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제 23장 / 3절1.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인정한 판례
가. 사용자가 연(年)단위 시간강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불이익이 없을 것을 약속하였고, 매년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재계약을 하여 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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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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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1991. 3.까지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Y학교 언어교육연구원 한국어교육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1986. 3. 3.부터 연단위 시간강사 임용규정시행세칙의 시행으로 그 후부터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순차 갱신하는 형식으로 근무해 오다가 그 마지막 1년 단위의 기간이 도과한 후 1991. 3. 21.경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새 연단위 계약체결을 거절한 사실, 위 언어교육연구원에서는 당초 시간강사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그대로 근무하게 하여 오다가 소외 손○○이 원장으로 부임하여 연단위 시간강사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어교육부 연 단위 시간강사 임용규정시행세칙을 제정하고 1986. 3. 3.부터 이를 시행한 사실, 위 시행세칙의 시행으로 연단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시간강사들이 악용을 우려하자 위원장 손○○이나 교육부장 소외 임○○은 위 제도를 악용하거나 이로써 시간강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고, …(중략)… 시간강사들 측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계약갱신이 거절된 일은 없었던 사실, 또 그 절차에 있어서도 위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2항 규정과는 달리 시간강사가 계약만료 1월전에 서면으로 갱신 신청하는 등의 절차 없이 그 기간만료 후 매년 3. 20.경 피고 측이 계약서 용지를 배부하고 원고 등 시간강사들이 서명날인만을 함으로써 계약갱신이 이루어져 온 사실, 원고들이 체결한 마지막 임용계약기간은 1990. 3. 1.부터(다만, 원고 백○○은 1990. 3. 2.부터) 1991. 2. 28.까지였는데 피고는 1991. 3. 20.경에 이르러 원고들을 포함한 13명의 재계약 탈락자를 발표하면서 …(중략)… 계약서에 앞으로 언어교육연구원의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생각하는 집단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중략)… 원고들과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들과의 시간강사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와 다름이 없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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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간강사의 계약이 매년 갱신되어 왔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의 계약은 갱신되었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보장한 바 있다면 그 전에 계약갱신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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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3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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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의 나.에서 설시한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 서○○은 1991. 8. 1, 참가인 강○○은 1995. 3. 1, 참가인 노○○은 1999. 3. 3, 참가인 이○○은 1997. 3. 1.일부터 각 이 사건 학교의 시간강사로 위촉된 후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순차 갱신하는 형식으로 근무하여 왔고, 원고로부터 강의배정을 받으면 원고에게 각종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는 내용과 강사위촉기간을 1년(매년 3월 3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으로 하는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 참가인 정○○과 마찬가지로 2000년에 시간강사로 채용된 정○○, 차○○ 등을 포함하여 4~5명의 경우에는 모두 2001년에도 강의시간을 배정받은 사실, 참가인 정○○은 근무기간이 1년 밖에 안되었지만 동료강사들로부터 실기지도력을 인정받고 학생들로부터의 평판도 좋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갱신거절의 사유도 없었던 사실, 또한 원고가 2000. 10. 25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2001학년도에 1타임(정규+실기) 이상을 보장한다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와 참가인 정○○ 사이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존속되어 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정○○ 사이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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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용직 계약을 하고 4대 보험에 미가입한 택시기사에게 사직서에 서명을 받거나 승무정지의 징계를 한 것은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임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고, 정규직과 업무 및 근무조건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 사실상 무기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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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165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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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운송수입금 이외에 따로 월급을 지급받지 않았을 뿐, 정규직 택시기사들과 근무조건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이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 출근하여 근무해왔고, 담당업무도 동일한 점, 원고 회사가 참가인으로부터 사직서에 서명을 받거나 참가인에 대하여 승무정지의 징계를 한 것은 참가인이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임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 보면,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의 일용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며,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2008. 4.경 일용직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일용직 기사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으로 하여금 일용직 근로자로의 원직복직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로 보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이익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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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공익적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문으로 사업의 계속을 요청하였으며 국가의 재정적 지원도 계속될 수 있어서 사용자의 사업반납신청만 없었더라면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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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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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훈련과 복지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인 사업으로서, 원고 법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직업재활기금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 그 운영비와 인건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장애인직업재활기금 명목으로 지원받는 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말 공문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계약직 직원들에 대하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도록 협조 요청해온 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들의 사업반납요청에 대하여도 이 사건 사업의 공익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이를 반려하는 등 계속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그에 따라 국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도 계속될 수 있었던 점, ④ 2002년 이전에 고용된 참가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해마다 별다른 문제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하여 왔고, 원고들의 위 사업반납신청만 없었다면 참가인들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정부예산으로 적립하기로 한 퇴직금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시마다 정산되어 지급되지는 아니한 점, ⑥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보조참가인 등(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을 ‘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외에 원심에서의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하여 ‘참가인 등’이라고 한다)은 계약기간으로 명시된 1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원고들과의 고용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 등은 1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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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근로자의 능력과 자질을 점검하여 정규직근로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고, 그간 계약직 근로자들이 모두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없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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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0. 12. 선고 2005누107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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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참가인이 2002. 11. 30.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중략)… 원고들과 이○○, 정○○(모두 참가인의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가 2003. 6. 19. 징계파면하기로 결의한 근로자들인데,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만이 2002. 11. 30. 참가인과 사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들과 같은 내용의 임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여 오다가, 2002. 11. 30. 재계약 부적격자로 인정된 소외 민○○을 제외하고 모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된 사실, 그 후 참가인의 근로자들 중 2003. 11. 30.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는 한 명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근로자들과 최초로 임시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습기간을 설정한 취지는 채용한 근로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점검한 다음 정규직근로자를 선별하기 위하였던 것이고, 그 후 임시직 근로기간이 종료한 후 재계약 적격자로 인정된 근로자들과는 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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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근로자의 업무가 병원의 상시적 필수업무이고, 단기간을 정하여 고용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없으며, 근로계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어 그간 재계약에 관한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한 근로자도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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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누85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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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이 약사로서 원고 병원에서 담당하는 조제 업무는 원고 병원의 상시적 필수 업무로서, 달리 원고가 참가인을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그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고용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예를 들어, 결원의 임시보충의 필요성)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체결하는 근로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은 매년 체결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모든 직원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고 1년간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계약에 관한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었으며, 그동안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원이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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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별다른 논의 없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전문성을 띠고 있어서 계약갱신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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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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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과 유○○(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이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이래, 원고 회사가 주식회사 어문○○에게 원고 회사의 교열 업무를 도급하고(이른바 아웃소싱), 이에 따라 교열부를 폐지하기로 하는 원고 회사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3회에 걸쳐 근로계약갱신을 하면서 교열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원심은 …(중략)… 원고 회사는 계약갱신을 할 때마다 임금조건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 없이 참가인 등으로부터 갱신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계약갱신을 하여 왔으며, 참가인 등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인정되어 자신들의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와 참가인 등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 등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중략)… 참가인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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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었으며,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승진한 전례가 있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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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7. 7. 선고 2004누145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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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위원회가 1997. 11. 1. 참가인을 계약직으로 고용한 이래 이 사건 대기발령이 있기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고용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해왔음은 앞서 본 바이고, 참가인과 같은 무렵에 계약직으로 고용된 근로자 중에는 일반직으로 승진하기까지 한 전례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경우에 장기간에 걸쳐서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중략)… 참가인이 원고 위원회의 주장과 같이 상급자의 지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점이나 새로운 근무평정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최하위라는 점만으로 참가인이 원고 위원회에서 일할 수 없을 만큼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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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이 5회에 걸쳐 형식적으로 갱신되었고, 추천제로 임명된 대학교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 연령정년만을 적용하는 국방부의 관행이 인정되며, 국방부훈령에 근속정년 5년이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5년 기한이 도과한 후에도 근로자와 계약갱신을 하였으며, 노동위원회의 재심과정에 이르러서야 위 근속정년 주장을 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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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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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도 매년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계약서 내용도 매우 간명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 전반을 정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고 이 또한 5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갱신하였던 점, ② 원고가 수행한 예비군지휘관으로서의 업무는 그 성격이 한시적이지 않고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대학교의 계약직 재계약율이 52%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비군지휘관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일반 계약직 직원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심사하였다고 하기 어려운 점과 함께, 국방부훈령의 성격 및 그 내용과 추천제로 임명된 대학교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 연령정년만을 적용하던 국방부의 관행, 이 사건 근로계약 최초 체결 당시 상황과 그 뒤의 갱신과정,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참가인이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예비군지휘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5년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갱신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갱신거절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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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추후 임의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입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은 경우,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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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10. 선고 2013누2336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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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1년이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진○○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10호증), 보충 후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의1)가 있기는 하나, 진○○이 보충 전 근로계약서를 변조하는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점, 진○○이 원고의 인사담당 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충 후 근로계약서는 참가인에게 교부되거나 그 내용이 별도로 고지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상당수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지 1년 이내에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역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또한 원고의 취업규칙 제11조 제1항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의 규정 내용 및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경우에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2년 이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취업규칙 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을 모두 1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보호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비추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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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판례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체결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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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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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① 위 조례는 ○○특별시로부터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도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나, ○○특별시의 장애인콜택시 운영계획에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하면서 그 취지가 부적격자의 교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장애인콜택시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이동수단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어 위 사업을 한시적・일시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별시 역시 위 운영계획에서 사업의 확대운영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③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한 운전자들과의 위・수탁계약에서 계약기간 동안 운전자들의 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상호 서면으로 이의가 없을 때에는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된다는 규정을 둔 점, ④ 참가인은 이에 따라 그 소속 운전자들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3. 