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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028 경고처분취소청구 2004-15903 국민권익위원회 2005-03-25
    26027 경관녹지변경처분취소청구 1997-01725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5
    26026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청구 1998-01820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7-24
    26025 경남전략산업마케팅활성화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2009-21447 국민권익위원회 2010-03-23
    26024 경남전략산업마케팅활성화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2009-22037 국민권익위원회 2010-03-23
    26023 경력증명서발급이행청구등 2002-0993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7
    26022 경북대학교총장의교수임용처분에대한시정요구이첩처분취소청구 2005-11910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5
    26021 경비업법위반행정처분(경고)취소청구 2004-11932 국민권익위원회 2004-11-08
    26020 경비업체경고처분취소청구 2000-0365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07-24
    26019 경비업체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0-08860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1-29
    26018 경비업체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2004-05855 국민권익위원회 2004-09-06
    26017 경비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8-17744 국민권익위원회 2018-12-18
    26016 경비지도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7-0202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6
    26015 경비지도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5-07313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
    26014 경상남도문화재지정처분등무효확인등청구 1999-0503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