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제 23장 / 4절☞ 인사노무 Tip 148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관련 판례)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가. 기간제법 제4조의 전체적인 체계 및 내용, 취지에 비추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뿐, 사전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실제로 사업이 완료되거나 특정한 업무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하여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까지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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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2누344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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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당시 참가인이 원고에게 무기계약 내지 정규직 전환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② 참가인은 2007. 4. 지하철 석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로 117개 역 및 5개 차량기지 전반에 대하여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현장시료채취, 분석 등의 업무를 위하여 원고를 전문계약직으로 고용하였다. 당시 석면관리업무의 사업기간은 2007. 8. 27.부터 3년간으로 명시되어 3년 이내에 석면관리업무를 완성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석면관리업무(주로 석면함유흡음뿜칠재 해체・제거(안정화 사업포함) 사업으로서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석면사용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당초 근로계약의 석면관리사업과 밀접한 일련의 업무에 해당된다)를 완료하지 못하여 사업기간이 최종적으로 2014.까지 연장됨으로써 그 무렵 그 업무를 종료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③ 비록 석면관리업무가 당초 근로계약에서 밝힌 기간보다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연장된 기간 또한 정해져 있었다. 기록상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를 악용할 의도로 당초 근로계약을 축소하여 설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2008. 9.경 주무관청인 환경부의 5년 계획에 걸친 지하철 역사에 대한 단계적 석면 철거계획과 예산확보 지체(1, 2차 연장계약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에도 예산 확보에 따라 다소 시기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고, 그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원고는 2007. 8. 27. 고용되어 2년간 석면사용 실태조사, 석면지도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연장되면서 구체적인 업무범위가 명시된 과업지시서를 교부받았다. 위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원고는 석면흡음뿜칠재의 해체・제거 및 안정화공사 대상 역사에 대한 조사・분석・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그 과업범위는 원고의 계약기간(과업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정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는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3회의 근로계약서상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기간연장이나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각 연장계약 당시 참가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 그리고 원고가 각 근로계약 당시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한 직무수행실적보고서(을18의 1∼3)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각 근로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⑥ 비록 참가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석면 관련법령에 따라 석면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있고, 갑 6∼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 이후에 일부 역사(연장계약상 과업대상 역사에 포함되지 않은 역사도 포함되어 있다)에 대하여 석면해제 및 제거 작업을 하거나 작업 예정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의 담당 직무 내지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과 원고의 직무수행실적보고서의 기재내용을 비교・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석면관리사업 내지 업무는 위 법령 등에서 정한 석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석면실태 조사 및 그에 따른 특별관리역사 선정, 선정된 역사에 대한 석면함유흡음뿜칠재 해체・제거(안정화 포함) 사업이라는 특정한 사업 내지 업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6)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측은 최종 연장된 2014년까지 석면제거 작업을 완료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원고가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석면관리사업이나 원고에게 부여된 과업이 최종연장된 기간이 지나더라도 객관적으로 완료 내지 완성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그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2) 업무 미종료로 인한 부당해고 주장 원고는 자신의 경우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여받은 업무가 모두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의 전체적인 체계 및 내용, 취지(사업완료나 특정업무 완성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필요한 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을 정해진)에 비추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뿐, 이 사건과 같이 사전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실제로 사업이 완료되거나 특정한 업무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하여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까지 확대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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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3. 24. 선고 2016구합713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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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이 수주하는 각종 공사의 시공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사용하면서 단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중략)…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근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개인의 인식이 기간제법상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 지위의 안정화라는 목표와 사용자가 경기 변동에 따라 고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근로계약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합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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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법원은 기간제법 회피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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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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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략)… 피고는 ‘남강 ○○지구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이 종결된 이후에도 피고가 수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① 2005. 7. 7.부터 2012. 7. 6.까지의 각 근로계약의 형식을 보면, 실제 원고가 근무하여야 할 감리용역현장의 근무기간이 아닌 1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중략)… ④ 다수의 감리용역을 수주받아 상시적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특정 용역현장에서의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심지어 원고가 특정 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퇴직금 지급 시 원고를 채용한 2004. 7. 7.부터 피고가 원고의 퇴직일로 지정한 2014. 9. 30.까지 10년 3개월을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주기도 하였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각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 제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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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기간 제한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고령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계약기간 중 고령자가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시점에 고령자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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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7. 18. 선고 2011누4505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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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만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기존 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 비로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되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근로자로의 전환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의 문언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의 보호라는 기간제법의 입법목적에도 합치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2008. 10.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사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참가인과 체결한 두 번째 근로계약기간 중인 2010. 3. 10.