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25998 | 경찰공무원신분확인사항정정이행청구 | 2002-08099 | 국민권익위원회 | 2002-11-18 | |||
| 25997 | 경찰공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 | 1998-02985 |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 국민권익위원회 | 1998-08-14 | ||
| 25996 |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회부 이행청구 | 중앙행심2013-02718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3-26 | |||
| 25995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5081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4-16 | |||
| 25994 |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 1999-03593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7-23 | ||
| 25993 | 계고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4419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6-25 | |||
| 25992 | 계고처분 취소청구 | 2008-14389 | 국민권익위원회 | 2008-11-04 | |||
| 25991 | 계류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 1998-00722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8-03-13 | ||
| 25990 | 계약보증금 귀속처리 등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7919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7-23 | |||
| 25989 | 계약보증금등국고귀속처분취소청구 | 1998-03534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8-09-11 | ||
| 25988 | 계약이전결정처분등취소청구 | 1997-03540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7-12-19 | ||
| 25987 | 계약이전결정처분등취소청구 | 2004-11935 | 국민권익위원회 | 2004-11-08 | |||
| 25986 |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청구 | 2001-06688 | 국민권익위원회 | 2001-11-26 | |||
| 25985 |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청구 | 2003-05587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0-27 | |||
| 25984 |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청구등 | 2001-06689 | 국민권익위원회 | 2001-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