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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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3 | 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청구 | 2000-07818 |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 국민권익위원회 | 2000-12-18 | ||
25982 | 계약해제통보 등 취소청구 | 2021-00562 | 국민권익위원회 | 2021-03-23 | |||
25981 | 계약해지 등 취소청구 | 2020-15661 | 국민권익위원회 | 2020-10-06 | |||
25980 | 계약해지 취소청구 등 | 중앙행심2013-07938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6-18 | |||
25979 | 계약해지통보 취소청구 | 2021-03505 | 국민권익위원회 | 2021-04-13 | |||
25978 | 고교중국어Ⅱ교과서재검정1차심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 2003-00373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5-26 | |||
25977 | 고등학교국사교과서왜곡부분정정이행청구 | 2001-05445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7-30 | ||
25976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2022-11201 | 국민권익위원회 | 2022-09-27 | |||
25975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심2013-24528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3-18 | |||
25974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등취소청구 | 2001-00739 | 각종 장려금,지원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3-12 | ||
25973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 2001-03173 | 각종 장려금,지원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5-28 | ||
25972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 2002-07679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1-13 | |||
25971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 2003-04437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1-24 | |||
25970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 2001-05101 | 각종 장려금,지원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7-09 | ||
25969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 2003-07433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