에 비로소 만55세가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최초 계약시와 두 번째 갱신계약 당시 만55세가 되지 않았던 원고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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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년을 도과한 고령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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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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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중략)… 앞서 본 갱신기대권 법리와 함께 기간제법 및 고령자고용법의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와 사업장 내에서 정한 정년의 의미 및 정년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앞서 본 제반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하자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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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전문국가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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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2누393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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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처럼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이러한 전문직종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고 사용자를 상대로 충분한 교섭력을 가지며 이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사용기간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지위가 열악해질 우려가 비교적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직종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근로조건이 다양하고 차이가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에 내재된 고용의 불안정과 근로조건의 차별이라는 문제점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적 갱신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제를 회피하고 상시고용을 대체할 수 있는 위험성은 전문직종 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사용기간 상한의 제한이 없는 이상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역시 여전히 상존한다. 따라서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전문직종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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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전문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기간 상한의 제한이 없는 이상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역시 여전히 상존하므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갱신기대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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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443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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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전문직 특례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5호증, 을나 제4, 5, 8,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원목 초빙 공고에서 박사 학위를 자격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박사 학위는 근로계약 체결의 조건도 아니었으며 참가인도 원고 법인에 처음 입사할 당시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② 원고의 주된 업무는 행정업무로 원고가 소지한 박사학위인 신학(설교학)과 관련된 업무는 일시적・부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박사학위를 새로 취득함으로 인해 자격수당 등의 보상을 원고로부터 추가로 받지는 않은 점, ③ 원고 또한 원목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박사학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목의 업무수행에 신학(설교학) 박사학위소지자의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법률의 원래 취지에 비추어 전문직의 경우 자신이 갖는 능력을 기업 측에 제공하는 입장에서 충분한 교섭력을 확보하고 있어 2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계약기간을 설정하여도 무리가 없다거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성과 직업능력이 높은 전문 직종은 기간제한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이 전문직 특례를 인정한 취지로서 제시되고 있는데,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의 경우까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로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전문직 특례의 인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박사 학위를 소지하지 않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참가인을 아무런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참가인의 박사학위가 원목으로서 직무수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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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용공고 또는 근로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박사학위를 자격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주된 업무가 박사학위와는 큰 관련이 없으며 박사학위 취득으로 인한 자격수당 등의 보상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박사학위소지자의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근로자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라고 보지 않음
다. 박사학위가 채용조건에 있어 다른 기관에서의 연구(행정)경력 중 일부를 면제하는 조건일 뿐, 채용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박사학위가 없는 자도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그 전문지식을 직무에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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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2. 14. 선고 2013구합536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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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의 의미는 문언상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전문지식을 근로자의 직무에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전문직 특례를 인정한 이유는 ①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기업이 그 전문성이 계속 필요한지 여부나 그 전문성을 근로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어 2년 후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고용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고, ② 그렇게 해도 이러한 전문직종은 사용자를 상대로 충분한 교섭력을 가지기 때문에 기간제한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간제 사용의 남용이 우려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이 오로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전문지식을 근로자의 직무에 활용하는 경우’이기만 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게 되는 경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도 박사 학위 소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아무런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앞서 본 요건 외에도 ‘직무 내용, 전문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박사 학위 소지를 근로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삼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예를 들면 박사 학위 소지를 근로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 박사 학위 소지에 상당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으로 사실상 박사 학위 소지자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체결될 수 없는 경우)’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고 좁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또한 이와 같이 박사 학위 소지를 근로계약 체결 단계에서 요구되는 경우로 좁혀서 해석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체결 후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 경우 원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던 기간제 근로관계가 사후적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도록 바뀔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도 불합리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2009. 8. 28.자 계약직 공개모집 공고에서 참가인이 채용된 3급(책임급)의 경우 ‘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석사 학위 취득 후 6년 이상・학사 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국기가관, 준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타 유관기관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행정)경력을 가진 자’를 자격기준으로 하고 있어 박사 학위가 채용 조건에 있어 다른 기관에서의 연구(행정)경력 중 일부를 면제하는 조건일 뿐, 채용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원고가 3급(책임급)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박사 학위를 가지지 않은 자도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참가인이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그 전문지식을 직무에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원고 법인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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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구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정한 고령자에 해당하고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위 단서조항에 해당할 경우 언제나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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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누299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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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은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과 사이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을 체결하고서 ○○○이라는 인쇄물 제작업체를 운영해 왔는데, 위 약정상 노동청의 정기적인 재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사업운영이 어려워 근로자들의 고용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사실, 참가인은 이러한 사업 특성상 근로자들과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들 중에는 중도탈락자를 선정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도 기존에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있던 중도탈락자를 대신하여 고용되었던 사실, 원고는 당초 계약기간을 2008. 10. 1.부터 2009. 7. 28.까지로 하여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임금을 인상하여 동일한 근로기간 내에 속한 2009. 1. 1.부터 2009. 7. 15.