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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474 견책 처분 취소청구 제2012-1호 국민권익위원회 2014-04-02
    26473 견책 처분 취소청구 제2013-123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12-31
    26472 견책처분 취소청구 제2013-149호 국민권익위원회 2011-12-31
    26471 견책 처분 취소청구 강원소청2013-2 국민권익위원회 2013-03-04
    26470 결함가공제품 처리명령 취소청구 2018-22493 국민권익위원회 2020-04-28
    26469 경고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5-16308 국민권익위원회 2005-11-26
    26468 경고처분등 취소 2011-03538 국민권익위원회 2011-12-20
    26467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2011-03538 국민권익위원회 2011-12-20
    26466 경고처분등취소청구 2000-0273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07-24
    26465 경고처분부작위위법확인청구 2005-01485 국민권익위원회 2005-02-25
    26464 경고처분취소청구 1999-02227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9-05-14
    26463 경고처분취소청구 2004-15903 국민권익위원회 2005-03-25
    26462 경관녹지변경처분취소청구 1997-01725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5
    26461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청구 1998-01820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7-24
    26460 경남전략산업마케팅활성화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2009-21447 국민권익위원회 201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