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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7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120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7
    2572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034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7
    257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415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7
    257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148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7
    257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409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1
    2572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438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5
    257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528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9
    257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1044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5
    257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3851 등록(환자,유족,2세) 국민권익위원회 1997-02-28
    257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038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
    257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7470 국민권익위원회 2003-09-22
    257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4987 국민권익위원회 2003-08-25
    257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10126 국민권익위원회 2021-12-21
    2571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325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7
    257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488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