11.경 심사항목 및 배점, 갱신 기준 점수 등 이 사건 심사기준표를 정하여 운전자들을 심사하여 갱신 기준 점수인 총점 70점 이상인 자들에 대해서 전원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는데, 참가인이 정한 심사기준은 1일 콜 회수, 교통법류 위반 등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참가인 소속 운전자들 사이에 위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갱신 기준 점수 이상의 점수를 얻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과 그 소속 운전자들 사이에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얻게 되면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원고들을 비롯한 참가인 소속 운전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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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에도 단체협약의 재계약 요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으므로, 근무성적평정에 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해 온 관행이 인정되고, 계약직 인원을 감축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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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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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 이○○은 2000. 10. 9.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원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된 이래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여 2006. 10. 8.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고, 참가인 이○○ 2000. 11. 21.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원고의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 고용된 이래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여 2006. 11. 14.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 원고의 ‘계약직 직원 운용규정’과 ‘시간제 업무보조원 운용준칙’(이하 양자를 합하여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및 원고와 위 참가인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실, 그런데 2003. 7. 31.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제24조는 ‘비정규직의 재계약은 시간제 업무보조원의 준칙과 계약직규정에 의하되 본인이 계속 근무를 원할 시에는 근무성적 평점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무성적 평점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 이후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06. 9. 10.자로 실효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 이 사건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속 근로기간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총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근무성적 평점에 의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재계약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실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원고와 위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겠고,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 및 원고와 위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 중 계속 근로기간을 5년으로 한정함으로써 재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보다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규정과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 등은 근무성적 평점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은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그에 의하면 재계약기준이 되는 평점을 70점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는 근무성적 평점이 위 재계약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이 사건 단체협약이 실효되기 전에는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들과도 재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원고는 인력관리의 유연성 제고 및 생산성 향상 등의 이유로 계약직 직원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 등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전체 직원 중 기간제근로자의 구성 비율을 일정 정도로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재계약 거절 당시 특별히 그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의 적용을 받는 위 참가인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규정 및 근로계약서상의 계속근로기간의 한도 규정과 관계없이 근무성적 평점 결과 재계약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으면 재계약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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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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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보조참가인의 계약직 직원 규정에 “사업이 종결되지 않는 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사장은 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여 계약의 연장 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도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경우에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규정상 계약직 직원의 계약 갱신이 예정되어 있는 사정, ②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물리치료 업무는 이 사건 복지관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이고, 노인복지법령에도 노인종합복지관의 필수적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상시적, 계속적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정, ③ 피고보조참가인은 재계약 의사가 있는 계약직 직원 대다수의 계약을 갱신해 왔고, 계약직 직원의 직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아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용직 직원으로 재채용하였던 사정, ④ 피고보조참가인 스스로 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의 지침이 부당하다며 ○○○장에게 계약직 직원들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건의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담당업무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한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존 직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음은 물론 기존 직원들에게 가점을 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원고에게 재계약 절차가 아닌 공개채용절차를 통하여 선발되어야만 계약 갱신을 해주겠다고 주장하면서, 공개채용절차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및 부당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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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계약 연장시에 반영하는 규정이 있고,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이며, 계약직 직원 대다수와 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있고, 공공기관 스스로가 시에 계약직 직원의 무기계약 전환을 건의하기도 한 경우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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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8. 16. 선고 2012누75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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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보훈지청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번 채용형태를 ‘계약제’로 하고 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던 점, ➁ 참가인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근거한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에 따라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➂ 참가인과 같은 보훈복지사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인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인력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참가인에게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에서 채용권자는 평가시기(매년 12월 31일)가 도래하면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하고, 근무성적 평점결과는 근로의 재계약 및 보수 등의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➁ 참가인은 2008. 9. 1. ○○보훈지청에 입사한 이후 별다른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했던 점, ➂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노후복지서비스는 그 업무의 특성상 일정 인원의 근로자가 상시 필요한 것인데다가, ○○보훈지청은 노후복지서비스 업무의 증가로 2010년에 참가인 외 1명의 보훈복지사를 추가로 채용하였고, 2011년에도 2명의 보훈복지사를 채용한 것으로 보아 노후복지서비스의 전체적인 업무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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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의 보훈복지사에 대하여 매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계약 및 보수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매년 갱신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업무가 상시적인 경우 갱신기대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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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누116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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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중략)…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원고는 ‘비정규직’과 달리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계약직’을 두고 있는데, 계약직 직원들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보수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계약직직원규정 및 시행내규를 별도로 마련하여 이에 근거하여 처리하여 온 점, ➁ 원고의 계약직직원규정에는, 계약직 직원의 채용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➂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➃ 원고가 계약직 직원들에 대하여 그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재계약을 통해 비정규직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6년 4개월 동안 계속하여 근무해 왔고 인사담당자의 권유에 의해 정년이 보장된 비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직종을 변경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원고의 계약직직원규정 제6조 제2항은 ‘이사장은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근무실적 결과를 반영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이사장은 계약직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 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직직원의 계약 갱신이 예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점, ➁ 참가인이 담당하는 방송국관리업무는 단기간의 수요나 특정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원고는 공개채용방식을 통해 참가인 후임으로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점, ➂ 기간제법의 시행, 정부의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 등에 의하면, 참가인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고, 원고는 공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법률의 취지와 정부지침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2007. 12.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종합대책’에 따라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참가인을 포함하여 기존의 계약직 직원들을 특별 및 공개채용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2회차 재계약대상자들과의 재계약을 거절하여 온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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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방침을 충실히 수행할 위치에 있는 공기업에서, 업무수행실적을 계약 연장 시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의 업무 계속성이 인정되며, 노사 간에 그에 관한 강한 공감대가 있었던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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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09누362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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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들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들이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근로계약기간이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근로계약기간은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 기간으로서 참가인들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경륜・경정 사업은 국민의 여가 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국민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년 경주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위 승인은 연간 경주개최 일수, 연간 경주의 종류 및 횟수 등에 관한 것일 뿐 경륜・경정 사업의 존속 여부에 관한 것은 아니고[구 경륜・경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매년 체결되는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일부 단절되는 것은 실내경기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동절기에는 경륜・경정 경기가 열릴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 경륜・경정 사업을 임시적・계절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원고의 경륜 일용계약직 인사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인사관리지침’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근무실적평가계획에서는 일용계약직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연 2회에 나누어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여부를 평가함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근무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 비율과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계약의 요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매년 근로자를 새로이 공개 채용하였으나,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입사지원서 등의 서류심사를 통하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배제한 후 2차 전형으로 면접 및 직무교육을 거쳐 상위점수를 얻은 자를 채용하는 반면, 경력직원의 경우에는 입사지원서만을 제출받은 후 전년도 근무평정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채권압류 등 신용불량 사실이 없으며 기타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채용하는 등 신규채용과 경력직원에 대하여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였다. 또한 경력직원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존에 부여된 사번을 갱신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게 하였고, 2004년경까지는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을 인정하여 경력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라) 원고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대부분의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참가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고와 최초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이 사건 갱신 거절 전까지 4회 내지 12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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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간제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보면서, 근로계약기간이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해 일부 단절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업을 임시적・계절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함
사. 파업으로 인하여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1년 근무(시용) 후 정규직 임용’을 채용조건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계약서에도 별도의 임용조건 및 임용절차 규정 없이 ‘시용기간 중 사규 저촉행위를 하지 않는 한 시용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원고의 일반직 사원으로 임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함께 채용된 자 대부분 임용된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 내지는 임용에 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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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5. 28. 선고 2014누125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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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는 파업으로 인하여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당초 ‘평가에 따라 1년 연장 계약 가능’한 것을 조건으로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지원자가 적어 인력을 충원할 수 없자 ‘1년 근무(시용) 후 정규직 임용’을 채용조건으로 공개모집을 하여 참가인을 채용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에도 ‘시용기간 중 사규 저촉행위를 하지 않는 한 시용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원고의 일반직 사원으로 임용한다’고 명시하였을 분 별도의 임용조건 및 임용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기획홍보본부장도 범죄에 준할 정도의 행위가 없는 이상 1년 경과 시 당연히 정규직 사원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기타 범죄행위에 이를 정도의 문제가 없는 이상 1년 이후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할 의사였다고 할 것이다. ② 참가인은 계약기간으로 명시된 1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원고와 고용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참가인과 함께 채용된 근로자 19명 중 참가인 외 1인을 제외하고 모두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되었으며, 참가인 채용 이전에 ‘평가에 따라 1년 연장 계약 가능’을 조건으로 채용한 계약직 기자들까지 모두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기대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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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권을 인정함
