련된 지침을 통해 사실상 기사들을 구속했으며, 서비스 대행계약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기사들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애프터서비스(AS)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고 가전제품 등을 수리하는 수리기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3나2031913 판결】

     

     

     

    원고들은 서비스대행 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는 콜센터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서비스 업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배정하였는데 이러한 일괄적인 업무 배정방식과 원고들의 A/S용 명함에 피고의 콜센터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독립된 가전수리 업자로서 피고를 통하지 아니하고 일반 소비자와 직접 수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나) 원고들이 수행하는 서비스 업무의 내용, 유상・무상 수리 여부 및 서비스요금 등은 피고가 정한 서비스핸드북 등의 기준에 따라 정해졌고, 원고들은 서비스요금 지급에 관하여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는 등 유상・무상 수리의 최종 결정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소속 서비스센터 소장의 승인을 받고 처리하였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결과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피고의 통합 전산망에 모두 입력되어 관리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수시로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험을 통한 평가를 하였으며, 원고들의 업무 내용, 업무의 질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피고의 각 서비스센터마다 구체적인 업무 목표를 부여하고 1주일 내지 1개월 주기로 개인별, 팀별 업무 실적 평가를 공개하였다. 이러한 업무 실적 평가 외에도 제품 판매 실적이 저조하거나 근태현황이 불량할 경우 원고들은 서비스 담당구역 배정 시 시외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다(지역에 따라 업무량과 그에 따른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외지역 배정은 기피되었다).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제품판매 독려나 업무지시 등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은 아침 조회나 업무실적 보고, 직무교육 참석,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품확보 등을 위하여 매일 아침 08:30경 이전까지 피고의 서비스센터로 출근하여야 했고, 대체로 17:30경 이후나 되어야 서비스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다. 서비스대행계약에서 원고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았지만,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된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08: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배분 받은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정규직 기사와 구분 없이 휴일과 명절 등에 당직 근무를 하였고, 서비스센터 소장의 승인 하에 휴가를 사용하였다.

    마) 원고들의 업무 담당구역은 각 서비스센터에서 실시하는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1~3개월마다 새로 배정되었고,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이 피고가 지정한 업무 담당구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바) 서비스대행계약 제8조, 제13조는 ‘협력 기사는 협력 기사 소속의 직원이 피고로부터 외상 구입한 서비스부품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다’, ‘협력 기사 또는 협력 기사 소속의 직원이 서비스행위와 무관하게 발생시킨 고객 클레임은 전적으로 협력 기사의 귀책이므로 협력 기사는 협력 기사 소속의 직원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협력 기사가 다른 직원을 고용하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협력 기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수행 건수는 피고의 배정에 의해 정해지는 등으로 원고들은 독자적으로 거래처나 고객을 개척할 수 없었고, 나아가 원고들이 고객들로부터 서비스 대가로 받은 돈을 일단 피고에게 교부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된다.

    아) 원고들의 업무 시간, 장소, 업무수행 방식, 피고에 대한 업무수행결과 보고는 피고의 정규직 기사와 거의 동일하였다.

    자) 다만, 원고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채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서비스대행계약에 출퇴근 시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개인 소유의 차량과 PDA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기본적인 공구와 청소기 등 장비와 업무용 의류 등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2 근로자성이 부정된 판례

    가. 간병인(2009년)

    병원과 직업소개소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에 대하여 사용자(병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함

     

    【서울고등법원 2009. 9. 18. 선고 2008누24011 판결】

     

     

     

