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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기업인사노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례의 장으로 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장의 QnA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적격 관련 판례

     

    1.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기간제법상 차별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무원인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성질에 반하지 않으므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게도 차별시정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봄

     

    【대전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구합103087 판결】

     

     

     

    근로기준법 제12조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공무원인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공무원인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인 재심신청인들에게 노동위원회에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제1호,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 따라 차별시정 신청을 할 적격이 인정된다.

     

     

    2. ‘급식보조원인 근로자’가 조리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례에서, 급식보조원과 조리원은 주된 업무의 내용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리원은 급식보조원인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없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7. 11. 9. 선고 2016구합75685 판결】

     

     

     

    원고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 특정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와의 근로시간을 비교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특정 근로자의 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 판결 등 참조). 급식보조원인 원고와 조리원은 주된 업무의 내용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은 같은 종류에 업무의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리원은 원고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1주 동안 근로시간이 위 조리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 조리원과의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없다.

     

     

    3. 파견 근로관계에서 파견법 제34조 책임 영역의 구분과는 별개로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의 적용에 있어 사용사업주도 모든 차별항목에 대해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구합70416 판결】

     

     

     

    파견법은 파견근로자 차별시 시정신청,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확정된 시정명령 등에 있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특정 차별적 처우에 대해 동시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파견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에게도 임금 등의 영역에 대한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용사업주가 근로계약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에 대한 시정명령, 배상명령 등을 명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 등 파견사업주에게 1차적 책임이 인정되는 영역에 있어 사용사업주에게도 차별시정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귀책사유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중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려서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 중 한 쪽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만 시정의무 및 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양쪽 모두에 있는 경우 차별시정신청자인 파견근로자의 구제를 위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 제척기간과 신청범위 관련 판례

     

    1. 기간제법은 시정명령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의 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시정명령의 내용을 합리적 재량으로 정할 수 있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는 향후 근로자들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시정신청을 한 이상 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의 청구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품이나 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타 근로조건 등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보고, 지급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계속적 처우가 아니라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22940 판결】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지만,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조리직렬 기능군무원들이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은 매년 일정 기준에 따라 성과급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급되는 것이어서 지급 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성과상여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그 지급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6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일부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지만, 지급일에 비로소 발생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조리직렬 기능군무원 보수체계에 기초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확정된 급여로서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 그리고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매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임금지급일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수당에 관한 차이는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계속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맞춤형복지비(맞춤형 복지포인트)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맞춤형복지비(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지만, 미지급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은 해당 연도의 말일을 기한으로 하여 해당 연도 내에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연도에 이루어진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은 각 연도의 말일이라고 보아 해당 연도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별시정 신청을 해야지만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

     

    【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63690 판결】

     

     

     

    가) 맞춤형복지비의 성격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배정한 맞춤형복지비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임금 아닌 복리후생제도에 관하여 새로이 도입된 복지체계에 해당하는 점, 맞춤형복지비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며, 양도 가능성도 없고,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연 1회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맞춤형복지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맞춤형복지비는 해당 연도 중 1회 복지점수가 배정되는 것이지만, 그 복지점수의 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근로자가 금품을 지급받았다거나 현실적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없다.자율항목의 경우 복지점수를 배정받은 근로자는 당해 연도 내에 복지항목에 지출한 내역을 원고에게 사후적으로 청구하고 원고로부터 이를 정산받음으로써 비로소 복지점수의 사용을 완료하게 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은 해당 연도의 말일을 기한으로 하여 해당 연도 내에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따라서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다만, 배정받은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으며, 매년 새로이 복지점수가 부여되는 맞춤형복지비의 특성상, 각 연도에 이루어진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은 다른 연도의 맞춤형복지비의 지급과 계속성 내지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각 연도에 이루어진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은 각 연도의 말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2016년 맞춤형복지비 지급에 관한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은 2016. 12. 31.부터 6개월이고, 2017년 맞춤형복지비 지급에 관한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은 2017. 12. 31.부터 6개월이 된다.

     

     

    4. 노동위원회는 차별신청인이 신청취지에 기재한 차별 발생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심문기일 또는 판정일까지의 차별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누51667 판결】

     

     

     

    기간제법은 시정명령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시정명령의 내용에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규칙에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차별시정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간제법은 시정명령의 내용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시정명령의 내용에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 배상액에 의한 배상이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의 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배상을 포함한 시정명령의 내용을 합리적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노동위원회규칙도 차별시정신청사건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다고 정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신청취지에서 구한 기간만을 시정 대상기간으로 삼을 경우 이후 같은 내용의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더라도 위 기간에 대하여 다시 별도의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차별시정신청인의 권리구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는 당해 사건의 심문기일 또는 판정일까지 존재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차별시정신청자가 위 날짜 이전의 어느 시점까지만을 특정하여 차별시정신청을 하였다하더라도 신청취지에 기재된 시정 대상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심문기일 또는 판정일까지를 시정 대상기간으로 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기간제법 적용여부 관련 판례

     

    1. 임금지급 또는 근로조건 집행 같은 구체적 차별행위가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 시행 이후 행하여진 경우에는 차별행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제공이 시행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봄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두13627 판결】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내용의 임금의 지급 또는 근로조건 집행 같은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차별행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작성,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근로의 제공 등이 위 차별금지 규정의 시행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하고 중대한 신뢰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따른 결과가 위 규정 시행 후에 차별적 처우로 나타나더라도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철회・변경하거나 달리 회피하도록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그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중략)… 참가인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점에 관하여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차별금지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원고의 이 사건 처우는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차별적 처우를 당한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이 없어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 기간제법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는 그 시행일(2012. 8. 2.) 이후에 있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개정 기간제법 시행 전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 개정 기간제법 제15조의2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발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발한 것이 되어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4. 2. 13. 선고 2013구합14672 판결】

     

     

     

    개정 기간제법 제15조의2를 위 법 시행 전에 있은 차별적 처우에 대해 소급적용하여야 할 예외적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위 조항을 소급적용한다면 차별적 처우로 불이익을 받은 기간제근로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기는 하나, ① 위 조항 신설 전에도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는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함으로써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었던 점, ② 구 기간제법하에서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의 시정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 시정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위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구 기간제법 하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사용자는 위 기간제근로자가 위 시정신청기간 내에 시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는 점, ③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명령은 사용자에게는 침익적이고 차별적 처우를 당한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수익적인 성격의 처분인데, 수익적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이를 받을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위와 같은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이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의 신청에 의해 행정처분을 발령함이 원칙인바, 개정 기간제법 제15조의2는 차별적 처우를 당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위 신청이 없이도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차별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함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개정 기간제법 제15조의2의 소급적용으로 인해 얻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의 이익보다 그로 인한 사용자의 불이익,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의 훼손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 기간제법 제15조의2를 위 법 시행 전에 있은 차별적 처우에 대해 소급적용하여야 할 예외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4. 시정이익과 소의 이익 관련 판례

     

    1. 근로관계 종료 시 금전배상의 시정이익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여부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내용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금전보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은 과거에 있었던 차별적 처우의 결과로 남아있는 불이익을 금전적으로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발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시정 신청 당시에 혹은 시정절차 진행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시정이익이 소멸하지는 아니함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차별시정 절차는 기간제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여부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라 발하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내용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금전보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은 과거에 있었던 차별적 처우의 결과로 남아있는 불이익을 금전적으로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발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소외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고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에 의한 사용자에 대한 시정요구나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시정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사용자의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반복적인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노동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그 효력 확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시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의 내용 중에서 배상명령은 제재수단으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시정명령의 효력확대를 위한 전제로서 시정절차를 개시・유지할 필요도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시정 신청 당시에 혹은 시정절차 진행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시정이익이 소멸하지는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금전보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의 독자적 시정이익

