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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24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6099 국민권익위원회 2005-12-05
    2624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00781 국민권익위원회 2009-04-14
    2624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547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11-27
    2624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22474 국민권익위원회 2013-01-22
    2624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7469 국민권익위원회 2003-11-03
    2624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438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8-29
    2624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490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9-12
    2624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136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9
    2624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230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6-30
    2624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194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5-22
    2623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539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10-10
    2623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409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9-25
    2623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391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9-25
    2623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571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12-11
    2623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468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