    ① 참가인은 ○○병원에서 일하기 전 ○○병원을 찾아가 간호팀장에게 이력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병원 운영자들인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 등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직원 채용 시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신원보증서 등의 서류제출을 한 바도 전혀 없으며, 원고들 또한 간병인 지원자들을 심사한다거나 사전교육을 하는 등 일반적인 직원 채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간병인 등 전문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간병인을 소개받아 간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온 점, ② 목욕, 식사, 체위 변경, 침상 정리, 식사량 확인, 체온 확인, 대소변량 및 색깔 확인 등 간병인의 업무 대부분은 원래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하여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병원이 입원한 환자들에게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은 아니므로, 비록 ○○병원이 노인전문 병원으로 다른 병원에 비하여 간병인의 필요성이 크고, 간병인의 업무가 ○○병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병인이 병원 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인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간병인은 환자에 대한 간병업무에 종사할 뿐 병원의 다른 업무에 배치된 바 없고, ○○병원의 채용・인사・승진・근무시간・보수・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도 않으며, 간병인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업무협약 제5조에 따라 전○○에게 요구하여 간병인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 외에 직접 ○○병원의 복무질서위배 등을 이유로 간병인에게 징계처분 등을 할 수는 없는 점, ④ ○○병원이 간병인의 근무 병실과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출근부를 비치하여 출・퇴근, 교대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간병과 관련한 업무를 지시하고 간병인을 관리하였다고는 하나, 개별 환자들과의 약정에 의하지 않고 병실을 이용하는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간병하는 다인 간병의 특성상 병원 운영자가 간병인이 근무할 병실 및 근무시간을 미리 지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간병인의 업무수행이 병원 안에서 병원의 고객들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다가 병원의 의료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병원 시설을 관리하고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병원 운영자로서는 원활한 업무협조와 환자들의 편의 등을 위하여 간병인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원고들이 간병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그 업무의 수행방법이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들이 환자들로부터 직접 간병료를 진료비와 함께 수취하였고, 참가인은 간병료를 납부한 환자의 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근무 일수에 따라 매월 정액의 간병료를 원고들로부터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간병료 수취 및 지급은 원고들과 천사간병인 전○○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들이 간병인 또는 천사간병인의 업무를 대행해준 것이어서, 위 사실만으로 간병인이 지급받은 간병료가 원고들에게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들이 간병인에게 간병료 이외에 임금의 성격을 가진 금품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는 점(참가인은, 원고들이 환자들로부터 간병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과 천사간병인 및 참가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들이 환자들로부터 수취한 간병료 명목의 금액과 참가인 및 전○○에게 지급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지급받은 간병료가 원고들에게 제공한 노무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⑥ 원고들은 참가인에 대하여 직접 간병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간병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간병인의 간병업무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들이 아닌 천사간병인 내지 간병인 본인이 실질적으로 그 책임을 부담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인 참가인은 ○○병원 운영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2014년)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그 주된 노무인 경기보조용역 제공의 상대방이 골프장 이용객이라는 점,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일부 노무의 목적은 사용자로부터 골프장의 출입 및 이용권한인 출장 기회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그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④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⑤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 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⑥ 내장객에 대한 업무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⑦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⑧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수행을 해태하여도 그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달리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 판결 참조).

    원심은, 캐디들은 어느 정도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그 주된 노무인 경기보조 서비스 용역의 상대방은 캐디 피를 직접 지급하는 골프장 이용객이라 할 것이고, 피고에게 직접 제공되는 일부 노무의 목적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출입 및 이용권한인 출장 기회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에 불과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무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결국 원고들과 같은 캐디들은 국가의 관리・감독 아래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보호 제도를 반드시 전면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정도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및 골프장 내장객의 캐디 피 지급에 관한 묵시적 위임 주장에 관한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다. 교회 부목사, 교육전도사(2005년)

    부목사, 교육전도사가 지급받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서울행정법원 2005. 12. 27. 선고 2005구합13650 판결】

     

     

     

