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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기업인사노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례의 장으로 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장의 QnA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내정 관련 판례

     

    1.1 판례의 경향

    채용 진행 단계에서 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우나,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의미하는 채용내정관계 확정 후 정식채용 거부나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함

    따라서 채용내정 관련 판례들은 ‘근로계약관계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는지’ 즉 ‘채용내정인지’가 주된 쟁점이 됨

    법원은 채용내정관계 확정이나 근로계약관계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봄

    그 밖에도 채용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주요쟁점이 됨

     

    1.2 채용내정인지 여부 판단

    1) 회사가 입사예정일을 연기하는 등 사정이 있었으나 서류전형, 면접 등을 거쳐 최종합격통보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 채용내정관계를 인정함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판결】

     

     

     

    원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종업원지위확인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1997. 8월경 원고들을 포함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들로부터 채용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뒤 1997. 9. 29.경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1997. 10. 24.경 면접 합격통보를, 1997. 11월경 최종합격통보를 각 한 사실, 1997. 11. 30. 열린 입사예정자 소집 간담회에서 신입사원 입사교육계획 일정과 늦어도 1998. 4. 6.까지는 모두 입사일이 지정되어 근무가 시작될 것임이 고지된 사실, 그 후 1997. 11월경부터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경제위기가 도래하자 피고는 1997. 12.경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입사교육을 연기하고 1998. 2.경 당초의 입사일정이 추후 별도로 결정될 것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송부하였고, 1998. 6. 11.과 12일 개최된 신입사원간담회에서 마침내 신규채용의 취소를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가 1997. 11.경 원고들에게 최종합격통보를 해줌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늦어도 1998. 4. 6. 이후에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신규채용의 취소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후략)…

     

     

    2) 회사가 근로조건 등을 밝힌 공고를 한 후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근로자에게 공고한 채용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합격통보를 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 채용내정관계를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20. 4. 22. 선고 2019누58034 판결】

     

     

     

    참가인은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근로시간, 그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의 내용, 임금 등과 같이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근로조건을 밝힘으로써 근로계약의 청약을 유인하였고, 원고는 공고에 따른 채용 전형에 응하고자 참가인에게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여 청약의 유인에 따른 근로계약의 체결을 청약하였으며, 참가인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채용절차를 모두 거쳐 원고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하여 원고의 청약을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최종 합격을 통지한 2018. 4. 6.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

    다만, 참가인은 이 사건 공고에서 3개월의 수습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적격자에 한하여 임용조치를 한다고 명시하였고,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수습직으로 임용할 수 있고 그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하여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이른바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대전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누12443 판결】

     

     

     

    원고가 2016. 5. 20. 10:00경 참가인 회사 상무 과 통화하였고, 상무 ○○○이 원고에게 월급 등 일부 근로조건을 제시한 사실, 원고가 같은 16:00경 참가인 회사를 찾아가 참가인 회사 기숙사에서 하룻밤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을나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왁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채용내정관계가 확정되었다거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략)…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 2006다54***(병합) 판결 등 참조), ① 참가인 회사에서 약 3~4년 전에 근무하다가 동료 여직원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입사한 지 약 10일 만에 자진 퇴사한 적이 있는 원고를 면접도 보지 않고 확정적으로 채용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약 3~4년 전에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때 면접을 거쳐 입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 채용 시 면접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근로조건은 참가인 회사 측에서 채용을 결정하기 이전에 지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중략)…

    2)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채용절차인 서류전형,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주민등록등본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서류를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3) 월급 등 일부 근로조건을 제시하거나 기숙사에서 하룻밤 보낸 사실은 있으나 취업규칙상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등도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취업규칙에 명시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도 않은 경우 채용내정관계를 부정함

     

     

    【대전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누12047 판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원증과 제복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착용하고 참가인이 지정한 노선을 2회 왕복 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광역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략)…

    1) 참가인의 계약직 운전원 채용절차는 서류심사 후 서류 합격자 선별, 운행테스트 실시, 임원진 면접, 채용 결정 후 근로계약서 작성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운행테스트까지 실시하였을 뿐 임원진 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참가인의 운전원 모집 공고에는 급여조건을 면접 후 결정하고, 근무조건도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급여조건이나 근무조건의 협의가 없었다(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어 시내버스 기사들의 급여조건은 회사별로 다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급여조건이 동일하더라도 개별 버스회사와 운전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는 여전히 필요할 뿐 아니라, 임금 및 만근일수 등의 급여조건 외에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요일 기타 근로조건 등은 각 업체의 경영상황, 운행노선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참가인도 근무요일 등 근무조건은 협의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버스 운전원 채용 공고를 한 바 있다)).

    3) 참가인은 운행테스트 기간 원고에게 지정된 노선을 2회 왕복 운행하는 것 외에 다른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후략)…

    4) 사원증과 제복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고 지정한 노선을 2회 왕복 운행하였으나 채용절차 중 임원진 면접과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채용내정관계를 부정함

     

    1.3 채용내정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1)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채용내정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하다고 봄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피고의 위 정리해고는 판시와 같은 여러 인정사실에 비추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② 해고회피를 위한 사용자의 노력이 병행되면서, ③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 ④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서 행하여진 것이고, 한편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비추어 신규채용된 자들의 채용내정 시부터 정식 발령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1)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결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101234 판결】

     

     

     

    원고와 같은 공공기관 등이 경력직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특히 직급(직위)별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 직무, 종업원 수가 명기된 경력증명서에 수반하여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경력증명서를 통하여 기재된 경력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경력증명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경력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인사채용 시 경력사항에 관한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공정한 채용과 적정한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위 두 서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서류가 상호 결합하여 내용적인 보완을 통해 객관적인 증빙효과를 가지는 것으로서 반드시 양 서류가 함께 제출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은 ‘E신용협동조합’에서의 경력과 관련하여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하여 경력기간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였으나 경력직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 C”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력증명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경력기간과 경력직무의 내용을 객관적,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타 사업장에서의 경력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원을 통해서 E신용협동조합에서의 근무기간은 확인할 수 있을 뿐(그마저도 참가인이 입사지원시 기재한 경력기간과는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이와 같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한 소명을 한바 없다), 참가인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은 확인되지 않았고, 각 사업장에서의 회계관련 경력이나 직급(직위별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 부서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 참가인은 채용과정에서 있었던 서류심사에서 변경된 서류전형 채점표상 정규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우 경력사항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인 15점을 받았는데, 이는 참가인이 합격자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경력사항을 기재하였을 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과 상이한 내용의 경력을 기재한 참가인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공공기관 경력직 직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경력사항이 합격자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경력기간과 경력직무의 내용을 객관적,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하다고 봄

