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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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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23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380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9-11
    2623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609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11-08
    2623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504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9-06
    262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652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11-22
    262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214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3
    262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258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5-28
    262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699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3
    2622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356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8
    262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6345 국민권익위원회 2005-11-26
    262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8529 국민권익위원회 2006-01-13
    262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600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11-08
    2622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1752 국민권익위원회 2013-05-21
    262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2539 등록(환자,유족,2세) 국민권익위원회 1997-01-17
    262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0530 등록(환자,유족,2세) 국민권익위원회 2001-02-26
    262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395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