    노동위원회는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된 차별적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차별적 금품의 3배 이내의 배액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음(기간제법 제13조 제2항)

    최근 하급심 법원은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해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액 배상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원상회복에 그치지 않고 징벌적 성격과 더불어 사전 예방적 효과를 도모하는 의미도 포함하므로, 배액배상 명령은 차별적 처우에 대해 제재적 의미가 있는 시정명령으로서 독자성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시정절차 진행 도중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밖의 시정명령을 구하는 차별시정 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7구합87074 판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때 사용자에게 발하는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고,위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하며,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정절차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로 말미암아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을 해소하여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로 개선함으로써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고,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라 발하는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의 하나인 금전보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은 과거에 있었던 차별적 처우의 결과로 남아 있는 불이익을 금전적으로 전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해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액배상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원상회복에 그치지 않고 징벌적 성격과 더불어 사전 예방적 효과를 도모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정절차 진행 도중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밖의 시정명령을 구하는 차별시정 신청의 시정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5. 비교대상근로자 관련 판례

     

    1. 대학교 시간강사 관련 비교대상근로자

    대학교 시간강사가 1년 차 전임강사와 비교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업무는 ‘강의에 국한’되고 전임강사 업무는 ‘강의와 연구’로서 오히려 연구가 더 주된 업무라고 보이므로, 전임강사는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강의초빙교수는 주된 업무가 강의이므로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전임강사가 D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는 강의뿐만 아니라 연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전임강사가 수행하는 연구업무가 전임강사의 전체 담당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교육업무만큼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전임강사가 수행하는 연구업무는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오히려 주된 업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강의와 연구 업무를 모두 주된 업무로 하는 전임강사의 업무는 강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시간강사의 업무와 같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임강사는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초빙교수가 시간강사인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 임용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근무한 2007학년도에는 D대학교에 채용된 초빙교수가 없어 그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초빙교수는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초빙교수는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강의전담교수는 기본적으로 강의활동을 주된 임무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수이므로, 강의전담교수가 D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강의에 국한되고, 비록 강의전담교수가 강의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연구활동은 강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행하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연구는 그 업무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강의전담교수는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조리원 관련 비교대상근로자

    1) 군부대 소속 기간제 민간조리원이 조리직렬 기능군무원과 달리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들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기간제 민간조리원에 대하여 공무원인 기능직렬 조리군무원은 비공무원인 민간조리원과 주된 업무는 같고, 일부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하나 그 업무의 부담수준이 미미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21794 판결】

     

     

     

    ①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이 없는 영내 식당에서 민간조리원이 조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기도 하는 등 상호 간에 업무대체성이 인정되는 점,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이 민간조리원에서 채용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간조리원과 조리직렬 기능군무원 모두 조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양자의 업무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이 수행한 행정 업무의 내용과 성격, 교육과 부대훈련 내용과 횟수 등을 종합해 볼 때,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이 행한 행정 업무 등은 주된 업무인 조리 업무에 비하여 부수적인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의 핵심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이 민간조리원과 달리 조리 업무 외에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과 훈련에 참가한 것은 이에 상응한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에게 지급할 사유에 불과할 뿐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이 민간조리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

     

     

    2) 급식 위탁업체 소속 단시간 조리보조원들이 조리원에게만 상여금, 근속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단시간 조리보조원은 정규직 조리원과 달리 자격과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주된 업무도 상당히 다르며, 업무 대체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정규직 조리원은 단시간 조리보조원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18465 판결】

     

     

     

    차별시정신청을 한 단시간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되는 통상근로자의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된 업무가 일치한다면 양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차별시정신청을 한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참가인은 조리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조리보조원으로 하여금 조리원의 업무를 대체하게 하였고, 대체케 한 업무도 전 부치기, 생선 굽기 등 단순 조리에 불과하고, 더구나 조리보조원 중 근무경력이 많은 사람이 조리원을 대신하거나 조리보조원들이 정한 순번에 따라 조리원을 대신하였고, 개별 조리보조원이 조리원 업무에 투입된 시간은 평균 개별 조리보조원의 근무시간 중 4.5% 정도에 불과하다. 갑 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조리보조원은 조리원과 함께 보건산업안전교육, 위생교육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안전교육, 위생교육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리보조원이 조리원과 동일한 안전교육, 위생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조리보조원이 조리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징표로 삼기 어렵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도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를 서비스 종사자(대분류4)로, 음식조리 보조자를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9)로 각 달리 분류하고 있다.

     

     

    3)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급식보조원이 무기계약직 조리원에게만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급식보조원은 조리사 및 조리원과 비교하여 책임, 자격, 주된 담당 업무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업무대체성이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서울행정법원 2017. 11. 9. 선고 2016구합75685 판결】

     

     

     

    이 사건 원고 근로계약 및 이 사건 조리원 근로계약, 2014학년도 및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이 사건 학교의 2015학년도 학교급식 운영계획서에 따르면, 조리원은 영양사를 보조하여 급식실의 조리에 관한 업무 등을 책임지는 반면, 급식보조원은 조리사 및 조리원의 위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에 머무른다. 나아가 영양사 부재 시 조리사와 조리원이 영양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조리사와 조리원은 급식위생・안전 관리책임자, 급식설비・기계별 관리책임자로 급식실의 위생, 안전 등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급식보조원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3. 은행 종사 관련 비교대상근로자

    은행의 내부통제점검자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들이 영업마케팅 업무와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겸임하는 직원과 비교하였을 때 변동성과급, 통근비 및 중식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영업마케팅과 내부통제점검을 담당하는 정규직 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 직원의 업무분장상 영업마케팅이 주된 업무로 되어 있으나 실제 수행한 업무는 내부통제점검이므로 기간제 내부통제점검자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① 원고 은행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 그 대상 직원 중 영업마케팅 업무와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겸임하는 직원들에게 영업마케팅 업무를 주된 업무로,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부수적 업무로 부여하였으나, 영업마케팅 업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영업실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업무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고 업무수행을 매일 기록하게 한 내부통제점검업무는 제대로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은행이 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 직원들에 대한 평가에서 업무마케팅 업무 성과를 중요 요소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은 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 직원들이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점에서는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④ 원고 은행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만료 무렵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 중 상당수를 자점검사전담자로 임명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후임으로 각 영업점의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은행의 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 직원은 내부통제점검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4. 철도 매표원 등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

    철도 관련 업체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양 근로자가 같은 작업조에 동등하게 소속되어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한쪽이 교육・휴가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업무를 대신해 오는 등 주된 업무가 같다면 채용절차가 다르고 부수적 업무범위가 다르더라도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함

     

    【서울행정법원 2008. 10. 24. 선고 2008구합6622 판결】

     

     

     

    참가인들과 정규직근로자들이 직제규정상 동일한 직명으로 근무하면서 어느 한 쪽이 교육・휴가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로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점, 이들이 사업장에 따라서는 같은 작업조에 동등하게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업무 사이에는 그 핵심요소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 가지고는 이들의 업무 사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채용절차나 업무의 부수적 내용 또는 구체적 권한・책임 등에 있어서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하겠다.

