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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18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415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7
    2618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410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1
    2618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647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8-13
    2618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1044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5
    2618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6237 국민권익위원회 2005-11-26
    2618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576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10-10
    2618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0755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0
    2618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5890 국민권익위원회 2003-10-20
    2618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150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4-10
    2618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289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8-14
    2617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621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12-28
    2617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067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3-05
    2617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467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10-16
    2617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695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12-20
    2617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425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