까지로 그 계약기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참가인이 ○○○의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의 ◎◎지방노동청 대신 □□지방노동청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도 다시 2009. 7. 16.부터 2009. 12. 31.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참가인의 취업규칙이나 원고와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등 계약갱신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인쇄물 제작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주로 하였지만 근로기간 동안 뚜렷한 영업실적을 올린 적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의 기준에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의 체결경위나 그 내용, 원고의 근로기간은 1년 3개월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1차례만 갱신되었던 점, 원고의 업무상황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상의 구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정한 고령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원고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위 단서조항에 해당할 경우 언제나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 기간제법상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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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기간제법의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하므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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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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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원고와 2008. 1.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09년과 2010년에도 매년 같은 절차를 통해 원고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10. 12. 3. 원고에게 2010. 12. 31.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1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면접시험 점수가 낮아 채용되지 않았다. 원고는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참가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다. 3. 앞서 본 관계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참가인이 국고보조를 받아 실시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그 서비스 이용 주체인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뿐만 아니라, 연장 개관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의 하나로 추진된 것인 점, ② 이로 말미암아 참가인은 감사원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기도 한 점, ③ 참가인이 시행한 위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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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은 교육서비스 분야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를 하나의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존재하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는 한편 계약체결의 경위와 방식, 계약서, 담당업무 등을 종합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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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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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서 본 관계 법령과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은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와 경제위기 심화 대비 실업극복 희망 만들기 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를 하나의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점, ②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당시 특별교부금을 한시적으로 2년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시적・한시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 ③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업무 내용은 보조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의 것으로서 그 업무가 상시적으로나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닌 점, ④ 이 사건 사업은 100% 국고보조를 통해 시행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는 방과후학교 관련 일자리 점검을 위한 자료, 특별교부금 집행결과내역을 제출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감독을 받기도 한 점, ⑤ 이 사건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특별교부금 교부가 중단된 2012년도부터는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는 등 국가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 점, ⑥ 이 사건 사업의 경우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자격요건으로 ‘학부모로서 고학력 전업주부’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고용정책기본법」제6조 제1항 제5호의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채용계약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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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청의 ‘다문화언어강사사업’에 따라 다문화언어강사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고용정책기본법」, 「고용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근로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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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823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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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포함하여 원고와 참가인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바탕이 된 이 사건 사업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를 다문화언어강사로 양성・활용하는 것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 역시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외에도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에게 삶의 기반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에게 고용을 창출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따라 원고는 다문화언어강사 양성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결혼 이민자로 한정함으로써,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부모들만이 다문화언어강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사업을 운용하였던 점, ④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들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중략)… ‘이 사건 사업이 완료・폐지된 때’를 명시적인 해지 사유로 규정하는 등 일시적・한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참가인들의 업무 역시 대부분은 담당 교사의 수업을 보조하거나 담임 교사와 협력하여 또는 그 지도를 받아 수행하는 것이어서 참가인들의 역할이나 업무 내용이 보조적・협력적 성격에 그치므로 그 업무가 상시적・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위와 같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다문화가정의 여성들・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언어강사로 채용하는 것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포함하여 원고와 참가인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정부의 복지 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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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가. 체육지도자는 그 전문성이 계속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고용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더 나은 지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것이므로 체육지도자로서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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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4. 10. 선고 2013구합5855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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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지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들고 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같은 항 제7호에 의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축구 감독으로서 이 사건 대학에서 축구를 지도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참가인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학교의 입장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의 전문성이 계속 필요한 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고용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체육 지도자의 경우 설령 현재 학생들을 지도하는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더 나은 지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체육 지도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체육지도자로서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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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한 근로자로 되는 기간제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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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 9. 선고 2012누92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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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은 2010. 9. 1.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1. 8. 31.까지로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어학교육원장이 2010. 10. 7. 