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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8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462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8-29
    258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478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9-20
    258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666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0-23
    2581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390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8
    258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22474 국민권익위원회 2013-01-22
    2581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575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10-24
    258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3459 국민권익위원회 2003-06-09
    258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5994 국민권익위원회 2003-11-10
    258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6991 국민권익위원회 2003-11-17
    2580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7469 국민권익위원회 2003-11-03
    2580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186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6
    2580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4058 국민권익위원회 2003-07-28
    2580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6293 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2580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151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4-24
    2580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104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