     

    3)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채용 자격요건 및 증빙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제설 및 정설 경력을 전혀 증빙하지 못한 경우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20. 4. 22. 선고 2019누58034 판결】

     

     

     

    ① 참가인은 이 사건 공고에서 응시 자격요건으로 ‘눈썰매장 등 동종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관리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자격요건 미달 시 응시가 불가능하며,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고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므로, 제설 및 정설 경력에 대하여 증빙이 가능한 사항으로 응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 테니스장 대관, 사용료 징수, 공원 내 녹지와 시설 유지관리, 현수막과 게시판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구시설관리공단은 참가인에게 최종적으로 원고의 경력사항에 대하여 제설(除雪)작업을 언급하지 아니하는 전력(경력)조회 회보서를 보내어 제설(除雪)작업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공식적인 원고의 경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략)…

    ③ 원고는 지원서의 직무관련 경험사항 항목에서 2010. 12.부터 2012. 12.까지 휘닉스파크에서 스키강사 및 제설차량 운전을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매년 스키장에서 제설차량을 운행하였고 정설작업 또한 경험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참가인의 내정 취소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경험 사항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중략)…

    ④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설 및 정설 경력을 전혀 증빙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고에서 명시된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사전에 원고가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고용 후 정설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합격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참가인이 채용내정 단계에서 수습직원 임용예정자인 원고의 자격 조건 구비나 결격사유의 존재를 검증하고 원고에 대한 내정취소를 통보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2. 시용 관련 판례

     

    2.1. 판례의 경향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보통의 해고(수습기간 중 해고나 기간제근로자의 기간 존속 중 해고 등) 보다 정당성이 넓게 인정된다고 보고 있음

     

    시용근로관계 인정 판례

    시용근로관계 부정 판례

    ① 근로계약서에 시용 관련 내용은 없으나, 입사 당시 작성된 서약서 등에 시용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신규사원에 대해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에 대해 언급한 바 없으나, 취업규칙에 신규채용근로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자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③채용 당시 ‘일반직 수습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이 수습근무기간으로 기재된 경우

    ④ 신규채용 시 시용기간을 두고 시용기간 종료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의 준수를 서약한다는 내용의 시용입사원을 개별적으로 제출한 경우

    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먼저 서명하고 사용자가 인쇄된 시용기간 부분의 연월일을 채워 넣어 근로계약서를 완성한 뒤 다시 근로자에게 교부한 경우

     

     

    ①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경력직인 마케팅 팀장으로 채용되어 이사로서의 대우를 받은 사정이 존재한 경우

    ③근로자의 지위(영업이사)와 업무(마케팅 기획업무)에 비추어 시용기간을 정함이 이례적이고, 근로계약서에 시용과 관련한 규정이 없으며 시용을 규정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체결 당시 존재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주식회사 H데이 사건)

    ④입사서류를 제출한 근로자가 1개월간 버스노선 숙지를 위한 견습기간을 거쳤으나, 견습과정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었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견습기간 종료 후 비로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⑤취업규칙에서 시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경과 시 별다른 약정 없이 채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만료 시 자동퇴직 처리되며 재계약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따라서 시용 관련 판례들은 ‘시용근로자인지’가 주된 쟁점이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기간 동안 업무적격성 평가와 해약권을 유보하고 있는지(즉 시용기간이 적용되는지)가 주요한 판단 요소임. 그 밖에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임. 대법원은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 사유와 관련하여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경우 시용근로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객관적 평가 자료가 있는지에 관한 사실 확인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줌

     

    2.2 시용인지 여부 판단

    가. 시용근로관계로 인정된 경우

    1)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작성한 면접표와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약서에 시용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시용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시용근로관계를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08. 5. 9. 선고 2007누30057 판결】

     

     

     

    ① 원고의 입사 다시 작성된 면접표와 서약서에는 3개월 시용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원고는 위 서약서 중 시용의 취지가 기재된 부분이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는 취지일 뿐이고 어떤 근로계약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해고의 자유 또는 광범위한 해고 사유에 대한 합의의 존재’를 참작하는 것까지 막는(즉 모든 근로계약 중 그러한 합의 부분을 일률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② 원고가 입사 당시 3개월간의 시용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신규사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일반인에게는 ‘시용’과 ‘수습’이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비록 시용기간 후 별다른 절차 없이 원고를 정식채용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종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용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만 가지고는 위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식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중략)… 원고는 또한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였고, 경력사원의 경우 시용여부가 선택사항인데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시용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근로자라는 것이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경력직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채용 시의 면접표나,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약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경력을 인정하여 채용한 경력사원의 경우에도 시용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제11조)인데,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시용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킨 바 없다고 하더라도, 신규채용시 6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취업규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시용입사원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제출하였다면 시용근로관계를 인정함

     

    3) 취업규칙에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시용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취업규칙 규정 등을 적용하였다면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시용 목적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시용근로관계를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09. 4. 15. 선고 2008누29610 판결】

     

     

     

    1) 참가인 회사는 2007. 6. 9.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조경관리직으로서 아침・저녁・출・퇴근 근무를 하며 월 급여 1,360,000원을 지급받는다.”고만 말하였을 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고는 말한 바 없고, 또한 취업규칙을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수습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수습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중략)…

    ①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1항은 참가인 회사가 경력을 인정하거나 특별 채용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필수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약 3개월 동안 아무런 자격증 없이 ○○병원에서 조경관리사로 근무한 경력밖에 없는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가 그 경력을 인정하여 특별 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는 상여금을 연간 12회로 분할하여 매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습기간 중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2007년 7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년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일반직과 계약직을 구분하여 채용하는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수습근무기간을 기재한 ‘일반직 수습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으로의 채용을 전제로 수습기간 동안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는 시용기간을 설정한 시용근로관계를 인정함

     

    【서울행정법원 2008. 5. 23. 선고 2007구합34125 판결】

     

     

     

    1) 참가인이 계약직 수습직원인지 여부

    …(중략)… ① 원고(사용자) 회사의 인사규정 제3조 제1항은 직원을 일반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하고 있고, 원고 회사는 일반직 직원채용지침과 계약직 직원채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그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원고 회사가 참가인(근로자)을 직원으로 신규채용할 당시 공고한 내용에는 계약직 직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원고 회사와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서면도 ‘일반직 수습직원 근로계약서’인 점, ③ 위 ‘일반직 수습직원 근로계약서’에는 2005. 11. 1.부터 2006. 10. 31.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수습근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위 수습기간의 만료로 인해 원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계약직 수습직원이 아니라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채용된 후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 위 수습기간 동안 업무능력이나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받는 지위에 있는 일반직 수습직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사용자가 시용기간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계약서 양식을 근로자에게 메일로 송부하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다음 사용자가 다시 시용기간의 ‘연・월・일’란에 일자를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뒤 근로자에게 교부한 경우 근로자가 시용기간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 시용근로관계로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누52475판결】