     

     

    5. 중형버스 운전원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

    여객운송업체 소속 중형버스 운전기사인 기간제근로자가 대형버스 운전기사인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상여금, 무사고수당, 근속수당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형버스 운전기사는 주된 업무가 버스운행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고, 구체적 업무 내용・노선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 이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족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0. 8. 24. 선고 2010누8074 판결】

     

     

     

    원고 회사의 중형버스 운전원과 대형버스 운전원은 그 주된 업무가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다만, 구체적인 업무 내용・운행노선 등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차별적 처우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음으로서 족하므로, 결국 중형버스 운행과 대형버스 운행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라 할 것이다.

     

     

    6. 기간제 부지점장의 비교대상근로자

    1) 채권추심업체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부지점장과 비교하였을 때 기준급, 직무급 등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정규직 부지점장의 실제 업무가 사무분담 명령부에 기재된 것과 달리 비교대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상호 간 업무 대체성이 인정되고, 사무분담 명령부에 기재된 구별은 단지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정규직 부지점장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11. 12. 29. 선고 2011누32128 판결】

     

     

     

    원고 회사의 2008. 6. 27. 시행된 ‘업무권한에 의한 사무분담 통보’에 따라 사무분담 명령부에 기재된 ‘업무총괄’, ‘실무업무’, ‘지원업무’의 구별은 당해 근로자에 의하여 실제 수행되는 업무를 반영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일반직(정규직) 근로자인지, 계약직 근로자인지에 따라 규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무분담 명령부의 형식적 기재만으로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의 각 업무 사이에 동종 또는 유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비교대상근로자들 상호 간에 존재하는 사무분담내용의 차이, 비교대상근로자들 소속 직원들의 사무분담내역, 개인 및 종합업적평가의 평가항목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정규직 부지점장의 업무 즉 채권관리사 확보 업무를 포함하여 지점 운영 및 관리, 인사 및 기획, 예산 및 회계, 업적평가 및 실적관리 업무가 모두 부지점장의 핵심 업무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 회사가 수도권지역 지점에 대한 부지점장 인력배치에 있어서 지점에 따라 정규직 부지점장 또는 계약직 부지점장만을 배치한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 계약직에 관계없이 상호 간에 업무 대체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직무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면 그에 관한 평가기준도 달리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원고 회사의 계약인력관리지침 제21조가 계약인력에 대한 근무평가를 함에 있어서 부지점장대우는 일반직원 부지점장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개인역량평가에 있어서 동일한 평가항목에 따라 계약직과 정규직 부지점장을 평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직 부지점장과 정규직 부지점장의 업무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금융 관련 법인 소속 부지점장으로 희망퇴직하였다가 기간제근로자인 관리전담계약직으로 다시 근무한 자가 정규직 부지점장과 비교하였을 때 출퇴근 등록방법, 자기개발비, 특별성과급 등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관리전담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부지점장이 하던 업무를 관리계약전담직이 전담하도록 업무를 분리하고 정규직 부지점장은 더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정규직 부지점장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23. 선고 2014구합21042 판결】

     

     

     

    원고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원래 부지점장 업무의 일부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분리하여 원고와 같은 관리전담계약직이 전담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부지점장들은 그 이후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둘 사이에 상호대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부지점장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리전담계약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서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두 업무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지점장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에서 해당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7. 연구소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

    연구소 소속 참여연구직 기간제근로자가 과제책임자인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성과급 등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업무분장 결정 방식, 특정 팀에서의 정규직근로자의 업무가 타 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에의 해당성, 개인 업무평가 방식(고용형태가 아닌 논문실적 등이 주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정규직 연구원과 비정규직 연구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합하다고 봄

     

    【대전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101520 판결】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연구소에서 팀별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팀원별 업무분장은 정규직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게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회의를 통하여 각자의 전문분야에 맞게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연구소는 참가인들과 정규직근로자들의 개인업무평가를 함에 있어서 정규직인지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논문실적 등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는 점, ③ 갑 제8호증의 2, 3, 5의 각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일부 팀에서는 정규직근로자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는 업무가 다른 팀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참가인들과 정규직근로자들 사이에 업무 내용・범위, 책임, 채용조건 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없다고 보이므로, 참가인들과 정규직근로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에 해당한다.

     

     

    8. 공항전력시설 유지관리업무 기간제근로자

    발전설비업체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현장직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경영성과급, 기술수당, 직무수당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업무의 성격상 정규직근로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호 간 업무 대체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제근로자와 기술등급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규직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봄

     

    【대전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누10405 판결】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각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된 업무의 내용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정규직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상 필수근무인원 153명 중 140명이 기간제근로자들로서 정규직근로자들과 함께 과업내용서상 자격기준으로 분류되어 팀, 과별로 부여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정규직근로자 과장과 기간제근로자 과장도 각 과별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간 당직감독, 회의참석 및 업무보고, 근태관리 등을 수행하였으며, 정규직근로자들과 기간제근로자들이 함께 수행한 근무장소 및 업무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성격상 정규직근로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하나의 부서 또는 직군이 아니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고려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용역수행업무는 팀별, 과별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특정 팀의 업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팀별, 과별로 보직변경이 있었으며 정규직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기도 하였으므로, 각 팀별, 과별,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상호 간에도 업무대체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용역계약에서 정한 자격기준 외에 정규직근로자들에게만 요구되는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은 없고 위탁용역 대가도 위 자격기준상 등급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오히려 기간제근로자들이 대체로 정규직근로자들보다 기술등급이 높고 현장경험이 풍부하여 정규직 신규 근로자의 교육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으므로, 업무의 난이도나 기술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9. 직업상담원과 전화상담원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직업상담원이 민원담당 공무원과 비교하였을 때 민원업무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단시간근로자 직업상담원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분야가 대략적으로 일치하고, 이들의 주된 업무 방식 또한 민원상담 등과 같이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의 주된 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누12012 판결】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취업규칙은 단시간 근로 상담원이 담당하는 업무로 “1. 구인・구직의 상담 및 직업소개에 관한 업무, 2. 직업능력개발훈련 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업무, 3. 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에 간한 업무, 4. 실업인정, 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 지원 등 고용보험에 관한 업무, 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관련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지도업무, 7.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민원업무수당의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단시간 직업상담원의 취업규칙상 업무분야와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의 업무분야는 대략적으로 일치하고, 이들의 주된 업무 방식 또한 민원상담 등과 같이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한편 원고들과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가 주된 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 사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원고들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2) 한편 고객상담센터 단시간 무기계약직 전화상담원의 경우에는 상담공무원들과 업무 범위, 권한, 결재 여부, 업무대체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있어 상담공무원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봄

     

    【대전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구합100401 판결】

     

     

     