일방적으로 그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2년을 넘게 근로관계를 지속하였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기간제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단시간근로자 즉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그로자 중에서 특히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갑 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어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정식의 외래강사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이상으로 인정되는 반면, 참가인의 경우에는 2년의 근로기간이 만료될 무렵의 4주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10시간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기간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정식의 외래강사에 비해 뚜렷하게 짧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은 위와 같은 예외에서 정하고 있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한 근로자로 되는 기간제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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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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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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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제1호 내지 제6호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4차례의 근로계약에 따라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총기간 중 2009. 2. 10.까지는 시간제 경마직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정한 단시간근로자였고, 한편 그 후에는 시간제 경마직과 근로조건이 다른 상근계약직이었는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2009. 2. 11.부터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그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위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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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원은 「출입국관리법」의 체류자격 관련 규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위해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일 뿐, 고용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특히 결혼 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출입국관리법령이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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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2606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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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제법에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기간제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다른 법령의 입법목적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는데, 제10조 제2항에 따라 1회에 부여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제18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별표 1]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위해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일 뿐, 고용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위 [별표 1]에서 정한 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 내 외국인의 체류관리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한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 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이는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사용기간을 정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위 출입국관리법령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외국인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지○○의 남편으로서 F-6(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고, 참가인과 1차 내지 3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별표 1]에서 결혼이민(F-6)체류자격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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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준법감시인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속하므로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공고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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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누216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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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위 예외규정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25에 해당하는 경우’를 합리적인 예외사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는 대분류 2에 속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용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활동을 수행하고, 각급 학교의 학생을 지도하고, 법률의 집행이나, 기업의 경영 및 예술적인 창작활동,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전문가의 지휘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종사자들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법률전문가의 예로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을 들고 있고, 경영 및 진단전문가의 예로 경영진단 전문가, 기업행정진단 전문가, 기업행정 전문가, 기업행정 자문가 등을 들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분류 3에 속하는 ‘사무종사자’에 대하여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며,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Data)의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금전취급 활동, 법률 및 감사, 상담 및 통계와 관련하여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 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 직업은 문서처리가 주 직무이다(법률 및 감사사무종사자의 예로 특허사무장, 변호사 사무원, 감사사무원 등을 들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3, 5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의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제6조, 제9조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기획 입안(제1호),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점검, 자문 및 개선, 시정요구(제2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개정, 폐기(제5호), 임직원의 외부인 접대, 향응, 선물 지급 시 승인(제11호), 임직원의 대외활동 승인 및 대외활동으로 인한 금전적 보상 취득 및 사용 허락(제15호) 등 약 20여 가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자료 요구권, 위규 사실 등에 대한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에의 보고 및 시정요구권, 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의 참석 및 발언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참가인의 내부통제기준 제7조 제2항은 준법감시인은 부서장 또는 임원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참가인의 대표이사와 과거 임원 경력이 있는 자산운영 부서장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였던 점, ③ 참가인의 내부통제기준 제4조 제4항은 준법감사인은 경영진의 입장에서 내부통제체제의 운영을 총괄하며,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대표이사, 감사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 제9조는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기획입안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법감시인은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그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자본시장법 제28조 제2항, 참가인의 내부통제기준 제8조 제3항 제2호, 참가인의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제8조 제1항에서 준법감시인에게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사실을 감사에게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사회로부터 독립된 상법상 기관인 감사에게 위반사실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준법감시인이 감사의 하부조직으로서 그의 통제 및 지시에 따라 단순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자본시장법 제28조 제4항, 참가인의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제2조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⑤ 참가인은 자본시장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를 3년 임기의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였던 점, ⑥ 원고는 참가인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임면절차, 신분보장, 권한 및 의무 등에 있어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형식(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등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의 성격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3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3의 ‘사무종사자’에 속하는 감사사무원으로서 관리자 및 전문가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대분류 2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속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데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69,681,392원=(66,363,231원 + 72,999,554원)/2]이 고용노동부가 공고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50,844,000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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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팀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한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분류항목표상 대분류 1 ‘관리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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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4누458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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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이 2010. 