     

     

     

    2)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3조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시용기간을 두고, 원고는 시용기간 중 소정의 평가에 따라 시용기간 만료시점에 참가인에 대한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되, 참가인의 적성, 자질, 능력, 적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기간 동안 참가인이 앞으로 원고의 재무1팀장으로서 적절하고도 충분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00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 참가인에게 전자메일로 시용기간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송부하였고, 참가인은 그 양식 2부를 출력하여 자필로 자신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제출하였으며, 원고의 직원은 위 근로계약서 제3조에 공란으로 되어있던 시용기간의 ‘연・월・일’란에 일자를 기재한 다음 작성완료된 근로계약서 1부를 참가인에게 교부한 사실, ② 참가인은 팀원들에게 ‘나는 3개월 뒤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조용히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 ③ 원고는 2012. 9. 1. 이후 입사한 팀장을 포함한 모든 정규직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참가인이 근로계약서상 ‘시용기간’란의 날짜를 직접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참가인은 시용기간에 관한 조항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근로계약의 내용에 편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측의 위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시용근로관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1)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용근로관계를 부정함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종전 취업규칙 제6조 제1항은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에 관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고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정식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근속 연수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략)… 그 취업규칙 제1조는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당사 사원의 취업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사원의 취업조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장 인사 제1절 채용 제7조(수습)는 “사원으로 신규 채용된 자는 소정의 수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위 회사사규는 피고 근로자들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피고의 취업규칙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회사사규의 체제와 규정 내용으로 보아 적어도 종전 취업규칙과 상충되는 부분은 종전 취업규칙의 해당 부분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수습기간에 관한 종전 취업규칙 제6조와 피고 회사사규 제7조는 그 내용으로 보아 서로 상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만약 피고가 종전 취업규칙상의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려고 하였다면 새로이 마련한 회사사규에서 수습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든지 또는 종전 취업규칙과 동일한 규정을 두었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사규 제7조에서 종전 취업규칙과 달리 ‘소정의 수습기간’이라고 규정한 이상 이를 가지고 종전 취업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종전 취업규칙 제6조는 위 회사사규 제7조로 그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종전 취업규칙이 변경된 후에 피고와 근로관계를 가지게 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새로운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습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리하였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이는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취업규칙에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 여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식 근로자에 대한 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종전의 취업규칙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원고와의 근로계약 체결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가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경력직인 마케팅 팀장으로 채용되어 이사로서의 대우를 받은 사정이 존재한 경우 시용근로관계를 부정함

     

    【서울고등법원 2007. 1. 30. 선고 2006누11455 판결】

     

     

     

    (3) 수습사원에 대한 적법한 해고인지 여부

    …(중략)…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는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또는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두고 있는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시용기간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경력직인 마케팅 및 해외영업팀의 팀장으로 채용되었고 비록 형식적이나마 이사로서 대우를 받았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시용기간의 적용을 받는 수습 직원이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 등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

     

     

    3) 근로자의 지위와 업무에 비추어 시용기간의 정함이 이례적이고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규정이 없으며, 시용기간을 규정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시용근로관계를 부정함

     

    【서울행정법원 2007. 3. 8. 선고 2006구합2466 판결】

     

     

     

    (1) 참가인이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원고의 취업규칙이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원고 회사 내에서의 지위와 행한 업무 등에 비추어 참가인을 수습기간을 두어 채용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참가인에게 수습기간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 목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에게 1차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참가인은 수습기간이 이미 경과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이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다.

     

     

    4) 버스회사에 입사원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1개월간 견습기간을 거쳤으나, 견습과정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었고 회사로부터 급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견습기간이 종료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용근로관계 성립을 부정함

     

    【서울고등법원 2007. 6. 19. 선고 2006누18586 판결】

     

     

     

    (1) 임시발령취소일이 시용(試用)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략)…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 회사에 입사서류를 제출한 후 2004. 7. 7.부터 2004. 8. 6.까지 참가인 회사의 정비 및 버스노선 견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견습 방법이 일률적이지 않고, 견습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근하는 시간이 일정하게 정하여 있지 않는 등 견습과정이 참가인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견습과정이 참가인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8호증의 1, 갑 제2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0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을 제47호증 내지 을 제4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견습과정에서의 참가인 회사의 지휘・감독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와 같은 견습행위가 참가인 회사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를 비롯한 견습 기사들이 견습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료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료를 받지 못한데 대하여 당시에는 물론이고 이 사건에 이르기 이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가입이나 고용보험 관련 서류에도 2004. 8. 7.이 입사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견습기간 동안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2004. 8. 7. 비로소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임시발령 취소처분을 받은 2004. 10. 25.에는 근로계약에서 규정한 수습기간 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제7조에서 “전형과 심사에 합격한 자은 소정의 견습과정을 거쳐 사원발령을 받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8조로 “임시사용 사원의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견습과정을 끝낸 대상자에 대하여 비로소 사원발령(채용)을 하게 되고 다시 그에게 3개월간 임시사용사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3 시용기간 설정의 한계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누13543 판결】

     

     

     

    (1) 시용기간약정의 유효 여부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에 그 업무수행능력 및 적성을 파악,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시용기간을 두고 그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성평가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여 해고 및 채용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갖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시용기간 제도는 근로자의 업무능력만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동종 업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시용기간을 두는 제도적 취지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참가인 회사로서는 ○○시가 시행하는 운행평가 및 고객만족도 평가에 의하여 이후 재계약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로서의 인품 등을 관찰,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점, ○○시는 2004. 7. 1.부터 시내버스의 운행의 서비스 향상과 교통안전을 위해서 기존과는 다른 대폭적인 버스운행노선 및 버스운행체계를 개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버스운송 종사자로서도 노선적용 및 배차시간의 준수, 친절,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하여 상당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다른 근로계약에 비하여 비교적 장기인데다가 참가인 회사와 ○○시 사이에 체결한 위 운송협약기간과 동일한 6년이라는 점, 시용기간을 6개월로 하고 있을 뿐 임금이나 근로시간, 근속기간 등 다른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전혀 불리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시용기간을 6개월로 하는 약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시용기간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시용기간제한에 관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단체협약(갑 제12호증)에서 운전직 사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3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계속 근무시킬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3개월을 초과하는 단기근로계약의 폐해(퇴직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의 배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일부터 정규직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일 뿐 시용기간제한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장기(6개월, 1년)의 시용기간 약정도 가능하다고 봄