    먼저 부목사 부분을 보건대, 부목사는 담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고,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을 파견하고 있으며, 담당 직무도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담임목사가 위임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담임목사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임면과 지위에 있어 담임목사와 직접적인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목사에게 지급되는 금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생활보조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교회에 소속된 부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교육전도사 부분을 보건대, 원고 교회에는 교육전도사라는 명칭으로 2명이 소속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교육전도사들은 모두 이 사건 해고 당시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원고 교회에서 수행한 교리학습지도는 신학대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 교회가 위 교육전도사들에게 지급한 금원도 월 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것도 2004년 이후에 비로소 지급된 것이었으며(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 교육전도사들은 평일에는 학교 수업을 받고 주말에만 일정시간을 내어 교인으로서 교회 소속 학생들을 상대로 교리학습을 지도한 점, 원고 교회는 이 교육전도사들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근로관계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임금, 임면 등에 대한 별도의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교육전도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 교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자활사업 참가 조건으로 받는 생계급여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서울행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3구합14917 판결】

     

     

     

    원고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던 자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지급받은 생계급여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거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도급제 사원(소사장, 2016년)

    납품기한 준수 독촉과 품질검사 이외에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개별적인 감독을 한 적이 없고 작업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도급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1다1880 판결】

     

     

     

    ①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도급제 사원에 대하여는 납품기한 준수 독촉과 품질검사 이외에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개별적인 감독을 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들은 일정한 시급을 받기로 하고 공장 이전에 따른 시설라인 이전 등의 다른 작업도 한 적이 있으나, 이는 작업물량이 적을 경우 원고들 자신의 수익을 높이고자 피고와 합의하여 한 것이지, 원고들이 피고의 강제 또는 지시로 해당 작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도급제 사원이 월급제 사원과 함께 피고가 정한 작업공간 및 작업라인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작업공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그 경우에도 도급제 사원과 월급제 사원이 공동으로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작업을 하였던 것은 아닌 점, ④ 도급제 사원은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일수는 월급제 사원과 달리 유동적이었으며, 피고도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점, ⑤ 피고가 도급제 사원에게도 점심을 제공하는 한편 작업도구와 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우수한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한 계약조건 또는 복지혜택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도급제 사원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자신의 작업물량을 처리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피고가 그에 관하여 특별한 통제를 가하지는 않았던 점, ⑦ 도급제 사원의 보수는 근무시간이 아닌 실제 작업한 물량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도급제 사원은 월급제 사원과 달리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휴가비 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 ⑧ 피고는 도급제 사원이 작업한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손해액 상당을 보수에서 공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바. 배움터지킴이(2015년)

    각 학교에 위촉되어 활동한 배움터지킴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가, 활동한 봉사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대구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301869 판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 법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다828 판결), 금품이 제공되더라도 그 제공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1호),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등을 지도 원칙으로 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때문에 무상을 원칙으로 하나, 수혜자로부터 감사의 인사로 약간의 사례금이 지급되거나,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대책의 일환(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혹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책의 일환으로 상대방 및 제3자로부터 일정액의 실비변상금이 지급되더라도, 이는 제공되는 활동(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어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는 구별된다.

     

    사. 백화점 매장관리자(2018년)

    의류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백화점 내 매장을 운영하는 매장관리자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매장관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30644 판결】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들 중 피고의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은 원고 ○○○ 등 12명에 불과하고, 그중 피고에서 퇴사한 직후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원고 ○○○ 등 4명에 불과하며, 피고의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장관리자로 강제전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피고와 원고 ○○○이 1999. 7. 1.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에 피고가 원고 ○○○에게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백화점 내 매장의 운영방식을 위탁판매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체결되었던 계약형태라고 할 것이고, 현재는 원고들과 같은 매장관리자에게 고정급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로 판매사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매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수수료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가 매출실적이 부진한 원고들에게 매출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지속적으로 매출실적이 부진할 경우 위탁판매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리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는 원고들의 매출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출실적이 우수한 원고들에게는 추가적인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들의 매출실적이 피고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출실적을 높이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판매할 상품의 가격을 정하고 원고들이 임의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상품의 진열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의 조치는 피고가 가진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상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백화점과의 관계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시간일 뿐, 피고가 원고들의 구체적인 출퇴근 시각을 통제하거나 휴게시간을 정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의 본사 직원이 원고들의 출근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의 본사 직원이 원고들이 운영하는 매장에 방문하여 매장 운영실태를 확인한 것은 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피고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원고들로서는 항상 직접 매장에 상주할 필요 없이 원고들 스스로 고용한 판매사원에게 매장 업무를 맡기고 매장을 이탈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도 가능하였다.

