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2581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1997-04622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7-08-29 | ||
2581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1999-04781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9-20 | ||
2581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2000-06669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10-23 | ||
2581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2001-03902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5-28 | ||
2581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2-22474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1-22 | |||
25813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1997-05756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7-10-24 | ||
25812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2003-03459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6-09 | |||
2581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2003-05994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1-10 | |||
2581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2003-06991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1-17 | |||
25809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2003-07469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1-03 | |||
2580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1997-01869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7-05-16 | ||
2580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2003-04058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7-28 | |||
2580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2021-06293 | 국민권익위원회 | 2021-08-17 | |||
2580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1998-01513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8-04-24 | ||
2580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1998-01046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8-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