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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983 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청구 2000-07818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12-18
    25982 계약해제통보 등 취소청구 2021-00562 국민권익위원회 2021-03-23
    25981 계약해지 등 취소청구 2020-15661 국민권익위원회 2020-10-06
    25980 계약해지 취소청구 등 중앙행심2013-07938 국민권익위원회 2013-06-18
    25979 계약해지통보 취소청구 2021-03505 국민권익위원회 2021-04-13
    25978 고교중국어Ⅱ교과서재검정1차심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3-00373 국민권익위원회 2003-05-26
    25977 고등학교국사교과서왜곡부분정정이행청구 2001-0544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7-30
    25976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11201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7
    25975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3-24528 국민권익위원회 2014-03-18
    25974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등취소청구 2001-00739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2
    2597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2001-03173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8
    2597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2002-07679 국민권익위원회 2003-01-13
    2597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2003-04437 국민권익위원회 2003-11-24
    25970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2001-05101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9
    25969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2003-07433 국민권익위원회 200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