    바) 피고가 원고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한 것은 원고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피고가 제조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브랜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원고들의 상품에 대한 이해와 매출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피고가 원고들이 운영하는 매장의 특정 재고물품을 다른 매장으로 보내게 하는 등 이른바 ‘로테이션’이라는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의 매장에 공급되는 상품은 여전히 피고에게 그 소유권과 처분권이 있고, 피고는 각 매장에 공급한 상품들이 적시에 판매되어 재고로 남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아) 피고의 본사 직원이 원고들에게 판매사원 적정 인원(TO)을 충족할 것을 요청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피고가 각 매장에서 근무할 판매사원의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위와 같이 산정한 판매사원의 인원수를 감안하여 수수료율을 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판매사원의 채용 여부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바는 없다.

    자) 원고들의 매출실적이 부진하다거나 원고들이 교육 및 간담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로테이션을 미이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거나 계약기간 중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거나 담당 매장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차) 원고들과 같은 매장관리자 중에는 피고를 상대로 동등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으며, 자체적인 영업법인을 설립하여 위탁판매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있었는바, 원고들을 비롯한 매장관리자들 스스로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인식은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카) 피고는 원고들과 달리 자신의 계산으로 매장을 마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주들에 대하여도 ① 매출목표를 제시하고 매출실적이 우수한 대리점주에게는 추가적인 성과급을 지급하고, ② 상품 진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③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④ 로테이션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 등 앞서 본 원고들에 대한 관리방식과 대리점주에 대한 관리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경우 백화점 내 매장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므로 백화점 운영회사의 통제를 받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원고들이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와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아. 보험관리사(2013년)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며 계약유지업무와 관련 부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체국보험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을 받아 온 보험관리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46371판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산하 ○○○○본부 소속의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의 보험관리사로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보유고객관리, 보험료 수금 등 계약을 유지하는 업무 및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우체국보험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 및 수당을 받아 온 원고와 같은 보험관리사는 우체국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자. 비등기 임원(2016년, 2017년)

    1)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 후 공동으로 경영하고 감사 임기 만료 후에도 전무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종전과 동일하게 경영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대전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구합101630 판결】

     

     

     

    3) 이처럼 김○○와 참가인, 지○○는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공동으로 경영하였는데 지○○가 2008. 6. 30.경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보유주식을 양도한 후 참가인은 김○○와 함께 원고 회사의 2대주주가 되어 전체지분 중 47.5%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참가인과 김○○가 지○○로부터 그 지분상당액을 양도받고 2인 동업체제로 원고 회사를 경영하기로 하였던 이상 그 이후에도 참가인과 김○○ 사이에서는 기존의 동업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음이 명백할 뿐 참가인 주장과 같이 위 합의 이후 원고 회사의 운영체제가 동업경영에서 단독운영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 순이익 중 일정 금액을 주식비율에 따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받아 왔고 회사의 현장업무를 전담하면서 단독으로 직원 채용면접을 진행하거나 회사 내부결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등 동업자로서 경영자의 지위에서 원고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4) …(중략)… 참가인은 2014. 3. 31. 임기만료로 감사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전무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종전과 동일하게 원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고, 다른 관리직 사원들과 달리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8) …(중략)… 그러나 참가인이 대표자 김○○와 동업관계로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음을 자인하면서도 김○○에 대하여 상명하복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이고(참가인의 주장은 참가인이 최종결정권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불과한데, 그렇다고 하여 참가인에게 곧바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김○○는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었다기보다는 각자 독립적인 부문의 업무를 책임지고 맡아서 각 영역에서 독자적인 판단하에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또한 대규모 금융회사인 甲 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인 상무로 선임되어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자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임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참조).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중략)…

