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444 경영관리처분취소청구 2003-00838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8
    26443 경영이양 소득보조금 지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등 2009-28040 국민권익위원회 2010-08-17
    26442 경영지도사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4-21060 국민권익위원회 2015-03-24
    26441 경주시관내고등학교정원감원처분취소청구 1997-0092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5
    26440 경지정리사업일시이용지지정취소청구 1996-0350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2-28
    26439 경지정리사업지구환지처분원상회복이행청구 2004-11989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8
    26438 경지정리지구편입임야환지등이행청구 2001-0424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9
    26437 경지정리편입지및잔여지매수이행청구 2000-0480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8
    26436 경지정리환지처분취소등청구 2001-0317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4
    26435 경찰간부호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0035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6-07-29
    26434 경찰간부후보생신체검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8-0134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05-22
    26433 경찰공무원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1-0207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4-09
    26432 경찰공무원신분확인사항정정이행청구 2002-08099 국민권익위원회 2002-11-18
    26431 경찰공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 1998-02985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8-14
    26430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회부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02718 국민권익위원회 201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