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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17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630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12-28
    2617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293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6-11
    2617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409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1
    2617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390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8
    2617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12041 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2616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2768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5
    2616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8974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
    2616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8635 국민권익위원회 2006-01-13
    2616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276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7-10
    2616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276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7-10
    2616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015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7
    2616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172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5
    2616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575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10-24
    2616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2594 국민권익위원회 2002-05-20
    2616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9387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