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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294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7637 국민권익위원회 2004-08-09
    26293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9291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0
    26292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153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18
    26291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1564 국민권익위원회 2002-03-18
    26290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1507 국민권익위원회 2003-05-12
    26289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1251 국민권익위원회 2005-03-25
    26288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8311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0
    26287 고엽제후유(의)증환자7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5-16179 국민권익위원회 2005-12-05
    26286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결정처분취소청구 2000-0117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3
    26285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결정처분취소청구 1999-0366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7-23
    26284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결정처분취소청구 1999-0443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8-23
    26283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4-20199 국민권익위원회 2005-02-11
    26282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판정처분취소청구 2000-0630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0-23
    2628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기준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16086 국민권익위원회 2005-11-26
    2628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기준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16267 국민권익위원회 200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