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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938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2000-05829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0-23
    25937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1999-07761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1
    25936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1998-04951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11-27
    25935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처분취소청구 1999-05307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10-18
    25934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추가지급이행청구 1998-02642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8-14
    2593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환수통지취소청구 2000-03312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7-03
    2593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환수통지취소청구 2000-01287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7
    25931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2014-11980 국민권익위원회 2014-09-16
    25930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2014-14234 국민권익위원회 2014-09-16
    25929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2000-07305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1-20
    25928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 인건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2014-05056 국민권익위원회 2015-01-13
    25927 고소사건수리및사건이송처분취소청구 2001-0521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9
    25926 고소사건수사이행청구 2000-0517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09-18
    25925 고소사건처리결과회신이행청구 2001-03323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4
    25924 고소사건처리회신행위취소등청구 1998-00142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199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