     

    【대전고등법원 2015. 9. 3. 선고 2015누10795 판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계약기간을 2012. 7. 16.부터 2013. 7. 15.까지 1년으로 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참가인이 계약기간 중 사규저촉행위를 하지 않는 한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원고의 일반직 사원으로 임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파업으로 인하여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당초 ‘평가에 따라 1년 연장 계약 가능’한 것을 조건으로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지원자가 적어 인력을 충원할 수 없자 ‘1년 근무(시용) 후 정규직 임용’을 채용조건으로 공개모집을 하여 참가인을 채용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에도 ‘계약기간 중 사규 저촉행위를 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원고의 일반직 사원으로 임용한다’고 명시하였을 뿐 별도의 임용조건 및 임용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력의 채용 내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원고의 업무처리를 담당한 실무자인 기획홍보본부장도 범죄에 준할 정도의 행위가 없는 이상 1년 경과 시 당연히 정규직 사원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당해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기타 범죄행위에 이를 정도의 문제가 없는 이상 1년 이후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의사가 여러 경로를 통해 대외적으로 표시된 상태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시용근로기간을 2~3개월 또는 6개월 정도로 설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1년이라는 장기간의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나, 그 시용기간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기간으로만 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시용기간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할 것인지는 각 근로계약에서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일 뿐인데,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시용(試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을 비롯하여 위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을 모두 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기간 동안 참가인의 업무수행 여부를 평가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전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100626 판결】

     

     

     

    원고는 시용근로기간을 2~3개월 또는 6개월 정도로 설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1년이라는 장기간의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나, 그 시용기간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기간으로만 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시용기간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할 것인지는 각 근로계약에서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일 뿐인데,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시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을 비롯하여 위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을 모두 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기간 동안 참가인의 업무수행 여부를 평가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누77366 판결】

     

     

     

    가) …(중략)…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지위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습기간 중 해고와 수습기간 만료 후 본계약 체결 거부 사유는 통상의 해고에 비하여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바, 수습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불안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수습기간을 그보다 단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일률적인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개별적으로 정한 수습기간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은 ‘신규로 채용된 자는 신입직과 경력직 모두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보다 수습기간을 단기로 정한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 제4항은 부동문자로 ‘취업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종래 근로자들과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상의 부동문자로 보일 뿐이고, 이와 명백히 배치되는 원고와 참가인이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수습기간이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와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개월 후 계약기간 1년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까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면, 해당 근로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2개월간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와 같은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는바, 이는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을 적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되는 경우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1개월의 수습기간이 원고의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조건이라 볼 수 없어, 결국 위 기간은 유효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약정한 계약기간이자 수습기간(2017. 9. 10. ~ 2017. 10. 10.)의 만료로서 종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근로계약 당사자가 취업규칙에 일률적으로 명시된 것보다 짧은 시용기간을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 경우, 그 합의된 시용기간은 유효하고 당사자 간에는 근로계약에 합의된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누77366 판결】

     

     

    가) …(중략)…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지위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습기간 중 해고와 수습기간 만료 후 본계약 체결 거부 사유는 통상의 해고에 비하여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바, 수습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불안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수습기간을 그보다 단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일률적인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개별적으로 정한 수습기간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은 ‘신규로 채용된 자는 신입직과 경력직 모두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보다 수습기간을 단기로 정한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 제4항은 부동문자로 ‘취업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종래 근로자들과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상의 부동문자로 보일 뿐이고, 이와 명백히 배치되는 원고와 참가인이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수습기간이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와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개월 후 계약기간 1년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까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면, 해당 근로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2개월간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와 같은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는바, 이는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을 적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되는 경우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1개월의 수습기간이 원고의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조건이라 볼 수 없어, 결국 위 기간은 유효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약정한 계약기간이자 수습기간(2017. 9. 10. ~ 2017. 10. 10.)의 만료로서 종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4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 판단

    가. 운전 업무

    1) 택시회사에 입사하면서 채용 여부 결정 및 경력수당 지급 등과 관련해 회사의 인사관리상 중대한 이력사항인 동종 택시회사 근무경력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한 행위에 대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

     

    【대전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10856 판결】

     

     

     

    가) 원고가 참가인 회사 입사 시 택시운전과는 관계가 없는 20년 이전인 1990년 8월부터 1991년 9월까지의 청원경찰 근무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면서도 동종 택시회사 근무경력을 일체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택시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나) 원고가 이처럼 참가인과 동종 택시회사 근무경력만을 기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은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입사 거절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략)…

    마)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9조 제2호는 ‘채용 시 제출서류에 학력, 경력 등 인사관리에 중대한 이력 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는 채용될 수 없으며 사후 발견 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6조 일반해고 사유 제8호도 ‘제9조의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경우’를 해고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또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을가 제2호증) 제7조 4항에도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특히 이력서상 동종업계 경력누락 및 고의적 미기재)되었을 시 위장취업으로 간주하여 해고조치 하여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동종업계 경력”이 매우 중요한 이력서 기재사항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동종 택시회사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이전 근무회사에 대한 조회를 통해 채용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고 경력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동종 택시회사 근무경력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은 위 채용취소 내지 해고 사유의 하나인 인사관리에 “중대한 이력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중략)…

    사)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허위 기재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징계해고가 아닌 수습사용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도 징계해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경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누13543 판결】

     

     

     

    원고(근로자)가 이 사건 당일 오후에 버스운행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과음을 한 채 사업장 내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에 걸쳐 고성과 욕설로 소란을 피운 점, 원고는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책임지는 버스운전기사로서 자제력, 친절, 성실성, 책임감 등이 특히 요구된다는 점, 시용기간 약정을 둔 취지 등을 보태어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용해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또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버스운전사인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버스운행을 할 수 없을 만큼 과음을 한 채 사업장 내를 돌아다니면서 욕설과 고성으로 소란을 피운 사정 등이 존재한다면 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누13543 판결】

    원고(근로자)가 이 사건 당일 오후에 버스운행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과음을 한 채 사업장 내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에 걸쳐 고성과 욕설로 소란을 피운 점, 원고는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책임지는 버스운전기사로서 자제력, 친절, 성실성, 책임감 등이 특히 요구된다는 점, 시용기간 약정을 둔 취지 등을 보태어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용해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또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택시기사인 시용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술자리에서 다툼을 벌여 2일간 회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며 시용기간 중 5차례나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면 시용기간 중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7. 6. 1. 선고 2006누25980 판결】

     

     

     

    (3) 참가인은 비록 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이기는 하지만 술자리에서 다툼을 벌이고, 그로 인하여 2일간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원고 회사가 공고한 고과수당제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일방적으로 비방한 점, 2005. 7월 한 달 동안 택시를 운행하면서 다섯 차례나 제한속도를 위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택시운전기사로서의 업무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2790 판결】