10. 1.부터 2011. 3. 1.까지 교역지원실 남북교육상담센터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3. 2.부터 2012. 9. 30.까지 교역지원실 교역2팀장으로서 교역2팀 업무를 총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은 한국표준직업분류(2007. 7. 2. 통계청 고시 제2007-3호로 개정된 것) Ⅱ 분류항목표 1. 관리자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202. 경영지원 관리자(경영지원 관리자는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하에 다른 부서의 관리자와 의논하여 경영, 인사 등의 경영지원 업무와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6호에 의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이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소득이 63,382,910원이었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근로소득이 63,417,000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2011. 5. 19.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2011. 1. 1.부터 2011. 5. 18.까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 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48,855,000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2012. 6. 18. 고용노동부공고 제20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2011. 5. 19.부터 2012. 6. 17.까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844,000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2013. 5. 10. 고용노동부공고 제2013-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2012. 6. 18.부터 2012. 12. 31.까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52,380,000원이므로, 참가인은 위 각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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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2)에 해당하여 2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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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61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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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그 자격을 취득한 바 없는 원고는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양천구가 원고를 테니스단 코치로 사용하기 시작한 2012. 1. 18.부터 2년이 되는 2014. 1. 18.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처우하려는 것이 제6호의 취지이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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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판례
가. 사립학교법이 정한 임용의 공개전형, 교장의 임용 제청, 이사회의 임용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교사는 중학교에서 다른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전일제로 근무하며 도덕 과목을 담당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일반교원이 아닌 기간제교원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과는 다른 형태의 교원, 가령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교원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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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3누230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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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2조 내지 제54조의4가 규정하고 있는 사립・초중등학교 교원으로는 일반교원(이하 ‘일반교원’이라함 함은 ‘기간제교원’과 대비되는 사립학교법상 정식 교원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과 기간제교원이 있다. 학교법인과 교원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사립학교법이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는 형태의 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교원의 근무조건・보수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학교법인이 임의로 형성할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근무조건・보수 등이 법령에 기속되어 고도의 공법적 규율을 받는 사립 초・중등학교 교원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성질에 반한다. 즉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과는 다른 형태의 교원, 가령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교원 등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중략)… 초・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일반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0. 6. 29. 대통령령 제22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제42조 제1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강사를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44조 제2항은 사립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하되,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중학교에서 사회교과군인 도덕을 가르쳤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학겸임교사는 대안학교나 특성화학교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현장체험 중심의 일부 과목만을 담당지도하는 교사(교사자격증 소지 불문)로서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회교과군을 가르치는 경우까지 산학겸임교사의 지위를 인정하면, 그 산학겸임교사는 엄격한 임용절차를 거치는 일반교원과 거의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게 되어,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 또는 학교장(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이 재량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일정 수의 ‘일반교원과 유사한 지위의 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③ 명예교사는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 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반교원을 보조하는 교사인 점, ④ 강사는 1개월 미만 결원보충,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에 채용되는 점, ⑤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 제52조 내지 제54조의4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교원・기간제교원과는 다른 형태의 교원, 즉 이른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교원’등은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가 정한 산학겸임 교사 등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산학겸임교사로서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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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법원은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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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6두605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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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백기간을 둔 것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른 것인지 여부, 또는 이러한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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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원은 사용자가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근로자가 아닌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근로자의 발언(근로자 본인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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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522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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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참가인이 자신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원고를 기망해 재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제 와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 측에 ‘무기계약직 전환 없이 4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강사’가 법적으로 별개의 자격임을 인지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해당해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원고를 속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참가인의 발언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참가인의 의견 제시에 불과해 이를 사회상규를 벗어난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어떤 사실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해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고용주인 원고가 위와 같은 참가인 발언의 정확성에 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무조건 신뢰해 만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결과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고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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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말함)의 정확성에 관해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신뢰하여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결과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감수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봄
1) 동 판결은 국립대학교 산하 어학교육원의 시간강사의 사례였으나, 대학교 시간강사의 퇴직금 관련 판례(광주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52*** 판결)[동 사건은 대법원 (대법원 2015. 6. 23.자 2015다209***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에서는 실제 강의시간은 퇴직금 지급 적용이 없는 4주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강의준비를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보기도 하였음
2)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