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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863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3075 국민권익위원회 2004-08-09
    25862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1607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1
    25861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45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9-24
    25860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10403 국민권익위원회 2003-12-01
    25859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1251 국민권익위원회 2005-03-25
    25858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9291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0
    25857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4208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5
    25856 고엽제후유(의)증환자7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5-16179 국민권익위원회 2005-12-05
    25855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결정처분취소청구 1999-0366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7-23
    25854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결정처분취소청구 2000-0117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3
    25853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결정처분취소청구 1999-0443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8-23
    25852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4-20199 국민권익위원회 2005-02-11
    25851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판정처분취소청구 2000-0630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0-23
    2585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기준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16086 국민권익위원회 2005-11-26
    2584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기준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16267 국민권익위원회 200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