3. 갱신기대권이 부정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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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33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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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는 1998. 1. 1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2005. 1. 1. 계약기간을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한 점, ② 이와 같은 갱신 과정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인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2005. 1. 1. 재계약 체결 당시 참가인에게 더 이상의 재계약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한 점, ③ 원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시 근로조건 및 갱신 여부를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갱신절차가 단지 형식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한편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가 상시적・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인력수급사정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⑤ 참가인은 계약직원으로 ○○대학에 입사한 후 근로계약이 최종 갱신된 2006. 12. 31.까지 종합정보센터 문헌정보과에서 도서관 참고열람실 도서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원고는 4년제인 ○○정보대학교 및 2년제인 ○○대학을 각 설치・운영하여 오다가 2004년경 무렵부터 일반 종합대학교의 설립을 추진하였고, 2005. 12. 2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일반 종합대학교인 ○○대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아 2006. 3. 1. ○○정보대학교와 ○○대학을 통합하여 ○○대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대학교가 일반 종합대학교로 승격함으로써 프로그래머, 캐릭터모델링 등 일부 분야의 추가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과거 ○○정보대학교의 재학생수 6,520명에 대한 정규직원의 수가 74명이었음에 비하여, 2009학년도 이후 ○○대학교의 학생정원수가 6,484명으로 감소하게 되었음에도 통합 당시에 정규직원의 수가 126명에 이르고 있어 전체적으로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고,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이 최종 갱신된 이후 도서관 자료실의 야간전담 사서조교 1명을 충원한 것 이외에는 참가인의 근무부서에 인력을 충원한 바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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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하여 더 이상의 재계약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한 경우 갱신기대권을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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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누556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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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의하면 당초 계약내용(업무 내용・자격・사업수행기간 및 채용조건 등) 또는 직무분야・계약기간(시간) 등 채용공고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신규채용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지침은 참가인들과 같은 계약직공무원과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안전행정부 예규로서 참가인들과 같은 계약직공무원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위와 같은 지침의 내용에 의해 제한된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년도에 불법 주・정차단속분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근무시간이 변경되자 위 지침에 따라 재계약 절차가 아닌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 및 관행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과 같은 계약직공무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은「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서 정한 계약내용(업무 내용・자격・사업수행기간 및 채용조건 등) 또는 직무분야・계약기간(시간) 등 채용공고상의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채용공고상의 내용의 변경에 따라 언제나 계약 갱신 기대권이 없다고 해석할 경우 원고와 같은 사용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들의 계약 갱신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내용 및 채용공고상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들의 계약 갱신 기대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채용공고상의 내용 변경이 특수경력직공무원들의 계약 갱신 기대권을 박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만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들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박탈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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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 내용 등에 변경이 있으면 신규채용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그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제한된다고 봄(다만, 갱신기대권을 박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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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누4506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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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9. 4. 28.자 한국○○○○○관리원 계약제직원 운영규칙, 원고의 인사규정 및 연구직 운영예규에서는 연구직 계약제직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원장(원고의 대표자를 의미한다)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직 계약제직원의 재계약 여부와 재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원고와 연구직 계약제직원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사용자인 원고 측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② 원고가 2011. 11. 2. 참가인과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09. 11. 2. 체결된 1차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참가인이 2년의 1차 근로계약기간 중에 연구위원으로서 연구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사정이 감안된 결과에 불과하다. 원고와 참가인은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근로계약의 개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와 참가인은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차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었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삭제하였다. ③ 원고가 참가인과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참가인 이외의 다른 연구직 계약제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는 없었고, 다만, 기관 통합 전 참가인의 사용자였던 한국○○○○○관리원이 2009. 3. 19.경(참가인이 입사하기 전이다) 연구직 계약제직원인 김○○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한 번 있었을 뿐이다. 한편 원고는 위 2차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이후인 2013. 6. 30.경 계약기간이 만료된 연구직 계약제직원인 박○○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갱신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2차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당시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연구직 계약직직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참가인은 2012년 2월 말경 원고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관련 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참가인과 체결한 2차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참가인에게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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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제직원의 재계약 여부와 재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 또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갱신기대권을 부정함
라. 법원은 i) 단체협약에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것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한다거나 정규직 전환의 절차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ii)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 있었으나 매우 짧고 불규칙하였으며 마지막 근로계약이 종전 근로계약기간과 합산하여 2년이 되도록 정한 경우라면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계약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iii) 발주회사의 사정에 따라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무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을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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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누193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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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단체협약 제20조와 제24조는 기존의 계약직 근로자에게 별개의 정규직 전환권을 보장하는 근거조항인데도 원심이 단체협약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위 조항들을 변형 해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협약 제20조 제3항은 정규직 전환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단체협약 제24조 제1항 역시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일 따름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한다거나 정규직 전환의 절차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2010. 2. 1.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3차례나 걸쳐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사정을 들어 원고가 근로계약 유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다. 앞서 든 사실관계에 의하면, 2010. 2. 1. 최초 계약 당시의 근로기간은 5개월, 2010. 7. 1. 두 번째 계약 당시의 근로기간은 2개월, 2010. 9. 1. 세 번째 계약 당시의 근로기간은 1년, 2011. 9. 1. 마지막 계약 당시의 근로기간은 5개월로서 그 기간이 매우 짧고, 불규칙하여 원고가 앞으로도 계속적・안정적으로 참가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2010. 2. 1.자 계약 및 2010. 7. 1.자 계약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기재란 말미에는 ‘작업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참가인이 수주하는 물량의 변동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1. 9. 1. 마지막 계약 당시의 근로기간은 종전 3회에 걸친 근로계약기간과 합산하여 2년이 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계약 유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을 갖게 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참가인이 실시한 근무평가에서 40점 이상을 획득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정에 비추어서도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P○○○○ 내 화물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외주업체로서 발주회사의 사정에 따라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이 경영사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인원을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상 근로자가 근무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하였다 하여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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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취업규칙에 따라 만 55세가 되는 달의 말일에 정년퇴직한 후 새로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다시 노동조합 가입에 따른 단체협약의 적용에 따라 만 57세가 되는 달의 말일에 정년퇴직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정년이 지난 일부근로자들이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촉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 내지 기존에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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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누576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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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지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다든가 혹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정년규정은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한하여’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참가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전에도 취업규칙 제17조 제3호에 따라 정년이 도과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근로성적이 우수하고 계속 근로의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통상 6개월)로 하여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촉탁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므로,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과의 촉탁 근로계약 체결이나 갱신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참가인이 정년을 도과하여 퇴직한 근로자들과의 촉탁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한 것은 고령인 근로자들의 안전운전능력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택시 운전기사로서의 직무상 능력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인바, 촉탁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갱신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취지, 평가의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그런데 원고가 2012. 10. 8. 무단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접촉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해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자에게 7,241,180원을 보상한 점, ⑤ 정년퇴직 후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이를 갱신하지 않고 퇴사한 근로자들이 상당수 있고, 참가인이 취업규칙에 따라 만 55세가 되는 달의 말일에 정년퇴직한 후 새로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한 정○○, 임○○에게도 만 57세가 되는 달의 말일에 정년퇴직한다는 내용의 정년퇴직예고통지서를 보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만 57세가 되는 달의 말일이 지난 근로자들 중 일부가 참가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촉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 내지 기존에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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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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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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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원고가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 갱신 거부 이전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직원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취업규칙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제11조 제4항).”, “관리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퇴직조치한다(제57조 제4호).”고 규정함으로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6. 12. 9.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참가인을 원고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07. 12. 9.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에 의하면 참가인은 계약직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2008. 12. 8.까지 1년이고, 재계약 여부와 본 계약에 정한 내용 이외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서 원고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되어 자치관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통보한 사항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데(원고 관리규약 제37조),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만료일 무렵인 2008. 10. 10. 개최된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 과반수가 참가인과의 재계약에 반대하는 결의를 하자 그 결의에 따라 위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와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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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 과반수가 재계약 반대결의를 하였다면, 나머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이전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직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사. 법원은 근로계약에서 인사고과 등을 참작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계약 의무나 요건,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계약기간 만료자 중 90% 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의한 것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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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81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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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기타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정규직 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여객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와 ○○여객은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퇴직 처리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에서 ○○여객은 인사고과 및 기타 평가 등을 참작하여 원고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여객에게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취지를 일절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여객의 취업규칙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여객은 신규로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1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한 다음 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의 업무적합성과 회사의 인력수급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였다. 비록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들 중 9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더라도, ○○여객이 원고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객의 고유한 인사권한에 속하고,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들 중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은 근로자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여러 명 있을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12명이나 되어 그 수가 적지 않다. ③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좇아 ○○여객에 1년 동안 근무하였을 뿐이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일이 없다. 