    甲 회사의 규모, 경영 조직 및 대규모 금융회사로서의 특수성, 피고의 경영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원고가 외부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선임된 경위, 그 과정에서 고려된 원고의 전문적인 능력 및 담당 직위와의 상관관계, 원고가 실제로 담당한 포괄적인 권한과 업무수행 실태, 피고의 의사결정・경영에 대한 원고의 참여 정도, 甲 회사의 임원과 직원에 대한 구분 및 분리 임용, 직원보다 현저하게 우대받은 원고의 보수 및 처우, 이 사건 해임의 경위・취지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甲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원고가 甲 회사의 대표이사나 미국 본사 등에 보고하거나 일부 중요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나 미국 본사의 한국 지사라는 피고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질 뿐, 그러한 이유만으로 원고가 담당한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데에 그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차. 야쿠르트 위탁판매원(2016년)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에 대하여 위탁판매원들에게 제공된 근무복이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의 지원은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부산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4가단207735 판결】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수수료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각 위탁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것으로서, 위탁판매원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나 시간과 반드시 비례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고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이를 두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 피고가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을 상대로 하여 실시한 매월 2회 정도의 교육은 위탁판매원들의 원활한 판매활동을 위하여 피고가 위탁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업무 안내 및 판촉활동에 대한 독려에 불과할 뿐, 이로써 위탁판매원들이 피고로부터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설령 피고가 관리점 내에 일정표를 게시하고 위탁판매원들로부터 서약서를 징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정 및 서약서의 내용이 위탁판매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에 관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이는 위탁판매계약상의 의무를 주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마) 위탁판매원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위탁판매원들의 어떠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피고로서는 위탁판매계약의 해지에 따른 불이익만을 위탁판매원들에게 줄 수 있을 뿐, 복무규정에 따른 각종 제재를 부과할 수는 없다.

    (바) 위탁판매원들은 세법 및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카. 영상취재요원(VJ, 2013년)

    영상취재요원에 대하여 편당 제작비를 지급받고 영상물 제작과정에서 담당 피디의 구체적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서울행정법원 2013. 12. 5. 선고 2013구합55185 판결】

     

     

     

    ➀ 일반적으로 브이제이는 특정 프로그램에 필요한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편집하여 담당 피디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점, ➁ 원고는 고향매거진에 필요한 7분짜리 영상 4편을 제작・편집하고 참가인의 티브이프로그램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라 편당 50만 원 내지 6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았고 나아가 당시 다른 프로그램의 에프디로 활동하고 그 대가로 별도로 7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던 점, ➂ 원고는 영상물을 제작함에 있어 담당 피디의 구체적 지시・감독을 받았고 주 5일 이상 오전에 출근하여 자정 내지 새벽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갑 제1, 2,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갑 제12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이○○이 원고가 브이제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매일 출근하여 촬영・편집 등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장 촬영이 많은 브이제이 업무의 성격에다가 원고 역시 촬영장소에서 근무한 적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➃ 원고가 참가인이 제공하는 카메라 및 편집기 등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상당히 오랫동안 참가인 회사에서 뉴스피디 등으로 근무한 친분관계에 기인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➄ 근로자가 아닌 도급관계에 있는 일반적인 브이제이 역시 담당 피디가 요청하는 기획의도에 맞는 영상을 제작・편집하기 위해서는 기획회의에 참석하는 등 담당 피디와의 의견교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브이제이 업무를 수행할 당시 원고에게 참가인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타. 위탁 수영강사(2018년)

    위탁 수영강사에 대하여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고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8누33014 판결】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수행할 업무를 일의 종류나 범위, 즉 ‘수영강습과 안전가드’로 정하여 참가인이 그 범위 안에서 강습반을 바꾸거나 보충 강습을 시키는 등, 원고의 노무 제공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일, 즉 ‘특정 반(오후수영14B, 수달12, 어린이수영단, 어린이하마 등)의 수영강습과 특정 시간의 안전가드’로 정하여 참가인이 원고에게 그와 다른 노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고, 원고도 그 특정 사무만 처리하면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다. 실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여진 특정반의 수영강습과 특정시간의 안전관리 업무만을 하였을 뿐, 달리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수영강습반이 바뀌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등 약정한 특정 업무가 바뀐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특정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특징이다.

