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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7063 ○○간척지내조류지목적외사용허가이행청구 2003-13281 국민권익위원회 2004-04-12
    27062 간호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2014-16430 국민권익위원회 2015-02-24
    27061 간호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23636 국민권익위원회 2020-06-23
    27060 간호조무사자격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청구 2001-09902 국민권익위원회 2001-11-26
    27059 간호조무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2005-17574 국민권익위원회 2005-11-26
    27058 간호조무사 자격증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008-02380 국민권익위원회 2008-06-17
    27057 간호조무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10366 국민권익위원회 2013-07-23
    27056 간호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0061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6-08-30
    27055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8-00839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05-22
    27054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06336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12-19
    27053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8-00951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04-24
    27052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01197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7
    27051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6-02010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
    27050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8-04366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12-11
    27049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8-00420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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