또한 원고는 ○○여객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에 즈음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여객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처리를 마치고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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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로계약 갱신 의무나 절차,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근무평정의 취지가 근로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담보 및 재계약 판단자료에 불과한 경우, 그간 근무평정결과 B등급 이상을 받고 재계약이 거부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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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누103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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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중략)…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내부통제점검자 제도 시행 경위와 운영실태 및 근로계약 갱신 경위 등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이 아니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회사와 원고들 사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되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이 당초 참가인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과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모두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들 또한 참가인 회사 홈페이지에 내부통제점검자 지원서를 접수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참가인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 갱신은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근무평정을 통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었다. ②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정년 규정은 계약을 갱신하는 한계를 정한 것이거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년에 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사건 정년규정은 원고들과 같은 내부통제점검자나 시간제 근무 직원은 ‘무기 계약인력’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정년규정이 있다고 하여 정년에 이를 때까지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중략)… 3) 원고들이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 …(중략)… ①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을 내부통제점검자로 채용한 이후 원고들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일환으로 분기별로 전산을 이용한 시험(on-line-test)을 실시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8. 12. 26. 원고들을 비롯한 내부통제점검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공고하였다가 2008. 12. 29. 취소하고, 이 사건 재계약 거절 통지를 하였다. ② 내부통제점검자 중 근무평정결과 비(B) 등급 이상을 받고도 재계약이 거부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이 사건 지침에는 참가인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의무나, 갱신절차 내지 요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복무규정은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기간제근로자가 처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규정한 것이고, 이 사건 정년규정은 정년연령에 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이다. 정년해지로 퇴직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하여 정년에 달하기까지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년에 이를 때까지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원고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평가규정을 둔 취지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평가하여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충실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고 소외 재계약 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건 평가규정만으로 참가인 회사에게 재계약 의무를 부담지운다거나, 이 사건 평가규정을 갱신절차 내지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④ 참가인 회사 은행장이나 상근 감사위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 갱신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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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976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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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참가인이 담당한 사고현장 출동서비스 업무의 성격상 인력 채용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크고, 종전 회사와 원고 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부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점, ② 종전 회사 또는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참가인의 신분을 전문계약직 사원으로 정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규정한 점, ③ 종전 회사가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참가인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이 종전 회사와 원고 회사를 통하여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 원고 회사나 종전 회사는 참가인과 같은 사고현장 출동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바 없고,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그동안의 계약 갱신 또는 갱신거절의 실태를 보더라도 종전 회사나 원고 회사는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율 없이 오로지 사용자인 자신들의 인력 수요 및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서라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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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갱신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고현장 출동서비스 업무의 성격상 인력 채용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오로지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왔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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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2누366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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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정당한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연구소(참가인)와 사이에 체결・갱신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나 이 사건 연구소의 비정규직 활용요령 등에는 재계약의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를 재고용할 의무를 지우는 취지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적용・시행되었던 구 비정규직 사용요령 제10조 제1호가 위촉직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계약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정규직 활용요령 제3조 제1호가 정규직 채용 이전에 업무능력 및 역량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일제로 일정기간 근무하는 위촉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업무능력 및 역량이 검증된 자는 최소 6개월 이후 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마치 위촉직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는 하나, 구 비적규직 사용요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비정규직 활용요령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모두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위 사용요령 제14조 제2항 제3호, 위 활용요령 제13조 제2항 제3호는 모두 연구소 예산 등의 사유로도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오히려 2010. 12. 10. 개정된 위 활용요령 제9조 제1호는 위촉직원의 경우 계약기간이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나아가 전일제 위촉직 관리기준 제3조는 위촉직의 임용은 전반적인 연구호의 인력운용방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제로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그 임용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 비정규직인 위촉직이 정직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정한 가점만을 부여하는데 그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각 규정의 내용만으로 위촉직원(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원고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연구소가 원고를 특별채용함에 있어 ‘신규임용예정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조직적응에 대한 검증제도 강화필요가 요구됨에 따라 1년간 연구지원실장 직무대리(위촉책임행정원)로 근무 후 평가 및 전환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이라는 내용을 결재문서에 기재하였고, 당시 이 사건 연구소 소장 김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1년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T/O 발생 시 평가와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연구소 내부의 의사결정이거나 앞서 본 각 규정의 범주 내에서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을 확약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앞서 본 각 규정상 이 사건 연구소의 위촉직원과 같은 비정규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구소의 인력운용방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하고, 연구소예산 등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그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당시 이 사건 연구소의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 T/O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갱신기대권 성립에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4) 나아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등의 문언, 계약 횟수,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추론되는 이 사건 연구소(참가인)의 진정한 의사, 원고의 채용절차에서 비롯되는 기간제 고용형태 결정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갱신의 전제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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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계약갱신 의무나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 없이, 필요한 경우 재계약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는 경우에는 1년간의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부 결재문서가 있고, 채용 당시 연구소 소장이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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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76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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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약 2년여 전에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노동조합과 2년 기간제 임시근로계약 제도를 도입하기로 협의하는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버스운전기사를 채용할 태도를 분명히 밝혔고, 그 이후 그 태도를 명시적으로 바꾸지 않은 채 참가인들과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시근로계약서에 각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였으며, ② 2년 기간제 임시근로계약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참가인들이 입사한 2006년까지의 기간제 신규입사자 중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이유로 퇴직처리된 사람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③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에 작성된 임시근로계약서는 물론이고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어디에도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조차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 대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참가인에 대하여 임시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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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계약서에 “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재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타. 촉탁직 근로계약관계가 정년이 도과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고령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임금을 낮추더라도 새로운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사용자의 측면에서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상당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그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상호 이해가 일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는 통상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의 그것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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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3누82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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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참가인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참가인이 촉탁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2006. 8. 21.부터 2011. 8. 20.까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매 1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이 사건 제1 내지 제4 근로계약서에는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퇴직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와 별도로 취업규칙 제54조 제7호도 계약상 고용기간의 만료가 당연퇴직사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달리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한편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상 ‘차기연봉계약은 인사위원회가 공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취업규칙 등에 그 갱신요건 등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근거로 원고 회사에게 갱신의무가 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 ② 원고 회사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참가인을 제외하고도 4명의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채 퇴사시킨 점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의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절차가 요식에 불과하다거나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회사 내에서의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갱신은 원고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건강상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실질적으로 그 체결여부를 결정하여 오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 회사가 운용하는 촉탁직 근로계약관계는 기본적으로 정년이 도과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고령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그 근거는 정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재고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5조 단서에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임금을 낮추더라도 새로운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사용자의 측면에서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상당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그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상호 이해가 일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계약관계과는 차별성이 있고, 그 점에서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단체협약 보충협약서 역시 기간제근로자 중 촉탁직 근로자를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촉탁직 근로계약관계의 실시목적,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 소속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는 통상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의 그것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이와 같은 측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원고 회사가 촉탁직 근로자들에게도 계약만료 30일 전에 미리 우편을 통해 계약만료 사실을 통지하는 관행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별도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 회사와 사이에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4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연장거부 무렵에도 참가인과 연령이 같거나 많은 촉탁직 근로자들이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점, 원고 회사가 계약만료 당일까지 참가인이 수행하던 722번 A조 반장을 교체하지 아니하여 업무수행의 공백을 자초하고 계약만료 이전인 2011. 8. 19.자 배차표상 계약만료 이후인 2011. 8. 22.까지 참가인의 배차를 지정하였다는 점 등 참가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이 촉탁직 근로자로서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연장거부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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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청소년들을 수련하는 기관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한다는 점에서 계약기간 내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한 기간만료 통보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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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4누492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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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통보가 원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갱신거절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학생수련원의 2011. 8. 10.자 채용공고에는 재계약이 가능하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 근로자들과 학생수련원 사이의 2011. 8. 26.자 근로계약서 제16조에는 ‘근로계약은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학생수련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원고 근로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달리 위 채용공고,근로계약서 및 학생수련원 취업규칙 어디에도 근로계약 갱신의 절차와 요건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 (2) 학생수련원이 2010. 1. 1. 수련지도원(당시 명칭은 ‘수련보조요원’이었으나 이후 수련보조사, 수련지도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수련보조요원’, ‘수련보조사’, ‘수련지도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수련지도원’이라 칭한다) 이○○을, 2011. 1. 1. 수련지도원 최○○을, 2012. 2. 22. 수련지도원 박○○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학생수련원에서 수련지도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 근로자들과 학생수련원 사이의 2011. 