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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073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경북행심2013-579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7
    26072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경남행심2013-317 국민권익위원회 2013-12-26
    26071 건축허가신청 반려 및 대안통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행심 2014-169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6
    26070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행심2014-29 국민권익위원회 2014-04-28
    26069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경행심2014-153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6
    26068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4-14 국민권익위원회 2014-04-28
    26067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08-906 국민권익위원회 2009-01-05
    26066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07-938 국민권익위원회 2007-12-05
    26065 건축허가(용도변경) 공사중지명령취소 서행심 2010-121 국민권익위원회 2010-04-05
    26064 건축허가제한처분취소청구 1997-04117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09-26
    26063 건축허가처분취소 서행심 2007-153 국민권익위원회 2007-06-07
    26062 건축허가처분취소 서행심 2008-800 국민권익위원회 2008-11-03
    26061 건축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경남행심2013-00160 국민권익위원회 2013-08-28
    2606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서행심 2008-788 국민권익위원회 2008-12-01
    26059 검사필증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161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