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제 0장 / 1절직장 내 괴롭힘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을 볼 수 있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열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언론 보도, 판례 사안, 민간공익단체(직장갑질119) 상담사례 등 우리나라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를 토대로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실제 발생되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별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위 내용,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순 번 |
사건번호 |
사실관계 |
판결 |
1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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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2 |
광주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103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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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인정 |
3 |
대전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고합20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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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죄 인정 |
4 |
서울행법 2000.8.14. 선고2000구342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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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정신적 질환에 대한 산재보상 인정 |
5 |
인권위 진정사건 (16진정0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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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 |
6 |
인권위 진정사건(12진정097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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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