    이 사건 전화상담원들은 전화상담 업무만 수행함에 반해, 상담공무원들은 전화상담 외에도 인터넷상담 및 서면질의의 회신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범위가 훨씬 넓고, 상담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인터넷 상담 또는 서면질의의 회신 등은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리 지연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복무규정 등에 따라 민원처리 도과에 따른 책임이 부과되나, 전화상담 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즉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리 지연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전화상담원들에게는 그 책임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질의 회신 또는 서면질의 회신 등은 결재권자인 담당 과장의 전결을 얻어 회신을 해야 하는 반면, 전화상담의 경우는 상담과정에서의 민원인의 불평・불만사항 해소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결재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르면, 전화상담원은 담당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담을 회피하거나 다른 상담원에게 전화를 전환해서는 아니 되나, 상담내용이 담당 분야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상담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문상담원이 답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인의 요구나 지방관서 담당자와 직접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한 뒤 다른 상담원이나 해당 지방관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담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인터넷 상담 또는 서면질의의 회신 등은 구두로 통상 즉석에서 답변하는 전화상담과는 달리 문서 등으로 회신하게 되어 있어 전화상담보다 더욱 책임 있는 답변이 요구되고, 실제 인터넷상담 등의 회신 내용을 보더라도 노동 및 고용 관련 전반의 전문적인 법해석 및 사실관계 검토, 법률요건 구비 여부 등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어서 상담공무원들에게 고도의 업무 지식 및 전문성, 법률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능력, 문서작성 능력 등이 요구되며, 전화상담원들이 인터넷 상담 등을 대체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다고 보인다. 한편 상담공무원들은 전화상담원들에 비해 고난도의 시험 및 더욱 엄격한 면접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등 그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기준이 전화상담원들과는 다르다.

     

     

    10. 부자재보조와 약품원료보조 업무담당 기간제근로자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정규직근로자들과는 달리 단체협약상 상여금이 정규직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근거로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기간제근로자인 산업기능요원의 업무의 내용, 업무환경, 책임과 권한, 주된 업무, 상호대체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재직 당시 같은 부서 내 정규직근로자의 업무와 주된 업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부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16. 선고 2014구합69815 판결】

     

     

     

    원고는 정규직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원료・부자재 창고에서 근무하면서 ○○○ 등 3명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부자재 및 원료를 물리적으로 운반・정리・투입하는 업무를 수행한 반면,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주로 제조관리부 사무실에서 ☆☆☆의 지휘・감독함에 부자재의 발주 및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업무의 내용 및 업무환경 면에서 양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 ◇◇◇는 제조관리부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책임과 권한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부족한 부자재를 발주하는 역할을 수행한 반면, 원고는 보조자의 지위에서 지시받은 업무만을 수행한 데 불과하였으므로, 양 근로자들의 책임과 권한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비록 비교대상근로자가 원고와 특정 작업을 함께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지 도와주는 차원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 ◇◇◇의 상시적이고 주된 업무였다고 볼 수 없으며, 양 근로자들 간에 업무의 상호 대체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없다.

     

     

    11. 사료연구위원

    한국사 관련 기관에서 기간제 사료연구위원으로 근무한 자가 편사연구직 공무원들과 비교하였을 때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급식비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기간제근로자인 사료연구위원과 편사연구직 공무원은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이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편사연구사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나 부서장에 해당하는 편사연구관(5급 이상)은 편사연구사들의 역차별을 고려하여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30189 판결】

     

     

     

    피고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편사연구직 공무원들과 참가인들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참가인 ○○○, ◇◇◇, ◎◎◎, ☆☆☆, ◈◈◈, ▷▷▷은 ‘사료의 수집・조사・보존・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이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서, 참가인 ◎◎◎은 ‘역사 정보화 및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서 각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들은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편사연구직 공무원에는 편사연구관과 편사연구사가 있는데, 편사연구관은 부서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나 참가인들 중 부서장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은 없는 점, 편사연구사보다 봉급수준이 높은 편사연구관을 비교대상근로자로 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할 경우 오히려 편사연구사들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근로자는 편사연구사로 봄이 상당하다.

     

     

    12. 사무보조원(비서)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누51667 판결】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한 주된 업무는 ‘비서업무’로서 그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수행한 주된 업무는 부서장 일정관리, 회의 준비, 업무지원, 내방객 안내 등으로 보이는데, 이는 참가인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타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였는지 여부는 비교대상근로자들 사이에서조차 공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대상근로자들과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참가인의 업무가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보다 중요성과 난이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지원하는 간부의 소속 부서가 미술관에 비해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다는 점, 즉 업무의 양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채용절차의 차이를 들어 업무에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려면 정규직근로자에게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격이 요구되는 반면, 기간제근로자에는 그러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등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비교대상근로자가 취득한 자격증이나 영어능력검정시험 등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비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자격증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의 본질적 차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비서업무를 자체직원이 수행하기도 하는 등 상호 간에 대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기성회 직원의 업무를 자체직원으로 대체하여 수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술관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각종 수당들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여 기관장의 비서업무, 홍보업무 기타 지원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실제 수행한 주된 업무는 ‘비서업무’로서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봄

     

    13. 카지노 계약직 딜러

     

    【서울행정법원 2015. 7. 2. 선고 2014구합74138 판결】

     

     

     

    인사규정 및 직제규정에 의하면, 소속 직원의 직위는 하위부터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 있고, 호봉은 각 직위별로 1~15호봉이 있으며, 신규 채용 직원의 호봉은 1호봉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 소속 정규직 딜러 중 직제상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사람은 사원 1호봉의 정규직 딜러이고 이 사람을 참가인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직제상 정규직 딜러 중 사원 1호봉보다 낮은 호봉의 직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및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정규직 딜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기간제 카지노 계약직 딜러가 정규직근로자 딜러와 비교하였을 때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비교대상근로자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직제상 존재하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정규직근로자이면 충분하고, 그러한 정규직근로자가 실제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직제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상의 호봉을 상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계약직 딜러의 비교대상근로자로 가상의 호봉을 산정한 정규직 딜러를 인정하지 않음

     

     

    14. 육아휴직 대체 사서

    도서관 소속 근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일시적으로 전임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휴직하는 등의 사유로 기간제근로자가 대체인력으로 휴직기간 동안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전임자를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을 수 있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선고 2016구합51450 판결】

     

     

     

    비교대상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같이 근무한 근로자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일시적으로 전임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휴직하는 등 사유로 기간제근로자가 대체인력으로 휴직기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을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기간제법 입법 취지에도 반하므로 전임자를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보아 차별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략)… 따라서 전임자가 참가인의 근로기간 동안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실제로 함께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과 전임자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전임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15. 군인 복지시설의 현장 행정지원 업무 담당자

    군인 복지시설의 행정보조업무 기간제근로자가 본부 내 근무원(민간인 근로자)에 비하여 유급휴일을 적게 부여받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현장 행정지원 업무 담당자가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행정보조업무가 사용자 소속 군무원 또는 근무원의 업무와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업무는 전산시스템 및 장비 관리로 주된 업무 내용이 상이하므로 이들 근무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을 수 없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3. 7. 12. 선고 2013구합3498 판결】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비교대상근로자의 요건으로 업무의 동종성과 유사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동종성과 유사성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 그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행정보조업무가 본부의 무기계약직 근무원(비교대상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의 업무와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된 업무는 전산시스템 및 장비 관리로, 이는 본부의 무기계약직 근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상이하므로 이들 근무원을 원고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을 수 없다.

