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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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3 | 고속국도터널공사중지등이행청구 | 2006-05760 | 국민권익위원회 | 2006-05-22 | |||
25922 | 고속도로통로암거설치이행청구 | 2000-08338 |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1-08 | ||
25921 |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1997-03532 | 버스운송사업계획 | 국민권익위원회 | 1997-07-25 | ||
25920 |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1997-04490 | 버스운송사업계획 | 국민권익위원회 | 1997-09-12 | ||
25919 |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1997-03941 | 버스운송사업계획 | 국민권익위원회 | 1997-08-08 | ||
25918 | 고시계합격원본ㆍ합격증ㆍ성적증명서재교부이행청구 | 2000-04810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8-28 | ||
25917 | 고압가스 검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0831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7-09 | |||
25916 | 고압가스제조및저장소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 2007행심제1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07-01-12 | |||
25915 | 고압가스제조(압축천연가스충전)허가거부처분취소 | 서행심 2010-267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5-24 | |||
25914 | 고압가스제조허가거부처분취소 | 서행심 2007-735 | 국민권익위원회 | 2007-08-09 | |||
25913 | 고압가스판매개시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경행심2013-1055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1-28 | |||
25912 | 고엽제법비대상처분취소청구 | 1997-01796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7-05-30 | ||
25911 |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청구 | 제특행심2011-36 | 국민권익위원회 | 2011-09-07 | |||
25910 | 고엽제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통지 결정처분 취소청구 | 제특행심제2011-13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1-04-25 | |||
25909 | 고엽제후유의증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1998-01209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8-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