     

     

     

    1톤 냉동 탑차를 이용하여 거래처에서 주문한 냉동・냉장 식품을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배송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므로, 참가인에게 있어 배송직으로 채용된 원고가 거래처에서 주문한 식품을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배송할 수 있도록 1톤 냉동 탑차를 능숙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에서 적시한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근무태도 불량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송직으로 채용된 원고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위와 같은 업무능력이 현격히 부족하다는 사유 하나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참가인의 1톤 냉동 탑차는 수동변속기이고 컨테이너 냉동탑이 있어 백미러로 자동차 후미를 볼 수 없기에 상당한 운전 능력이 필요한 점, 참가인에 배송직으로 채용된 E, G, C, H, I은 모두 탐차 또는 대형 화물차 운전 경력이 있는 자들인데 반해, 원고는 탑차를 운전한 경험이 없고 일반적인 1톤 트럭도 지인들 차를 가끔 운전한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보조를 받으며 배송업무를 수행해 본 C, D 명의의 진술서에는 원고의 탑차 운전 내지 배송 능력에 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E은 진술서를 통해 앞에서 1톤 냉동 탑차를 운전하던 원고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갑자기 후진을 하여 사고가 날 뻔하였고 운전이 미숙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운전한 수동변속기 차량의 클러치 유격에 익숙하지 않아 언덕에서 뒤로 밀린 것일 뿐 후진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후미를 볼 수 없는 1톤 냉동 탑차의 특성상 언덕에서 의도치 않게 뒤로 밀리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수동변속기 차량을 능숙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달리 보기에는 부족한 점, 달리 1톤 냉동 탑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거래처에 납품을 완료한 적이 있다는 등 운전능력에 관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 사유 중 1톤 냉동 탑차를 능숙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배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1톤 냉동 탑차 배송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수동변속기 차량을 능숙하게 운전하지 못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배송해야 될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2790 판결】

     

    1톤 냉동 탑차를 이용하여 거래처에서 주문한 냉동・냉장 식품을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배송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므로, 참가인에게 있어 배송직으로 채용된 원고가 거래처에서 주문한 식품을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배송할 수 있도록 1톤 냉동 탑차를 능숙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에서 적시한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근무태도 불량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송직으로 채용된 원고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위와 같은 업무능력이 현격히 부족하다는 사유 하나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참가인의 1톤 냉동 탑차는 수동변속기이고 컨테이너 냉동탑이 있어 백미러로 자동차 후미를 볼 수 없기에 상당한 운전 능력이 필요한 점, 참가인에 배송직으로 채용된 E, G, C, H, I은 모두 탐차 또는 대형 화물차 운전 경력이 있는 자들인데 반해, 원고는 탑차를 운전한 경험이 없고 일반적인 1톤 트럭도 지인들 차를 가끔 운전한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보조를 받으며 배송업무를 수행해 본 C, D 명의의 진술서에는 원고의 탑차 운전 내지 배송 능력에 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E은 진술서를 통해 앞에서 1톤 냉동 탑차를 운전하던 원고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갑자기 후진을 하여 사고가 날 뻔하였고 운전이 미숙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운전한 수동변속기 차량의 클러치 유격에 익숙하지 않아 언덕에서 뒤로 밀린 것일 뿐 후진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후미를 볼 수 없는 1톤 냉동 탑차의 특성상 언덕에서 의도치 않게 뒤로 밀리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수동변속기 차량을 능숙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달리 보기에는 부족한 점, 달리 1톤 냉동 탑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거래처에 납품을 완료한 적이 있다는 등 운전능력에 관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 사유 중 1톤 냉동 탑차를 능숙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배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납품 및 배송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경위를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사고경위를 묻는 대표이사와 언쟁까지 벌인 경우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7구합89865 판결】

     

     

     

    가) 원고는 영세업체로 취업규칙에도 시용기간 중 평가의 주체나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원고 대표이사는 시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B가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B와 면담 및 임원진인 C 이사, D 소장과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B를 본채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조치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나 B에 대한 평가표 등 객관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이와 같은 이 사건 조치의 경위, 원고의 회사 규모, 평가시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시용기간 중 업무평가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B는 시용기간 3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원고 대표이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대표이사와의 면담과정에서 사고경위를 묻는 질문에 알아서 처리하겠다고만 답변하였을 뿐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사고 경위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B는 2017. 6. 16. 회의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회사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일이고 고의적으로 한 일도 아닌데 지나치다며 원고의 대표이사와 언쟁을 벌이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B의 행동은 직무수행 능력이나 성실성의 부족, 또는 원고의 구성원들과 원만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인품이나 자질의 부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6) 규칙위반에 따른 시말서 1회 제출, 이력서에 단기간의 근무경력 누락, 이혼 및 재혼사실 은폐 등은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 사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봄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나아가 피고 회사가 적발하여 원고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무선교신수칙 위반사실은 1회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원고의 운행업무에 관련된 것인 점, 피고 회사 내에 윤○○가 주도한 사조직이 있었으나 원고는 이에 참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윤○○와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관계에 그칠 뿐 회사의 근무분위기를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단기간의 근무경력을 누락하였으나 그 누락한 경력에 근로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면접 시 가족사항에 관한 질문에 이혼 및 재혼사실과 재혼한 처의 전남편 소생 자식을 자녀로 두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입사 직후 호적등본을 제출하였으며, 달리 원고가 채용 당시 위와 같이 누락한 경력이나 가족관계를 진술하였다면 피고 회사가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해고 사유로 주장하는 무선교신수칙 위반,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직장 근무분위기 저해, 경력과 가족관계 은폐의 점을 들어 원고가 운전업무를 담당하는데 부적합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가 수습기간 만료 전인 2001. 5. 15. 원고에 대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중략)…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7) 수습운전기사인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형차량 운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위 증명서의 미제출을 이유로 시용기간 중에 있던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봄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수습사원근로계약은 원고를 수습사원으로 채용한 후 일정기간 동안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회사가 2000.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곧바로 임박한 기한을 설정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과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구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단행된 것으로서 시용근로계약에 있어 해약권유보의 본래 취지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점, 이 사건 해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시점까지 약 2개월 동안 업무부적격성이나 불성실함을 보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에는 시용근로자였으나 이 사건 해고로 시용근로관계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된 시용기간이 경과한 다음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한 이상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시용기간이 경과한 데에는 피고 회사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고, 원고가 시용근로를 계속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해고가 없었다면 원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식근로자로 채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합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판정에 따라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시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정식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정식 운전기사로 복직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로써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고 2001. 2. 16.자로 원고를 정식운전기사로 복직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건물・조경 관리 업무

