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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043 견책조치요구등취소청구 2005-01190 국민권익위원회 2005-02-11
    26042 견책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제2012-8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04-02
    26041 견책 처분 취소청구 강원소청2013-2 국민권익위원회 2013-03-04
    26040 견책 처분 취소청구 제2012-1호 국민권익위원회 2014-04-02
    26039 견책 처분 취소청구 제2012-9호 국민권익위원회 2014-04-02
    26038 견책처분취소청구 2001-0002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1-29
    26037 견책처분 취소청구 제2013-149호 국민권익위원회 2011-12-31
    26036 견책 처분 취소청구 제2014-53호 국민권익위원회 2014-12-31
    26035 견책 처분 취소청구 제2013-123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12-31
    26034 결함가공제품 처리명령 취소청구 2018-22493 국민권익위원회 2020-04-28
    26033 경고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5-16308 국민권익위원회 2005-11-26
    26032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2011-03538 국민권익위원회 2011-12-20
    26031 경고처분등취소청구 2000-0273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07-24
    26030 경고처분부작위위법확인청구 2005-01485 국민권익위원회 2005-02-25
    26029 경고처분취소청구 1999-02227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