    나)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실제 원고가 수영강습에 지각한 경우 다른 강사가 원고의 강습을 대신하게 되고 원고는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가 위 강사에게 지급되는 정도의 불이익만을 받았을 뿐이고, 위 규정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경고나 징계처분 등을 받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겸직이 가능하다.

    라) 참가인은 원고의 출퇴근, 병가, 휴가 등에 관하여 별도로 복무관리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수영강습 진행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가인 소속 직원과 달리 업무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정기적으로 업무계획 등의 보고를 한 적이 없다.

    마) 원고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보험의 가입을 요청한 적도 없다.

    바) 원고가 특정시간에 이 사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계약 따라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특정 수영강습 등의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사) 참가인이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민원에 관한 적절한 처리 요청 등은 그 내용상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신의성실의무나 안전의무를 다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볼 수 있다.

    아) 참가인이 원고의 수영강습과 관련하여 킥판 등을 제공한 것은 참가인이 수영강습 수강계약을 체결한 수강생들의 수강 편의를 위한 것이다.

     

    파. 유치원 버스기사(2014년)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유치원 소속 원생들의 등・하원 시 수송업무를 담당한 버스기사에 대하여 차량운행시간 및 운행코스 지정은 차량지입계약에 따른 운행업무의 내용을 특정하는 것이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감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

     

     

     

    ➀ 원고들이 기존 근로계약서 대신 새로이 차량운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며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점, ➁ 원고들은 출근부에 서명하지 아니하고 학생들의 수송을 마치면 자유롭게 귀가하였으며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➂ 원고들은 상당한 가격의 45인승 버스를 지입한 후 실제로 버스를 소유・관리하면서 그 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 점, ➃ 원고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대차운행, 대리운행을 하고 업무 외의 영업행위를 하였던 점, ➄ 원고들의 버스 운행에 대한 수수료는 차량의 승차인원, 연식, 운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체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하. 음식배달대행기사(2018년)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배달대행기사는 근무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배달앱을 통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산재보험법상 특례의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속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 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게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업무의 성격상 망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추상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망인에 관한 ‘전속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원심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을 판단하면서 제시한 기준은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기준에 따를 경우 위와 같은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라. 한편 2017. 3. 31. 개정된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에서는 전속성 인정을 위한 기준으로 ‘소속(등록)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있다. 이처럼 고시가 개정된 이유 역시 앞서 본 법령의 취지에 따라 전속성에 관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 원장(2011년)

    지자체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채용, 인사 및 복무관리, 물품 구입, 재무・회계 등을 직접 관리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서울행정법원 2011. 9. 21. 선고 2010구합40779 판결】

     

     

     

    ➀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을 이용하여 영유아보육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영유아보육을 하도록 위탁하였는데, 참가인은 인사규정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탁기간이 종료하는 때 또는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원고와의 관계를 청산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명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위탁을 취소하도록 할 수 있는바,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➁ 표준보육시스템에 따른 보고의무는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한 모든 보육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보육시설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➂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스스로 부담하고(위탁계약서 제7조, 참가인은 위탁계약서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에 따라 보조금의 형태로 원고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뿐이다), 직원의 채용, 인사관리, 출근 등 복무관리, 물품의 구입, 재무・회계 등을 직접 관리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참가인의 실질적인 관여는 없었던 점, ➃ 위탁계약, 영유아보육법 관련 규정, ○○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에서 원고로 하여금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참가인의 지도와 명령을 받고 그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참가인이 원고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나, 이는 영유아보육사업의 건전한 운영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이 그 목적과 법규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참가인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감독을 하게 한 것일 뿐이고, 원고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➄ 원고는 휴가, 외출 등에 대하여 참가인의 통제를 받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보수는 참가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년 시달되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점(보육시설의 모든 수입은 원고가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되므로, 원고는 본인 및 직원들의 인건비를 참가인에게 청구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➅ 비록 원고는 위 보수 이외에 달리 수익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일반적인 영리 추구가 금지되는 대신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직원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를 순전히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➆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장(원장)으로서 비영리사업의 사업자등록증이라 할 수 있는 세무서 발행의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신고의무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에서 인정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탁계약은 업무위임 계약의 성격이 강하여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너. 채권추심원(2009년, 2013년, 2015년, 2020년)

