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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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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2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523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9-26
    262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108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9
    262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390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10-30
    262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500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9-26
    2621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540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10-10
    262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276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7-10
    2621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589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12-11
    262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525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9-20
    262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180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6
    262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631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0-23
    2620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550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0-09
    2620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648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8-13
    2620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17-05461 국민권익위원회 2017-06-20
    2620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2616 등록(환자,유족,2세) 국민권익위원회 1996-12-20
    2620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236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