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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74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2616 등록(환자,유족,2세) 국민권익위원회 1996-12-20
    2574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236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5-30
    2574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8587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
    2574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523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9-26
    2573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041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2-13
    2573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409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9-25
    2573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276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7-10
    2573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154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6
    2573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547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11-27
    2573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405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7-23
    2573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704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12-20
    2573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511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11-13
    257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525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9-20
    257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140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3
    257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180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