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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923 고속국도터널공사중지등이행청구 2006-05760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2
    25922 고속도로통로암거설치이행청구 2000-08338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1-08
    25921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7-03532 버스운송사업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7-07-25
    25920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7-04490 버스운송사업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7-09-12
    25919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7-03941 버스운송사업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7-08-08
    25918 고시계합격원본ㆍ합격증ㆍ성적증명서재교부이행청구 2000-04810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8
    25917 고압가스 검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0831 국민권익위원회 2013-07-09
    25916 고압가스제조및저장소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2007행심제1호 국민권익위원회 2007-01-12
    25915 고압가스제조(압축천연가스충전)허가거부처분취소 서행심 2010-267 국민권익위원회 2010-05-24
    25914 고압가스제조허가거부처분취소 서행심 2007-735 국민권익위원회 2007-08-09
    25913 고압가스판매개시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경행심2013-1055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8
    25912 고엽제법비대상처분취소청구 1997-0179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5-30
    25911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11-36 국민권익위원회 2011-09-07
    25910 고엽제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통지 결정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제2011-13호 국민권익위원회 2011-04-25
    25909 고엽제후유의증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998-0120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