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신청사건 업무처리
제 25장 / 1절1. 당사자적격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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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기간제법상 차별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무원인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성질에 반하지 않으므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게도 차별시정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봄
2. ‘급식보조원인 근로자’가 조리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례에서, 급식보조원과 조리원은 주된 업무의 내용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리원은 급식보조원인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없다고 봄
3. 파견 근로관계에서 파견법 제34조 책임 영역의 구분과는 별개로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의 적용에 있어 사용사업주도 모든 차별항목에 대해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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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척기간과 신청범위 관련 판례
1. 기간제법은 시정명령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의 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시정명령의 내용을 합리적 재량으로 정할 수 있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는 향후 근로자들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시정신청을 한 이상 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의 청구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품이나 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타 근로조건 등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보고, 지급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계속적 처우가 아니라고 봄
3. ‘맞춤형복지비(맞춤형 복지포인트)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맞춤형복지비(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지만, 미지급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은 해당 연도의 말일을 기한으로 하여 해당 연도 내에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연도에 이루어진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은 각 연도의 말일이라고 보아 해당 연도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별시정 신청을 해야지만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
4. 노동위원회는 차별신청인이 신청취지에 기재한 차별 발생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심문기일 또는 판정일까지의 차별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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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이익과 소의 이익 관련 판례
1. 근로관계 종료 시 금전배상의 시정이익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여부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내용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금전보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은 과거에 있었던 차별적 처우의 결과로 남아있는 불이익을 금전적으로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발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시정 신청 당시에 혹은 시정절차 진행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시정이익이 소멸하지는 아니함
2. 금전보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의 독자적 시정이익 노동위원회는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된 차별적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차별적 금품의 3배 이내의 배액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음(기간제법 제13조 제2항) 최근 하급심 법원은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해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액 배상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원상회복에 그치지 않고 징벌적 성격과 더불어 사전 예방적 효과를 도모하는 의미도 포함하므로, 배액배상 명령은 차별적 처우에 대해 제재적 의미가 있는 시정명령으로서 독자성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시정절차 진행 도중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밖의 시정명령을 구하는 차별시정 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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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교대상근로자 관련 판례
1. 대학교 시간강사 관련 비교대상근로자 대학교 시간강사가 1년 차 전임강사와 비교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업무는 ‘강의에 국한’되고 전임강사 업무는 ‘강의와 연구’로서 오히려 연구가 더 주된 업무라고 보이므로, 전임강사는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강의초빙교수는 주된 업무가 강의이므로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
2. 조리원 관련 비교대상근로자 1) 군부대 소속 기간제 민간조리원이 조리직렬 기능군무원과 달리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들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기간제 민간조리원에 대하여 공무원인 기능직렬 조리군무원은 비공무원인 민간조리원과 주된 업무는 같고, 일부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하나 그 업무의 부담수준이 미미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
2) 급식 위탁업체 소속 단시간 조리보조원들이 조리원에게만 상여금, 근속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단시간 조리보조원은 정규직 조리원과 달리 자격과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주된 업무도 상당히 다르며, 업무 대체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정규직 조리원은 단시간 조리보조원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3)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급식보조원이 무기계약직 조리원에게만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급식보조원은 조리사 및 조리원과 비교하여 책임, 자격, 주된 담당 업무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업무대체성이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3. 은행 종사 관련 비교대상근로자 은행의 내부통제점검자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들이 영업마케팅 업무와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겸임하는 직원과 비교하였을 때 변동성과급, 통근비 및 중식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영업마케팅과 내부통제점검을 담당하는 정규직 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 직원의 업무분장상 영업마케팅이 주된 업무로 되어 있으나 실제 수행한 업무는 내부통제점검이므로 기간제 내부통제점검자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
4. 철도 매표원 등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 철도 관련 업체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양 근로자가 같은 작업조에 동등하게 소속되어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한쪽이 교육・휴가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업무를 대신해 오는 등 주된 업무가 같다면 채용절차가 다르고 부수적 업무범위가 다르더라도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함
5. 중형버스 운전원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 여객운송업체 소속 중형버스 운전기사인 기간제근로자가 대형버스 운전기사인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상여금, 무사고수당, 근속수당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형버스 운전기사는 주된 업무가 버스운행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고, 구체적 업무 내용・노선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 이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족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
6. 기간제 부지점장의 비교대상근로자 1) 채권추심업체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부지점장과 비교하였을 때 기준급, 직무급 등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정규직 부지점장의 실제 업무가 사무분담 명령부에 기재된 것과 달리 비교대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상호 간 업무 대체성이 인정되고, 사무분담 명령부에 기재된 구별은 단지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정규직 부지점장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함
