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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893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6-03714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5
    25892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등 1996-0289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12-20
    25891 고엽제후유의증장애중등도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1-0298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4
    25890 고엽제후유(의)증추가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9882 국민권익위원회 2003-11-10
    25889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1564 국민권익위원회 2002-03-18
    25888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2350 국민권익위원회 2003-05-12
    25887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4588 국민권익위원회 2002-06-10
    25886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9881 국민권익위원회 2003-12-08
    25885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1349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25884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8337 국민권익위원회 2004-07-19
    25883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4555 국민권익위원회 2004-06-07
    25882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7266 국민권익위원회 2005-04-25
    25881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7767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5
    25880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7012 국민권익위원회 2003-10-13
    25879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9390 국민권익위원회 200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