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80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467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10-16
    2580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609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11-08
    2580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296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3
    2580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2768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5
    2579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8974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
    2579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6237 국민권익위원회 2005-11-26
    2579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1206 국민권익위원회 2006-05-11
    2579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547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11-27
    2579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276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7-10
    2579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600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11-08
    2579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550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0-09
    2579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119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8
    2579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120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8
    2579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0173 국민권익위원회 2004-03-15
    2578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180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