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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7478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10130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27477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30325 국민권익위원회 2024-05-07
    27476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4-02598 국민권익위원회 2024-04-23
    27475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07402 국민권익위원회 2023-07-04
    27474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09280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0
    27473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4-03988 국민권익위원회 2024-05-07
    27472 간이대지급금 환수 등 취소청구 2023-21123 국민권익위원회 2024-02-27
    27471 간이대지급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2023-24161 국민권익위원회 2024-01-09
    27470 간이도축장허가기간만료통보취소청구 1998-0204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06-30
    27469 간접보상이행청구 2003-02146 국민권익위원회 2003-05-26
    27468 간접보상이행청구 2000-00576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6
    27467 간척농지분양이행청구등 1998-0238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07-10
    27466 ○○간척지내조류지목적외사용허가이행청구 2003-13281 국민권익위원회 2004-04-12
    27465 간호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2014-16430 국민권익위원회 2015-02-24
    27464 간호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23636 국민권익위원회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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