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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84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기준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16153 국민권익위원회 2005-11-26
    2584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04596 국민권익위원회 2004-06-28
    2584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09452 국민권익위원회 2003-12-08
    2584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08361 국민권익위원회 2003-11-10
    2584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05858 국민권익위원회 2004-06-28
    2584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03401 국민권익위원회 2004-04-26
    2584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09394 국민권익위원회 2003-12-08
    2584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12825 국민권익위원회 2004-01-12
    2584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17482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
    2583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07078 국민권익위원회 2004-08-09
    2583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19434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
    2583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13-22725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0
    2583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12-21974 국민권익위원회 2013-04-16
    2583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19-23184 국민권익위원회 2020-02-18
    2583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2020-17237 국민권익위원회 202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