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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908 고엽제후유의증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997-0731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12-19
    25907 고엽제후유의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2004-15637 국민권익위원회 2004-11-01
    25906 고엽제후유의증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13545 국민권익위원회 2005-08-16
    25905 고엽제후유(의)증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6-00536 국민권익위원회 2006-04-04
    25904 고엽제후유의증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2001-10090 국민권익위원회 2001-12-26
    25903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구분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08973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
    25902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998-0085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3-13
    25901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998-0062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3-13
    25900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0-05952 등급(환자,유족,2세) 국민권익위원회 2000-10-09
    25899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0-0595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0-09
    25898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18686 국민권익위원회 2006-01-13
    25897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2-07788 국민권익위원회 2002-12-23
    25896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0-0584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0-09
    25895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등 1998-0062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3-13
    25894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등 2000-07627 등급(환자,유족,2세) 국민권익위원회 200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