2) 금융 관련 법인 소속 부지점장으로 희망퇴직하였다가 기간제근로자인 관리전담계약직으로 다시 근무한 자가 정규직 부지점장과 비교하였을 때 출퇴근 등록방법, 자기개발비, 특별성과급 등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관리전담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부지점장이 하던 업무를 관리계약전담직이 전담하도록 업무를 분리하고 정규직 부지점장은 더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정규직 부지점장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보지 않음
7. 연구소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 연구소 소속 참여연구직 기간제근로자가 과제책임자인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성과급 등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업무분장 결정 방식, 특정 팀에서의 정규직근로자의 업무가 타 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에의 해당성, 개인 업무평가 방식(고용형태가 아닌 논문실적 등이 주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정규직 연구원과 비정규직 연구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합하다고 봄
8. 공항전력시설 유지관리업무 기간제근로자 발전설비업체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현장직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경영성과급, 기술수당, 직무수당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업무의 성격상 정규직근로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호 간 업무 대체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제근로자와 기술등급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규직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봄
9. 직업상담원과 전화상담원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직업상담원이 민원담당 공무원과 비교하였을 때 민원업무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단시간근로자 직업상담원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분야가 대략적으로 일치하고, 이들의 주된 업무 방식 또한 민원상담 등과 같이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의 주된 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봄
2) 한편 고객상담센터 단시간 무기계약직 전화상담원의 경우에는 상담공무원들과 업무 범위, 권한, 결재 여부, 업무대체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있어 상담공무원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봄
10. 부자재보조와 약품원료보조 업무담당 기간제근로자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정규직근로자들과는 달리 단체협약상 상여금이 정규직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근거로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기간제근로자인 산업기능요원의 업무의 내용, 업무환경, 책임과 권한, 주된 업무, 상호대체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재직 당시 같은 부서 내 정규직근로자의 업무와 주된 업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부정함
11. 사료연구위원 한국사 관련 기관에서 기간제 사료연구위원으로 근무한 자가 편사연구직 공무원들과 비교하였을 때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급식비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기간제근로자인 사료연구위원과 편사연구직 공무원은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이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편사연구사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나 부서장에 해당하는 편사연구관(5급 이상)은 편사연구사들의 역차별을 고려하여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12. 사무보조원(비서)
13. 카지노 계약직 딜러
14. 육아휴직 대체 사서 도서관 소속 근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일시적으로 전임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휴직하는 등의 사유로 기간제근로자가 대체인력으로 휴직기간 동안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전임자를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을 수 있다고 봄
15. 군인 복지시설의 현장 행정지원 업무 담당자 군인 복지시설의 행정보조업무 기간제근로자가 본부 내 근무원(민간인 근로자)에 비하여 유급휴일을 적게 부여받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현장 행정지원 업무 담당자가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행정보조업무가 사용자 소속 군무원 또는 근무원의 업무와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업무는 전산시스템 및 장비 관리로 주된 업무 내용이 상이하므로 이들 근무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을 수 없다고 봄
16.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유치원에서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는 시간제 교육공무원이 차별적 처우를 신청한 사건에서, 비교대상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방과 후 강사가 아니라 공무원인 정교사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17. 교육공무직 대체근로자 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직 행정실무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자가 차별적 처우를 신청한 사건에서, 전임자인 교육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직 행정실무사)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봄
18. 기간제 연구시설 운영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간제 연구시설 운영직 근로자가 기능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여 차별시정 신청을 한 사건에서, 기간제 연구시설 운영직 근로자와 기능직 근로자 사이의 의사결정권한, 근무형태, 채용방법・절차, 학위・자격증, 업무대체능력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기간제 연구시설 운영직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기능직 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19. 프로젝트 계약직과 학예연구직 프로젝트 계약직인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인 학예연구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하여 차별적 처우를 신청한 사건에서, 양 근로자 사이의 수행한 업무의 범위와 내용 및 책임・권한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봄
20. 기간제 환경미화원과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의 차별시정 신청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근거해 기간제근로자인 환경미화원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자들을 비교대상근로자를 인정함
21. 기간제 환자이송원 응급의료센터 기간제 환자이송원이 정규직 환자이송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하여 차별적 처우를 신청한 사건에서, 양 근로자 모두 병동 또는 응급의료센터의 환자이송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고, 정규직 환자이송원과 함께 교대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주된 업무의 내용 등 핵심 요소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을 수 있다고 봄
22. 기간제 운전강사 기간제 운전강사가 정규직 운전강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하여 차별적 처우를 신청한 사건에서, 기간제 운전강사와 정규직 운전강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수강생에 대한 운전강습’이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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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리한 처우 존재 관련 판례
1. 항목별 비교 방식에 따라 판단한 사례
2. 범주화 비교 방식에 따라 판단한 사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 임금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과 그 외에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만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으로 구분하여 유・불리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봄
가.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지원 보조 단시간 겸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 방과후 전담근로자(무기계약직근로자) 관련 사례
나. 기간제 카지노 딜러와 정규직 딜러 관련 사례 기간제 카지노 딜러가 정규직 딜러와 비교하였을 때,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경조금 및 경조휴가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는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반면에, 경조금, 경조휴가는 본인 또는 가족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라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 또는 휴가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판단함
