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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013 경상남도지정문화재지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2000-0820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12-18
    26012 경상남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5296 국민권익위원회 2002-07-22
    26011 경상북도관광사진공모전입상취소처분취소청구 2002-10985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0
    26010 경영관리처분취소청구 2003-00838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8
    26009 경영이양 소득보조금 지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등 2009-28040 국민권익위원회 2010-08-17
    26008 경영지도사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4-21060 국민권익위원회 2015-03-24
    26007 경주시관내고등학교정원감원처분취소청구 1997-0092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5
    26006 경지정리사업일시이용지지정취소청구 1996-0350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2-28
    26005 경지정리사업지구환지처분원상회복이행청구 2004-11989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8
    26004 경지정리지구편입임야환지등이행청구 2001-0424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9
    26003 경지정리편입지및잔여지매수이행청구 2000-0480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8
    26002 경지정리환지처분취소등청구 2001-0317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4
    26001 경찰간부호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0035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6-07-29
    26000 경찰간부후보생신체검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8-0134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05-22
    25999 경찰공무원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1-0207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