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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83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2001-0559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7-30
    2583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576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10-10
    258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5420 등록(환자,유족,2세) 국민권익위원회 2001-07-30
    258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7557 등록(환자,유족,2세)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7
    258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1447 국민권익위원회 2003-09-29
    258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344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2-28
    2582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186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6
    258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12841 국민권익위원회 2004-03-15
    258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438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8-29
    258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395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8-08
    2582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150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4-10
    258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289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8-14
    258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136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9
    258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575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10-10
    258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173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