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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504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07-938 국민권익위원회 2007-12-05
    26503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08-906 국민권익위원회 2009-01-05
    26502 건축허가(용도변경) 공사중지명령취소 서행심 2010-121 국민권익위원회 2010-04-05
    26501 건축허가제한처분취소청구 1997-04117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09-26
    26500 건축허가처분취소 서행심 2008-800 국민권익위원회 2008-11-03
    26499 건축허가처분취소 서행심 2007-153 국민권익위원회 2007-06-07
    26498 건축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경남행심2013-00160 국민권익위원회 2013-08-28
    2649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서행심 2008-788 국민권익위원회 2008-12-01
    26496 검사필증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161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6
    26495 검정고시합격증재교부신청거부처분에따른손해배상청구 2000-0574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10-09
    26494 검정도서 가격조정명령 이의신청 불수용결정 취소청구 2014-13415 국민권익위원회 2015-03-24
    26493 검정도서 가격조정명령 이의신청 불수용결정 취소청구 2014-20114 국민권익위원회 2015-03-24
    26492 검정수수료등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7457 국민권익위원회 2003-11-24
    26491 검찰직 7급 전직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7-00568 국민권익위원회 2017-03-24
    26490 게임기사용불가통보취소청구 2002-03050 국민권익위원회 200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