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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088 건축설계도비공개취소 서행심 2013-768 국민권익위원회 2013-09-30
    26087 건축시공기술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4-15815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26086 건축신고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3-035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02-19
    26085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행심2014-23 국민권익위원회 2014-03-31
    26084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경남행심2013-157 국민권익위원회 2013-07-25
    26083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10-0006 국민권익위원회 2010-03-18
    26082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13-193 국민권익위원회 2013-06-10
    26081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04-15753 국민권익위원회 2004-11-29
    26080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서행심2013-564 국민권익위원회 2013-08-12
    26079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서행심 2007-556 국민권익위원회 2007-08-09
    26078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서행심 2007-17 국민권익위원회 2007-03-13
    26077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서행심 2007-146 국민권익위원회 2007-04-23
    26076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0162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0
    26075 건축허가 명의변경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2020-06889 국민권익위원회 2021-01-12
    26074 건축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8859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1-01-29