12. 27.자 근로계약서 제21조 제2항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학생수련원이 2011. 10. 6. 작성한 수련지도원 증원 검토 보고서에는 교육과정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수련지도원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를 수련지도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기존의 수련지도원에 대하여는 계속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기재되어 있는 점, 학생수련원은 원고 근로자들에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 근로자1은 이 사건 통보 이전에 2급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근로자들로서는 2급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수련지도원으로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통보 이전에 2급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 (4) 원고들은 학생수련원 교수과장 이◇◇과 총무부장 이○○이 2011. 8. 29. 원고 근로자들이 학생수련원에 입사할 당시 수회에 걸쳐 “본인이 원하면 계속 근무 가능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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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오다가 총 계속근로기간 2년이 도래하자 더 이상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건에서, 촉탁 계약직 계약이 수십 차례 중단 없이 갱신되어 왔다고 하더라도(이른바 쪼개기 계약의 반복적 갱신) 근로계약의 내용과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근로계약 갱신의 실태, 수행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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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6누735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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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는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촉탁계약직의 경우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에게는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계약체결 동기 및 경위 …(중략)… (2) 참가인이 입사할 당시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촉탁계약직 사원 모집 공고문에 ‘필요시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채용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당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보더라도 그 취지는 원고가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촉탁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에게 재계약의무를 부담지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갱신 요건 및 절차 등 계약 갱신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1)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참가인에게 적용되는 원고의 ‘계약직 직원 취업규칙’ 제34조 제2호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촉탁계약직운영에 관한 노사합의에서도 촉탁계약직의 근무기간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을 서로 양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가인은 원고가 ‘계약직 직원 취업규칙’ 제34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고용계약이 종료된 때에 참가인을 당연퇴직처리하지 않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위 규정은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직직원 취업규칙’ 제34조 제2호가 고용계약이 만료되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새롭게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비록 원고가 참가인을 포함한 촉탁계약직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된 이후에 계약기간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사실상 효력이 없는 문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촉탁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석, 결근 등의 근태관리만이 이루어졌고, 계속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인사평가 제도가 실시되거나 그러한 결과가 근로계약 갱신에 반영된 적도 없다. …(중략)… 다) 근로계약 갱신의 실태 (1) 참가인의 입사 이후 2주일에서 6개월 단위로 총 14회에 걸쳐 중단없이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어 왔으나, 원고는 전출, 사직, 생산소요 또는 휴직, 파견, 정직 등의 사유로 작업공정에 일시적인 업무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촉탁계약직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사용하여 온 것이므로, 촉탁계약직 근로자는 신규 근로자 배치, 복직 등의 사유로 당초 업무공백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2) 실제 원고의 촉탁계약직 근로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한 사직 등을 제외하면 신규 근로자 배치 및 사고자 복직을 이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으로서는 신규 또는 기존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4) 또한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은 짧게는 2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이루어져 갱신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 근로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종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야 소급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는 등 근로계약 종료 시의 인력수급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이어서 근로계약 갱신가능성과 갱신기간에 대하여 미리 예측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 보인다. (중략) 라) 수행업무의 내용 (1) …(중략)… 참가인 또한 2013. 2. 25. 쇼바 장착업무를 수행하던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면서 신규교육을 받게 되자 위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촉탁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신규 근로자가 위 업무에 배치되자 2013. 7. 28. 배터리 장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배터리 장착 업무에 신규 근로자가 배치되자 2013. 8. 10. 백시트 장착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정규직근로자 중 참가인이 수행한 백시트 장착업무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상당 기간 나타나지 않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할 수 있었다. (2) 참가인이 수행한 위 쇼바・배터리・백시트를 장착하는 업무의 객관적인 내용 자체는 원고가 영위하는 자동차 제조업의 특성상 상시적・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촉탁계약직을 사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업무 자체의 객관적 내용뿐만 아니라 당해 업무에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한시적인지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중략)… (4) 기간제법의 입법취지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하는 것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화를 도모하는 데에도 있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규직이 아니라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촉탁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신규교육 또는 휴직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업무에 정규직 직원이 충원되는 경우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전환배치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환배치 시점과 전환배치될 업무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여 정규직 직원이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더군다나 원고가 촉탁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근로자에 준하는 임금과 복지혜택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단순히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정규직근로자 대신 촉탁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 자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참가인 자신이 이들 업무를 2년을 초과하여서까지 계속하여 수행할 것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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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764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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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계약상 정하여진 1주당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실근로시간이 항상 1주당 15시간 이상이 됨에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등에는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상시 초과 근로를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계약의 갱신을 회피하는 경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① 전국 초등보육전담사 중 위 ○○도 지역에서 1일 3시간 미만 근무자들의 수가 월등히 많은 점, ② 초단시간근로자들의 상당수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쪼개기식 근로관계나 실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2018. 3. 1.을 기하여 초등보육전담사 ○○명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의 인력운영의 탄력성 제고나 예산 부담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육 전담사의 실제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4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적어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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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이나 실제로는 상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재계약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 재계약 심사 대상으로 인정함
너. 정규직원의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교육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결원 대체인력은 무기계약전환 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 갱신기대권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수차 발송하였으며, 스스로 한시적 채용임을 인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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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18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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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략)…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학교에 정원 대비 2명의 특수교육실무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이고,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학교에서 무기계약직 특수통학실무원으로 근무하던 정○○이 사직하였음에도 ○○시교육청이 ○○학교에 특수통학실무원을 보충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2015. 3. 1. 개학에 임박하여 급하게 특수통학실무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위 각 근로계약기간 동안 서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 근로계약에 관한 채용공고문에 ‘대체근무자’임을 명시하였고, 1차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행정대체 근로계약서’이며, 2차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행정보조인력(통학차량동승보호자) 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정규직원의 발령 또는 정식 발령이 있는 경우 그 발령일 전일자로 참가인이 퇴직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앞에서 본 참가인의 채용경위, 채용자, 수행한 업무의 내용, 근로계약기간의 단축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통상의 교육공무직이 아닌 교육공무직 시행규칙 제5조 제2호가 정하는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옳다. 나) 원고는 통상적인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인 교육공무직과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인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전보 등 인사, 급여에 있어 차등을 두고 별도로 관리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2015. 7. 23., 2015. 1. 25. 및 2015. 12. 31.) 산하 공립학교 등에 대체인력인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예상치 못하게 갱신기대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시달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년도에 2015. 3. 1.을 기준으로 한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데, 참가인은 위 기준일 당시 1년 이상을 근무하지 않아 무기계약 전환심사대상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2013년도에 교육공무직 조례와 교육공무직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에 참가인과 같이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었다. 마) 또한 참가인은 1차 근로계약의 기간이 2015. 2. 28.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것임을 통지받았기 때문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통학실무원으로 무기계약직인 정○○이 사직을 하여 결원이 생기지 않았다면 2015. 2. 28.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바) 참가인은 1차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것임을 이미 통보받은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정식 발령이 있는 경우 발령일 전일자에 퇴직한다고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스스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정규 직원이 배치되는 경우 퇴직하여야 한다는 점, 즉 참가인의 채용이 한시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참가인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인 특수통학실무원으로 근무한다는 점만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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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갱신기대권의 성립을 부정함
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달리 갱신의 기준 등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도 없었고,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개방형 계약직제 권고(안)’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는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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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누572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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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 을나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통지 당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1, 2차 근로계약서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관리 세칙에는 계약직원이 계약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고 정하고 있고(제19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이사장이 그 적합성을 판단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고 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참가인은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추후 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문구만으로는 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좋으면 반드시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중략)… ④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은 이 사건 2차 근로계약 체결에 앞서 인사위원회에서 계약기간 연장 여부의 적합성을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향후에도 반드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통지 당시 참가인이 정년을 경과한 기간제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 ⑥ 이 사건 통지 당시 참가인은 원고와 같은 개방형 계약직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거나 방침을 세우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와 참가인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볼 근거도 없는 이 사건 기획재정부 권고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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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갱신거절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판례
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실적평가와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정성평가에서 최하위로서 ‘계약직사원 평가 및 재계약기준’이 정하는 재계약 제외 대상자(하위 5%)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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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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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계약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실적 및 인사고과 등을 감안한 일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로 합의한 점, ② 참가인이 제정한 계약직 사원 관리지침에도 계약직 사원에 대하여는 고용계약의 갱신심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자 및 평가시기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참가인은 계약직 사원 평가 및 재계약 기준을 제정하여, 매년 계약직 근로자들의 실적(목표 달성률)을 반영한 정량적 평가, 행정업무처리 숙련도, 조직활성화 기여도 등을 반영한 정성적 평가 등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하위 5%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④ 참가인이 2007. 2. 7.경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정한 ‘계약직사원 평가 및 재계약기준’에는 3년 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3년 전체의 정량적 평가 순위,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순위를 각 매긴 후 종합평가 하위 5% 해당 근로자, 정량적 평가 하위 5%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할 수 없고, 종합평가 하위 5% 초과 10% 이하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직 근로자들 사이에는 위 기준을 상회하는 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 일정한 순위 이상의 성적을 얻게 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3년 동안의 목표 달성률(실적평가)이 78.79%로서 총 89명의 3년 계약직 근로자들 중 최하위이고, 정성적 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순위에서도 최하위로서 ‘계약직사원 평가 및 재계약기준’이 정하는 재계약 제외 대상자(하위 5%)에 해당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2007. 2. 26.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계약 갱신이 불가능함으로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에 대한 3년 동안의 실적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사항이고, 정성적 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참가인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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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자에 대한 근로평정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객관적 실적 뿐 아니라 조직에의 융화 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차례 민원을 발생시키고 상사나 동료와도 불화가 있었던 근로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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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9. 5. 선고 2008누109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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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사용자)은 2006. 11. 