    1) 건물관리 회사에 보안반장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술을 마시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무시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행위로 시용평가에서 정식 채용 가능 점수를 받지 못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5832 판결】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되[B-2-3-(2)],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직무적응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B-6-(2)], 원고 취업규칙은 시용 및 수습기간 중 사원의 불성실 및 미숙련 및 부적격한 업무수행, 건강상태 또는 기타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당해 사원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2항). …(중략)…

    ③ 그런데 참가인은, ㉠ 2014. 10. 14. 입사한 지 10일 만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 C빌딩 D 과장, 원고의 시설직원 E 등과 함께 맥주를 나누어 마신 후 순찰업무를 수행하였고, ㉡ 근무시간 중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으며, ㉢ 부하직원인 보안대원 F과 두 차례 언쟁을 벌이며 다투는 등 동료 직원과의 불화를 일으켰다. …(중략)…

    ④ 원고는 2014. 11. 4. 참가인을 비롯한 보안직원 4명을 상대로 수습기간 1개월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참가인은 위에서 본 ㉠~㉢ 등의 사유로 보안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정식 채용 가능 점수인 70점보다 낮은 64점을 받았고, 참가인에 대한 이러한 수습평가가 자의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누53341 판결】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38조 제14호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여 조직을 와해하고 사업주체(갑)측의 교체나 해임요청을 받았을 때’는 해당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이에 체결된 청소용역계약 제4조 제1항은 ‘아파트 주민의 민원 대상이 된 불성실 근무자’는 다른 근무자로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2012. 10. 8. 참가인 회사에게 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원고를 다른 미화원으로 즉시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된 경비반장 및 미화반장 등 원고의 근무실태를 가까이 관찰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원고의 업무적격성에 관한 의견을 물었는데, 위 3인이 모두 원고의 직업수행능력을 현저히 낮게 평가한 사실 등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와의 계약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었던 점, 위 민원의 내용에 관해 원고와 함께 근무한 사람들의 평가를 듣는 것 외에 원고의 직업수행능력을 파악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파트 주민이 무단히 원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이유가 없고 원고의 직업수행능력의 평가를 의뢰받은 사람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원고의 능력을 폄하할 이유가 없었던 점, 참가인 회사는 그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용기간을 둘 필요성이 긍정되는 점, 이 사건 계약에서 3개월간의 시용부 수습기간을 정한 취지 역시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해서 계속 고용여부를 정할 목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수습기간 중에 있는 원고를 ‘근무 부적격’으로 해고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2)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받고, 업무적격성 평가도 낮게 받은 미화원에 대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누25789 판결】

     

     

     

    참가인이 견습기간 중에 일을 한 날은 5일에 불과하여(2006. 6. 17.은 휴무함) 이틀 이상의 병가가 필요할 만큼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고, 가로청소 업무를 하는 환경미화원으로 견습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운전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2006. 6. 21.에는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고, 몸이 아파 병가를 신청하였다고 하나 약국에서 피로회복제 등을 구입하여 복용하는 이외에 별달리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 견습기간 중에 있는 참가인이 보여준 위와 같은 태도는 참가인이 환경미화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게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용제외는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시용기간(28일) 동안 병가로 인해 실제 근무한 날이 5일 정도에 불과하고 병가 중에도 특별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담당업무 전환을 계속하여 요구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

     

    4) 짧은 기간 동안 1명이 평가하였고 낮은 점수를 부여한 근거 자료도 없는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근거로 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부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누77366 판결】

     

     

     

    수습기간이 채 종료되지도 아니한 시점이자 계약체결일로부터 불과 19일 만에 관리소장 1명에 의하여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가 이루어진 점, 참가인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서에 각 20점 만점인 업무완성도에 10점, 업무추진력, 협조성, 복무상태에 각 5점만 부여한 이유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어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략)…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참가인의 수습기간의 만료 후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데 대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사용자가 경비근무를 담당하는 시용근로자들을 도난사고 또는 고령 등을 사유로 해고하였으나, 도난사고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령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07. 1. 11. 선고 2006구합4905 판결】

     

     

     

    원고와 참가인들이 2005. 3.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05. 3. 1.부터 2006. 2. 28.까지로 정하였지만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기간: 2005. 3. 1. ~ 2005. 5. 31.), 근무태도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시 현장책임자가 본채용을 거절하고 해고할 수 있다’라고 각각 약정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은 원고에 대하여 모두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라 할 것이다.

    그러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사유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변○○의 경우 도난사고 발생시기는 2004. 3. 14., 2004. 11. 28.로 참가인 변○○의 근무일 중에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 점, 참가인 남○○, 김○○의 경우 도난사고가 발견된 시기는 후속 근무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한 이후로서 참가인 남○○, 김○○이 근무하던 중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참가인 김○○, 정○○의 경우 고령이라는 사유는 이 사건 해고일 현재 경비원 25명 중 만 65세 이상 되는 근로자가 3명(염○○, 최○○, 이○○),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근로자가 11명(용○○, 지○○, 권○○, 이○○, 김○○, 장○○, 이○○, 김○○, 김○○, 이○○, 홍○○)이나 될 뿐 아니라, 이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당시 원고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정(근로계약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고령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더 떨어져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인 점 등이 인정되므로 결국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 사용자가 신규채용 당시 조경관리사 자격증을 요구한 바 없고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조경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음에도 객관적인 평가자료 없이 업무상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9. 4. 15. 선고 2008누29610 판결】

     

     

     

    ① 원고는 입사 당시 참가인 회사에 자신의 경력을 사실대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제출한 위 이력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면접을 한 후 약 3개월 동안 대전○○병원에서 조경관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관리직으로 신규 채용한 점, ② 참가인 회사는 조경관리직에 대한 구인광고나 신규채용을 할 당시 조경관리와 관련된 자격증을 요구한 바 없고, 조경관리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기본급으로 1,05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가 1,241세대의 대규모 단지라는 이유만으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약 3개월 동안 대전○○병원에서 꽃 심기, 물 주기, 잡초 제거, 나무 옮겨심기 등 전반적인 조경관련업무를 수행한 바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관리직원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관리직원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이 어떻게 부족하다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중략)… 참가인 회사가 수습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수습기간 중에 이 사건 해고를 할 정도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기타 업무

    1) 객관적 평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시용근로자의 업무실적이 저조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며 동료 직원이나 상급자의 평가가 매우 낮은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6. 6. 1. 선고 2005누7848 판결】

     

     

     