     

     

    16.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유치원에서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는 시간제 교육공무원이 차별적 처우를 신청한 사건에서, 비교대상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방과 후 강사가 아니라 공무원인 정교사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대전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구합103087 판결】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전제로 비교대상근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그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한다는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방과후 강사는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신분으로 전환된 것인데, 이 사건 유치원의 정교사와 비교하여 더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 원고로서는 교원인사제도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해 임용기간에 제한이 있으나 임금총액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보다 다소 높은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으나 임금총액은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보다 낮은 무기계약직근로자인 방과후 강사라는 사회적 신분을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 강사의 무기계약직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 체결경위 및 그에 대한 처우에 비추어 보면, 방과후 강사 역시 이 사건 유치원의 정교사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치원의 정교사나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임에 비하여, 방과후 강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점에 더하여 앞서 본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방과후 강사를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교사를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경우 무기계약직근로자인 방과후 강사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방과후 강사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과 방과후 강사의 근로조건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함으로써 시정할 것이 아니라, 정교사와 비교하였을 때 인정되는 차별적 처우를 시정함으로써 해소함이 상당하다.

     

     

    17. 교육공무직 대체근로자

    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직 행정실무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자가 차별적 처우를 신청한 사건에서, 전임자인 교육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직 행정실무사)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2874 판결】

     

     

     

    참가인은 전임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생긴 결원을 보충하여 결원기간에만 그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이다. 전임자는 참가인이 근무하는 기간 육아휴직자로서 원고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 종전 업무에 복귀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원고 교육청 소속의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행정실무사들의 임금체계는 참가인의 임금체계와 같고, 각 학교 행정실에서 주로 수납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가인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임자나 무기계약직 행정실무사를 참가인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18. 기간제 연구시설 운영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간제 연구시설 운영직 근로자가 기능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여 차별시정 신청을 한 사건에서, 기간제 연구시설 운영직 근로자와 기능직 근로자 사이의 의사결정권한, 근무형태, 채용방법・절차, 학위・자격증, 업무대체능력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기간제 연구시설 운영직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기능직 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63476 판결】

     

     

     

    기능직 근로자는 기간제 연구시설운영직 근로자를 포함한 조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기간제 연구시설운영직 근로자에 비하여 보다 많은 의사결정권한 및 관리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기간제 연구시설운영직 근로자는 기능직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실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업무의 중점이 있다. 기능직 근로자는 해외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거나 송장, 반출서류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대외고객접촉 업무를 수행하고 감사일정을 수립하며, 수검・대응하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원 내 각종 연구과제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기간제 연구시설운영직 근로자는 직접적인 조사업무에 부가하여 조사시설 점검, 유지보수, 수리, 설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기간제 연구시설운영직 근로자의 주된 근무장소는 원자로 내부이고 종종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자로 외부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기능직 근로자는 주로 원자로 외부의 사무실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기간제 연구시설운영직 근로자는 교대제로 근무하는 반면, 기능직 근로자는 평일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므로 서로 근무형태도 다르다. 따라서 기간제 연구시설운영직 근로자와 기능직 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9. 프로젝트 계약직과 학예연구직

    프로젝트 계약직인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인 학예연구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하여 차별적 처우를 신청한 사건에서, 양 근로자 사이의 수행한 업무의 범위와 내용 및 책임・권한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8. 9. 7. 선고 2018구합1930 판결】

     

     

     

    학예연구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유물의 취급 방법 등을 교육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를 확인 검토하고 수정사항을 지시하였으며, 업무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국가귀속유물 이관이나 유물 대여 등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 발굴문화재 국가귀속과 발굴유물 정리 및 수장고 관리 실무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초 데이터 작성과 입력, 사진파일 편집, 유물 정리, 수장고 출입일지와 유물출납일지 작성, 유물 인수인계 준비 등 발굴문화재 국가귀속과 발굴유물 정리 및 수장고 관리 실무책임자인 근로자 A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 A와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해온 업무의 내용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유물 정리 계획 수립, 수장고 내 수납위치 결정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발굴문화재 국가귀속과 발굴유물 정리 및 수장고 관리 실무책임자인 학예연구직 근로자와 학예연구직 근로자의 상급자인 팀장에게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업무 책임 권한에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업무 범위에도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각각 수행한 업무의 범위와 내용 및 책임 권한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 기간제 환경미화원과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의 차별시정 신청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근거해 기간제근로자인 환경미화원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자들을 비교대상근로자를 인정함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7구합73648 판결】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은 모두 같은 팀 소속으로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담당 업무가 ‘환경미화’로 동일하고, 실제 수행하는 업무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며, 원고에 입사한 경로와 고용형태에 있어 차이가 없었다.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간 고용형태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2016. 7. 1.부터인데, 기간제(청소)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라 연령(만 60세)을 기준으로 만 60세 미만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여성 환경미화 근로자들인 비교대상근로자들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주간조, 이브닝조, 야간조로 순환 근무하다가 2016. 7. 1.부터는 주간조로 고정배치되는 근무조의 변화가 있었기는 하나, 46명의 여성미화원 근로자 중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주간조에 배치되었기에 근로자들 중 여성 환경미화 근로자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주간조에 배치되어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 내용과 강도에 있어 주간조, 이브닝조, 야간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1. 기간제 환자이송원

    응급의료센터 기간제 환자이송원이 정규직 환자이송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하여 차별적 처우를 신청한 사건에서, 양 근로자 모두 병동 또는 응급의료센터의 환자이송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고, 정규직 환자이송원과 함께 교대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주된 업무의 내용 등 핵심 요소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을 수 있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7구합73631 판결】

     

     

     

    참가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은 모두 병동 또는 응급의료센터의 환자이송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고, 병동 기사실의 경우 주간 원칙 및 이브닝・야간 당번제로, 응급의료센터 기사실의 경우 일일 3교대제로 정규직 환자이송원과 함께 교대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 간 주된 업무의 내용 등 핵심 요소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인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출장조사를 한 후 작성한 현장조사결과보고서에는 참가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환자 이송 업무를 80% 정도 비중으로, 약물 등의 물품 운반 업무를 20% 정도 비중으로 동일하게 수행하였고 주간근무, 야간근무, 일일 3교대의 근무형태로 정규직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가 혼재하여 교대 근무하였으며 참가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 간 업무의 동종・유사성은 원고 측도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과정에서도 참가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 간 업무가 큰 차이가 없고 상호대체가 가능하다면서 비교대상근로자 존부 및 설정 문제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 원고는 정규직 환자이송원 채용 시 특별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3년 원고 정규 직원 모집 공고 시 보조원A 직종에 관한 세부 응시 자격 란에 기재한 ‘종합병원 근무경력자 우대’는 일반적인 경력에 관한 사항일 뿐 특별한 자격 요건이라 볼 수 없으며, 종합병원에서 환자이송 업무를 한 경력을 특정하여 요구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22. 기간제 운전강사

    기간제 운전강사가 정규직 운전강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하여 차별적 처우를 신청한 사건에서, 기간제 운전강사와 정규직 운전강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수강생에 대한 운전강습’이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17. 선고 2013누51093 판결】

     

     

     

    이 사건 운전학원에서 정규직 운전강사와 참가인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강생에 대한 운전강습’이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이 옳다.