    채권추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이 사건 원고는 피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3조는 “위임에 의해 원고는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피고 회사가 지시한 추심회수활동 및 회수금의 수금 및 이에 수반한 업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정시 내지 매일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지점장의 채권배당을 위한 소집에도 응할 의무가 없었으며, 피고 회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2003년 전반 6개월간 지급받은 성과수수료가 전혀 없고, 2006년 전반 6개월간 지급받은 성과수수료가 156,000원이며,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성과수수료가 연평균 279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작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채권추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7336 판결】

     

     

     

    ① 원고가 외부강사로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교육을 하고 외부강사료를 지급받은 점, ②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감사였던 소외 1에게 채권회수실적 및 채권회수목표 등을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추심 대상 채권의 추심 순위를 지시받는다거나 채권추심업무의 수행방법, 시간,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출퇴근 및 출장사항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도 원고의 출퇴근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채권추심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관여 없이, 원고와 소외 2가 서로 합의하여, 서울과 수도권은 부실채권의 금액 순으로 서로 배분하고,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 지역은 원고가, 강원도, 경상도 지역은 소외 2가 해당 지역의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하기로 한 점, 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채권추심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던 중,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특별지시로 전직원을 상대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외부강사료를 별도로 지급받기도 한 점, ⑥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회사나 금융회사 등 채권관리업무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채권추심 및 채권관리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닌, 도료, 합성수지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부실채권의 규모가 커져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자를 물색하다가 소외 3 및 소외 2의 소개로 원고에게 채권추심업무를 맡기게 된 점, ⑦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성과수수료가 기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점 등과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맡게 된 경위, 원고의 채권추심업무에 있어서의 전문성, 피고 회사의 주된 영업, 원고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 판결】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피고 서초지사에서 추심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본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0. 5. 14.자 2020다208409 판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본소), 2013다40***(반소)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 판결). …(중략)…

    1) 원고들은 ○○공사가 위임・관리하는 ○○공사채권, △채권 등(이하 ‘공사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공사채권은 그 연체기간이 수 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채권이었고(이에 따라 ○○공사가 부여한 목표회수율은 예를 들어 2015년 11월의 경우 0.03%였다), 채권추심원 1인단 관리건수는 약 1,200∼1,500건이며 관리액수도 약 100억 원이었다.

    그와 같이 1인당 관리건수가 많고 관리액수도 다액인 관계로, 피고 및 ○○공사는 공사채권에 관하여 재산조사시기 및 연체고객에 대한 최고장 발송 횟수, 통화 횟수 등의 독촉활동 목표량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자신이 배분받은 채권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및 통화, 실사, 최고장 발송 여부 등의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중략)…

    2) …(중략)… ① 추심실적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을 달리하고 회수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보는 경우에만 설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추심팀장은 회수실적을 정식으로 문서로 제출하지 않고 피고의 관리팀 직원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며, 추심팀장이 회수실적을 집계・제출한 것은 수수료 액수가 정확한지를 정산・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회수실적을 제출받았다고 하여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중략)…

    3) 피고는 공사채권을 새로이 수임하거나 채권추심인의 퇴직 등으로 재배정할 경우 제비뽑기를 통하여 채권을 배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회수실적이나 근무태도 등을 반영한 차등배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중략)…

    4) 피고는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에 관하여 특별히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중략)…