실시한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최하위로서 60점 미만인 원고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는바,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사용자인 참가인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근로의 양과 질을 평가하여 평정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무성의한 치료 및 불친절한 태도로 환자들이나 그 보호자들로부터 수차례 민원을 발생시킨 바 있고, 전공의들은 물론 상사나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상사나 동료들과의 갈등은 2006. 1. 24.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 요청이 거절되자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참가인이 실시한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었을 뿐 공채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계약갱신이 보장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갱신거절이 보복적 인사조치로서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참가인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갱신거절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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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5학기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강의 업무를 수행한 대학의 시간강사에 대하여 시간강사의 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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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누6875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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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이 촉탁강사 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는 방침에 따라 원고 김○○과의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① 참가인이 위와 같이 촉탁강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고등교육법이 2012. 1. 26. 법률 제11212호 개정되어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변경되고 강사가 교원의 범주에 포함됨으로써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가 부여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참가인은 위와 같이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가 인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보수액도 인상되어 대학 재정상 시간강사의 수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상하였고 이에 따라 시간강사의 자격요건을 제한할 필요성을 느낀 점, ③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고(헌법 제31조 제4항), 이를 구체화한 교육기본법 제16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이에 따라 구 고등교육법(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서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서는 ‘학교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를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간강사의 위촉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위와 같이 촉탁강사의 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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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단순히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달리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근로관계에서 큰 질적인 차이를 주어 사용자가 무기계약 전환기준을 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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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2누12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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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사무차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인사평가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켜 왔던 점, 원고는 이를 위하여 위 상공회 직원 재계약 기준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한 인사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수립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후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중략)… 아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 직원 관리규칙상 무기계약 전환기준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평가자인 사업단 단장과 기획관리팀 팀장이 평소 업무적으로 참가인과 관계가 있어 참가인의 업무수행태도, 업무능력 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평가대상자를 평소 직접 지켜보는 상급자만이 평가자가 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② 근무평가・인사평가는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에서 다소 추상성을 띨 수 밖에 없고,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기 마련이며, 점수부여 방식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에 관하여 참가인 주장과 같은 세세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점수부여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단순히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달리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근로관계에서 큰 질적인 차이를 주어 사용자가 무기계약 전환기준을 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피고와 참가인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가 정한 무기계약 전환기준이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인사평정 결과가 2년 평균 A 이상이어야 하였는데, 인사평가가 원고의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기간 2년의 기간제근로자는 입사시기에 따라서는 2번의 인사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2011년 2월 무기계약 전환기준을 개정하여 인사평정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고 근무평정 결과 80점 이상일 것의 요건만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개정된 무기계약 전환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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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근로에 대한 평가는 기업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지 않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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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09누362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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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참가인들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갱신거절에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하기 위하여는 해고 제한의 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인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중략)… 참가인들의 징계전력, 근무평정결과 및 부서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갱신거절은 합리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징계전력 관련 부분 …(중략)… (3) 위와 같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주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와 같은 징계사유를 고려함이 상당하다. …(중략)… 나) 근무평정 관련 부분 (1) 이 사건 인사관리지침에 의하면, 일용계약직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연 2회에 나누어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근무평정의 기준으로 마련한 이 사건 근무실적평가계획에서는 업무수행평가(40), 서비스평가(20), 근무태도평가(20), 다면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항목 및 그 배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 평가항목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평가항목 중 근무태도평가에 대하여는 비교적 계량적인 평가기준을 도입하였고, 발매원의 업무능력평가에 대하여는 발매실적을 근거로 산출함으로써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도입하였으며, 상급자에 의한 평가항목 외에도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서로 교차하는 다면평가도 그 평가항목으로 규정하다만, 업무수행평가 중 업무능력(발매원 제외), 책임감・성실성, 리더쉽・사회성, 서비스평가 중 부서내부평가에 관하여는 별도의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일부 평가항목에 관하여 별도의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경륜 부분 경력직원 중 2002년 35명, 2003년 19명, 2004년 13명, 2005년 46명, 2006년 1명, 2007년 8명, 2008년 1명, 2009년 7명, 2010년 3명에 대하여 각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 (4)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의 양과 질에 관한 평가는 사용자인 원고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인바, 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들에 대한 근무평정결과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신빙성이 없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부서장 의견 부분 (1)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 부서장의 의견은 징계전력 및 근무평정결과상 갱신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서장의 선처 의견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보충적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부서장의 의견이 부당한 징계처분 후의 반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개최일에 근접한 시기에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이 사건 갱신거절의 고려요소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주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부서장의 의견이 징계 후의 반성 여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참가인들과 함께 갱신거절된 유○○의 경우 징계 후 반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당해 부서장은 선처 의견을 개진한 바 없다), 부서장의 의견은 인사위원회에서 갱신거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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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과금수납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은행의 공과금수납업무가 정착되고 업무량이 감소하였다면 공과금전담직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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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누64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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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은행이 당초 공과금수납업무의 BPR지원센터로의 집중화를 염두에 두고 참가인들의 채용 공고시 수도권지역 해당점포 근무 후 BPR센터로 이전 근무, 3개월 단위 계약 갱신(장기근무 가능)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새로운 공과금수납방식의 시범운영실시결과 공과금수납업무를 BPR지원센터로 집중처리하는 방안이 물류비용 및 공과금납부의뢰서의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로 인해 백지화된 사정, 그리하여 원고 은행은 2002. 10.경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계약직 사무행원들에게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음을 통보하기도 하였으나 노동조합 측의 요구로 새로운 공과금수납업무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계약직 사무행원들을 각 영업점에 배치하여 공과금수납업무를 담당케 하기로 하였던 점, 이후 원고 은행의 계속적인 공과금수납제도 개선의 노력으로 원고 은행의 공과금 수납방식이 참가인들이 처음 채용될 당시 시행되었던 의뢰서출금형식에서 무인수납기의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별도로 공과금납부의뢰서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또한 자동이체 및 인터넷지로 등 은행창구를 통하지 않은 공과금납부비율의 증가로 공과금수납업무량 자체가 현저히 감소하게 된 점, 당초 참가인들의 채용목적이 공과금수납제도의 개선을 계획하고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선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공과금수납업무에 투입될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에 기인하였던 것인데 원고 은행의 공과금수납업무가 정착되고 참가인들의 업무량이 감소함에 따라 더 이상 별도의 공과금전담직원을 고용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은행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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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간병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자 간병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파견・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간병사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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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2. 10. 선고 2008누187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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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 법인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를 전・후하여 이 사건 병원의 입원 환자 중 간병 업무의 주된 대상인 치매・뇌손상환자의 감소 경향이 뚜렷하여, 그에 따라 간병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결과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 업무를 담당하는 간병사들의 수가 2006. 7.경 20명에서 2007. 11.경 8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점, ② 원고 법인이 간병사와 보호사의 업무상 특성 및 위와 같은 환자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호사를 새로 채용하여 기존에 간병사가 담당하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한 간병사의 수를 감소시킨 것은 원고 법인의 경영권에 속하는 점, ③ 원고 법인이 참가인들 등 6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직위해제를 한 후 간병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파견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병원의 간병사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오히려 원고 법인은 일시적인 업무 공백을 막고 간병사에 대한 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약직 간병사를 채용하는 대신 파견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 이후인 2007. 4. 1.부터는 남은 계약직 간병사들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파견된 간병사들만으로도 이 사건 병원의 간병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더 이상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점, ⑤ 참가인들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집단 생리휴가 사용과 사내 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원고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중의 징계는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가 되는 점, ⑥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이○○, 이○○, 박○○에 대하여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법인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가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적인 인사조치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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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운행사업자에게는 버스운행의 안전과 직결되는 운전근로자의 신체상태가 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당해 근로자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므로 소속 운전기사가 사용자의 갱신거절 당시 고령의 나이로 교통사고 후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정밀특별검사 결과 속도예측능력이 부정확하다는 소견 하에 교정교육 판정을 받기도 한 경우에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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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3누82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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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참가인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갱신거절에는 해고 제한의 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인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시내버스 운행은 그 특성상 근로자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직무이면서 동시에 사용자에게는 공중의 안전확보를 위해 상시적으로 운전근로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관리책임을 부여한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은 이 사건 연장거부 당시 만 64세의 고령이었고, 2010. 6.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1개월이 넘는 치료기간을 요할 정도의 육체적 충격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후 실시된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정밀특별검사 결과 속도예측능력이 부정확하다는 소견하에 교정교육 판정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신체상태가 더 이상 시내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일응 수긍이 가고,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운행에 있어서 공중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할 책임이 있는 운행사업자에게는 버스운행의 안전과 직결되는 운전근로자의 신체상태가 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당해 근로자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 역시 이를 이유로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참가인이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과오를 저지른 바가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참가인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아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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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갱신거절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판례