     

    6. 불리한 처우 존재 관련 판례

     

    1. 항목별 비교 방식에 따라 판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누2854 판결】

     

     

     

    2. 범주화 비교 방식에 따라 판단한 사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 임금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과 그 외에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만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으로 구분하여 유・불리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봄

     

    가.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지원 보조 단시간 겸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 방과후 전담근로자(무기계약직근로자) 관련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구합104780 판결】

     

     

     

    참가인들의 경우 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이, 방과후 전담의 경우 월 기본급 외에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보전비 및 맞춤형복지비가 각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들의 월 기본급을 방과후 전담의 위 각 임금 항목의 합산액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 판결 참조), A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로 준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월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의제하여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위 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지원 보조 단시간 겸 기간제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 가족수당 등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방과후 보조 근로자들의 경우 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이, 방과후 전담의 경우에는 월 기본급 외에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가 각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방과후 보조 근로자들의 월 기본급을 방과후 전담의 위 각 임금 항목의 합산액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함

     

    나. 기간제 카지노 딜러와 정규직 딜러 관련 사례

    기간제 카지노 딜러가 정규직 딜러와 비교하였을 때,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경조금 및 경조휴가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는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반면에, 경조금, 경조휴가는 본인 또는 가족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라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 또는 휴가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판단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 선고 2014구합74138 판결】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는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반면에, 경조금, 경조휴가는 본인 또는 가족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라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 또는 휴가이다. 따라서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는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른 항목, 즉 기본급, 벽지(문화)수당, 고객서비스수당, 정기상여금을 합산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참가인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경조금, 경조휴가는 항목별로 따져 참가인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고용센터 직업상담원(단시간근로자)와 민원담당공무원 관련 사례

    고용센터 직업상담원(단시간근로)에게 민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민원담당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에서, 차별시정 신청인은 기본급여와 상여금이, 민원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본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민원수당은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지만 이는 지급대상이 되는 업무 범위를 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민원수당을 소정근로의 대가에 포함시켜 판단함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30030 판결】

     

     

     

    원고들의 경우에는 기본급여와 상여금이,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기본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가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민원업무수당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기는 하지만, 이는 지급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를 한정한 것에 불과하지,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정 근로의 제공 외에 추가적인 근로를 해야 한다거나(초과근로수당)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 등(가족수당) 등 특별한 조건을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급, 정근수당 등에 포함시켜 전체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 기간제 사료연구위원과 편사연구직 공무원(편사연구관, 편사연구사) 사례

    기간제 사료연구위원이 기본급,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구직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사례에서, 기본급・직급보조비・연구직수당・정근수당・정근수당 가산금・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 등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가족수당만 특정 요건을 충족되면 지급받는 임금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비교함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30189 판결】

     

     

     

    (1) 명절휴가비는 근무성적 및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매년 설과 추석에 지급되고, 정액급식비는 업무 내용 및 업무량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는 근로자의 근무 형태, 직위, 업무 난이도, 업무량 등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 반면에, 가족수당은 가족의 존재라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따라서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는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른 항목, 즉 기본급, 직급보조비, 연구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참가인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따져 참가인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근무한 후 임금 등에 관하여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차별시정을 신청한 경우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같은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 전체를 놓고 비교하여야 할 것이고, 기간제근로자가 근속기간 중 가장 최근의 기간을 특정하여 차별시정을 구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호봉을 적용하지 않고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시정 신청취지 기간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차별적 처우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한 후 차별시정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취지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호봉에 따라 산정한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과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놓고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7. 합리적 이유 관련 판례

     

    개별 회사마다 금품의 성격 또는 특성에 따라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과 그 외에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만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 항목이 매우 다양하게 구분되므로, 금품의 명칭에 따라 합리적 이유의 존재 유무를 분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또한 예를 들어, 성과급의 경우도 어떤 회사는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되지만, 어떤 회사는 그 외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만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 유무 존부 부분에서 금품의 명칭에 따른 획일적인 분류는 어려워 대표적인 사례만 소개함

     

    1. 합리적 이유를 부정한 판례(차별을 인정한 판례)

     

    (1)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거나 장기근속을 우대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금품을 비교대상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업무량・업무 내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차등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봄

     

    (2) 또한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 무관하거나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 난이도나 직급 내지 직책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차별을 둘 성질의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간당 내지 직무급으로 환산하여 명시하였거나 또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막연히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

     

    가. 민간조리원인 근로자와 조리직렬 기능공무원 관련 사례

    민간조리원인 근로자가 정근수당・성과상여금・가족수당・정근수당가산금・직급보조비・교통보조비・정액급식비・가계지원비 등에 관해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고,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도 업무와 관계없이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민간조리원에게 이들 수당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들 수당을 장기근속 유도와 직접 연관시키지 어렵다는 이유로 미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21794 판결】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제18조의2에 따른 교통보조비는 각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업무 내용, 업무량 등과는 관계없으며, 해군본부 제 수당 지급지침에서도 정한 바와 같이 가족 수당 등은 일률적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② 원고가 민간조리원에게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은행의 내부통제점검자인 기간제근로자 관련 사례

    은행의 내부통제점검자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들이 영업마케팅 업무와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겸임하는 직원과 비교하였을 때, 변동성과급, 통근비 및 중식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통근비와 중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장기근속 유도 목적은 사용자가 마련하고 있는 각종 제도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미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① 통근비와 중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닌 점, ②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장기근속 유도 목적은 원고 은행이 마련하고 있는 각종 제도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통근비 및 중식대 지급과 관련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은행 금융텔러직 등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 관련 사례

    1)은행 금융텔러직 등 기간제근로자들이 중식비, 교통보조비, 가정의 달 행사비, 피복비 등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주장한 사례에서, 위 각 금원은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 난이도나 직급 내지 직책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차별을 둘 성질의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2012. 8. 30. 선고 2012누166 판결】

     

     

     

    중식비,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 난이도나 직급 내지 직책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차별을 둘 성질의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근로계약서 등에 중식비, 교통보조비를 시간당 내지 직무급으로 환산하여 명시하였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막연히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불리한 처우가 없었다거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정의 달 행사비’는 직원의 경로효친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의 난이도나 그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 사이에 차이를 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기간제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예산상 이유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구합103087 판결】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공무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할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은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는 이 사건 유치원의 정교사나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유독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게만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차별이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만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2. 8. 30. 선고 2012누166 판결】

     

     

     

    한편 피복비가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개별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하여지고,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는 이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 사이에 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에서가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하여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더욱이 채용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실질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 사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없다면 합리적 이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08. 10. 24. 선고 2008구합6622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들과 정규직근로자들 사이에 채용・업무 등에 실질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의 업무 사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들의 업무는 원고의 부수적이거나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라 본질적이고 상시적 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실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참가인들과 정규직근로자들에게 그 액수를 각기 달리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들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근로자들과는 달리 이들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성과상여금과 설・추석상여금이 당연히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일부라면 업무량, 권한 책임 등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미지급하거나 액수의 차등이 매우 큰 경우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1. 12. 29. 선고 2011누32128 판결】

     

     

     

    원고 회사의 설・추석 상여금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한 시기 내지 특정한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품이라 할 것인데, 그 지급 목적, 성질상 업무의 범위 내지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것이 아닌 점, 원고 회사의 보수 및 퇴직금 규정 제4조 제1항, 제3항은 ‘보수의 체계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법정수당으로 구성되고, 성과연봉은 설, 추석상여금과 성과상여금으로 구분한다’고, 제9조 제3항은 ‘성과상여금은 단위조직 및 개인의 성과에 연계하여 차등 지급하는 보수로 종합평가결과에 의거하여 별표 제3호의 지급율에 따라 지급한다.’고, 제10조 제1항은 ‘성과연봉의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재직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성과연봉의 일부인 성과상여금 역시 사용자에 의한 임의적, 은혜적 금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근로의 대가인 보수(임금)의 일부분을 구성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개별 사무분담에 권한과 책임의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비교대상근자들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계약제(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6) 방학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한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2. 11. 13. 선고 2012구합16220 판결】

