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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058 검정고시합격증재교부신청거부처분에따른손해배상청구 2000-0574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10-09
    26057 검정도서 가격조정명령 이의신청 불수용결정 취소청구 2014-20114 국민권익위원회 2015-03-24
    26056 검정도서 가격조정명령 이의신청 불수용결정 취소청구 2014-13415 국민권익위원회 2015-03-24
    26055 검정수수료등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7457 국민권익위원회 2003-11-24
    26054 검찰직 7급 전직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7-00568 국민권익위원회 2017-03-24
    26053 게임기사용불가통보취소청구 2002-03050 국민권익위원회 2002-05-13
    26052 게임물 관련사업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14986 국민권익위원회 2021-03-16
    26051 게임물 등급분류결정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07420 국민권익위원회 2013-08-06
    26050 게임물영업단속에대한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2006-01736 국민권익위원회 2006-05-15
    26049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3-1296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8
    26048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경행심2013-1296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8
    26047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경행심2013-1263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8
    26046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13 경행심 1332 국민권익위원회 2014-02-19
    260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09-369호 국민권익위원회 2009-12-15
    26044 게임제공업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2006행심제43호 국민권익위원회 200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