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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534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14-21242 국민권익위원회 2015-05-19
    26533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2-07946 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
    26532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08011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01-23
    26531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2-11314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0
    26530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4-01739 국민권익위원회 2004-05-24
    26529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2002-00595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4
    26528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2001-11545 국민권익위원회 2001-12-17
    26527 건축사자격시험채점답안지및기준공개이행청구 2002-11719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0
    26526 건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2001-05908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1-07-30
    26525 건축설계도비공개취소 서행심 2013-768 국민권익위원회 2013-09-30
    26524 건축시공기술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4-15815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26523 건축신고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3-035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02-19
    26522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행심2014-23 국민권익위원회 2014-03-31
    26521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경남행심2013-157 국민권익위원회 2013-07-25
    26520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10-0006 국민권익위원회 201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