가. 평정자가 평가결과를 부적정하게 기재하거나 의견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무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가결과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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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25. 선고 2012두188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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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 관련 주장에 대하여 …(중략)… 비록 원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에는 기간제법 시행 이전부터 참가인들에 대한 근무평가결과가 매우 불량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갱신 거절의 정당한 이유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은 이래와 같은 인정사실과 이유를 들어, 원고가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즉 ① 원고가 마련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상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인 부서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근무평가는 부서장, 담당 임원, 대표이사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참가인들에 대한 부서장 평가 결과의견이 만 2년 근무자에게는 부적절한 ‘계약직 유지’임에도 담당 임원은 의견란에 아무런 기재나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서명만 하였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담당 임원의 평가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에 대한 담당 임원의 의견제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는데도 그것이 없었던 평가절차 상의 잘못은 중대하다고 할 수 있으며, ③ 부서장이 법률전문가나, 인사전문가가 아닌 등의 이유로 그 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는지 의구심이 들 뿐만 아니라, ‘계약직 유지’라는 평가 결과 의견이 반드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도 없고, ④ 이와 달리 보게 되면 사용자인 원고는 평가 결과 의견을 자신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정규직 전환 기준과 절차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 등 기록을 앞에서 살핀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해지의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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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정자들 간의 점수에 큰 폭의 편차가 발생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매년 기준점수 이상의 근무성적 평점을 유지하다가 마지막 근무성적평정에서 재계약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을 만큼 업무수행능력이나 업무수행태도가 급격히 저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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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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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계약 거절 직전에 이루어진 2005년 4/4분기부터 2006년 3/4분기까지의 근무성적평정(이하 ‘이 사건 근무성적평정’이라고 한다)에서 위 참가인들은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평정과정에서 위 참가인들과 접근도가 높은 1, 2차 평정자들은 70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 반면, 접근도가 낮은 3, 4차 평정자들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부여하였고, 특히 4차 평정자인 조합장의 점수는 1, 2차 평정자들의 점수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전체 평균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었는바, 기록상 평정자들 간의 점수에 큰 폭의 편차가 발생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③ 위 참가인들은 참가인 이○○이 2005년 1/4분기 때 69.3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입사일로부터 2005. 9. 30.까지 평균 70점 이상의 근무성적 평점을 유지하여 왔는데, 마지막 근무성적평정에서 이와 같이 재계약기준 점수인 70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을 만큼 업무수행 능력이나 업무수행태도가 급격히 저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2006. 9. 10.자로 실효되자 위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속 근로기간 한도를 정한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절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들에게 일괄하여 재계약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원고가 오로지 재계약 거절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한 것으로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고, 이와 같이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심사 과정을 거쳐 도출된 점수가 재계약기준 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계약 거절을 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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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2회차 갱신계약을 할 경우 그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고용형태로 판단될 것을 우려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갱신거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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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누116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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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① 원고의 계약직직원규정에는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중략)… 채용기간을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중략)… 원고가 거론하는 갱신 거절의 사유, 즉 ‘계약직직원들에 대하여 2회차 갱신계약을 할 경우 그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고용형태로 판단될 것을 우려하여 그동안 2회차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왔고 같은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도 2회차 재계약을 거절하였다’는 사유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리적 기대가 형성된 원고에 대하여는 그 갱신 거절을 위한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참가인이 공개채용시험에서 탈락하게 된 데에는 참가인의 다면평가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인의 부서장들이 2006년 재계약을 앞두고 참가인의 업무수행을 매우 우수하다는 취지로 평가하였고, 이후 수년간 동료평가 결과 또한 별다른 변동이 없는데 유독 상사평가결과는 근무태만 등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함에도 참가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한 2007년 하반기 이후 점수가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8년 하반기 평가에는 최하위의 점수까지 기록한 것으로 보아, 다면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성에 의구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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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봄
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업무의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실질심사를 하지 않은 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들과의 재계약을 일률적으로 거부하고,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없이 경영상 이유로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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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6. 22. 선고 2010누335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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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담당하던 업무를 전문직 직원에 의해 수행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거나 원고와 같은 전문직 직원을 감축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참가인의 노무관리 업무 등 수행 역량이 미약할 때 위 업무를 일시 처리함과 소외 원고의 일반직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등 노무관리 업무수행 능력을 전수하도록 일시 채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가 수행한 노무관리 업무 등은 성질상 누군가가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노무관리 업무 등의 전문성, 참가인이 이 사건 재계약거부 이후에 새로운 인사노무담당자의 모집을 위해 공모한 점, 원고와 새로운 업무담당자 사이에 업무인계 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이 사건 재계약거부 무렵 전문직 직원인 원고의 관여 없이 일반직 직원만으로 노무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참가인은 기간제근로자들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원고를 포함한 전문직 직원들 업무의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실질 심사를 하지 않은 채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들과의 재계약을 일률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④ 위 ① 내지 ③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노무관리 업무 등은 원고가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로서 2006. 12. 29.자 운영세칙 제10조 제2항 제3호가 채용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계약업무가 종료되거나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위 운영세칙 제10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법리에 따른 각 요건 중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별의 합리성・공정성 및 사전협의 절차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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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용자가 기간제법 시행 후에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기 위해 근로자 평가요건과 절차 등을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규정 등에 마련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러한 요건과 절차 및 평가 등이 객관성, 합리성 및 공정성이 없는 때에는 근로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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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16. 선고 2013누536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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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기간제법 시행 후에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기 위해 근로자 평가요건과 절차 등을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규정 등에 마련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러한 요건과 절차 및 평가 등이 객관성, 합리성 및 공정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한 근로계약갱신 거절은 여전히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사실 및 그 증거, 을나 제8,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직제・인사・복무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직원의 임면을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데,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직원을 임면하도록 하는 것은 임면 대상자가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이 사건 통보를 하여 참가인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② 또한 참가인과 함께 이 사건 인사평가 대상자였던 권○○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2. 11. 1.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정규직 전환 당시 권○○이 소속되어 있던 기획팀 팀장이었던 라◎◎과 기획전략 총괄팀장인 하○은 모두 권○○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고, 참가인 이전의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별다른 인사평가도 없이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참가인에 대하여 실시된 이 사건 인사평가 절차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의심이 든다. ③ 2012. 9. 19. 참가인에게 고지된 이 사건 인사평가 방법에 의하면 평가권자는 1차 평가 총괄팀장(60%), 2차 평가 사무국장(40%), 최종평가는 상임이사가 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정규직 승급 대상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또한 1차 평가권자로서 사무국장보다 평가 비중이 더 높은 총괄팀장 박○철은 직근 상급자로서 평소 참가인의 근무실적이나 역량, 근무태도 등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참가인에 대하여 “홍보팀장과 설립지원팀장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 재단의 비전을 생각할 때 재단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참가인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정량평가에서 대부분 에스(S)를 주는 등 좋은 평가를 하였음에도 상임이사는 2차 평가권자이지만 평가비중이 낮은 사무국장 정○길의 평가만을 참고하여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인사평가가 어떠한 기준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④ 참가인이 근무기간 동안 114회에 걸쳐 지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인사평가 중 근태평가는 10%에 불과하고 지각시간도 회당 평균 7여 분에 지나지 아니하여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고, 사무국장 정○길은 참가인의 잦은 지각을 이유로 직원근무평가 중 ‘17. 근태’ 부분에 ‘디(D)’등급을 부여하였으나, 평가기준에 따르면 디(D)등급은 ‘무단결근 1회 이상, 지각, 조퇴 주 3회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참가인의 경우 ‘무단결근 없음 지각, 조퇴 주 2회 미만’에 해당되어 ‘비(B)’등급을 부여하였어야 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인사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⑤ 또한 사무국장 정○길은 참가인이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세 차례 보직이 변경되고, 홍보팀장으로 재직 시 외부세미나 참석교육 중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였으며, 재단 8주년 홍보영상 제작 업무수행 시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한 상임이사의 지시에 항의하여 구두로 경고 받은 적이 있다고 하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정○길 본인의 진술과 상임이사의 진술서(갑 제9호증)뿐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⑥ 참가인은 2년간 근무하면서 총 369시간 이상의 추가근무를 하였고, 2011년 역량평가에서 전체 팀장 10명 중 6위, 2012년 상반기 평가에서는 1차 평가에서 전체 팀장 중 종합평가 1위에 해당하였으며(당시 2차 평가에서는 참가인이 전체 팀장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2차 평가는 이 사건 인사평가와 동일한 시기에 사무국장 정○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을나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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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평정자가 평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평정결과 검증절차 규정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평정결과를 통보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기회도 주지 않았다면 절차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임용거부 결정은 무효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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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5. 2. 선고 2012누3635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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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2010. 8. 1부터 2011. 7.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인사규정 제19조 제1항에는 연구위원 이하 연구직 등으로 신규 채용하는 직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중략)… 한편 인사규정 제19조 제2항에서는 신규채용자의 재임용 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직원평정규칙 제4장 신규임용자 평정 부분에서는 인사규정 제19조 제1항의 최초 임용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신규직원에 대하여 신규임용자 평정을 하여(제28조) 그 성적이 85점 이상인 경우에는 재임용을 하고, 85점 미만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제29조의2, 제30조) 하고 있는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인사규정 및 직원평정규칙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받고,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임용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게는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2)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을 돌이켜 보건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절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고,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재임용이 거절된 이유는 2명의 평정자가 최하점인 60점을 부여함으로써 참가인의 신규임용자 평정점수가 C등급에 해당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사위원회 심의에 부쳐졌으나 2/3 이상의 출석위원이 참가인의 재임용을 찬성하지 않아서인바, …(중략)… 그러나 평정자가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평점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각종 국가고사 출제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 기관 자체의 성격, 그 내에서 부연구위원으로서 근무하였던 참가인의 업무 내용 및 신규임용자 평정의 평가항목(전문성, 직무수행능력, 책무성, 협동성, 기관 발전 기여 가능성)을 고려하여 볼 때 신규임용자에 대한 평정자는 전인격적, 복합적 평가를 통해 평정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재량권은 더욱더 보장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성격에 비추어 사후적인 사법심사를 통해 평정자의 평정결과를 뒤집는 것은 가능한 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최하점을 부여한 위 2명의 평정결과가 어느 누구도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섣불리 그 결과를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2명의 참가인에 대한 평정결과가 위와 같이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평정결과에 대한 사후적인 사법심사는 가능한 한 자제되어야 하는 반면, 원고 내부에서의 평정결과에 대한 검증절차는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원고는 직원평정규칙 제3조에서 평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이에 이의가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3일 내에 이의제기 항목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원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바, 원고가 참가인에게 신규임용자 평정결과를 통보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은 이의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결국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흠결함으로써 위 평정결과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절차의 하자는 매우 중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참가인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에는 이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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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익적 성격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진정이 허위가 아니고 그로 인해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등 다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향후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민원제기와 직무수행 불성실’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면 합리적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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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 10. 선고 2012구합272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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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➀ 참가인은 2011. 1. 3. 이 사건 봉사센터의 센터장과 계약기간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OO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봉사센터의 직원에 대한 임면은 센터장이 한다), 위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직접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제8항에서 “이 계약의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2011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 OO시자원센터 운영규정에 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➁ 행정안전부의 2011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은 Ⅱ. 세부시행계획, 4, 관리 및 감독, ? 평가 및 재계약 항목에서 “연말까지 1년 계약이 원칙이며, 연말 업무평가를 통해 익년도 재계약 여부 결정, ○ 평가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장, 시・도/시・군・구 공무원 등 5인으로 구성하고, 3인 이상 동의할 경우 재계약 가능”이라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2011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은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는 근로계약서 제8항에 의하여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중략)…