     

     

     

    ① S초교에서 학급 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 교원과 달리 원고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서 방학기간을 제외됨으로써 방학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은 점, ② 원고는 2011학년도 1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에도 3학년 3반의 학급 담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여름방학기간에 학급담임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생활지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S초교가 2011학년도 여름방학기간 중 교사 2~3층 복도와 교실 마룻바닥 교체작업으로 방학 중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기간제교원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정규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름방학기간 동안 특별한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학급담임교사의 경우 방학기간에도 학생들의 생활안전 지도와 다음 학기를 위한 교재 연구, 학생 지도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기간제교원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은 점, ⑤ 원고는 2009학년 1학기부터 현재까지 S초교에서 근무해왔는데 2011학년도 여름방학 외에는 방학기간이 모두 계약기간에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중형버스 운전원의 근속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기간제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왔다면 근속수당의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아예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0. 8. 24. 선고 2010누8074 판결】

     

     

     

    근속수당의 경우, 원고 회사는 대형버스 운전원에 대하여는 매월 일정 금액의 근속수당을 지급한 것과 달리 원고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근속수당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 등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서로 간의 근로조건의 차이를 감안하여 그 액수를 달리하는 것은 몰라도 근속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처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달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8) 또한 기간제근로자에게 임금협정,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당연히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고, 근무형태와 무관한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누51779 판결】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급여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사용자로 하여금 당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일 뿐이고, 그로 인해 사용자가 당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에서가 아닌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가 무기계약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과 김○○ 외 3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음에도 단지 이 사건 임단협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정당하다고 보게 되면 참가인으로서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간제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9) 취업규칙상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호봉을 획정할 때는 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비교대상근로자의 호봉을 획정할 때는 경력을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봄

     

    【대전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구합103087 판결】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15], [별표 22], [별표 23]은 교육공무원의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공무원의 경력에 따른 전문성과 직업적 숙련도에 대하여 보상하려는 취지이다.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이라고 하여 경력에 따른 전문성과 직업적 숙련도가 정교사와 달리 발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 정교사의 호봉을 획정할 때 경력을 반영하는 반면, 재심신청인들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채 획정한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2. 합리적 이유를 인정한 판례(차별을 부정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0. 4. 29. 선고 2009구합36583 판결】

     

     

     

    자녀학자금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우대・장려하고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의 생활을 배려하며 그 공로를 보상하기 위한 복리후생제도이고, 참가인은 채용하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20대로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여 교육비를 부담하기까지 장기근속할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복리후생제도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복지・여비운영지침’에서 자녀학자금 지원에 장기근속을 요건으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녀학자금을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에게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연금신탁지원금은 직원들의 퇴직 이후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거나 장기근속한 직원들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단기간의 근무가 예정된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에게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개인연금신탁지원금이 후생급의 일종이라고 하여 반드시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에게까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1)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당을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지급하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1. 5. 20. 선고 2010구합44146 판결】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기간제 근로의 단기고용이라는 특성에 따른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의 차이인지, 그러한 특성과 무관한 사유인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이 무기계약 근로자들(정확하게는 종전부터 정규직이었던 자들)의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있어서 전체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면서도, 원고들과 같이 기간제 근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들에게는 기간제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보수규정」상 장기근속수당의 개념이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장기근속수당의 명칭 자체 및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요건이 5년부터 25년까지 각 근속 기간별로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근로자들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거나, 장기근무자들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단기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사건 기간제 근로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원고는 기간제근로자도 계속적으로 계약이 갱신될 경우 5년에서 25년의 장기간이 될 수 있으므로 장기근속수당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간제법 4조 제1항 취지와 맞지 않은 점, 원고들의 경우 기간제 근무기간 자체가 3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회사와 무관한 군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 합산하면서 회사를 위해 근무한 기간제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군복무기간이 호봉승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산입되는 것에 따른 부수적 결과일 뿐, 이를 이유로 장기근속수당의 본질적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장기근속연수에 기간제 근무 기간을 산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기근속수당을 받는 시점이 늦추어졌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

     

    (3) 보수 체계가 다르고 연봉제에 정규직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른 연공적 성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다소간의 임금 차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8857 판결】

     

     

     

    원고가 단기간 내지 단시간 고용을 전제한 기간제 내지 단시간근로자와 장기고용을 전제로 한 정규직근로자 사이에 급여체계를 달리한 것 자체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월정급 및 상여금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봉은 개별 근로자의 업적, 능력고과에 더하여 물가변동, 임금시장의 수준, 생계비, 생산성 및 회사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근속 기간에 따른 연공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직원들 중 일부(시급제)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시급으로 계산된 급여와 별도로 근속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위 비교대상근로자들과 위 참가인 등에게 요구하는 업무의 내용 및 목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동일・유사한 서무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직무목표 등을 고려하면 위 양자 사이의 직무가치가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고, 비교대상근로자들과 경력 및 숙련도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등과 비교대상근로자들 사이의 급여수준이 결과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형태의 특성, 채용조건,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그 밖에 직무, 능력, 학력, 근속연수 등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요소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위 비교대상근로자들과 위 참가인 등의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봄이 타당하다.

     

     

    (4) 임금피크제 근로자인 비교대상근로자들 중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연 보수를 삭감하는 형태의 변동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자의 연보수는 임금피크제 전환 전 연보수의 50% 또는 42%로 정해지고, 위와 같이 정해진 약정 연보수의 80%는 기본급 등으로, 나머지 20%는 변동성과급으로 각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변동성과급은 개념상 고정된 연보수에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연보수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인 점, 이러한 이유로 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자가 성과 평가에서 중간 등급을 받을 경우 약정 연보수를 그대로 받을 뿐이고, 그보다 낮은 등급을 받으면 오히려 연보수가 90% 내지 95% 수준으로 삭감되므로, 위 변동성과급은 정해진 보수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텔러직 등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변동성과급과는 성격이 매우 다른 점, 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자는 결국 약정 연보수를 기준으로 90% 내지 110%에 해당하는 연보수를 받게 되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전년도 실질 성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참가인들을 비롯한 내부통제점검자의 보수체계는 애초부터 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자처럼 약정된 연보수를 전제로 하여 이를 기본급과 변동성과급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명한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연보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동성과급으로 지급하게 되면, 참가인들은 당초 연보수의 120%를 받는 것이 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동성과급은 참가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의 보수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참가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5) 또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특정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라고 보며, 노동강도에 따른 차이가 있어 근무형태도 달라지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 등 각종 수당의 액수에 있어 차등을 둔 것은 합리적이라고 봄

     

     

    【서울행정법원 2009. 2. 6. 선고 2008구합22747 판결】

     

     

     