    참가인이 원고 재단 운영팀에서 수습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실적이 다른 수습직원들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하고, 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지 못하였으며, 동료 직원이나 상급자 및 관련 업체 직원들과도 제대로 융화하지 못한 점, 이러한 구체적 근무태도 등을 기초로 하여 팀장이 참가인에 대하여 극히 낮은 근무평가를 하였고, 그 근무평가에 대한 검증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채용거절이 이루어진 점, 한편 참가인은 원고 재단에서 근무하기 이전 직장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시 등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원고 재단이 직원의 신규채용 시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어 평가과정을 거치도록 한 취지 등을 더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채용거절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는 달리 채용거절을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미리 설정되어 있던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상급자와 차상급자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정해진 방식에 따라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냄으로써 나름대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평가에서 사용근로자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7. 2. 2. 선고 2016구합68014 판결】

     

     

     

    평가항목은 능력 고과와 의식/태도 고과로 나누어 각각 10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평가 등급은 항목별로 우수(S, 1.2점)부터 매우 불량(D, 0.4점)까지 5개로 나뉘되 가중치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속 부서장이 1차 평가를, 소속 임원이 2차 평가를 하여 이를 일정한 방식으로 합산하여 나온 합계 점수가 128점 미만이면 본채용 거부 대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은 원고의 수습 기간이 끝나갈 무렵인 2015. 12. 초순경 위 서약서에 따라 원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그 평가는 능력 고과를 10개 항목(직무 지식, 정보 수집 분석, 기획력, 실행력, 이해력, 개선 능력, 표현력, 창의력, 자기 계발, 정확성), 의식/태도 고과를 10개 항목(성실성, 최고 의식, 도전 의식, 협조성, 책임감, 연구심, 적극성, 태도 복장, 충성심, 규정의 습득도)으로 나누어 1차 평가자인 부서장과 2차 평가자인 임원이 각자 각 항목별로 S부터 D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점수를 가중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평가 결과 합계 점수 123.9점을 받았던 사실, 한편 참가인의 역대 수습 근로자들 중 수습 기간 만료 시의 평가에서 합계 점수 128점 미만을 받았던 사람은 원고를 포함하여 총 3명이 있었는데 그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수습 기간 중에 스스로 퇴사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참가인은 미리 설정되어 있던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원고의 상급자와 차상급자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정해진 방식에 따라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냄으로써 나름대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점, ② 그와 같은 평가 결과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고지되었던 본채용 거부 기준인 128점 이상을 받지 못하였던 점, ③ 원고는 협력사 대표와의 다툼, 허위 보고 사실은 본채용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본채용이 거부된 것은 위 두 가지 사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수습 기간 약 3개월간 원고가 보여준 직무 능력, 의식・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온 평가 결과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부인할 만한 충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참가인이 시용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것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본채용 거부 기준을 넘지 못한 다른 수습 근로자들은 모두 수습 기간 중에 스스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이므로, 마찬가지로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부인할 만한 충분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다가,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본채용 거부에 관하여서는 사용자에게 해고 보다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평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시용기간 중 보고 요구 항목에 대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업무에 대하여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

     

    4) 시용이지만 임직원의 신분에 있던 근로자가 허위로 밝혀진 직속상관의 비위행위에 대해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보고하여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누9007 판결】

     

     

     

    우선,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밖의 사실관계와 참가인 회사 솔루션 사업본부장으로 채용되어 수습기간 중에 있던 원고는 지역지사장과 본사 판매담당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참가인 회사의 아시아지역 본사 판매담당 이사인 ○○는 해당 사업부문 전략 조언 및 기술적 조언을 담당하고 있을 뿐 엔지니어링, 품질관리, 판매, 인사, 재무 등 한국지사의 영업 전반에 대하여는 참가인 회사의 한국지사장인 조○○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점, 원고를 채용할 때도 조○○가 면담을 하여 채용하게 되었던 점, 원고는 수습기간중의 임원으로 채용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증거 : 갑 35-1, 2, 을 22~25. 당심 중인 원○○(일부), 박◇◇]에 비추어 입사한 지 2주일 밖에 되지 아니한 원고가 업무파악의 시기에 발견한 참가인 회사의 프로젝트 관련 문제점들은 당연히 상사인 한국지사장에게 먼저 보고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 본사 판매담당에게 바로 보고한 행위는 수습임직원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원고는 관련자의 불확실한 진술이나 소문만으로 아시아지역 본사 판매담당에게 자신의 직속상사인 한국지사장과 ○○건설 사이의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나아가 확실한 근거자료를 확보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사장과 ○○건설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에 있음을 확신한다는 내용을 확인까지 하여 주는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취한 점, 그로 인해 참가인 회사의 아시아 지역 본사 차원에서 대대적인 실사조치가 취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적어도 한국지사장에 대한 비리혐의 부분만큼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결국 이로써 직원들 간에 분열을 조장하고 상호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한 점(○○는 ‘○○○○프로젝트는 회사가 정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건설 건도 원고가 말한 내용이 대부분 허위이며 원고가 ○○공단 등에 참가인 회사를 음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솔루션 담당임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를 면담한 후 참가인 회사에서 원고를 수습해지하기로 결정・통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을 25) 등을 함께 고려하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수습임직원의 신분에 있던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섣불리 직속상관에 대한 비위사항을 보고하여 확인까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참가인 회사에게 피해를 주게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가 솔루션사업본부장이라는 책임 있는 관리자급 직원으로서는 원고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을 해제한 조치는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상사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차례 허위제보를 하고, 홈페이지에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

     

    6) 시용기간 중에 있는 학원강사의 실력 부족으로 인해 강의가 폐강되었고 보강수업 지시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8. 7. 30. 선고 2008누5843 판결】

     

     

     

    ① 참가인(근로자)은 이 사건 학원 입사 당시 자신의 경력이나 능력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추단된다.