2)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면 이 사건 갱신거절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 과정을 거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종합의견에 의하면 참가인의 근무태도는 “잦은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감사, 징계 등으로 직원간 위화감이 조성되었고, 업무 분위기가 저하됨으로써 센터 운영 및 업무 손실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봉사센터는 법 제3조 제4호가 정한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 공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참가인의 진정으로 인하여 운영 및 업무에 손실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허위 자원봉사자 및 봉사실적 등록, 운영규정 위반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향후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2011. 8. 31.자 감사결과에 “참가인은 소장이 수강생으로부터 재료비를 손수 걷고 납부를 종용, 갈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OO시 및 OO 의원에게 진정하여 투서하는 등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봉사센터 소장은 재료비를 강사와 총무로부터 수납한 후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직원들의 원성이 있자 강사에게 재료비를 건네주었다는 것으로 참가인이 허위의 진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봉사센터가 참가인에게 내렸던 견책처분이 2011. 12. 6.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되었으며, 달리 참가인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이 사건 종합의견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근무실적에 있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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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포괄적인 심사항목을 포함시켜 위반행위의 경중,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감점하고, 계약갱신 기준 점수를 상향 조정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감점을 하고 가점은 부여하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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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20. 선고 2009누115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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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7년 제1, 2차 계약심사위원회에서 2003년 말경부터 지속되어 온 재계약 심사기준을 변경하면서, ‘1일 평균 운행횟수’라는 중대하고 객관적인 심사항목 대신 ‘기타 계약서 위반’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심사항목을 포함시켜 그 위반 내용의 경중이나 경위에 관하여 구별하지 않고 위반행위마다 5점씩을 감점하도록 하였고, 계약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수 역시 ‘80점 미만’에서 ‘85점 이하’로 전년도에 비해 사실상 10점이나 상향조정하였는바, 이 같은 심사항목 및 갱신 기준점수의 변경에 관하여 참가인을 비롯한 운전원들에 대해 사전에 공지된 바 없는 점, 만일 심사항목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경위를 살피지 않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5점씩을 감점하여 이를 근거로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할 경우 원고가 특정 운전원에 대해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5점을 감점하게 되는 항목별 위반행위는 실질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을 보면, ① 참가인이 2007. 5. 24.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문상을 다녀오고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는 콜센터의 지시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이었을 뿐 콜센터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참가인의 문상이나 노동조합 총회 참석으로 인하여 콜센터의 지시를 무시하였거나 운행 공백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문상 시간은 약 10분에 불과하였으며 문상지인 ◎◎◎◎시립병원은 운행구역인 서울시내에 소재하였던 사정,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총회 참석이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집단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의 운행시간 및 운행 경위 등에 비추어 참가인은 실제로 근무시간이 거의 종료될 무렵에야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인정됨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사항목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10점을 감점한 점, ② 동일하게 지각하여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운전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운행시간 미준수 및 근태 항목에서 감점한 사실, ③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기간 중 경찰청장으로부터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을 수여받았고, 이는 변경된 심사기준에 의하더라도 가점 사유에 해당함에도 가점이 부여된 바 없는 점, ④ 또한 원고는 2007. 8. 28.자로 계약해지된 참가인 등이 구제신청을 하자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이후 최초로 재계약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기준점수를 유례없이 10점이나 상향조정하였는데, 참가인 등은 기존의 심사기준 및 기준점수에 의하면 이 사건 해지의 원인이 된 사유만으로는 계약이 갱신될 것이 확실한 점, 위와 같이 참가인 등 계약해지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노동조합 조합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구제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참가인 등에 관하여 다시 갱신을 거절하기 위하여 심사기준 등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중략)…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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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중과실 감점’ 등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심사항목을 노동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시킨 경우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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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누115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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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기타 계약서 위반’ 심사항목으로 5점 감점하면서 구체적인 위반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적시가 없었던 점, ② 특히 ‘경과실 10점 감점, 중과실 20점 감점’ 심사항목은 제1차 재계약심사 대상자 169명 가운데 참가인과 김○○에 대하여만 적용한 것으로서 ‘중과실’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매우 커 객관적 심사항목으로 보기 어려운 점(계약갱신거절 기준점수를 ‘80점 미만’에서 ‘85점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그 기준점수를 10점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과실’에 해당하여 20점 감점되면 곧바로 갱신거절되게 된다), ③ ‘중과실’의 개념을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중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참가인의 행위는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서 참가인이 단순히 동료의 발언을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 사실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운전자들 간에 신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없어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참가인은 노조 지회장이고 그밖에도 2007년도 재계약심사에서 계약해지된 운전자들 대부분은 노동조합 조합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략)… 이 사건 갱신거절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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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용자(○○시립교향악단)가 기존 단원에 대해 재위촉을 하지 않고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위촉하기로 하면서 신규 위촉되지 않은 기존 단원(근로자들)이 해고의 효력을 다툰 사안에서, 법원은 근로자들의 재위촉 기대권은 인정하면서도 재위촉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에 대하여 재위촉 거부를 하여야 할 경영상 또는 운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사전 동의 또는 협의 절차 없이 공개전형을 실시한 것은 갱신기대권에 대한 전면적인 배제 조치이며, 응시 자격을 특정 지역 거주자로 제한한 것 역시 부당하여 재위촉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첫 대법원 판결이며, 계약 갱신절차가 아닌 신규채용 절차로의 전환을 통해 대규모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관한 가장 최근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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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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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정기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재위촉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재위촉을 거부한 데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첫째로, 이 사건 재위촉 거부를 하여야 할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에게는 이 사건 교향악단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연주기량 등이 뛰어난 단원을 새로이 선발하여 그 수준을 유지・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위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는 재량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교향악단은 전형위원의 전형 등과 같이 재위촉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두고 있고, 정기 실기평정을 실시하여 그 평정 결과에 따라 기량이 미달하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갖추고 있어서 그 적절한 운영을 통하여 교향악단의 수준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에, 기존의 방식 때문에 교향악단의 수준이 하락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방식만 가지고는 그 수준을 유지・향상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추단할 만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교향악단의 설립목적, 단원들의 위촉과정, 단원들 업무의 특성이나 그 전문성 등을 막연히 제시하면서 이 사건 공개전형이 이 사건 교향악단의 수준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로, 피고가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단원들에 대해 재위촉 전형을 하지 않고 일제히 신규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사전 동의 또는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개전형을 실시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조치이다. 그런데 재위촉 절차와 관련한 이 사건 조례의 내용과 그 취지, 그간 재위촉 제도가 운영되어 온 실태, 원고들이 재위촉에 대하여 가지는 갱신 기대의 내용 및 2010. 11. 8. 개최된 예술단운영위원회 의결 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조례나 시행규칙 등에 피고가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존 단원에 대하여 일제 신규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례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또는 단원들과 사건 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재위촉에 대한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 셋째로, 피고가 이 사건 공개전형 응시 자격을 ◎◎・◇◇지역에 거주하는 연주자로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예술단의 설치 목적은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창달에 있다는 것이고(이 사건 조례 제1조), 단원들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주 평균 3시간의 의무근무(연습) 시간이 부과되며, 이 사건 교향악단은 연 2회 정기공연 및 필요 시 특별공연을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단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역 외의 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거나 그 설치 목적인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창달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이 사건 교향악단의 설립 취지가 ○○시민들 중에서 단원을 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의 예술활동을 지원・장려하는 데 있다면 이 사건 조례에 그 근거규정을 두어 그와 같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향악단의 설립취지가 그와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개전형을 실시하면서 그 응시 자격을 주민등록상 특정 지역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아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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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관련 판례
가. 2016년 및 2017년 신입 아나운서 채용공고에 ‘향후 평가 등 甲 방송사 내부 기준에 따라 고용 형태 변경 가능’이라고 명시된 것은 예능 및 드라마 조연출 분야 등 甲 방송사가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다른 업무 분야의 채용공고와 마찬가지로 해당 전형절차를 거쳐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를 근무기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고, 실제로 甲 방송사는 2016사번 아나운서들과 예외 없이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甲 방송사의 인사규정 내용과 정규직 전환 실태를 고려하면 甲 방송사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나운서로서 근무한 乙 등에게도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 결과와 특별채용 절차의 전형 결과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려 있던 점, 甲 방송사 사장에게 직원 채용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는 아나운서국장이 乙 등에게 정규직 전환과 근로계약 갱신을 언급함으로써 乙 등에게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乙 등 가운데 2016사번은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2017사번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하여 각각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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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 3. 5. 선고 2019구합581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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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방송사가 2016년과 2017년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신규 아나운서 채용을 공고하고 전형절차를 거쳐 2016년 6명, 2017년 5명을 각 선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사번 6명과는 동일한 조건으로 위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는데, 2018년에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하고 위 11명에게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을 통지함에 따라 모두 특별채용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그중 한 명만 선발하고 나머지 아나운서들에게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종국적으로 밝히자 乙 등 9명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乙 등이 응시하여 선발된 2016년 및 2017년 신입 아나운서 채용공고에서만 채용구분을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甲 방송사가 乙 등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甲 방송사와 乙 등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정해진 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2016년 및 2017년 신입 아나운서 채용공고에 ‘향후 평가 등 甲 방송사 내부 기준에 따라 고용 형태 변경 가능’이라고 명시된 것은 예능 및 드라마 조연출 분야 등 甲 방송사가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다른 업무 분야의 채용공고와 마찬가지로 해당 전형절차를 거쳐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를 근무기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실제로 甲 방송사는 2016사번 아나운서들과 예외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점, 甲 방송사의 인사규정 내용과 정규직 전환 실태를 고려하면 甲 방송사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나운서로서 근무한 乙 등에게도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 결과와 특별채용 절차의 전형 결과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려 있던 점, 甲 방송사 사장에게 직원 채용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는 아나운서국장이 乙 등에게 정규직 전환과 근로계약 갱신을 언급함으로써 乙 등에게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 등 가운데 2016사번은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2017사번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하여 각각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乙 등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는 甲 방송사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甲 방송사가 乙 등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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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정규직원의 발령 또는 정식발령이 있는 경우 그 발령일 전일자로 참가인이 퇴직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는 점, 그 채용이 한시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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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18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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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이 종사한 특수교육실무원과 특수통학실무원은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정규직원의 발령 또는 정식발령이 있는 경우 그 발령일 전일자로 참가인이 퇴직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참가인과 같이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는 점, 참가인은 스스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정규직원이 배치되는 경우 퇴직하여야 한다는 점, 즉 참가인의 채용이 한시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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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자가 IT 경력자에 대한 일반 계약직 전문직원 채용공고를 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전체 계약 기간 2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업무성과(근무성적평가 결과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정규직(종합기획직원 전문직렬)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명시한 사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1. 전문직렬로의 전환은 최초 근무계약 체결 후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에 도달하는 시기에 원고가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그리고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과 ‘계약직 전문위원 인력운용기준’에 계약직 전문위원의 정규직 전환 시기 및 요건 등이 마련되어 있고, 과거에도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성립을 긍정하는 사정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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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누483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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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원고가 공고한 ‘IT인력 채용 안내’와 원고와 참가인의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참가인에게 작성하도록 한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및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50조 제2항의 내용과 앞서 본 원고의 계약직 전문직원 인력운용기준 안내의 내용, 그리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현황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에 의한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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