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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519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13-193 국민권익위원회 2013-06-10
    26518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04-15753 국민권익위원회 2004-11-29
    26517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서행심2013-564 국민권익위원회 2013-08-12
    26516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서행심 2007-146 국민권익위원회 2007-04-23
    26515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서행심 2007-17 국민권익위원회 2007-03-13
    26514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서행심 2007-556 국민권익위원회 2007-08-09
    26513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0162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0
    26512 건축허가 명의변경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2020-06889 국민권익위원회 2021-01-12
    26511 건축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8859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1-01-29
    26510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경북행심2013-579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7
    26509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경남행심2013-317 국민권익위원회 2013-12-26
    26508 건축허가신청 반려 및 대안통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행심 2014-169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6
    26507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행심2014-29 국민권익위원회 2014-04-28
    26506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경행심2014-153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6
    26505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4-14 국민권익위원회 201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