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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71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150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4-10
    257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621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12-28
    257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098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9
    257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540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10-10
    2570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461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8-23
    2570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484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10-30
    2570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278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7-24
    2570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398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7-23
    2570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220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5-14
    2570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751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2-18
    2570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9497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2570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4485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5
    2570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276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7-10
    2570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015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7
    25699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17-05461 국민권익위원회 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