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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324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6-03714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5
    26323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등 1996-0289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12-20
    26322 고엽제후유의증장애중등도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1-0298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4
    26321 고엽제후유(의)증추가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9882 국민권익위원회 2003-11-10
    26320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10686 국민권익위원회 2001-12-26
    26319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10403 국민권익위원회 2003-12-01
    26318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7061 국민권익위원회 2004-06-28
    26317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7266 국민권익위원회 2005-04-25
    26316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4588 국민권익위원회 2002-06-10
    26315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45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9-24
    26314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5965 국민권익위원회 2003-10-20
    26313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1349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26312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3075 국민권익위원회 2004-08-09
    26311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1942 국민권익위원회 2006-05-11
    26310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4589 국민권익위원회 200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