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26013 | 경상남도지정문화재지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 2000-08207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2000-12-18 | ||
26012 | 경상남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2002-05296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7-22 | |||
26011 | 경상북도관광사진공모전입상취소처분취소청구 | 2002-10985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3-10 | |||
26010 | 경영관리처분취소청구 | 2003-00838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4-28 | |||
26009 | 경영이양 소득보조금 지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등 | 2009-28040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8-17 | |||
26008 | 경영지도사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2014-21060 | 국민권익위원회 | 2015-03-24 | |||
26007 | 경주시관내고등학교정원감원처분취소청구 | 1997-00922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7-04-25 | ||
26006 | 경지정리사업일시이용지지정취소청구 | 1996-03509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7-02-28 | ||
26005 | 경지정리사업지구환지처분원상회복이행청구 | 2004-11989 | 국민권익위원회 | 2004-10-18 | |||
26004 | 경지정리지구편입임야환지등이행청구 | 2001-04247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7-09 | ||
26003 | 경지정리편입지및잔여지매수이행청구 | 2000-04808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8-28 | ||
26002 | 경지정리환지처분취소등청구 | 2001-03175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5-14 | ||
26001 | 경찰간부호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1996-00359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6-07-29 | ||
26000 | 경찰간부후보생신체검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 1998-01348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8-05-22 | ||
25999 | 경찰공무원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2001-02071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