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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20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186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6
    2620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4058 국민권익위원회 2003-07-28
    2620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104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4-10
    2620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540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10-10
    2620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462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8-29
    2619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461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8-23
    2619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418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9-25
    2619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342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5
    2619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017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1
    2619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289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8-14
    2619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578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10-18
    2619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125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3
    2619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519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9-06
    2619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154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6
    2619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120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