    ② 참가인을 고용하였던 다른 학원들의 운영자들이나 참가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참가인의 실력부족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박하거나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③ 이 사건 학원의 유료강의전환 후 고등부 1개 반이 곧바로 폐강된 데에는 참가인의 실력부족 또는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상당 부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학원은 참가인이 입사한 뒤에 비로소 개원한 소규모의 신설학원이고, 원고는 참가인의 강사로서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학원과 같은 입시・검정・보충학습을 위한 학원은 강사의 실력이나 학원생들의 강사에 대한 평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여서 학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떤 강사를 고용하는지가 학원 운영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원고가 참가인의 강사로서의 능력이나 학원생들의 참가인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참가인에 대하여 계속적인 고용을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도 그동안의 학원 강사로서의 경력에 비추어볼 때 학원생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계속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일반적으로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유료강의 전환 후의 위 폐강이 온전히 참가인의 실력부족 탓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반면, 참가인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4014 판결】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를 시작한 지 1개월이라는 짧은 시용기간 동안 명찰의 기재를 문제 삼아 패용 지시를 거부하였고, 직근 상급자인 M주임의 조리법 지적 등을 갈등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사정 등을 이유로 더 높은 상급자에게 ‘자신에게 대표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원고의 행동은 참가인 회사의 조직 질서를 흐트러지게 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원만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인품이나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7) 음식점에 채용된 시용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명찰의 기재 내용에 불만을 품고 패용을 거부하고 상급자와 갈등을 겪자 대표직을 요구한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3220 판결】

     

     

     

    원고는 표면상으로는 참가인 김○○ 등의 근무평가점수가 적격판정점수에 미달한다는 것을 이유로 본계약의 체결 거부라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였지만, 그 실질은 ◇◇노조에 가입한 참가인 김○○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참가인 김○○ 등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할 목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다른 수습근로자들에 비하여 비합리적인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참가인 김○○ 등을 사실상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중략)… 본계약의 체결 거부, 노동조합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8) 시용기간 중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발령된 사실이 있고 평소 근무태도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노조에 가입한 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낮은 근무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8. 5. 9. 선고 2007누30057 판결】

     

     

     

    ① 이 사건 해고의 근거인 근무평가결과는 이 사건 근로계약 이후에 시달된 지침에 따른 것이고 원고는 입사 이후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위 지침에 따른 근무평가가 실시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사용자는 정식채용기준의 설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으나 참가인 회사의 근무평가방식에 따르면 만약 근로자가 10개의 평가요소 중 9개에 ‘양호’를 받고 1개의 항목에서만 ‘보통’을 받더라도 평균 80점에 미달하게 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설정한 정식채용기준인 80점은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참가인은 2006. 2.부터는 채용기준을 60점으로 하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근무평가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이 어느 정도, 어떻게 부족하였는지 또 그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떠한 차질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무평가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사건 근무평가는 불량의 경우에도 최소한 4점을 받게 되므로 근무평가결과의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50점에 미달한다는 점 및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근무평가를 받은 다른 시용근로자의 상당수가 평균 80점 이상을 받았다는 점 등)만 가지고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9)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후 만들어진 근무평가결과 지침을 알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설정한 정식채용기준이 높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근무평가결과만으로 업무수행능력이 어떻게 부족하였는지 알 수 없다면 위 근무평가결과에 의한 정식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08. 5. 9. 선고 2007누30057 판결】

     

    ① 이 사건 해고의 근거인 근무평가결과는 이 사건 근로계약 이후에 시달된 지침에 따른 것이고 원고는 입사 이후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위 지침에 따른 근무평가가 실시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사용자는 정식채용기준의 설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으나 참가인 회사의 근무평가방식에 따르면 만약 근로자가 10개의 평가요소 중 9개에 ‘양호’를 받고 1개의 항목에서만 ‘보통’을 받더라도 평균 80점에 미달하게 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설정한 정식채용기준인 80점은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참가인은 2006. 2.부터는 채용기준을 60점으로 하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근무평가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이 어느 정도, 어떻게 부족하였는지 또 그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떠한 차질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무평가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사건 근무평가는 불량의 경우에도 최소한 4점을 받게 되므로 근무평가결과의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50점에 미달한다는 점 및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근무평가를 받은 다른 시용근로자의 상당수가 평균 80점 이상을 받았다는 점 등)만 가지고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0) 시용근로자들 간 근무실적평가의 최저점과 최고점 편차가 현저하고, 본채용을 거절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평가서가 근로계약해지 이후 작성되었으며, 인사규정에 정식채용의 기준점수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기준점수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정도 없는 경우 평가점수 미달을 사유로 한 정식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봄

     

    【서울행정법원 2008. 5. 23. 선고 2007구합34125 판결】

     

     

     

    2)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중략)… ① 5명의 평가위원이 근무실적평가를 통하여 참가인에게 부여한 점수는 각 92.5점, 90점, 80점, 67.5점, 57.5점으로서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의 차이가 무려 35점이나 되는데, 이는 일부 평가위원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의도적으로 참가인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하는 점, ② 그러한 상황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 이후 위와 같은 근무실적평가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위 근무실적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중의 한 명인 김○○이 그 무렵 “참가인이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기대이하의 영업실적을 올렸다”는 내용의 업무수행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위 업무수행평가서가 위와 같은 근무실적평가 이전에 작성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그 작성일자를 2006. 10. 20.로 소급한 점, ③ 원고 회사의 내부규정상에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실적평가에서 40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만 정규직 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 회사도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 이전에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제대로 고지한 바 없는 점, ④ 원고 회사가 설립된 이래 참가인과 같은 일반직 수습직원에 대해 그 수습기간 경과 후에 정식채용이 거절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점(원고 회사는 과거에도 그 수습기간 경과 후에 정식채용이 거절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손○○의 경우를 그 예로 들고 있으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손○○은 참가인과 같은 일반직 수습직원이 아니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참가인이 수습기간 동안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한 문제없이 수습을 마친 점(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수습기간 중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그 후 참가인을 복직시킨 사정만으로 참가인에게 업무적격성 등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이 근무실적평가에서 원고 회사가 임용적격점수로 정한 400점에 미달되는 387.5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그 정식채용을 거절할 정도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1) 시용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미리 하위평정등급의 해당자 수를 지점별로 할당하고, 근무성적평정표가 작성된 후 평정요령에 위반하여 재작성을 하였으며, 평정표만으로 업무수행능력이 어떻게 부족한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정식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봄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은행이 각 지점별로 C 또는 D의 평정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한 점, 피고 은행이 근무성적평정표가 작성・제출된 후 일부 지점장들에게 재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지점장들이 평정자 및 확인자를 달리하도록 정한 피고 은행의 근무성적평정요령에 어긋나게 혼자서 근무성적평정표를 재작성하기도 한 점, 평정대상자마다 평정자가 상이한 점, 시용조건부 근로계약 해지의 성격상 당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상당수의 평정자가 다른 직원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한 점, 원고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 및 평정의견서만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능력이 어느 정도, 어떻게 부족하였는지 또 그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떠한 차질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행이 원고들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은행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하여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한편 시용계약에서 평정대상자를 평가함에 있어 평정자가 모두 동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평정대상자가 730여 명에 이르는 경우에 이를 모두 동일한 평정자가 평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곤란할 것이라는 점, 또한 평가대상자의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평가함에 있어 통상의 평균적인 직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에서, 원심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서, 평정대상자마다 평정자가 상이한 점이나, 상당수의 평정자가 다른 직원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평가한 것을 상대적인 평가로 보고 이 점을 열거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