다. 고용센터 직업상담원(단시간근로자)와 민원담당공무원 관련 사례 고용센터 직업상담원(단시간근로)에게 민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민원담당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에서, 차별시정 신청인은 기본급여와 상여금이, 민원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본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민원수당은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지만 이는 지급대상이 되는 업무 범위를 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민원수당을 소정근로의 대가에 포함시켜 판단함
라. 기간제 사료연구위원과 편사연구직 공무원(편사연구관, 편사연구사) 사례 기간제 사료연구위원이 기본급,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구직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사례에서, 기본급・직급보조비・연구직수당・정근수당・정근수당 가산금・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 등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가족수당만 특정 요건을 충족되면 지급받는 임금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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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리적 이유 관련 판례
개별 회사마다 금품의 성격 또는 특성에 따라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과 그 외에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만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 항목이 매우 다양하게 구분되므로, 금품의 명칭에 따라 합리적 이유의 존재 유무를 분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또한 예를 들어, 성과급의 경우도 어떤 회사는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되지만, 어떤 회사는 그 외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만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 유무 존부 부분에서 금품의 명칭에 따른 획일적인 분류는 어려워 대표적인 사례만 소개함
1. 합리적 이유를 부정한 판례(차별을 인정한 판례)
(1)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거나 장기근속을 우대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금품을 비교대상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업무량・업무 내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차등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봄
(2) 또한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 무관하거나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 난이도나 직급 내지 직책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차별을 둘 성질의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간당 내지 직무급으로 환산하여 명시하였거나 또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막연히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
가. 민간조리원인 근로자와 조리직렬 기능공무원 관련 사례 민간조리원인 근로자가 정근수당・성과상여금・가족수당・정근수당가산금・직급보조비・교통보조비・정액급식비・가계지원비 등에 관해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고,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도 업무와 관계없이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민간조리원에게 이들 수당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들 수당을 장기근속 유도와 직접 연관시키지 어렵다는 이유로 미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나. 은행의 내부통제점검자인 기간제근로자 관련 사례 은행의 내부통제점검자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들이 영업마케팅 업무와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겸임하는 직원과 비교하였을 때, 변동성과급, 통근비 및 중식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통근비와 중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장기근속 유도 목적은 사용자가 마련하고 있는 각종 제도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미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다. 은행 금융텔러직 등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 관련 사례 1)은행 금융텔러직 등 기간제근로자들이 중식비, 교통보조비, 가정의 달 행사비, 피복비 등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주장한 사례에서, 위 각 금원은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 난이도나 직급 내지 직책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차별을 둘 성질의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2) 기간제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예산상 이유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음
3) 또한 차별이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만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4) 더욱이 채용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실질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 사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없다면 합리적 이유가 없음
5) 성과상여금과 설・추석상여금이 당연히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일부라면 업무량, 권한 책임 등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미지급하거나 액수의 차등이 매우 큰 경우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음
6) 방학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한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봄
7) 중형버스 운전원의 근속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기간제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왔다면 근속수당의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아예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
8) 또한 기간제근로자에게 임금협정,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당연히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고, 근무형태와 무관한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9) 취업규칙상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호봉을 획정할 때는 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비교대상근로자의 호봉을 획정할 때는 경력을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봄
2. 합리적 이유를 인정한 판례(차별을 부정한 판례)
(3) 보수 체계가 다르고 연봉제에 정규직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른 연공적 성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다소간의 임금 차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
(4) 임금피크제 근로자인 비교대상근로자들 중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연 보수를 삭감하는 형태의 변동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
(5) 또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특정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라고 보며, 노동강도에 따른 차이가 있어 근무형태도 달라지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 등 각종 수당의 액수에 있어 차등을 둔 것은 합리적이라고 봄
(6) 정부가 고용 창출 목적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게 임금 차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채용목적을 합리성 판단의 요소로 판단함
가) 국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임금 결정 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나) 정규직근로자로 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종 수당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7) 담당 업무의 난이도, 예상되는 근로기간, 업무 숙련도, 권한과 책임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다른 방식으로 결정하고, 사업 경영상 목적과 관련 있는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함
(8) 고용 형태의 특성, 채용조건, 업무의 범위 및 능력, 근속연수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 요소의 차이에 기인하여 결과적으로 급여 수준의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함
가) 카지노 기간제 딜러와 정규직 딜러 간 특별상여금(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지급 차이의 합리적 이유
나) 공공기관 프로젝트 계약직(기간제근로자)과 정규직근로자 간 기본급 임금체계와 액수를 달리 정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
다) 공공기관 사료연구위원과 편사연구직 공무원 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에서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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