    시간강사와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대학졸업자) 또는 5년 이상(전문대학졸업자)이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을 그 위촉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강의초빙교수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국가기관・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외국인 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임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간강사와 강의초빙교수는 자격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임금 등을 결정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시간강사는 학기 단위로 학점 당 20,000원씩 지급받는 특별수당 제외하고 시간당 강의료 35,000원과 연구보조비 13,500원을 지급받고, 강의초빙교수는 1,800,000원에서 4,000,000원 사이에서 월 임금을 지급받는데, 강의초빙교수의 최대 월 임금에 해당하는 4,000,000원을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인 16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면 그 금액이 약 23,810원에 불과하여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인 35,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 등의 결정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강의초빙교수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대학교 시간강사와 강의초빙교수 간 임금 등의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서울행정법원 2010. 1. 22. 선고 2009구합28155 판결】

     

     

     

    대형버스는 중형버스에 비해 승차인원, 차량의 길이 및 총중량 등 차량 자체가 크고, 상대적으로 교통수요가 많고 교통환경이 복잡한 시내노선을 운행하며, 대체적으로 운행시간이 길고 배차간격이 짧으며 평균 수송인원이 약 2배 정도에 이르는 등 더 많은 노동 강도를 요한다고 할 수 있는 점, 중형버스 운행과 비교하여 대형버스 운행은 운행노선 등에 비추어 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실제 버스 1대당 사고율이 훨씬 높으며, 그에 따라 대형버스는 차량 운행에 있어 기술적인 조작능력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고 보다 많은 승객을 책임져야 하는 관계로 심리적 부담감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노동 강도의 차이에 따라 중형버스 운전원은 하루 종일 근무하되 격일제로 근무하는 반면, 대형버스 운전원은 하루 2교대로 근무하는 등 근무형태가 달리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회사가 중형버스 운전원과 대형버스 운전원 간에 통상시급은 물론 상여금, 무사고수당 등에 있어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할 것이다.

    나) 대형버스 운전원과 중형버스 운전원 간 통상시급, 상여금, 무사고수당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6) 정부가 고용 창출 목적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게 임금 차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채용목적을 합리성 판단의 요소로 판단함

     

    가) 국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임금 결정 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서울행정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구합2857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려는 특수한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는 63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게 되었고, 참가인이 임의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시행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산림청의 이 사건 추진지침에 따라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추진지침에 정하여진 내용대로 임금과 부대경비를 책정하였으며, 참가인은 이 사건 추진지침에서 정한 임금의 지급 조건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확인한 후 같은 내용의 임금 지급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정규직근로자로 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종 수당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서울행정법원 2013. 3. 21. 선고 2012구합30*** 판결】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 제3호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1조에 근거한 것인데.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1조는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되,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사업주에게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고령자인 정년퇴직자에게 정년퇴직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년퇴직자와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할 유인을 제공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당시 원고들과 참가인 측은 기본급, 상여금,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하는 연봉총액을 12개월에 나누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원고들이 정년퇴직 전에 지급받던 임금 내지 비교대상 로자 한○○이 2011년에 지급받은 임금에 비하여 적은 액수에 해당하지만, 위와 같은 임금에 관한 합의 및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 제3호 및 이 사건 노사합의,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1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담당 업무의 난이도, 예상되는 근로기간, 업무 숙련도, 권한과 책임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다른 방식으로 결정하고, 사업 경영상 목적과 관련 있는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누25971 판결】

     

     

     

    원고는 기본급을 정함에 있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연봉제 방식과 직무급제 및 호봉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호봉제 방식과 그 외의 방식으로 각 나누어 급여체계를 달리하고 있고(조정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각종 법정 수당은 모두 기본급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이처럼 원고가 급여체계를 달리한 것 자체는 담당 업무의 난이도, 예상되는 근로기간,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권한과 책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비교대상근로자들의 보수를 기간제근로자인 발전차급유원의 보수와 다른 방식으로 결정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발전차 급유업무가 유기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비교대상근로자의 정년인 58세보다 훨씬 긴 61세를 근무 상한 연령으로 설정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영역으로 설정하여 기간제근로자들로 하여금 발전차 급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던 것인데, 비교대상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들이 수행하던 발전차 급유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것은 노사합의로 발전차 급유업무를 고령자 운용 시한사업으로 변경하여 발전차 급유업무를 담당하던 기간제근로자들의 숫자가 근무 상한 연령의 초과 등의 이유로 줄어들게 되어 발전차 급유업무를 담당할 기간제근로자가 부족함에 따라 발생한 업무 공백을 임시적으로 메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서, 원고는 발전차 급유업무가 유기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급여지급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비교대상근로자들을 업무에 투입한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들은 발전차 급유업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투입된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급여에 있어서는 불리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근무가능연령을 비교해보면 3년을 더 근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투입된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비교한 참가인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사용자인 원고의 사업경영상 목적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사용자인 원고의 자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8) 고용 형태의 특성, 채용조건, 업무의 범위 및 능력, 근속연수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 요소의 차이에 기인하여 결과적으로 급여 수준의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함

     

    가) 카지노 기간제 딜러와 정규직 딜러 간 특별상여금(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지급 차이의 합리적 이유

     

    【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64053 판결】

     

     

     

    기간제 딜러인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딜러 사이의 급여 수준이 결과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형태의 특성, 채용조건, 업무의 범위 및 능력, 근속연수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부분을 포함한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규직 딜러의 채용 과정 관련하여 원고는 다른 직군과 달리 카지노 영업직군에 속하는 정규직 딜러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 전에 계약직 딜러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게 한 후 정규직 딜러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 7. 11. 정규직 딜러로 전환된 직원은 전환 전에 1년 6개월간 계약직 딜러로 근무하였고, 2014. 1. 1. 정규직 딜러로 전환된 직원은 저환 전에 2년간 계약직 딜러로 근무하였다. 또한 정규직 딜러는 9주간의 교육을 받지만 계약직 딜러는 외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주간,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 4주간 교육을 받는다. 이와 같이 비교대상근로자인 사원 1호봉 정규직 딜러는 이 사건 근로자들보다 재직기간이 1년 6개월~2년 더 길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해 자세히 교육을 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비해 업무숙련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나) 공공기관 프로젝트 계약직(기간제근로자)과 정규직근로자 간 기본급 임금체계와 액수를 달리 정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

     

    【대전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누10405 판결】

     

     

     

    정규직근로자들은 서류전형, 필기 및 실기시험, 토론면접, 인・적성검사, 신체검사 등 비교적 복잡한 전형 과정을 거쳐 평생에 걸친 장기고용을 전제로 채용되는 반면, 원고들은 간단한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한시적인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단기고용을 전제로 채용되는 등 그 고용형태와 고용경로가 다르고, 이에 참가인은 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평생 고용을 전제로 연공의 축적이 근로능력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예정한 연봉급 임금체계를 전제로 기본급을 정한 반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단기고용을 전제로 즉시 측정가능한 근로능력(기술등급)에 대한 평가에 따라 월정 기본급을 정하는 등 그 기본급을 정하는 요소와 기준이 다른 점, 원고들과 정규직근로자들 사이에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고용형태에서 비롯되는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이 원고들과 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기본급 임금체계와 그 액수를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공공기관 사료연구위원과 편사연구직 공무원 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에서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30189 판결】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의 급여 수준이 결과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형태의 특성, 채용조건, 업무의 범위 및 능력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와 위 참가인들 사이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를 포함한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원고는 비교대상근로자에게 계급과 호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 급수에 따른 월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체계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처럼 원고가 급여체계를 달리한 것 자체는 담당 업무의 난이도, 예상되는 근로기간,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권한과 책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정규직근로자인 비교대상근로자들의 보수를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와 다른 방식으로 결정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