    5) 원고들은, …(중략)…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도 □채권 추심원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그 업무수행과정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채권추심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실제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더. 학습지 교사(2018년)

    학습지 교사들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교육시간은 학습지 교사들이 회원들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며, 학습지 교사들에게 배부된 학습지도서 및 표준필수업무는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 등 불이익이 없었던 점, 학습지 교사들이 매월 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내용대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학습지 교사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다고 보기 어려워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함

     

    【대법원 2018. 6. 15. 2014두12***, 2014두12604 판결】

     

     

     

    대법원이 판례로 확립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의하면, 원고 학습지교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러. 학원버스 기사(2008년)

    학원버스 기사에 대하여 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면서 별다른 제약 없이 대차운행, 대리운행을 하고 학원버스 업무 외의 영업행위를 한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서울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7누34127 판결】

     

     

     

    원고와 유치원 측 사이에 차량지입계약(그 계약의 성질은 운송용역제공을 주내용으로 하는 도급과 원생에 대한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위임의 혼합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만이 체결되고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 운행차량의 운행지배권이 원고에게 있고 그 차량관리를 원고가 한 점, 유치원 측이 출근시간・원생들의 등・하원을 위한 차량운행시간 및 운행코스를 지정하는 것은 차량지입계약에 따른 운행업무의 내용을 특정하는 것이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감독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사업장에서 운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수행한 차량운행 이외의 업무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고 유치원 측의 업무지시에 따라 한 것이 아니고 관행적・자발적으로 운전기사가 해오던 것을 원고도 그 관행에 따라 수행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머. 헬스장 개인교습 트레이너(2014년)

    개인교습을 통해 고정급의 3배를 수당으로 받고 겸직이 허용되는 헬스장 개인교습 트레이너에 대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서울행정법원 2014. 5. 15. 선고 2013구합56751 판결】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회원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하여 개인교습의 수강 여부, 교습 일정 및 교습료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정하고, 원고의 사정상 개인 교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회원에게 연락하여 교습 일정을 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가인으로부터 그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원들을 관리하는 시간 외에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위 급여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점, 참가인이 원고의 개인교습을 통해서도 매출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개인교습과 오리엔테이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류○○은 개인 교섭을 통해 고정급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수당으로 받았고, 김○○, 길○○, 최○○도 고정급과 비슷한 금액을 수당으로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거나 개인교습 중 회원에게 피해를 가하는 등 비행이 있더라도 그것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참가인은 원고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 참가인이 실제로 원고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도 없다.

     

    버. 화물 운송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2013년)

    제품을 생산하여 배송할 필요가 있는 회사와 운송전문회사가 운송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운송전문회사와 제품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지입차주에 대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운송전문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① 피고는 자신이 위탁받은 ○○○○의 제품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는 위 운송용역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 위탁한 물류업무는 운송일정과 운송경로가 고정되어 있어 피고가 별도로 업무 내용 등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정하여진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따라 ○○○○의 제품운송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업무수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다고 보이고, 운행 도중 사고나 특이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르도록 한 것은 그로 인하여 정하여진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원고는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자체 운송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운수회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트럭을 지입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이 사건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른 독립적인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가 원고의 복장이나 차량관리 상태를 통제하고, 이 사건 화물트럭에 특정한 외장이나 도색을 하게 한 것은 화주인 ○○○○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이고,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 단체행동, 교통법규 위반, 차량사고 등의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성실하고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제품운송이 정확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모두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에 양해된 사항이기도 하다.

    ⑤ 피고가 이 사건 화물트럭을 다른 운송업무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냉동・냉장 상태로 신속히 운송되어야 하는 운송대상 제품의 특성에 비추어 상시 안정적인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원고 또한 피고와의 전속적이고 장기적인 운송용역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운송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⑥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의 내용상 원고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다만,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이를 최대한 자제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정액의 운송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데에 기인하며, 원고의 휴무일 또한 화주인 ○○○○의 공장 휴무일에 따라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다.

    ⑦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화물트럭을 유지, 관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상당 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운송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